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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덕분에 장사할 맛 납니다…2차도 기대하고 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활기를 되찾은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상인들. 왼쪽부터 최진숙 신흥상회 대표, 변세근 민속떡집 대표(연서시장상인회장), 김영례 연서순대국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효과로 모처럼 소상공인 얼굴에 웃음이 살아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8월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51%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고객 수 변화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8%는 방문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5.5%는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답했고 63%는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유사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70.1%가 동의했다. 8월 말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연서시장은 1968년 개설된 은평구 대표 전통시장으로 서울 지하철 3·6호선과 GTX-A가 다니는 연신내역 바로 앞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북한산을 오고 가는 사람으로 늘 붐비던 곳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연서시장도 갈수록 활기를 잃었다. 한숨이 깊어가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후다.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최근 상인들의 얼굴도 밝아졌다. 8월 17일 연서시장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식도 없이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생활용품·찬거리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이 대통령은 김 여사,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순대, 떡볶이, 떡 등을 사서 나눠 먹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손을 잡은 상인들은 "소비쿠폰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 "소비쿠폰 효과가 괜찮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화답했다. 9월 22일 2차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연서시장을 찾았다. 소비쿠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속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변세근 연서시장상인회장, 연서시장 대표 노포인 연서순대국 김영례 대표, 2대에 걸쳐 잡화점을 운영 중인 신흥상회 최진숙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변세근 민속떡집 대표 연서시장의 터줏대감들이라고요. 변세근 회장(이하 변): 연서시장에서 올해로 43년째 민속떡집을 운영하고 있고 연서시장상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직접 떡을 뽑고 있어요. 떡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래떡과 절편, 두텁떡이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대통령 부부가 시장 방문했을 때 떡 시식도 하고 떡도 사갔답니다. 김영례 대표(이하 김): 저는 이곳에서 순대 장사한 지 58년째예요. 지금은 아들 내외가 대를 이어서 2대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백년가게'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랜 단골손님도 많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요. 매일 순대를 직접 만들어 쓰다보니 맛있다고 좋아들 하세요. 대통령 부부가 시장에 방문했을 때 우리 순대도 드시고 갔는데 덕분에 손님이 좀 늘었어요(웃음). 최진숙 대표(이하 최): 시부모님이 신흥상회라는 이름으로 1984년부터 고추가게를 하셨어요. 제가 시집오고 나서 가게 한쪽에 식품이랑 의류, 잡화를 가져다놓고 팔기 시작했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가게를 맡아서 견과류며 그릇, 식품, 잡화 등을 팔고 있어요. 연서시장을 지킨 분들이네요. 김: 20대에 장사를 시작해서 80대가 됐으니 순댓국에 인생을 바친 거죠. 최: 우리 시장에는 장사를 오래한 분들이 많아요. 대를 이어서 하는 집도 많고요. 그래서 상인들끼리도 서로 잘 알고 가깝게 지내요. 단합도 잘되고요. 변: 요즘에는 젊은 상인들도 많아졌어요. 부모님이 하던 가게를 대를 이어서 하다보니 단골손님들도 대를 이어서 찾아와요. 오래된 시장인데도 시설이 깨끗합니다. 변: 전통시장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오고 싶은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설 현대화나 위생 개선에 애를 많이 썼어요. 2019년과 2020년에는 중기부 지원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시·구비를 지원받아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했고 해충방제, 시장 입구와 간판 리뉴얼, 먹거리존 등의 특화존 조성, 시장 캐릭터 및 디자인 개선 등을 진행했습니다. 쾌적한 쇼핑을 위해 시장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더운 날에도 쇼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연서시장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변: 연서시장 바로 앞이 연신내역이에요. 연신내역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6만 5000명(2023년 기준) 정도랍니다. 이건 지하철 이용객 수만 따졌을 때고 GTX-A 개통 이후에는 하루 10만 명 정도가 연신내역을 오갑니다. 이곳을 지나는 버스 노선도 30개에 달하고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다보니 시장이 늘 붐비지요. 현재 150여 개 점포가 운영 중이고 야채·건어물·생활용품 매장뿐 아니라 먹거리타운이 형성돼 있어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은평한옥마을을 다녀가는 관광객이 시장을 많이 찾아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어요. 김영례 연서순대국 대표 그런데도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변: 한동안 분위기가 침체됐죠. 시장에 와서 지갑을 여는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물가는 오르다보니 시장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 거죠.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어땠나요? 변: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소비쿠폰 지급 이전과 차이가 납니다. 김: 가게 찾는 손님이 많아졌어요. 소비쿠폰 쓰러 왔다며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매출도 오르고 "연서시장 와보니 좋다", "음식도 맛있다" 하는 손님이 많아지니까 장사할 맛이 나더라고요. 최: "소비쿠폰 받으면 물건 사러 갈게" 하던 손님이 많았거든요. 7월 21일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니까 손님이 확 늘면서 매출이 늘었어요. 소비쿠폰 효과를 제대로 봤죠.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변: 1차 소비쿠폰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시장에 활기가 돌고 상인들 표정도 좋아졌어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기다리고 있어요. 김: 저도 기대가 돼요. 맛있는 음식 드시러 시장에 많이들 왔으면 좋겠어요. 최: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좋죠. 2차 소비쿠폰에 이어서 추석 명절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상인들이 웃는 날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최진숙 신흥상회 대표 소비쿠폰 외에 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 8월 13일 은평구 일대에 1시간 동안 1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져서 연신내역 사거리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시장 안에도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물이 막 들이닥치는데 1~2시간 더 비가 왔다면 큰일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물난리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수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런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최: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이랑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가게 하는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전기료, 난방비가 정말 많이 들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원금액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쾌적한 시설이 우선돼야 해요. 지금 우리 시장에 설치된 에어컨의 경우 시장 상인들이 비용을 함께 부담해서 설치하고 전기료도 부담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이런 시설이나 환경에 좀 더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최근 'K-컬처' 인기로 우리 시장을 찾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어요. 좀 더 쾌적하게 전통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변: 연서시장의 제로페이(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합작해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가맹률은 90%가 넘습니다. 제로페이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우수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은평구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평사랑상품권 시범사업'도 시행했어요. 전통시장 내 간편결제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김: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러 오는 손님이 늘었어요. 우리 시장에선 다 쓸 수 있어요. 상인회장부터 상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손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손님들과 소통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시장만큼 사람 냄새 나는 곳이 없잖아요. 연서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지고 항상 활기가 돌 수 있게 열심히 소통하고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연서시장으로 오세요! 강정미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5.09.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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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설업체 34곳 적발…산업안전보건 위반 25곳도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지도해 청산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 2000만 원)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 3000만 원(1004명)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 지도해 즉시 청산했고, 7개소 3억 2000만 원은 현재 시정 중이다. 한편 체불 사유는 대부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7개소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 산업안전분야 주요 위반 사항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은 과태료 1억 1752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굴착기에 달기구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9) 2025.09.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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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사진=파인 누리집)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다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와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https://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층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숨은금융자산별·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0) 2025.09.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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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URL 링크 문자·알림 100% 사기"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5.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이용자들의 더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 한편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인 지난 1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4940) 2025.09.15 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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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자동차 업계 만난 구 부총리 "세계 1등 제품 생산 전폭 지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구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는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부의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높은 개발비용, 실증 인프라 부족,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RD·실증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수요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26년 피지컬 AI 원천기술개발에 150억 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에 300억 원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2025~2029년 휴머노이드 개발·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00억 원 등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 내 로봇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안전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7년 무인 완전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화 AI반도체 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실생활 공간 내 자율주행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Lv.4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AI 로봇·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2025.09.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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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심리회복·멘토링·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3년 이상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 원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초기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춘다. 또 폐업 등으로 심리적 상실감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창업 멘토링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12일 대전 중구 라이콘타운에서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재창업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자 대상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 ▲재기사업화 선별지원 강화 등 사업고도화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재창업 후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재창업자 대상으로 폭넓은 심리회복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상실감 등을 느낀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우울감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해 폐업과 재창업 과정에서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서, 재기사업화 선별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을 고도화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 및 전담PM 멘토링(10회)과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재기사업화 신청자의 기존 사업계획과 대표자 역량 등 평가항목에 주변 과밀 정도 등 경쟁환경을 추가해 재기사업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선별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매출 현황과 증감 등 경영성과를 반영해 재창업 지원 전담PM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상위권PM에게는 활동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하위권PM은 참여 제한 등으로 우수한 전문가(PM)가 유입되도록 관리한다. 또한,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 재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최대 2000만 원의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종료 후 차년도에 지원이 가능했던 최대 1억 원의 재도전특별자금을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지원 가능토록 개선해 재창업 초기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재기사업화를 내년부터 정규화해 채무조정자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창업 뒤 도약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3년 이상 성실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해 재창업 초기 안정을 넘어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한다. 최원영 중기부 실장은 "폐업 때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으로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2025.09.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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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정부·지자체 총력 대응 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불법추심·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난해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상담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 대응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긴급 개입과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정부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복합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부는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과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와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공동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6, 3891, 3892, 3893 ) 2025.09.12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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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이제는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발전이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 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국 땅이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 편익의 일부 떼서 채워야 한다"며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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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가림처리 제각각…정부, 기준 통일 등 개선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이처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한다면 수취인의 이름 또는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택배사와 연계된 대형 쇼핑몰, 운송장 출력업체 등 외부 시스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점검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한 후 이를 모든 택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02-2100-3153),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6) 2025.09.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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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만 건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열린다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아래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됐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때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아래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됐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됐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2025.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