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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 등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를 추진하는 바, 먼저 6월 3일 지방선거전까지는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지침에 따라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후 출범까지는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에 전담 부서를 두고,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광역 지방정부 간의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044-205-3403)
2026.03.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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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2026.03.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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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관광 선도할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6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6조 8000억 달러로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해 12월 3일 해운대해수욕장 온천족욕탕을 찾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온천물에 발을 담근 채 추위를 녹이고 있다.2025.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웰니스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화 지원 전략을 보인 대구, 부산의 '의료관광 중심형' ▲지역 내 매력적 웰니스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참신한 관광 주제와 산업화 전략을 제시한 인천, 강원, 전북, 충북의 '웰니스관광 중심형'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1곳당 예산 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는 풍부한 의료 기반과 웰니스 기반을 결합한 '도시형 메디웰니스 관광도시'를 추진하고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3년간 60개 이상 개발할 예정이다. 부산은 해양 휴양도시 특성을 활용해 동부권(온천·요양관광), 서부권(생태관광), 도심권(뷰티·스파관광) 등 권역별 의료관광 자원과 웰니스를 연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인천은 도심권(의료·미용), 송도권(마이스 연계), 영종권(공항·항만 연계), 강화권(자연·치유)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대상을 세분화해 국내외 의료·웰니스 관광객을 오는 2028년까지 146만 명 유치할 예정이다. 강원은 '강원형 수면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원주(디지털 헬스케어), 양양(역동적 활동), 평창(산림 활용), 정선(자연 휴식형) 등 권역별 자원을 발굴하고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 전북은 한옥마을, 독립서점 등 지역의 인문자원과 발효·지역 식재료 등 치유음식을 연계한 전북형 웰니스 주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스파·뷰티), 충주(명상), 제천(전통한방), 증평(숲·자연)의 4개 핵심 도시와 주제를 중심으로 권역 내 특화 자원을 개발하고, 내륙 유일 '수변과 산림을 복합화한 블루웰니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과 신체·정서적 치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치유 여행 흐름이 확산하면서 관광객들은 치료와 회복, 체험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여행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숲·음식 등 웰니스 관광자원과 의료 기반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민·관·학 연계를 통해 웰니스 관광 창업 지원 등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매력적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목적지가 활발히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044-203-2882)
2026.03.0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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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방산분야에 혁신 중소벤처기업 진입 활성화
정부가 방산 분야 진입문턱을 낮춰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이노비즈기업, 방산혁신기업 및 방산체계기업 등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장벽 완화 및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 23일 공동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이어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노비즈협회와 방산혁신기업협회는 방산분야 기술사업화 협력프로젝트 발굴, 국내외 판로개척 등 구체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25' 모습. 2025.10.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방위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방산 대기업 중심 구조가 견고해여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이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분야로 확대되면서 민간기업 혁신기술의 접목과 국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부터 혁신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기술사업화 및 시장진출 확대, 글로벌 방산시장 개척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방산 패러다임이 '규모의 경제'에서 '혁신의 속도'로 전환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민첩성, 독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방산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R&D부터 사업화, 해외 판로 개척까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청장은 "이번 협약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민간 협회 간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방산 진입 여건 개선과 지원 제도 강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50),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02-2079-6446)
2026.03.06
중소벤처기업부·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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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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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29) 고진감래 끝에 즐기는 진미, 홍어
언제?홍어는 숙성해 먹는 것이 기본이므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지방이 몸에 축적되는 11~3월이 특히 맛있다. 어디에서?전라남도 목포 곳곳에 홍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있다.홍어 한 접시. 홍어 한 젓가락.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쓴맛을 참으면 그 끝에 단맛이 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담겼다. 홍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고진감래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홍어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홍어를 만날 수 있는 지역들 홍어는 가오릿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선이다. 목포는 한국에서 홍어 경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인천의 대청도에서 잡은 것마저 목포의 위판장에서 거래될 정도이다. 과거에는 목포보다 나주 영산포 지역이 홍어로 더 유명했으나, 영산강 하굿둑이 지어진 후 뱃길이 막히면서 홍어 유통의 중심이 목포로 이동했다. 그러나 나주의 옛 명성은 여전해서 지금도 나주에는 삭힌 홍어를 취급하는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홍어는 전라남도 지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으로 잘 알려졌지만, 남쪽으로는 흑산도(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북쪽으로는 대청도(인천 옹진군 소재) 등 서해안 전역에서 잡힌다. 이 중 가장 유명한 홍어는 단연 흑산도 홍어다. 흑산도 주변에서 잡힌 홍어는 주로 목포 어시장에서 팔려나간다. 흑산도에서 목포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00km인데, 냉장고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홍어를 목포까지 가지고 와서 팔았을까? 삭힌 홍어의 발견 흑산도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목포항이나 나주 영산포까지 들고 왔던 옛사람들은 장시간 실온 보관된 숙성된 홍어를 우연히 맛본 후, 그 맛을 본격적으로 즐기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삭힌 홍어를 판매하게 된 것도 그 당시부터 일 것으로 추측된다. 홍어가 썩지 않는 비밀은 홍어의 몸통 구조에 있다. 홍어, 가오리, 상어 등 연골어류는 염분이 체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삼투압 현상을 막기 위해 체액에 요소를 품고 있다. 홍어가 죽으면 이 요소 성분이 암모니아와 트라이메틸아민으로 분해되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홍어를 숙성한다. 삭힌 홍어 특유의 톡 쏘는 냄새와 맛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삭힌 홍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 처음 접하는 이들은 일종의 도전 의식을 갖고 맛을 본다. 홍어의 맛에 적응했다면 점점 더 삭힌 것을 찾기 마련이지만, 그 맛이 영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생 홍어를 추천한다.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홍어는 차진 맛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생 홍어는 흑산도 인근 섬인 홍도 혹은 인천 지역에서 맛볼 수 있다. 홍어삼합은 식탁 위의 과학 숙성된 홍어를 먹을 때 홍어가 뿜어내는 염기성 암모니아를 중화해 주는 음식을 곁들이면 한결 쉽게 홍어를 즐길 수 있다. 잘 익은 김치는 홍어의 암모니아를 중화해 주기에 충분한 산도를 갖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공급이 많아진 뒤로는 수육까지 더해져 지금의 '홍어삼합'이 완성됐다. 염기성을 띤 홍어에 산성을 띤 김치,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돼지고기를 더한 홍어삼합은 전라도 대표 별미 중 하나다.홍어삼합. 양념장에 찍어먹는 홍어. 홍어삼합을 먹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 접시에 김치 한 점을 깔아 놓고, 여기에 홍어와 돼지고기 한 점씩을 차례로 올린다. 취향에 따라 마늘이나 매운 고추를 곁들이기도 한다. 홍어삼합은 한입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자르지 말고 한꺼번에 입에 넣은 채 꼭꼭 씹어 보자. 처음에는 홍어의 톡 쏘는 맛이 느껴지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김치가 그 맛과 냄새를 지그시 누른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묵직한 맛과 식감이 이어지면서 맛의 중심을 잡아준다. 여기에 막걸리 한 모금을 곁들이면 홍어삼합의 진가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홍어를 색다르게 맛보는 방법 홍어회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요리가 있는데 바로 홍어전과 홍어튀김이다. 삭힌 홍어를 가열하면 더 진한 암모니아 냄새가 느껴지게 되는데, 홍어에서 발산하는 암모니아가 튀김옷 등으로 차단되어 그 안에 농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엔 홍어회보다 먹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씹으면 씹을수록 홍어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막걸리와 홍어 한 상. 홍어 내장을 먹는 방법도 있다. 홍어의 간을 '애'라고 부르는데, 이 '홍어애'를 참기름과 소금을 섞은 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애는 탕 요리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끓이는 동안 암모니아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심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강원 해안 지역에서는 말린 홍어나 가오리를 찐 뒤 간장으로 양념해 제사상에 올리기도 한다.홍어무침. 홍어전. 홍어라면. 홍어와 비슷하게 생긴 가오리 홍어와 가오리는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지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홍어는 머리 부분이 뾰족한 형태, 가오리는 둥근 형태를 갖추고 있다. 홍어나 가오리의 새끼를 '간자미'라고 하는데, 이를 무쳐서 먹는 간자미무침은 서해안의 포구에 자리한 식당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다른 회무침과는 달리 연골이 있어 식감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삭히지 않고 바로 조리하기 때문에 쏘는 맛이 없어 홍어 또는 가오리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식당 정보[인동주마을] 목포를 찾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홍어삼합 전문점으로, 국내산 홍어는 물론 저렴한 가격의 수입산 홍어도 주문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마셨다는 인동주도 맛볼 수 있다.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복산길12번길 5 - 전화번호: 061-284-4068 - 대표 메뉴: 홍어삼합(국내산) 6만 5000원, 홍어삼합(수입산) 3만 5000원 - 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에서 약 12km 거리/호남선 목포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6.1km 거리/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2.8km 거리 - 주차장: 있음(40대) - 좌석 규모: 16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남도아리랑] 홍어에 처음 도전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식당으로 약하게 삭힌 홍어를 취급한다. 홍어삼합을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을 한 상에 올려주는 '목포9합'이 대표 메뉴이며, 홍어로 한 상 차림을 만들어주는 '홍어일품상'도 인기다. 홍어애로 끓인 홍어애국도 별미다.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40번길 21 - 전화번호: 061-244-0089 - 대표 메뉴: 목포9합 19만 원, 홍어정식(1인) 3만 6000원, 홍어일품상(1인) 4만 9000원, 홍어애국 1만 원 - 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에서 약 16km 거리/호남선 목포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750m 거리 - 주차장: 없음 - 좌석 규모: 82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목포라면 홍어라면] 홍어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대표 메뉴인 홍어라면은 단순히 라면에 홍어를 넣어 끓인 요리가 아니다. 식당에서 직접 개발한 양념으로 끓여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잘 삭힌 국내산 홍어가 나오는 홍어삼합, 홍어전, 홍어튀김 등도 인기다.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40번길 16 - 전화번호: 061-245-4564 - 대표 메뉴: 홍어라면 1만 2000원, 홍어삼합(중) 10만 원, 홍어전(중) 6만 5000원, 홍어튀김(중) 6만 5000원, 홍어회(중) 6만 원, 홍어회무침(중) 7만 원 - 접근성: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에서 약 16km 거리/호남선 목포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690m 거리 - 주차장: 없음 - 좌석 규모: 32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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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노동부·금감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제시하거나 고용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문서로서 협력을 넘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개선으로 이어져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금융 문화 정착은 국민 모두의 성장을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금융감독원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금융권이 스스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 고용컨설팅부(031-728-7361), 은행연합회 경영관리부(02-3705-5135), 금융투자협회 경영기획본부(02-2003-9031), 생명보험협회 총무부(02-2262-6663),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7)
2026.03.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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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3월 2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2026.03.0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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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중동상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중동 상황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와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열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사항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6.3.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수출기업의 운송 차질, 물류비 증가 등 현장 애로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중기부가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국가 수출기업의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 3월 5일 오후 6시 기준 80개사 중 64건의 피해·애로 및 우려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애로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운송 차질 71.0%(22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0%(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 보류 12.9%(4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폐쇄, 중동 바이어 방한 취소, 선적 수출보험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사태 장기화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가 66.7%(22건)로 가장 많았고, 바이어 연락 두절로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15.2%(5건)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국제운송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보증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3.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영공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송 차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해 물류비 한도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수출 상담회와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 상황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고환율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특별만기연장도 추진한다. 대출 원금의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중소기업 피해와 애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긴급 물류바우처와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2026.03.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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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 직접 확인…'음성 지원 서비스' 개시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kr)' 내 음성 변환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앞장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타인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3)
2026.03.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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