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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수중운동·염분치료 등 운영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 문을 연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 문을 열게 됐다.
해양치유 효능은 해수의 면역 증강 및 조절 효능, 염지하수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해조류의 근감소성 비만 개선 및 대사성 질환 개선, 머드의 골관절염 개선 등이 있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와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으로 해양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점검과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등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치유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해양치유 활성화 협의체 정례화 등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또한 거점별로 해양치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전국에 모두 5곳의 해양치유센터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에 이어 경남 고성은 내년, 경북 울진은 2027년, 제주는 2028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이용객이 지난 8월 말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치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3)
2025.11.1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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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 마련' 긴급 지시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경찰관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개최한 APEC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점에 위로를 드리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8828)
2025.11.1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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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설치 기준 개선…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점자블록 등 구조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시정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부담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근가능한 무인정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장애계 의견수렴을 지속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2025.11.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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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을 보면,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K-GX 비전 및 부분별 추진과제, 지원체계(안)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이다.
이에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이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특히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 외 2개 부문을 구분해 선형감축경로로 모두 25억 3730만 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로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한편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은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지난해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는 통계 관련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오류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해 변경됐다.
이에 기후부는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해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하는 바,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면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47), 기후경제과(044-201-6581)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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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겨울철 불법 생활제품 특별단속…안전인증 허위표시 등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은 물론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과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에서 민생범죄 단속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2025.8.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겨울용품으로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변경 또는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해당 물품들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재나 인명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기용품 분야는 관세청 국경관리위험센터 협업정보팀과 공조해 전파법 위반 이력이 있는 법인과 그 연관업체까지 정보분석하는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겨울용품 불법·위해제품 적발사례
직구 식품류의 경우 글로벌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을 앞두고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의 집중검사를 시행한다.
한편 올해는 식약처 전문인력을 늘려 주요 해상특송 통관 세관에 배치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각 세관에서는 식약처 전문인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현품 개장검사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 금지성분 포함 제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최근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처, TIPA와 공조해 지재권 침해물품의 단속도 강화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난 9월 관세청장 주재로 개최한 K-브랜드 간담회에 참가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별할 예정으로 중국발 화장품, 의류, 포토카드, 전자기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안전성이 인증되지 않은 상표 위조 충전기·보조배터리·어댑터 등은 폭발과 화재의 위험이 있어 통관 시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K-브랜드 지재권 침해 적발사례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있어 국경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용품 중 불법·불량이 확인된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우리 국민이 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2025.11.1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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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 원 지원…비수도권 우대
기업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바우처'를 중소기업 한 곳 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2026년도 1차 수요기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아시아 기계 제조 산업전(AMXPO)'에서 한 참가업체가 튀김 보조기와 키친로봇 자동화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2025.9.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바우처 사업은 기업 특성에 따라 일반, 탄소중립, 중대재해예방, 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형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탄소중립형은 탄소저감 잠재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 탄소배출 저감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중대재해예방형은 제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재기컨설팅형은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의 회생 및 재창업 준비를 위한 구조개선과 사업정리 등을 돕는다.
내년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증가한 652억 원(정부안 기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보조율은 기업의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85%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한편, 2026년도 사업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을 균형발전 수준과 낙후도에 따라 특별지원지역(15%p), 우대지원지역(10%p), 비수도권 일반지역(5%p)으로 구분해 보조율을 우대한다.
또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수요기업 신청서 항목은 기존 16개에서 6개로 줄어들며, 국세청·특허정보원과 연계된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 납세증명, 지식재산권 등 제출 서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비스 품질관리는 강화된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도를 분석해 실적이 낮은 항목은 정비하고, 공급기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사업 공고는 12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3655)로 하면 된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의 제조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산업생태계의 기초"라며 "이번 혁신 바우처 사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기술·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실(044-204-7588)
2025.11.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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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명장' 나온다…노동부, '기특한명장' 제도 신설
정부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와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등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를 명장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이하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지난 1986년 도입해 40년 동안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돼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를 도입한다.
'기특한명장' 선발 및 성장 개요도(이미지=고용노동부 제공)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희망자가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학생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 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와 이에 상응하는 역량 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에 추천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자는 해마다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에 시상·격려하며, 도입 첫해인 올해는 다음 달에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명장 증서를 수여하며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장관상을 수여한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명장 선정 때 가점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다.
선발된 기특한명장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hifive.go.kr)에 기술인재로 등록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특강 강사로도 활약하게 된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선수협회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인력에 대해 다음 달 초 심사를 거쳐 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모집 요강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특한명장이라는 이름처럼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가 기특한명장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7),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032-509-1853)
2025.11.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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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관련 112신고 '최우선' 대응…학교 안팎 순찰 강화
정부가 어린이 약취·유괴 등 악질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검거·보호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또 중대 사건은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서울 광진구 양남초등학교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5.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월 12일부터 경찰관 5만 5000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와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을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먼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바, 아동 관련 범죄 112신고 접수 시 최인접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해 총력 대응한다.
이처럼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신속한 추적·검거는 물론, 피해아동 안전조치·보호지원 연계까지 합동으로 상시 대응한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에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미수 사건 및 약취·유인 고의 입증 곤란 사건 등도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
약취·유인 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심각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강화하며, 내년부터 피해아동 안전확보 여부와 연계범죄 등을 확인해 약취·유인 범죄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동 약취·유인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카드뉴스, 영상 등 전달성 높은 컨텐츠로 제작해 아동에 대한 모르는 이의 접근이 약취·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한다.
다만 이러한 종합대책 시행 이후 오히려 관련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유사 범죄 예방 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범인의 신속 검거를 위한 AI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확대하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향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먼저 아동 유괴예방 교육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아동이 실제 상황 시 위기 대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의상황역할극, 안전매핑, 안전동아리활동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법정 안전교육에 유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체험교육'으로 학교·체험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내 아동들도 교육하고, 부처간 예방교육자료도 연계 공유한다.
특히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학사관리 앱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유괴 예방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적극 홍보한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바, 11월부터 행안부 주관으로 경찰청·교육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취유인 방지 전국 캠페인을 운영한다.
아울러 미아·유괴 등 실종 예방수칙 홍보 포스터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예방 강의안 제작 및 경찰관 등 전문강사를 육성해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한다.
◆ 안전 돌봄 환경 조성
통학로와 학교 주변 등에 안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경찰·지방정부·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를 늘리며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특히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폭넓게 운영한다.
한편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앱 등을 활용해 보호자에게 실시간 알리는 것으로, 현재 경북·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또한 '워킹 스쿨버스'는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하고 있다.
추진 방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안전·치안·교육·복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248),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5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2025.11.11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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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환급 행사도
이달 12일부터 김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이 최대 절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젓갈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를 비롯해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9곳, 온라인 25곳 등 모두 44곳이다. 업체별 행사 기간과 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김장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5.11.1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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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강화…소비자 오인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말까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효능을 내세우거나,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 주요 광고 채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해당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정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사이버조사팀(043-719-1910)
2025.11.11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