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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우리 경제 조금씩 활기…경기회복 모멘텀 확산해 소비 붐업"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가도 38.9% 상승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지난달부터 시행해 415만 명에게 2414억 원을 이미 환급했고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초혁신경제와 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오늘은 스마트 농·수산업, 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들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AI 대전환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I 로봇·자동차 등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도 조속히 정비하고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2025.10.20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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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부터 스마트팜, K-뷰티까지…'초혁신경제 2차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내용을 포함해 구체화한 것이며, 추후 20개 추진단에서 프로젝트별 세부 추진계획도 추가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의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활용과 K-붐업 분야의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K-뷰티 통합클러스터 조성 등 5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스마트농업은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 선도모델을 확산해 지난해 16% 수준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스마트수산업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인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수산 최초의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상업화 및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한다.
AI 기반 스마트수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개를 지정하고 테스트베드 구축과 함께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해상도 위성 프로젝트에서는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국가 간 이전·협력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반도 기후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기반의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한 AI 기반 기후예측모델을 개발한다.
이에 산업·공공 수요를 반영한 초고해상도 위성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의료데이터,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AI 바이오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AI가 실험을 설계·수행하는 자율실험실, AI 바이오 모델 구축과 함께 RD, 인프라, 데이터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해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2025 K-뷰티엑스포 코리아'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밖에, K-뷰티 통합 클러스터는 현재 글로벌 3강으로 성장한 K-뷰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홍보가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수출전략 다각화를 추진한다.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초 1개 거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나머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8873), 스마트농업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1), 스마트수산업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1), 우주항공청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2025.10.20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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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52.6%…"복구상황 점진적 회복 단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개최한 중대본 제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되었고, 오는 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원하고 있다. 2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해 모두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을 복구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를 정상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복지부)와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마쳤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와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9개, 2등급 24개 등 모두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2025.10.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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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최대 60억 원' 융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도 추가해 확대하며 융자한도도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갖추면 소득기준을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때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돼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92),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524)
2025.10.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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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개시 4주 만에 95% 신청…'찾아가는 신청' 계속 운영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체별로 신청·지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1월 중에 소득수준별·지역별·업종별·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 연구·분석을 착수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10.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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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150일간 특별단속 착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서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신설 예정인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 등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단속 결과가 시장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02-3150-1726)
2025.10.2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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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PEC 정상회의 대비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관심'서 '주의'로 격상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테러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PEC 2025 정상회의를 10일 앞둔 20일 오전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에서 각국 정상들의 경호 이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또한,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오는 28일부터 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44)
2025.10.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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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올해 1~9월 수출은 전년 대비 2.2%↑
우리나라의 올해 1~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6월 이후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분기별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3분기 수출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일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8.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분기에는 15대 수출품목 중 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수출은 감소했으나 반도체·자동차·바이오·선박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 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역대 1~9월 누적 수출 1197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미국 관세조치·현지공장 가동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EU·CIS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9월 누적 수출 5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기기 등 유망산업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각각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에 15대 주력 품목 수출 비중은 지난해 78.2%에서 1~9월 77.4%로 감소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유가 하락 영향으로, 일반기계 수출은 미 철강 파생상품 관세와 글로벌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1~9월 지역별 수출의 경우중국과 미국 등은 감소했으며, 아세안, EU, 인도, CIS 등은 증가했다.
먼저 대중국 수출은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석유화학이 모두 부진해 감소했고, 대미국 수출은 반도체는 늘었으나 자동차·일반기계·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철강·선박·자동차부품 등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대EU 수출은 자동차·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이 고르게 증가해 1~9월 누적 수출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신학 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에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2)
2025.10.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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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산불·산사태' 겪은 산청군 현장 점검…"이재민 세심하게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불과 산사태를 잇달아 겪은 산청군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이재민에 불편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9일 올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2025.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와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다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을 확인하고 산림청 차장에게 "향후 복구과정에서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때 특히 고령층 등은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사전 주민대피를 준비하고 대피훈련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산림 복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지마을 산불 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이 약초나 고사리 같은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채취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산불 복구 현장 점검에 이어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산불과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날씨도 곧 쌀쌀해지는데 아직도 돌아갈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다.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산불특별법상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신안면 외송마을 인근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응급 복구가 이뤄진 사면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올여름 산사태로 산청군이 전국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욱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특히 산사태로 마을이 쓸려나간 상능마을 피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이재민이 일상을 찾을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산청군에 당부했다.
이어서 "산사태 복구공사 중에도 비가 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산사태 대응 방식이 과거보다 강하고 잦아진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4)
2025.10.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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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 현장 점검…총력 대응 의지 재확인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이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아누크빌주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우리 국민 피해가 잦아 지난 16일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대응팀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현장 점검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지난 16일 따께우주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아누크빌 지역에 대한 이번 현장점검으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아누크빌 지역 교민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교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0)
2025.10.20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