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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원전 협력 MOU 체결…'시놉 제2원전' 참여 기반 확보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네자티 야마츠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와 튀르키예 도로청 청장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이들 3개 기관이 튀르키예와 한국은 물론 제3국에서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로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이 축적한 PPP 도로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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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10년만 재개…"전략적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1.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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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이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외부자문단은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명망가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 때 참고사항, 총괄 TF의 TF 운영의 기본사항과 TF 활동 때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김민석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언급하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044-200-2052)
2025.11.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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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망에서도 'AI 챗서비스' 사용 가능해진다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 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있게 돼 과학적인 정책기획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본격적인 'AI 행정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통기반은 공개된 행정문서·데이터를 AI 모델과 연계해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등 인공지능 챗서비스 2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공통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되는 AI 모델도 범정부 AI 공통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추가 도입할 예정으로,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을 정부 업무에 적용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서비스도 개시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AI를 중심으로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소통·협업 도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이 활용하는 공통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기관이 보유한 내부 행정 문서·데이터까지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맥락 있는 인공지능 답변 생성이 가능하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확산에 앞서 실제 사용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인공지능 서비스 기능 검증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개시 기념행사를 열어 서비스 시연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이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중앙·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에 AI를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을 고도화하고 과학화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로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044-205-22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전환지원과(044-202-6471)
2025.1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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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통합' 확대
매년 1171개 기관에서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복수의 기관이 한 청사 건물에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하게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 뒤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정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협의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모두 8명이 당직근무를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 발생 때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은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있는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 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면서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2025.11.2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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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4년 만에 부활…국가 AI 대전환 속도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을 발표·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 부총리급으로 처음 설치된 후 폐지됐다가 2018년 복원돼 2021년까지 총리급으로 운영된 바 있다.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 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상정된 10개 안건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방 AX 전략, 제조AX(M.AX) 추진방향, 과학기술×AI 국가전략, AI분야 한-UAE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 채택 보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 이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부문에서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국가유산 AI 해설사이고, 국민편의 부문에서 AI 국세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이며, 사회안전 부문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해양 위험 분석 AI이다.
국방 AX 전략은 국방 AX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구축, 환경․생태계 조성 등 3대 축(Pillar)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제조AX 추진방향은 산·학·연이 모두 함께하는 제조AX 생태계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업종별 특화 AI 모델로 제조 공정 혁신, AI가 탑재된 임바디드(embodied) 제품 신시장 창출이다.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은 강점분야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확산으로 연구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영재→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과학기술 AI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GPU·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산·학·연 우수연구자가 협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과학기술 AI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수요발굴·매칭, 투자 등을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을 위해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과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AX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도전·창의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과 출연연·대학·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연구자·연구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으로는 국가과학자 선정·육성과 과학기술-AI 융합인재 양성, 매력적인 이공계 성장 생태계 조성, 해외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를 추진한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매달 개최해 보고·심의 안건, 토의 안건 등을 상정하고 의장 주재로 부처 간 자유로운 토의로 범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안건1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49)
2025.11.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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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 나선다…4대 지원방안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제조혁신, 소상공인 AI 교육 확대 등 4대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AI 국가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전무한 상황과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AI 활용률(대기업 48.8%, 중소기업 28.7%), 수도권·비수도권 간 AI 활용률 격차(수도권 40.4%, 비수도권 17.9%)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AI 대전환으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수요 기반의 중소·소상공인 AI 활용을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정책과 신규 AI 정책을 통합해 혁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로봇과 AI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치료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 2025.3.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추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를 집중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한다.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한 '버티컬 AI'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 제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제조업 맞춤형 AX 지원 플랫폼인 '제조AI24'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뤼튼 등 국내 대표 AI 기업이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지역 단위 AX 확산을 위해 '지자체 기획-정부 지원' 방식의 사업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속적 AI 전환을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데이터 활용, AI 규제 해소, AI 스타트업 육성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4)
2025.11.2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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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도 모디·브라질 룰라와 정상 회동…협력 강화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서 진행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내년에 브라질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문이 이뤄지면 최선을 다해 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다. 또한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룰라 대통령 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등여러 주요 참석자들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눴다.
2025.11.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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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별도 회동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정상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협력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도 전해왔다.
이번 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의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 외에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누기도 했다.
2025.11.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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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실질적' 교섭권 보장…노·사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 예시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는 바,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원청·하청노조 교섭 촉진 현장 지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2025.11.24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