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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대한민국을 도와준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이러한 공동의 기억에 기반해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고,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며 "이탈리아는 EU 내 4위 규모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할 정도로 애정이 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K-컬처 인기가 높아져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적 교류를 강조하며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는 것만큼 우호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동력은 없다"며 "교역과 투자 확대만큼이나 인적 교류 확대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리님의 방한과 추후 저의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가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멜로니 총리께서 이탈리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많은 유사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전통적인 가치 위에서 창의력과 혁신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특히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 협력이 공급망 안정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 서명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로봇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프라, 교통 분야에서도 협력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인적 교류가 모든 협력의 중심"이라며 "정치 대화를 제도화하고 투자와 무역, 소프트파워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올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1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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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자녀 어리면 10시 출근?!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신경은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을 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희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82,560원, 월 2,156,88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도 새로 나옵니다. 오는 6월, 청년이 저축한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데요,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천 원의 아침밥'이 제공되고, 점심값도 매달 4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회사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해당 회사에 신청자 1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중견기업 직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로 확대가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미술 학원에 1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 지갑을 지켜주는 알짜 혜택들, 놓치지 말고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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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수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과일류 역시 동절기 출하량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6월 출하 예정인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만 원 인상, 월 최대 20만 원 최서북단 섬인 서해5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해 온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2만 원 인상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2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1월 6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 조치로 약 35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에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행안부는 2011년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5도 주민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지난해 종료돼 올해부터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월 12일부터 무료로 결핵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시작됐다. 사진 무안군청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시작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결핵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지역 사회 전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노인 검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일부(3~5등급)만 검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판정 등급 전체(1~5등급) 노인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에는 초회 검진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추적 검진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각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한 의료접근성 취약 노인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화면. 사진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주의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접속자가 2025년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이트 안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년 11월 5일 대규모 해킹이 발생한 KT가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교체를 시행한 첫 날 서울의 한 KT 대리점 모습. 사진 뉴시스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의무 확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모두 해당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의 확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공시의무 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시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신속한 보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3종의 동의서와 2종의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 심의를 도입해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보상 수준과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 범위를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 부작용 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진료비 상한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해구제급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 국민권익위원회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민원도 문자·이메일로 진행 상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9일부터 방문이나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이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안내됐지만,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우편 민원 역시 접수 과정에서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번호 등 보완을 요청하도록 했다. 확인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해 민원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노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도 민원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 전용창구에서 발급하세요 행정안전부가 1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gov.kr)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12종의 간편인증, 7종의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해 정부24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전면 무료다. 행안부는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일부 민간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발급 시 정부24 공식 누리집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blog.naver.com/korea_gov)를 통해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안내하고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2025년 11월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해외직구 물품들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뉴시스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관세청이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강화되는 검증 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는 타인이 도용해 기재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장소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강화된 검증 절차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람부터 우선 적용된다. 관세청은 또 직장이나 가족 거주지 등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 곳에서 수령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2.1% 인상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조정됐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월부터 인상돼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 4360원으로 각각 6300원, 4200원씩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또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인상됐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월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늘어났다.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19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산림청, 역대 최대 R&D 투자…'재해대응·지역성장' 초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구 과정에 적극 도입해 최종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산림과학기술 후속 투자로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림재난과 중대재해 발생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산불 헬기 진화 효율을 개선하고, 산림산업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이행을 위해 산림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과 연계한 생명소재 양산화 기술을 기획하는 등 주요 권역별 '지역 자생 산림모델'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만큼 그에 걸맞는 국민체감형 연구 성과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산불·산사태·재선충 등 산림재해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임업인의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37)
2026.01.1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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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했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로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02-2100-6247)
2026.01.16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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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2026.01.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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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달러 이상 수출' 스타기업 500개 본격 육성…오늘부터 모집
정부가 유망기업 500개 사를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트라(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홈페이지에서 2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프랑스 K-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K-뷰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돼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00만~1000만 달러)을 선발,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 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분야 지원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수출스타 메이커로서 유망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K-수출스타 500' 지원대상은 뷰티·식품 등 소비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 등 3대 분야 수출 유망기업 100개 사로, 연 최대 5억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전담멘토와 지원기능별 멘토로 구성된 수출스타 멘토단 15인의 1:1 상시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별 수출목표와 맞춤 전략을 반영한 수출플랜을 기획하고, 국내 수출 전문기관의 4대 분야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함께 20개 현지 수출스타 파트너 무역관을 통해 현지 특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신시장, 신품목을 개척하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은 수출 양극화를 극복하고 모두의 수출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5개 전문기관과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글로벌시장 주역으로 육성하면 수출 1조 달러 시대 실현이 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2)
2026.01.16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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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한다…'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돼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5, 3416), 아동보호자립과(3433, 3441), 아동학대대응과(3381)
2026.01.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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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국민 건강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을 협의해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담배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의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달 중 개방하며,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한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검사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된다.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SNS 등을 활용해 홍보·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검사의뢰 절차, 검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서 식약처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담배 제조자 등의 유해성분 검사·제출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검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정확한 담배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과학에 기반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와 흡연 예방·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11)
2026.01.1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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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외교로 더 가까워진 한일 경제안보·과학기술 포괄적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 협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경제, 지방 성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100분간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협력을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정세와 통상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료 청와대 AI·지식재산 보호 등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또한 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은 물론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이 탄광은 태평양전쟁 당시 13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 징용된 해저 탄광으로 1942년 탄광이 무너지며 일본인을 포함해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장소다. 80여 년이 지난 2025년 8월에서야 처음으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 한일 양국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다카이치 "나라현에 외국 정상 초청은 처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나라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는 저와 대통령 간의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오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는 이 같은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마련된 한일 정상 간 만남이기도 하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12월 주요 20개국(G20) 회동을 포함하면 세 번째 만남"이라며 "8월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두 차례 만남을 통해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로 영접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다카이치 총리, 이 대통령 숙소까지 나와 극진 영접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각별한 예우가 돋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1월 13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당초 호텔 측에서 영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온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일본 국민들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총리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조화와 연결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로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인연이 이어져 온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나라는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발전해왔다"며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떠올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 환담 행사깜짝 드럼 합주로 호흡 맞춰 "하나로 모인 소리… 양국 협력 깊이 더해"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1월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환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이며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측이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전 공개 없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본 대표 악기 브랜드인 '펄'의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았다.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져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하고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드럼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환담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 연주를 마친 뒤에는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각자의 박자 위에 공동의 화음을 더했던 합주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올 한 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담 이후 양 정상은 만찬장으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약 105분간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 모두 발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여사님,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고향인 나라에 모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말의 해다. 말처럼 힘차게 양국 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건배사는 양국 관계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한테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걸 배워서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드럼 치는 모습을 흉내 내 웃음을 자아냈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부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 사진 청와대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친교 행사 고대 한일 교류 상징 '호류지' 시찰 "일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 방일 일정 이틀째인 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인 호류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 이틀째인 1월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법륭사)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호류지는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로 백제 목조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고대 한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양 정상은 전날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 환담, 만찬에 이어 호류지 시찰까지 이틀간 모두 다섯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일정과 동선을 직접 세심하게 살피며 정성스러운 환대를 보였다. 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나눈 뒤 주지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고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오층목탑,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히 보존·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 원본도 공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대통령의 첫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금당 인근에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촬영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했고 총리는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석별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해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을 선물했다. 드럼 세트는 한국 브랜드 드럼과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전통의 미를 가미한 스틱으로 구성됐다. 홍삼과 청국장은 격무를 수행하는 총리의 건강을 고려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본의 '퍼스트 젠틀맨'인 야마모토 다쿠 전 의원에게는 수공예로 옻칠한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전달했다. 청와대는 유기 반상기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가 전화로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며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건강 상태를 돌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워치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현을 대표하는 전통 붓 전문 제조사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카시오 시계는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모델로 전해졌다.재일동포간담회 "어디서든 큰 긍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월 14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화동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마지막 일정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약 270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재일민단과 한인회를 비롯해 동포단체, 시민단체, 경제·문화계,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도쿄 방문에 이어 재일동포 사회의 또 다른 중심지인 간사이 지역을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과거 차별과 혐오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를 지켜온 동포들을 격려했다. 동포들의 기증으로 세워진 주오사카총영사관 건물과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동포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훈 민단 나라현지방본부단장, 김우자 리쓰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센터 부센터장, 안성민 소리꾼 등 재일동포 대표 세 명이 재일동포의 삶과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이 단장은 "나라현은 백제시대 이래 약 1500년간 이어져온 양국 교류의 역사적 장소"라며 "모든 한인단체가 협력해 재일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센터장은 지난해 코리아연구센터 20주년 기념행사에 전달된 이 대통령의 축사에 감사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향후 일본을 재방문할 경우 일본 대학생들과 소통해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평화 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성민 씨는 "재일동포를 선입견 없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해 주시는 마음, 높은 데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곁에서 소통하고 함께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이 자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먼 이국땅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 주시고 본국의 상황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간담회 문화 공연에서는 오사카 건국중·고등학교 전통예술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봉산탈춤과 버나돌리기 등 한국의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창작 풍물놀이를 선보였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16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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