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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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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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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29) 고진감래 끝에 즐기는 진미, 홍어
언제?홍어는 숙성해 먹는 것이 기본이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11~3월이 특히 맛있다. 어디에서?전라남도 목포 곳곳에 홍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다.홍어 한 접시. 홍어 한 젓가락.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쓴맛을 참으면 그 끝에 단맛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담겼다. 홍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고진감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홍어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홍어를 만날 수 있는 지역들 홍어는 가오릿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선이다. 목포는 한국에서 홍어 경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인천의 대청도에서 잡은 것마저 목포의 위판장에서 거래될 정도이다. 과거에는 목포보다 나주 영산포 지역이 홍어로 더 유명했으나, 영산강 하굿둑이 지어진 후 뱃길이 막히면서 홍어 유통의 중심이 목포로 이동했다. 그러나 나주의 옛 명성은 여전해서 지금도 나주에는 삭힌 홍어를 취급하는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홍어는 전라남도 지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잘 알려졌지만, 남쪽으로는 흑산도(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북쪽으로는 대청도(인천 옹진군 소재) 등 서해안 전역에서 잡힌다. 이 중 가장 유명한 홍어는 단연 흑산도 홍어다. 흑산도 주변에서 잡힌 홍어는 주로 목포 어시장에서 팔려나간다. 흑산도에서 목포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0km인데, 냉장고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홍어를 목포까지 가지고 와서 팔았을까? 삭힌 홍어의 발견 흑산도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목포항이나 나주 영산포까지 들고 왔던 옛사람들은 장시간 실온 보관된 숙성된 홍어를 우연히 맛본 후, 그 맛을 본격적으로 즐기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삭힌 홍어를 판매하게 된 것도 그 당시부터 일 것으로 추측된다. 홍어가 썩지 않는 비밀은 홍어의 몸통 구조에 있다. 홍어, 가오리, 상어 등 연골어류는 염분이 체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삼투압 현상을 막기 위해 체액에 요소를 품고 있다. 홍어가 죽으면 이 요소 성분이 암모니아와 트라이메틸아민으로 분해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홍어를 숙성한다. 삭힌 홍어 특유의 톡 쏘는 냄새와 맛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삭힌 홍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 처음 접하는 이들은 일종의 도전 의식을 갖고 맛을 본다. 홍어의 맛에 적응했다면 점점 더 삭힌 것을 찾기 마련이지만, 그 맛이 영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생 홍어를 추천한다.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홍어는 차진 맛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생 홍어는 흑산도 인근 섬인 홍도 혹은 인천 지역에서 맛볼 수 있다. 홍어삼합은 식탁 위의 과학 숙성된 홍어를 먹을 때 홍어가 뿜어내는 염기성 암모니아를 중화해 주는 음식을 곁들이면 한결 쉽게 홍어를 즐길 수 있다. 잘 익은 김치는 홍어의 암모니아를 중화해 주기에 충분한 산도를 갖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공급이 많아진 뒤로는 수육까지 더해져 지금의 '홍어삼합'이 완성됐다. 염기성을 띤 홍어에 산성을 띤 김치,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돼지고기를 더한 홍어삼합은 전라도 대표 별미 중 하나다.홍어삼합. 양념장에 찍어먹는 홍어. 홍어삼합을 먹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 접시에 김치 한 점을 깔아 놓고, 여기에 홍어와 돼지고기 한 점씩을 차례로 올린다. 취향에 따라 마늘이나 매운 고추를 곁들이기도 한다. 홍어삼합은 한입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자르지 말고 한꺼번에 입에 넣은 채 꼭꼭 씹어 보자. 처음에는 홍어의 톡 쏘는 맛이 느껴지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김치가 그 맛과 냄새를 지그시 누른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묵직한 맛과 식감이 이어지면서 맛의 중심을 잡아준다. 여기에 막걸리 한 모금을 곁들이면 홍어삼합의 진가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홍어를 색다르게 맛보는 방법 홍어회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요리가 있는데 바로 홍어전과 홍어튀김이다. 삭힌 홍어를 가열하면 더 진한 암모니아 냄새가 느껴지게 되는데, 홍어에서 발산하는 암모니아가 튀김옷 등으로 차단되어 그 안에 농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엔 홍어회보다 먹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씹으면 씹을수록 홍어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막걸리와 홍어 한 상. 홍어 내장을 먹는 방법도 있다. 홍어의 간을 '애'라고 부르는데, 이 '홍어애'를 참기름과 소금을 섞은 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애는 탕 요리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끓이는 동안 암모니아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심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강원 해안 지역에서는 말린 홍어나 가오리를 찐 뒤 간장으로 양념해 제사상에 올리기도 한다.홍어무침. 홍어전. 홍어라면. 홍어와 비슷하게 생긴 가오리 홍어와 가오리는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지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홍어는 머리 부분이 뾰족한 형태, 가오리는 둥근 형태를 갖추고 있다. 홍어나 가오리의 새끼를 '간자미'라고 하는데, 이를 무쳐서 먹는 간자미무침은 서해안의 포구에 자리한 식당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다른 회무침과는 달리 연골이 있어 식감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삭히지 않고 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쏘는 맛이 없어 홍어 또는 가오리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식당 정보[인동주마을] 목포를 찾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홍어삼합 전문점으로, 국내산 홍어는 물론 저렴한 가격의 수입산 홍어도 주문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마셨다는 인동주도 맛볼 수 있다.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복산길12번길 5 - 전화번호: 061-284-4068 - 대표 메뉴: 홍어삼합(국내산) 6만 5000원, 홍어삼합(수입산) 3만 5000원 - 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에서 약 12km 거리/호남선 목포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6.1km 거리/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2.8km 거리 - 주차장: 있음(40대) - 좌석 규모: 16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남도아리랑] 홍어에 처음 도전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식당으로 약하게 삭힌 홍어를 취급한다. 홍어삼합을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을 한 상에 올려주는 '목포9합'이 대표 메뉴이며, 홍어로 한 상 차림을 만들어주는 '홍어일품상'도 인기다. 홍어애로 끓인 홍어애국도 별미다.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40번길 21 - 전화번호: 061-244-0089 - 대표 메뉴: 목포9합 19만 원, 홍어정식(1인) 3만 6000원, 홍어일품상(1인) 4만 9000원, 홍어애국 1만 원 - 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에서 약 16km 거리/호남선 목포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750m 거리 - 주차장: 없음 - 좌석 규모: 82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목포라면 홍어라면] 홍어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대표 메뉴인 홍어라면은 단순히 라면에 홍어를 넣어 끓인 요리가 아니다. 식당에서 직접 개발한 양념으로 끓여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잘 삭힌 국내산 홍어가 나오는 홍어삼합, 홍어전, 홍어튀김 등도 인기다.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40번길 16 - 전화번호: 061-245-4564 - 대표 메뉴: 홍어라면 1만 2000원, 홍어삼합(중) 10만 원, 홍어전(중) 6만 5000원, 홍어튀김(중) 6만 5000원, 홍어회(중) 6만 원, 홍어회무침(중) 7만 원 - 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에서 약 16km 거리/호남선 목포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690m 거리 - 주차장: 없음 - 좌석 규모: 32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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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노동부·금감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제시하거나 고용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문서로서 협력을 넘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개선으로 이어져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금융 문화 정착은 국민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금융감독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금융권이 스스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컨설팅부(031-728-7361), 은행연합회 경영관리부(02-3705-5135), 금융투자협회 경영기획본부(02-2003-9031), 생명보험협회 총무부(02-2262-6663),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7)
2026.03.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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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3월 2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2026.03.0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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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중동상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중동 상황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와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사항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3.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수출기업의 운송 차질, 물류비 증가 등 현장 애로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중기부가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국가 수출기업의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 3월 5일 오후 6시 기준 80개사 중 64건의 피해·애로 및 우려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애로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운송 차질 71.0%(22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0%(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 보류 12.9%(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 중동 바이어 방한 취소, 선적 수출보험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가 66.7%(22건)로 가장 많았고, 바이어 연락 두절로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15.2%(5건)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국제운송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3.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송 차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물류비 한도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수출 상담회와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상황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고환율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특별만기연장도 추진한다. 대출 원금의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와 애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긴급 물류바우처와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2026.03.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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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 직접 확인…'음성 지원 서비스' 개시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kr)' 내 음성 변환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앞장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타인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3)
2026.03.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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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02)
2026.03.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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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록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은 수입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044-203-5224),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044-203-4932)
2026.03.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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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지역별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지난 3일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상황 발생 이후 연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6일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시장 질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 격상의 경우를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9)
2026.03.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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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강원권에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국비 20억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운영에 본격 도입해 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 뒤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6월 권역별 1곳씩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도 조성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는 올해 기본구상 수립(국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해 K-AI 시티를 브랜드화하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7, 4977, 4878),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프라지원팀(02-2224-4183)
2026.03.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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