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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급증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봄철 산불 급증에 대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잠정 집계한 산불 발생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보다 늘었다. 피해면적도 255.93헥타르로, 지난해 21.06헥타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 유지와 함께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이 공유됐다.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김 본부장은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국민 안전 우선' 기조를 언급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선제적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취약지역 점검 강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 인접지 건축물 화재의 산불 확산 방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이나 119,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2026.02.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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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AI·디지털 집중 과정' 지원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서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으며 1만 1683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는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인공지능·디지털(AI·D) 30+ 집중캠프'는 5개교 내외, '인공지능·디지털(AI·D) 묶음강좌'는 3개교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30개교는 연차 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집중과정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4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5월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 목록은 결과 발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참여하고 싶은 성인 학습자는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을 방문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학교가 운영하는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는 8, 9월 이후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직자가 퇴근 이후나 주말을 활용하여 쉽고 편하게 직무 관련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정책기획실(02-3780-9957)
2026.02.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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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업체 합동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 식약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다.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받고 있다. 2025.4.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3년간 식육가공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1만 8119개소에서 2024년 1만 8375개소, 2025년 1만 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점검 대상을 전년 160개소에서 32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축산물가공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146종, 농약 최대 118종 등 잔류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
2026.02.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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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수주 지원
방위사업청은 20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기업의 CPSP 수주와 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영실함을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25.11.24 (ⓒ뉴스1, 한화오션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확약서에는 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했으며, 2025년 11월 캐나다의 제안요청서 공고를 계기로 두 업체가 협력해 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산업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제안서에 포함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성능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
2026.02.20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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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15대 선도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다. 추진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 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지난달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DB하이텍)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칭, 실증 지원, 판로 개척)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4)
2026.02.2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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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 청산과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2026.2.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열린 3군 통합 임관식에는 신임 장교 558명과 가족·친지 등 3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장교들을 격려했다. 이날 3군 통합임관식이 다시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종 간 벽을 허물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우등상 수상자 3인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임관 대표자 4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6.02.2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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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재경부 "상속세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서 부과"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한국의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오랜 시간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이 증가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모든 청년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그 내용 짚어봅니다. 1. 재경부 "상속세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서 부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 韓 최고세율 OECD 2위"란 제목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세습 억제, 기회균등 제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24개 나라가 도입 중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 중 5.9%에만 상속세가 과세 되고, 통상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이 확대됩니다. 청년 스스로 기초 재무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학원강사입니다. 생활비 대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아 3개월 평균 재무계획 수립과 비상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소비·지출 관리를 어려워하는 20대 프리랜서가 상담을 받았고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고민 없이 청약 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보유 현금이 거의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웠는데,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변동 지출을 점검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상환 부담이 큰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담사 교육 강화, 찾아가는 재무상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또한 재무상담과 대출·적금 등 관련 사업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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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X대학원 10곳 신설…최대 165억 원 지원
정부가 올해 국가 인공지능(AI)전환을 이끌 15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을 10개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두 2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올해 인공지능혁신대학원(AX대학원) 사업을 내달 25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15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혁신대학원(AX대학원)을 10개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두 22개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AX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AI대학원 등이 AI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AI전문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AX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도메인 지식)과 AI기술을 겸비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AX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X대학원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표=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AX대학원 사업은 산업·도메인 중심의 AX특화연구를 한다. 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AI를 접목한다. 기초부터 프로젝트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AX 교육 커리큘럼, 석·박사 패스트트랙 등을 운영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논문뿐 아니라 AX연구프로젝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기업과 협력해 AX고급인재 양성모델을 수립한다.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AX연구협력센터를 대학원에 설치해 산·학 AX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현장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학 교원과 기업 겸임교원이 함께 지도하는 복수 지도교수제를 도입한다. 또한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연구와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 실전형 AX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연구주제로 삼아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운영하고, 도메인 전문가, AI모델·데이터 전문가 등 전임・겸임교원과 AX실습인프라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AX연구와 교육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AX대학원은 AI분야 대학원 간 우수성과 교류를 위해 AI·AX대학원협의회에 참여하며 AX연구·교육가치를 확산한다. AX기술창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으로 AX연구성과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고, 해외 유수 대학·기업과 공동연구·인턴십 등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AX대학원은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두 22개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선정된 AX대학원은 최장 6년(4+2년) 동안 연간 30억 원, 최대 165억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하며 40명 이상의 대학원생을 양성한다. 컨소시엄은 1개 이상의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대 2개 기업과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AX대학원은 '분야지정 트랙'과 '자유공모 트랙'으로 구분해 트랙별로 각각 5개 대학을 선정한다. '분야지정 트랙'은 11개 지정 분야 중 2개 이내 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자유공모 트랙'은 대학-기업 컨소시엄이 직접 AX특화분야(융합분야)를 2개 이내로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11개 분야는 로봇, 반도체, 자동차·선박·드론, 팩토리·첨단제조, 바이오·의료, 보안, 에너지, 금융, 통신, 우주·양자, 가전이다. 이어서, 다양한 대학으로 AX교육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참여를 제한한다. 모든 트랙에 대해 AI단과대학을 설치할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지원 못하며 교육부의 AI거점대학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자유공모 트랙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AI대학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도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X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대학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트랙에 대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은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이번 사업의 공고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3대 강국이 되려면 제조・바이오・에너지 등 우리 주력 산업에 AI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핵심"이라며 "새로 만들어지는 AX대학원이 필요한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업계·대학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8)
2026.0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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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로 소형화를 위한 고온초전도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오는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며 19일 이같이 전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위치한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인 인공태양(KSTAR)의 모습.2023.2.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최근 글로벌 민간기업과 선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핵융합 초전도 기술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어 우리나라도 핵융합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16테슬라(T)급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 고성능 초전도 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국내에서 직접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로와 대형 연구시설에 적용될 핵심 부품·소재의 검증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 시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건설하고 있는데, 오는 6월까지 실험동을 건설하고 이어서 본격 실험 장비를 구비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내달 세계적 연구기관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 초전도 선재 제작 공동연구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기술 수준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EU와 공동으로 전력 생산 및 삼중수소 생산 핵심부품인 핵융합 블랭킷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융합로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체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고온초전도체는 기존 기술보다 더 강한 자기장을 구현할 수 있어 차세대 핵융합로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며 자석 제작에 필요한 핵심 소재·공정·성능 검증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참여하는 원팀(One-Team)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가 역할을 분담해 기술 개발과 실증, 산업 연계를 함께 추진해 초전도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해 기술개발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종합 추진 전략으로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와 차세대 대형 연구시설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 상용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난제 중 하나"라며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연구인프라 확충, 국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가 초전도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KSTAR 운영과 국제 공동연구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온초전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초전도 핵심 기술 확보에 기여하고, 산업계와 협력해 연구 성과가 실제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042-879-5322)
2026.0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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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출석관리를 하고 있다. 2020.4.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특히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 규칙과 지침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드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도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확대하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간다. 함께학교 플랫폼 누리집 첫 화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교현장 규제개선 과제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044-203-6688), 교육과정운영지원과(6746),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6990),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6495), 지방교육재정과(6651), 교원양성연수과(6501)
2026.02.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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