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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세계규격에 '김치 캐비지' 추가…종주국 위상 높인다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편,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는 등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며 17일 이같이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코덱스) 총회에 첨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먼저, 우리나라가 코텍스 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식약처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세계 규격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홍시 포함) 제품 등의 국제기준 설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덱스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의장국,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인 식품안전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를 통해 해외 식품기술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푸드 산업 성장과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 김장 담그기 행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우리나라가 제안해 2001년 세계규격으로 제정된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기존 'Chinese cabbage'(차이나 캐비지)에 'kimchi cabbage'(김치 캐비지)와 'Napa cabbage'(나파 캐비지)를 추가로 등재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과학 문헌, 교역 관행에서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도적으로 국제식품규격 수정 작업에 노력한 성과다.
이를 통해 김치 종주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전통식품인 국내산 김치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높여 김치의 브랜드화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돼 있던 '김 제품'에 대해 세계 규격화를 위한 신규 작업 개시가 승인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을 세계 규격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코덱스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김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고품질의 국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고, K-씨푸드 대표 주자로 김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게 됐다.
김의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돼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줄어들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과채류분과 전임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 수석대표 캔 로워리는 "한국은 이미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등을 훌륭히 이끌며 코덱스 분과위원회를 주최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가공과채류분과를 이관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을 축하했다.
정부는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K-푸드가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고 활발하게 교역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과채류분과 활성화와 김 세계규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식품기준과(043-719-2421),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3-201-212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043-200-5803, 5808)
2025.11.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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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4.10.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지난 1973년 유엔사측에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에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다.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11.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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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출범…금융권 역량 총동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지난 9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집행을 위해 맺었다.
협약은 5개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금융권이 여전히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산업 이해에 근거한 전략적인 재원배분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정부·금융권·산업계·지역·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므로 이를 플랫폼 삼아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MOU로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산업은행 간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돼 앞으로는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산업생태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와도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동안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며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출자부담 개선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정책금융과 시장의 전문성이 결합된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업무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 등을 통해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사업부처 및 첨단산업영위기업과 투자수요를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 기금운용심의회 추천 등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산업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통풀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시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열었다.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프로젝트 접수 및 예비검토, 산은 본체를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주선 등 금융지원, 자금집행 및 이후의 사후관리 실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최고의 인력과 함께 민간금융권과 산업계의 경력전문가를 채용하고 민간금융권과도 적극적인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부문)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투자중심으로 더욱 전략적인 자금지원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2025.11.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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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천원의 아침밥 내년 20% 늘려…540만 식 지원"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값이 싸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품절로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인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43)
2025.11.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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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출지원단 파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날 수주지원단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축사와 고위급 교류로 한국의 주택 공급,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알 푸르산 신도시는 리야드 동북부 35㎞ 거리에 있으며 부지면적 35㎢, 5만 가구 건설에 사업비는 200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지난해 65.4%)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키디야(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오후에는 리야드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총괄 조정하는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Ibrahim bin Mohammed Al-Sultan) 리야드시 왕립위원회 CEO를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와 메트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야드시의 성공적인 세계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도 공유한다.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기술 교통망 구축 경험을 적극 설명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난 2023년 5월에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 혁신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속해서 교류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고속철도 차량의 중동지역 진출을 꾀한다.
김윤덕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 기업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044-201-3531)
2025.1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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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최대한 엄중 조치"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수입 등 불법 임대수익 ▲외국국적 C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등이 있다.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국무조정실 제공)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격주로 개최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국민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체류자격 위반조사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6), 부동산 탈세조사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자금 불법 반입 단속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3235), 실거래 조사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2025.11.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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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일방적 서비스 중단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개)'도 문제로 지적됐다.
B카드 약관의 '제휴사의 사정(폐업, 공사, 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다.
리스 계약에서도 '반소 청구·상계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확인됐다.
C캐피탈의 리스 계약서에는 '모든 지급금은 반소청구나 상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공제 없이 완전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권리인 항변권·상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불공정 약관 유형 (9개 유형, 46개 조항)
이 밖에도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6개)',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3개)',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작위로 간주하는 조항(2개)' 등 총 9개 유형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하면 통상 약 3개월 내에 약관 개정이 이뤄지며,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10월 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까지 약관 심사를 신속히 추진해 금융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겠다"며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6)
2025.11.17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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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손잡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 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참고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협약으로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까지 지원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고, 이 같은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LX하우시스, LG화학 등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으로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며, 지속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7)
2025.11.17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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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환경미화원 등, 한파주의보 발령시 작업시간대 조정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겨울 첫눈이 관측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작업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1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먼저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3만개 구축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특보(주의보·경보)와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중점관리한다.
특히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건설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등을 구매·제공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환경미화노동자에는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한다.
특히 특고·배달종사자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배달종사자가 활용하는 앱(App)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밖에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 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먼저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1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898)
2025.11.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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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11배…9~10월 소비 7조 220억↑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 원이며, 9~10월 증가 소비액은 7조 220억 원으로 누적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10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상생페이백을 지급했으며 두 달간 신청·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9~10월 소비 증가 규모와 지급 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상생페이백이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두 달간 총 1316만 명이 신청했다.
지난 9일까지 신청자 중에서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저체 지원 대상자(1295만 명)의 43.4% 수준인 562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15일 총 3373억 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 3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으나 10월 10일 이후 신청해 1차 지급(10월 15일)때 환급 받지 못했던 112만 명에게도 총 643억 원의 9월분 페이백을 소급 지급했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 명, 2414억 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총 527만 명에게 3057억 원이 지급됐다.
9월과 10월 소비 증가액은 각각 3조 4117억 원(527만 명), 3조 6103억 원(562만 명)으로 두 달 합계는 7조 220억 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액 6340억 원(9월 3057억 원 + 10월 3373억 원)의 11배에 해당한다.
상생페이백은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비만 인정되는 만큼, 증가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10일 이후 신청자도 지난해 월평균 대비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내달 15일 지급되는 11월분 페이백과 함께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881, 7896, 7905)
2025.11.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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