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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2026.01.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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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누리집 화면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2026.01.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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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 사실 아냐"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 사실 아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 앞두고 국세 100조원 지방 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이고, 세부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2.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 발간 지난 4년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집에서 종전에 다루지 않았던 세부적인 업무 추진 절차와 관련 법령.규정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집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 소극행정 개선 권고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관심있는 분들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과 컨실팅을 하는 공직자에게도 한층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해결된 사례로 생활 속 불편 개선, 청년세대 고통 해소, 기업.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각종 재난, 민생회복 지원, 소극행정 개선 권고 사례 등을 담았는데요, 권익위는 실물 책자와 함께 전자 책자도 누리집에 게시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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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니콘·지역 집중투자…정부, '4조 4000억' 벤처펀드 조성
정부가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지역 벤처투자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벤처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본격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에 따라 총 2조 1000억 원을 출자해 벤처펀드 4조 4000억 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AI·딥테크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지역성장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또한 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등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딥테크 유니콘 육성…1조 3000억 원 투자 정부는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해당 분야에 5500억 원을 출자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부터 1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를 연계하는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에 60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해외 대형 벤처캐피탈(VC) 투자를 연계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새롭게 조성해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한다. ◆ 비수도권 벤처투자 확대…지역성장펀드 조성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장펀드'도 대폭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300억 원을 출자한다. 지역 기업, 대학, 금융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년 4개 내외 지역에서 모펀드 4000억 원, 자펀드 7000억 원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 5000억 원 이상의 지역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글로벌 펀드 신설…해외 투자자금 유치 강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펀드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 1300억 원을 출자해 1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올해부터는 수시 출자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의 공동 펀드 결성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해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 재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창업초기·재도전·청년창업 지원 확대 민간 투자가 위축된 분야에 대한 정책 보완도 강화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전년 대비 출자 규모를 2배로 늘려 3250억 원 이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절반은 신생·소형 벤처캐피탈과 창업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루키리그'로 운영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는 출자 규모를 4배 확대해 2000억 원으로 조성하고,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다. 청년창업(667억 원), 여성(167억 원), 임팩트(334억 원)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 회수시장 활성화…세컨더리·M&A 펀드 조성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회수 활성화 분야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1200억 원으로 늘린다.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기존 벤처펀드 출자자(LP) 지분 유동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업 승계를 위한 M&A 전용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 문화·해양 산업 특화 펀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990억 원을 출자해 IP 펀드, 문화기술(CT) 펀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등 731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IP 펀드는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초기 투자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연계 투자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50억 원을 출자해 비수도권 해양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1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 출자 제도 개선…지역·초기 투자 유도 이번 출자사업에는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 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기준도 완화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도 최대 20% 적용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사업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접수받는다.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는 2월 2일부터 3일까지 각 부처별로 개최하며, 서류심사와 제안서 발표 평가를 거쳐 4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9개 부처(우주항공청, 보건복지부 등)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 공고 예정이다. 한편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지방정부 모집공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모펀드 운영 계획 신청서는 1월 23일 부터 2월 26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3월 중 참여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출자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61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51-773-6225),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1본부(02-2156-2060),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02-2156-2159), 한국벤처투자 지역성장본부(02-2156-2047)
2026.01.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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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도 함께 즐긴다…'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 선정
세종시 대표 가을 축제인 '세종한글축제'에 참가한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조선시대 과거시험 체험을 통해 한글, 세종대왕 등과 관련한 문제를 풀고 있다.2025.10.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재지정한 것이며, 최근 청년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는 새롭게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축제'의 위상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체 '문화관광축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표=문체부 제공) 'K-컬처' 종합 체험장 마련…'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등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로 축제별 4000만 원 지원과 함께 국제 홍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글로벌축제' 지원 확대, 국내외 관광객 지역으로 확산 문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선정,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을 지난해 65억 원에서 올해 1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기존 '글로벌축제'인 인천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화천산천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외에 '글로벌축제' 3곳을 새롭게 선정하며 '글로벌축제'를 목표로 수용태세 개선,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발굴, 국제 관광상품화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예비글로벌축제' 4곳도 선정한다. 이를 통해 '케이-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지역별 대표 '글로벌축제'로 연결,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글로벌축제'와 '예비글로벌축제'는 오는 2월까지 '2026~2027 문화관광축제' 27개와 명예축제 20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한다. 자세한 공모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등 '케이-컬처'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글로벌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이 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지역으로 한 번 더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2026.01.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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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상생금융 출범…협력업체에 4000억 원 보증 지원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금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K-조선 수출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울산광역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고 공공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HD현대중공업이 50억 원, 하나은행이 230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을 통해 최대 2.4%p 인하된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이행 능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31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7.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상생금융이 조선 수출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성과가 중소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모델이 조선업계 전반과 동남권 조선 밀집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 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수출입과(044-203-4041)
2026.01.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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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일정 공개…지역인재 440명 선발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와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준비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를 23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인사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7일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시작으로 순차 진행된다. 이후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지역인재 9급 선발이 이어진다. 올해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시험 외에도 각 부처가 직접 실시하는 경력채용시험이 함께 진행된다.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공직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공무원 모의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5.9.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 일정이 확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이며, 선발 인원은 총 1443명이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채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전체 선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과 선발 분야, 응시 자격 등은 각 부처 누리집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1)
2026.01.2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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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300조 시대' 앞당긴다…콘텐츠 정책펀드 7318억 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K)-컬처 300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총 731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이다. 문체부는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문화계정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500억 원이며, 영화계정은 정부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한 818억 원 규모로 영화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비율·콜옵션 등의 출자자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년 대비 문화계정 조성 규모 25% 확대…대형 'IP 펀드' 등 5종 조성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3900억 원을 출자해 5개 분야, 65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핵심 투자 분야인 '지식재산(IP)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와 '수출 펀드(조성목표 20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의 원천 IP 확보와 IP 시장 활성화, 세계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IP 펀드'는 개별 자펀드 규모를 확대해 동일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문화기술(CT) 펀드(조성목표 1000억 원)'를 신설해 공연·영상·게임 등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문체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콘텐츠 신성장 펀드(조성목표 750억 원)'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과 게임·웹툰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인수합병(M&A)·세컨더리 펀드(조성목표 750억 원)'를 신규 조성해 콘텐츠 기업의 확장과 콘텐츠 금융 회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영화산업 위기 극복 뒷받침…영화계정 정부출자비율 60%로 조정 모태펀드 영화계정에는 총 490억 원을 출자해 3개 분야, 총 818억 원 규모의 자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정부 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조정하는 등 신속한 자펀드 결성과 빠른 투자 집행을 유도한다. 먼저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목표 567억 원) 조성 금액을 43.2% 대폭 확대해 강소 영화 제작사를 육성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목표 134억 원)'와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목표 117억 원)를 통해 한국 영화의 작품 다양성과 중・저예산 영화 제작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원천 IP에 기반한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극장용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뒷받침한다. 민간투자 유인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병행 민간 출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과 콜옵션 비율 등 특전 비율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 정책펀드의 자금이 신속히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정책펀드에 민간 출자자의 참여가 지속 확대되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 4월 최종 운용사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위해 콘텐츠 산업 투자 마중물 공급은 핵심적인 요소"라며 "2026년 콘텐츠 정책펀드는 신성장 분야와 회수시장까지 포괄해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 공고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2)
2026.01.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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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지?"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제도 안내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신고 및 신청 서식 전송 등 국민연금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부터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이 바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바뀌는 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방법이나 증명서 발급,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1355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체납 보험료 처리 절차 등은 물론 임의가입 제도 안내나 연금 수급 요건, 예상 연금액 조회 방법 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국번 없이 1355를 누르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지만 업무시간 외에도 ARS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증명서 발급이나 상담직원 연결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궁금한 점이 생겨 전화할 경우 국가번호를 포함한 별도의 번호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데요, +82-63-713-6900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접속 후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눌러 문자 채팅상담을 시작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접속 후 채팅상담 배너를 클릭해 24시간 챗봇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1355 '보이는 ARS', 청각·언어 장애인 전용 전화기 '씨토크' 등입니다. 단 자동이체 신청, 미납보험료 납부 등 징수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3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인공지능기본법' 궁금증 해결…22일부터 '지원데스크'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에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를 정식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가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온라인 전용창구 메인 화면(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만들어 기업에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유선전화(080-850-2546)와 KOSA 누리집 내 전용창구(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로 문의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5),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추진전략팀(02-2188-2438)
2026.0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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