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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일부터 부산 이전 시작…21일까지 완료
부산 시대를 열게 될 해양수산부의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첫 이삿짐이 표지석을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가 8일부터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2주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이사업체는 지난달 CJ대한통운으로 선정하고 5톤 트럭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트럭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이다.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부산이전추진기획단(044-200-6061)
2025.12.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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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000명 발표…9일부터 지급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중구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1107만 명이 응모해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돼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인데,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첨자에게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한다.
1등 20명은 각 2000만 원, 2등 40명은 각 200만 원, 3등 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 3800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000명 20억 원 규모이며,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가운데 선정했으며, 수도권 거주자도 행사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있다면 동일하게 1등 대상자에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32)
2025.12.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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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새해 첫날 민생사업 즉시 집행…계획 수립 이달 중 마무리"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일 예산안이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에서 의결돼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된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새해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연내에 계약, 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정부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나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빠르게 집행하고 있으며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2025.12.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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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증가…영유아 확산 '주의 당부'
최근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의 환자 비중이 높아 손씻기·조리 위생 등 기본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대구 달서구 본영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손 씻기 방법을 배우고 있다. 2020.6.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하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는 등 안전한 조리 과정이 중요하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소실된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공간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기 물을 내릴 때에는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오염된 환경을 소독할 때에는 시판용 락스(4% 차아염소산나트륨)를 '락스 1: 물 39'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거나 '락스 1: 물 266' 희석액으로 5분 이상 헹구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이 필수적이며, 집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2)
2025.12.0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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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가상자산 범죄 차단 총력…의심계좌 거래 제한 추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범죄단서와 함께 FIU에 의심거래보고서(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범죄조직 수사 및 자금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의심거래보고로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소명 부족 등으로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해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법집행기관의 범죄자금 추적, 동결, 몰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분석역량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금지 등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범죄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은 기획관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기법이 첨단화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AML 공조체계로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FIU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해외 금융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6)
2025.12.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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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수영장 등 IP카메라 '보안인증 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는 최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 여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빌번호 사용 등으로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이들 이용자들에게 ID/PW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병원, 수영장 등과 같은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토록 법령 개정도 신속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이 검거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IP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 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하고,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로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보안 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IP카메라 이용자들 또한 IP카메라 보안 조치 이행에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들의 보안 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안내한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용이 어려워 IP카메라 보안 수칙 인지가 용이하지 않은 고령자·농어민 등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IP카메라 피해 사례와 보안수칙 안내를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의 일회성·사후적 점검으로는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킹 사고 사전 예방·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 실시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에 대한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에 대한 점검도 전면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정책 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차단 기법을 회피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차단 기술 고도화 방안을 강구하고, IP카메라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수칙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사,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IP카메라를 이용면 꼭 ID와 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5), 정보보호산업과(044-202-4950),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테러대응과,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061-338-461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 탐지대응팀(02-405-5263)
2025.12.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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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수도보급률 낮은 농어촌에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수도보급률 등을 고려해 최종 5개 지자체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 마을은 경상남도 합천군 술곡마을·고삼마을·하신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항도마을·노구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거교1마을, 충청북도 영동군 가선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수산마을·경악마을·원달마을·동암마을·신풍마을이다.
한편 이들 12개 마을에는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설계가 이뤄지는 바, 약 1~2년간 마을하수저류시설과 관로 설치공사를 거쳐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 시설의 모습. 2022.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설치비가 경제적이며, 운영관리가 용이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오수가 보다 깨끗하게 처리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36)
2025.12.08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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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칭 신종 피싱·스미싱 주의…경찰청, 대응 강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명확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관, 금융기관,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02-3150-3442)
2025.12.0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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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12월 '연말, 간 건강 지키는 생활수칙'
연말이 되면 각종 모임과 회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 횟수도 증가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물질의 대사와 해독 작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로도 알려져 있어,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연말을 맞아 간의 역할과 주요 간질환, 그리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쉴 새 없이 수고한 간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간의 역할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의 간 무게는 약 1.2~1.5 kg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간은 에너지 대사, 해독, 영양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1) 탄수화물 대사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간은 혈액 속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간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뒤, 이를 이용해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와 면역 기능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어냅니다.
3) 지질과 콜레스테롤 대사간은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며, 콜레스테롤을 생성하고 조절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자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과도하게 많으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간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4) 비타민의 저장과 활성화간은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비타민 B12를 저장합니다. 특히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여 뼈 건강과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5) 담즙 생산과 분비간은 하루 약 500~1,000 mL의 담즙을 만들어 담낭에 저장합니다. 담즙은 음식 속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6) 해독 작용간은 알코올, 약물, 체내에서 생성된 독성 물질을 덜 해롭거나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간과 관련된 주요 질환
1) 알코올 간질환
알코올 간질환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간 손상을 말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간세포를 손상시켜 생깁니다.
과음이 반복되면 간세포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금주만으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계속하면 알코올 간염으로 진행되고, 더 나아가 간경변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간암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주 1병 정도를 주 2회 이상 마시는 것은 고위험 음주에 해당합니다. 술을 매일 마시는 경우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아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심한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두 잔 이하의 음주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던 인식이 바뀌면서, 담배처럼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절주'보다 '금주'를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2)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는 질환입니다. 최근 식습관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늘면서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음주를 계속하면 간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이 쌓인 정도라면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지만, 염증이 동반된 지방간염으로 진행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기본은 체중 관리입니다. 6개월 동안 현재 체중의 약 10%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저칼로리 식단과 함께 주 3회 이상, 1회 60~9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예: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을 꾸준히 실천하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3) 간염
간염은 간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바이러스 간염 중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급성으로 나타나지만, 만성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B형과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만성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정기적으로 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C형 간염의 경우 진단되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A형과 B형 간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B형과 C형 간염은 조기 진단과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중요합니다.
4) 간경변증
간경변증은 간염, 과도한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그 자리를 딱딱한 섬유 조직이 채워 간이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병이 진행되면 황달, 복수, 부종,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뇌병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경변증 환자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6개월마다 상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포함한 정기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미 진행된 간경변증은 완전한 회복이 어렵지만,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금주, 균형 잡힌 식사, 염분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식도정맥류: 간이 굳으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피가 식도의 혈관으로 우회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
** 간성뇌병증: 간 기능이 떨어져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 의식 저하나 혼돈 등의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
1) 간염 검사와 예방접종하기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나 의료기관에서 간염 검사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B형 간염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A형 간염도 항체가 없는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이 권장됩니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의료종사자,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2) 술과 불필요한 약 삼가기
간 건강을 위해서는 금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간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소량의 음주도 삼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한다면, 안주와 함께 천천히 마시고, 일주일에 최소 2~3일은 금주일로 정해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경우라도, 각종 제제를 과량으로 섭취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음식은 골고루, 현명하게 먹기
건강한 간의 기본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음식, 고당분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며, 야식이나 폭식은 가능한 한 피합니다.
4)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기
꾸준한 운동은 체중 관리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어 지방간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실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되,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간질환 환자는 적어도 6개월마다 검진하기
만성 간질환이나 간경변증 환자는 간암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6개월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간 기능 검사, 알파태아단백 등)를 통해 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크므로 검진을 미루지 말고, 이상 소견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파태아단백: 간암 등 간세포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에서 측정하는 단백질
간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평소 생활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에는 모임과 회식이 많아지지만, 올해 수고한 간이 무리하지 않도록 잠시 쉬어갈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금주 또는 절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을 실천하면 내년에도 건강한 간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12.0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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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적용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결정 등 세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검토 배경에 따라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아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
한편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면세 적용되는 바우처 범위에 대해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중 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법령상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기존 해석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22)
2025.12.05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