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정부, 대테러 대응 체계 바꾼다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오후 부산경찰청 14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이 설치돼 있다.2026.1.26.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민·관 합동 TF는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민간 전문가 20명과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하며 오는 3월까지 3개월 간 1차로 운영되고 필요시 연장한다. 주요 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24)
2026.01.26
국무조정실
-
구 부총리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한중 문화협력 확 등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를 구현하고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등 대외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인 동시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해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했다. 이어서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 전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는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협·단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주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는 한편,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중정상회담>재정경제부 경제협력과(044-215-7610), <한일정상회담>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한중 문화협력>문화체육관과부 문화수출통상과(044-203-2460), <핵심광물>재정경제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90), <해외 플랜트 수주>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70),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0)
2026.01.26
재정경제부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 원 지원…AI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으로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26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M.AX 확산을 위한 울산 지역 AX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1.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에 본격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 원)를 선정하고 신규 예산 중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이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공간을 구축해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하게 한다. 특히 올해 신규 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 고도화형 기반구축과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3회로 나눠 진행하며 27일 1차 공고로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r.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2026.01.26
산업통상부
-
정부, 탈탄소 사회 견인…"일상부터 산업까지 순환경제 전환"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배터리의 원래 성능을 복원한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팩이 전시돼 있다.2025.7.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어서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으로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해중합은 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해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한다. 식음료용 고급 펄프 소재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해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해 재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확대도 안착할 수 있도록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도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과 처리현황 등을 분석해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 마을 표준 사례(모델)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새로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 체질' 강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동향과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하고, 전담 협의체(포럼)를 운영해 품목별 기준을 숙의할 계획이다.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보다는 재생원료 생산과 같이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 및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의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열분해 활성화도 추진해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결국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나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을 의무 대상자로 하고 있어 국내정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한다. 특례를 적용하면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돼 기업 및 산단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 지속가능 순환경제 국가적 비전 마련 기후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함께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마련한다. 전문가 토론회,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 등으,로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한다. 원료-생산-수집-처리 전 과정에 걸친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도표화해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대국민 배출편의 제고를 위해 한눈에 폐기물 종류,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으로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등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인다.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해 새로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1)
2026.01.26
기후에너지환경부
-
이 대통령,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 방문…"스캠 범죄 적극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찾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6.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이 한바탕 웃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면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2026.01.26
정책브리핑
-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최단 80일' 절차 완료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현장 사용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강화된 임상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시장 진입절차와 향후 절차 비교 개정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새롭게 규정했다. 신청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기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즉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 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5 메디엑스포 코리아'에서 참가 부스 직원들이 의료기기 시연을 하고 있다. 2025.6.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의 공고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 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도 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 199개를 공고했다.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의료용 로봇 3개 품목이 포함됐다. 대상 품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적용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진단시약, 로봇수술기 및 전동식 외골격 장치 등이다. 개정 법령과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비급여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이 의료현장 진입 과정에서 겪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강화된 임상평가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044-202-24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2026.01.26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피해 긴급 지원 등 강화…전년비 50%↑, 600가정 지원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대구 범어지하도상가에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협업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한다. 2023.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즉각적인 상황 개선에 나설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발굴 아동과,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올해 조기지원 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리비 체납 등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2024년 기준)보다 낮아 재학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2026.01.26
보건복지부
-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로 추진…2037·2038년 준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 2038년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이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2026.01.26
기후에너지환경부
-
올해 소방공무원 2891명 채용…지난해보다 964명 확대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총 2891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2367명이었던 채용 인원을 524명 늘려 총 2891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964명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 440명에 추가 증원분 524명이 더해졌다.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30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엘시티(LCT) 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20㎏ 달하는 화재진압 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채용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기존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이고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증가한 1447명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공개경쟁채용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을 균형 있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함께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가운데 구급 분야는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늘었다. 구조 분야는 211명에서 226명으로 15명, 소방관련학과는 72명에서 101명으로 29명 각각 확대됐다.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원서 접수 일정도 변경됐다. 원서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된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며 "일정이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원서 접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2)
2026.01.26
소방청
-
대기업-협력사 '탄소 감축'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올해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2025.10.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대기업과 중견·중소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돼 복수의 협력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억 4400만 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확산하는 원년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컨소시엄당 지원금액을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높이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별 최대 3000만 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의 컨설팅 비용도 새로 포함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6년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 홍보자료.(산업통상부 제공)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1)
2026.01.26
산업통상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