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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안전조치 미흡 시 엄정 조치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올해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2025.11.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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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한눈에…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이 새로 구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이상 줄고, 21종의 확인·인증서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달 1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서비스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이 새로 마련된다.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분산된 여러 사이트에서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부부처·지자체가 주관하는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21종의 인증서 발급도 한 곳에서 가능하다.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우선 중기부의 37개 신청채널과 연결하고, 이후 타 부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서 AI가 기업의 업종·지역·수혜이력·검색기록 등을 분석해 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최적의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일이 공고문을 찾아서 읽고, 분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수출기업에는 맞춤형 수출국가 및 관세정보, 소상공인에는 상권분석 정보, 제조기업에는 기술공급기업 추천 등 대상별 특화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생업에 바쁜 기업을 위해 AI가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도입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 희망 지원사업,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우수사례를 학습해 지원사업에 맞춤화된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시한다.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는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 서류를 기관이 직접 확인해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현재 43%인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브로커의 대리신청, 공공기관 사칭 등을 막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개 산하기관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설치한다.
AI를 활용해 브로커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자동 식별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아울러 정부 사칭, 허위서류,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제재할 근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털(VC)이 먼저 투자한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TIPS 방식을 확대하고, 현대자동차·LG·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직접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오픈 이노베이션)'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평가·특허 데이터를 AI가 학습한 'K-TOP 평가플랫폼'을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등 10개 사업의 기업선정 과정에 적용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금융시장과 연계해 기술보증-대출 연계형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야 할 때. 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044-204-7470)
2025.11.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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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철 물가 안정 총력…배추·무 등 4만 7500톤 공급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무 등 김장재료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김장재료의 최대 50% 할인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자 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일부 농산물·석유류 상승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올해 김장배추 수요는 지난해(55만 7000톤) 보다 5.2% 감소한 52만 8000톤으로 예상되며, 가을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120만 1000톤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부터 이어진 강우로 병해 우려가 있었으나, 재배면적 확대와 생육관리 강화로 김장철 주요 채소류 수급 여건은 양호하다.
양념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배, 천일염, 새우젓 등도 생산·저장량이 늘어 공급 여력이 충분하지만, 마늘, 쪽파, 멸치액젓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3만 6500톤, 무 1만 1000톤, 고추·마늘·양파·소금 등 약 5000톤을 집중 공급하고, 농축산물 300억 원·수산물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을 투입해 김장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농산물은 지난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형·중소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 전 품목을 할인하고, 수산물은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판매한다.
또한 김장재료 원산지 표시 단속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수급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 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자분산물류센터 확충 등 유통경로를 간소화한다. 또 AI 기반 수급 예측모형 개발 및 스마트 양식업 육성 등 근본적 구조 개선에 나선다.
문의: 총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소비자물가 동향 국가데이터처 물가동향과(042-481-2530),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김장재료 수급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0),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044-215-2931), 수산물 유통구조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0),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044-215-2931)
2025.11.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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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한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방송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5.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컬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 원 확대"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과 우리 군의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재해·재난 예방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증액…5조 5000억 원 편성"
일터와 일상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의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11.0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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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과,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긴급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044-203-2956),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2025.11.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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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 주도로 마련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와 경제·기술 외교 성과에 일제히 주목했다.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 무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역량과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외교 역사를 썼다.
특히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인공지능(AI)·문화·투자 협력이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인구·문화 창조산업…경주선언 만장일치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K-전략 외교, 다자무대에서의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AI·반도체·방산·블루오션 외교 성과 등을 언급하며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분석대상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주요 외신보도 총 25개국 377건이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1면 머리기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다"며 "계엄 사태 10개월 만에 완전한 회복과 국제무대 복귀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 세계가 경주에 집중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 CNN은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대립 속 균형을 잡는 중견국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는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포함된 경주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꼽았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APEC 정상들, 협력 강화 약속…이 대통령 "경주 잘해냈다" 평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traits Times는 APEC 정상들, 협력 강화 약속…이 대통령 "경주 잘해냈다" 평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1개 회원 모두가 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이 무역 긴장 속에서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결국 채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한국 주도의 AI·인구 협력안 채택은 중견국의 규범 창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이 다자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관세·방산 외교 성과 파격
미국과는 관세 협상 타결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낸 것에 주목했다.
외신들의 관심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승인한 데에 쏠렸다. 미국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으며, 영국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트럼프, 영국과 호주에도 이전해 주지 않았던 미 기술 제공"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중 관계, 70조 통화스와프·전략적 동반자 복원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한중 정상외교도 호혜 협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한중 양국은 약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및 경제협력 업무 협력(MOU)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전진시켰다. 이에 외신들은 "사드(THAAD) 배치와 한한령으로 악화됐던 관계에 해빙을 가져왔다"고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신화통신은 "한중 관계가 우호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한층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부각했으며, 신민만보는 "20년 만에 APEC 개최하는 한국, 11년 만에 중국 국민 맞이", 일본 도쿄신문은 "냉각됐던 한중 관계, 정상회담으로 해빙 분위기 연출…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 협력을 요청한 것도 주요하게 보도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중 정상회담, 대북 대화 재개에 협력하기로…이 대통령, 중국 역할 기대한다"고 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서 함께 평화적 발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기대 확산…"무난한 출발"
일본 도쿄신문은 "APEC 정상회의 개막 자유무역의 견지확인"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도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다. 첫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만남을 두고 외신들은 "현실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협력 진전"이라며 향후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AP통신은 "한일, 두 정상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가진 "국가 중심주의 이미지를 완화한 모습"이라며 변화된 태도를 부각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역사 갈등을 봉합할 기대가 높아졌다"며 실용적 접근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기술 성과…AI·클라우드 허브 한국
한국은 글로벌 기업 투자도 주목받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중국 세계신문망 등 다수 외신은 "아마존, AI 투자 위해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라며 아마존웹서비스(AWS) 기업이 오는 2031년까지 한국에 50억 달러를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협력 계획을 발표한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FDI)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Amazon Web Services,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AI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주요 대기업에 AI 칩 26만 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공표했다. 블룸버그와 WSJ. 로이터통신, 스페인 엘에코노미스타 등은 "감자칩·치킨·AI로 엔비디아, 삼성·현대와 역사적 동맹",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현대차와 회동으로 한미 관계 강화"라고 소개하며 엔비디아와 삼성·현대차 CEO의 깜짝 치킨 회동을 조명했다.
K-컬처가 이끈 외교…"경주, 문화가 외교의 언어가 된 무대"
문화는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공식 언어였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문화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정상들의 회의라는 기존 틀을 넘어, K-팝·K-뷰티·전통 유산이 외교의 매개로 적극 활용되며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Straits Times는 "왕관, 뷰티 제품, 프라이드 치킨: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문화와 외교의 만남"이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왕관, 뷰티, 치킨: APEC에서 한국 문화가 외교를 만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집중 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신라 역사를 소개한 장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막걸리 건배를 나누는 모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산 화장품 사진을 SNS 게시물에 올려 K-뷰티가 전 세계인에게 큰 관심을 받은 사연 등은 잘 짜여진 문화 외교로 거론됐다.
Straits Times는 "K팝 스타 지드래곤, 차은우, 경주 APEC 2025 갈라디너 빛내"라고 보도했다.
세계 문화를 이끄는 K-컬처 공연이 잘 녹아들면서 정상회의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양자회담에서 원하는 실리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필리핀 ABS-CBN은 "지드래곤·차은우가 정상들을 매료시켰다"고 전했으며, 홍콩언론 성도환구망은 "스타들의 빛으로 반짝인 환영 만찬…G-드래곤 깜짝 공연에 열기 최고조"라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5.11.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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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한민국, APEC 계기 AI 변방에서 'AI 격전지'로 전환"
이재명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로부터 최신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AI 3강 도약을 위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에서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10월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AI 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 및 AI 인재양성 등 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정책 의지와 역량, 제조업 등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결과 글로벌 자본과 기업 투자의 연쇄적 확산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APEC 회원의 컨센서스로 도출해 아태지역 내 AI 허브 국가로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 협력을 통한 최신 GPU 26만 장 확보 성과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계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ICT와 AI 분야 주요 인사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노력에 감명과 환영의 뜻을 전했고,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대한기계학회는 회장 명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AI학회·AI대학원협의회·정보과학회·ICT대연합 등 다수의 국내 연구기관 및 협단체들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본격적인 AI 산업 적용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SW·AI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분야 학계도 크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리더 및 'AI 기본사회' 실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내 산업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 기본사회'란 AI 기술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사회, 자본·기술 중심 미국·중국의 AI 전략과 차별화되는 주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AI 활용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기본사회' 추진 전략 및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내외 효능감 높은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피지컬AI·AI기반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 산업의 분야별 AI 융합 혁신을 지원하고 신시장 창출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2025.11.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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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8일 '근지점 대조기'…해수면 높아져 주의해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근지점 대조기 지역별 최고조위 예상 시간.(해양수산부 제공)
문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051-400-4380)
2025.11.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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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차단"
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2일 서울 중구 자살예방상담 시설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전화 상담사를 격려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4원칙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와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살유발정보를 방미통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과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과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누리소통망(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으며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와 자살 예방을 위한 높은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5.2.2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창렬 국조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사회·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7),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2025.11.0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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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등 상세 공개"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더욱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6),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000-2236)
2025.11.03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