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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국민이 체감할 정책성과 창출"
정부가 물가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민생물가 관리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선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은 탄탄한 민생이며 민생 안정은 내수 활력으로 이어져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득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의 역점과제로 두기 위해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가와 소득의 출발점인 일자리, 삶의 안전망인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의 최우선 과제인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이달 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아울러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 개 이상 충분한 양을 수입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한다.
이어서 가격이 높은 고등어는 오는 8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 및 수산물 비축물량 방출 때 즉시 판매할 수 있게 가공품 형태의 방출도 확대한다.
또한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 효율화와 경쟁 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 주에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등 고용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2026.01.07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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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스타트업 전 단계 돕는다…'제품화 올인원팩' 사업 신설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실패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공정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화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 스타트업이 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줄이고, 초기 제품 완성도를 높여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조 스타트업은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의 공정을 각기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공정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며, 이로 인한 사양 변경과 일정 지연, 비용 증가가 반복되어 결국 최종 양산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품화 올인원팩 지원구조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화 전 과정을 단일 전문기관이 총괄 관리·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정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누락과 작업 단절을 줄이고, 반복 작업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주관기관은 제조 스타트업의 공정 전반을 직접 지원하거나, 적합한 제조 파트너를 연계해 디자인부터 시제품·시금형·초도양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품 설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연속적인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기업이라면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 서비스 역량, 전담 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사업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모두 6개 안팎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스타트업위크 2025'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AI 로봇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2025.9.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주관기관 선정 이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제조 스타트업 80여 개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의 제품화 비용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단계와 필요 서비스에 따라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 등 필요한 구간을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조 스타트업이 초기 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양산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제조 스타트업이 양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각 단계가 따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공정 단절"이라며 "제품화 올인원팩을 통해 스타트업이 초기 제품 제작 실패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044-204-7606)
2026.01.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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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4772억 원…투자기관 두 배 확대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기관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 6개로 확대된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투자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광과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별도 설정돼 투자가 확충된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계속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2026.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처는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인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며, 투자기관 다변화로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 완화 및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을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높인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과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도 별도로 설정해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지역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모두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해 모펀드의 미소진액 2772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투자 여력은 모두 4772억 원 규모다.
신규투자 기관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모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지방정부 로드쇼, 투자기관 실무협의 등을 강화해 지방정부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용사-투자기관-지방정부 간 만남의 장도 꾸준히 마련하는 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알차게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지역활성화투자팀(044-214-2442)
2026.01.07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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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국 주요 지도자 연쇄 면담…정치 신뢰·민생 협력 논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이징 체류 이틀째인 이날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리창 총리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간 정치적 신뢰뿐 아니라 국민 간 우호적 신뢰를 두텁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오 위원장의 조속한 방한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한 민간 차원의 우호 정서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고,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자오 위원장은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의회는 물론 청년·문화·언론·학술·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제고하기 위해 교류의 양적 확대와 함께 상호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 역사 분야 협력이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 자오 위원장은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에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진행된 리창 총리와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열린 리 총리와의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과 평화를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외교채널뿐 아니라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리 총리와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또 시대 변화에 맞춰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 한중 간 협력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리 총리는 중국이 대외 개방 기조를 유지하며 발전의 기회를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바이오, 환경 등 신산업 분야와 산업단지 협력 등 상호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연내 협상을 마무리해 양국 기업에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공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일정은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 나가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6.01.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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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형 산불 때 61명 구조한 경찰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지난해 영덕 대형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 통해 답보 중이던 한미 통상협상을 진전시킨 산업통상부 서기관 등 66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공무원상에는 30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27명이 선정됐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에 포함된 김해인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왼쪽부터).(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 및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해인 울진해양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한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하는 등 현장 대응과 구조활동을 수행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문진혁 국세청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 원 초고액 소송을 직접 수행해 1, 2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 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 521억 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근정포장 수상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한미 조선 협력방안'을 토대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한국(K) 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외국 숙련인력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인력 부족 문제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 밖에도 심정지 환자와 자살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 기준, 방법, 사용 활성화 등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기습적 폭우로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를 통해 대형 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자 중 4명은 지난 2일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 주재 시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 자세로 책임을 다한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9)
2026.01.06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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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기반 마약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오남용 사전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졸피뎀 투약이력 확인 확대 및 적정 처방 관리
처방 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한다.
현재 투약이력 확인은 의무 대상인 펜타닐과 권고 대상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식욕억제제)을 대상으로 적용중이다.
오는 6월부터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로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질환 특성과 통증 정도를 고려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반영해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맞춤형 사용 기준을 3월 마련한다.
◆ 신종 물질 대응을 위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신종 물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 물질은 2군으로 우선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관리법' 에 따라 사용과 유통을 엄격히 관리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의약품, 의료폐기물 등 압수품들이 놓여있다. 2024.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방·재활 연계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정책을 확대한다.
학교장과 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를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처방 의료진 대상 안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해 사법 처분 이후 사회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4-719-2804), 마약관리과(044-719-2898), 마약예방재활팀(044-719-2583),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044-719-2842)
2026.01.0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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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볼 만한 온천 6곳…설악의 설경부터 제주 화산 풍경까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동해 바다 풍경와 제주 화산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야외에서 온천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
아울러 겨울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탄산·황산염 등이 포함된 양질의 온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봄부터 계절별로 어울리는 온천지역을 선정해 발표해온 바, 이번 겨울철 온천도 지방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한국온천협회와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필례온천, 소노펠리체 델피노 원암온천, 설해원 설해온천, 산방산 탄산온천, 문경STX, 소노벨청송 솔샘온천 (출처=지자체 및 온천시설 홈페이지)
이번에 선정한 겨울철 온천 중 먼저 강원 인제의 필례온천은 설악산 깊숙한 계곡지대에 형성된 온천으로, 설악산 설경을 바라보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비밀의 정원' 등 겨울 풍경 감상에 적합한 자연 명소가 분포해 있으며 만해문학박물관, 박인환문학관, 여초서예관 등에서 인제의 문학·예술 자산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강원 고성의 원암온천은 설악산 울산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동해안 대표적 천연 석호인 송지호와 화진포가 위치해 담수와 바닷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통일전망대 등 안보 체험관광도 함께할 수 있다.
강원 양양의 설해온천은 설악산 동부 산림지대에 자리한 온천으로 숲과 능선이 이어지는 완만한 경관이 특징이다.
이에 양양 해파랑길을 따라 동호해변, 남대천, 낙산해수욕장 등 겨울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산간과 해안 지역의 특산물이 함께 모이는 양양전통시장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다.
경북 문경의 문경STX온천은 속리산과 백두대간 줄기가 이어지는 산악 지형에 형성된 온천이다.
이 곳은 문경새재와 속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해 겨울 산행과 탐방 코스를 즐길 수 있으며 체험형 문화관광시장인 가은아자개장터, 문경석탄박물관 등 문경의 산업 및 생활사를 살펴볼 수 있다.
경북 청송의 솔샘온천은 주왕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온천으로, 황산염 성분이 함유된 광천온천수가 특징이다.
아울러 주왕산 국립공원에서는 주산지와 절골계곡 등 겨울철 산악 경관을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1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청송 얼음골 인공폭포를 얼려 만든 빙벽에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개최되어 볼거리를 더한다.
제주 서귀포의 사계온천은 2004년 제주 첫 대중 온천이 개장한 곳으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인근에 위치하며 탄산가스가 포함된 온천수가 특징이다.
또한 올레길을 따라 사계리 해안의 용암대지와 안덕계곡, 군산오름 독특한 화산지형이 이어져 걷는 길마다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특히 동백이 만개하는 1월 말까지는 카멜리아 힐 등 인근 동백 명소에서 제주의 계절을 즐길 수 있다.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목록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온천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천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해 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온천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자원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누리집(hotspr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3)
2026.01.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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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출범…행정수도 완성 속도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건립단)을 신설하고 6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현판제막식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 건축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지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0-3080), 대통령집무실과(044-200-3353)
2026.01.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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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제 낮추고 세제 지원 확대…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실시간 AI 실감화 기술 기반 '라이브 스타일러'를 체험하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벤처투자 주체별 규제 완화…투자 부담은 낮추고 운용 자율성은 확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조정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하고,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해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도 확대한다.
◆ 펀드·모펀드 제도 정비…민간·해외 자금 유입 여건 개선
펀드 운용 구조도 자율성과 시장 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적용되던 20%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과 투자 전략에 맞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경우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한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뿐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민간 자금의 참여 폭을 넓힌다.
◆ 개인 투자·창업기획자 제도 개선…초기·비수도권 투자 확대
개인투자와 초기 기업 투자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 의무 대상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설립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 이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 창업기업 외에도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를 허용해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범위도 넓혔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역시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해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은 기본적으로 결성금액의 30%까지 인정된다.
다만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40%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출자 허용 비율을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유도한다.
◆ 세제 지원 확대·모태펀드 기반 강화…장기 투자 여건 마련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해 출자금액의 5%에 더해 증가분의 5%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 법정기금 참여 확대·모태펀드 존속 연장으로 장기 투자 기반 마련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일부 기금에 한정됐던 참여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넓혀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와 민간 자금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과도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해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자의 폐업 이후 재도전 여건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8),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2026.01.0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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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어 등 국내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렸다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협 및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14억 인구 중국 시장에 냉장 수산물 등 고부가가치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냉장 병어 등 신선 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중국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상 타결은 K-수산물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위생·검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051-773-5417), 검역검사과(051-400-5730)
2026.01.06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