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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교육부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 지원"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글로컬대학에 규제 특례를 주겠다더니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제도, 살펴봅니다.
1. 교육부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89건 중 39건만 풀어규제에 혁신 막힌 글로컬大"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규제 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 혁신모델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로, 정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극 허용하는데요.
규제 특례를 신청한 89건 중 이미 규제가 해소됐거나 특례 대상이 아닌 것이 23건,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13건, 수용이 30건이며, 불수용은 2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 특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특례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규제 특례 부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제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회복이 불가능한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경우는 규제특례 건의를 '불수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대학 지원 예산은 대학의 실행 준비와 추진 역량을 점검하면서 이행성과가 가시화되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해 국가가 관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올해 1만 5천 명에서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요.
전국 주간활동 제공기관 775개소, 방과 후 활동 51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긴급한 일이 생긴 경우, 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돌봄이 제공됩니다.
긴급돌봄센터는 17개 시도별 남·여 각 1개소씩 운영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최대 24시간까지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 주치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 등의 의료 인프라 지원도 강화됩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부모상담·가족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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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연·전시 최대 5000만 원 지원…'케이-아츠 온더고' 사업 공모
정부가 내년에도 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항공료, 운송비 등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이-아츠 온더고'의 내년도 제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케이-아츠 온더고' 플랫폼 캡처(이미지=문체부 제공)
해외 공연·전시는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해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올해 3차례 공모를 통해 예술인·단체 공연·전시 56건을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느꼈고 지원 가능 여부와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해외 플랫폼들과 교섭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호평하는 등 현장의 호응이 높았다.
이 제도는 우수한 해외 문화예술축제·시설 등을 목록화한 플랫폼 디렉터리(https://k-go.or.kr/Platform)를 기준으로 초청받는 작품을 지원한다.
플랫폼 디렉터리는 문화예술인 제안접수와 전문가 조사로 선별된 플랫폼을 수록하고, 지난달 말 현재 모두 71개국 공연예술(509개)과 시각예술(248개)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교류 기획자들은 해외 활동에 관심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이 우수한 해외 예술축제 등을 목표로 준비하고 정보를 찾고 있어 플랫폼 디렉터리가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교류 현장에 유용한 정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케이-아츠 온더고' 공모는 수요자인 예술인이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년도 11월, 해당연도 3월, 7월 등 모두 3차례 정례적으로 시행한다.
2곳 이상 공연·전시 등을 순회하는 경우 지원 상한액인 공연예술 3000만 원, 시각예술 4000만 원 이내에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해 해외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실질 수혜액이 커지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전시기획자가 여러 한국 작가가 참여하는 해외 단체전시를 기획하고 초청받은 경우 지원 규모를 늘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k-go.or.kr)에서 안내한다.
김현준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케이-컬처가 크게 주목받는 지금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해외 공연·전시 플랫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케이-아츠 온더고는 우리 문화예술인과 각국의 문화예술 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사업과(044-203-335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지원팀(02-2676-4857)
2025.11.0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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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 탄생…'K-City' 3단계 고도화 완료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로 ▲입체교차로,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 교차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출몰 등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완비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와 연구기관은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 검증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한다.
센터는 제작사 인증·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시대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뒤 K-City 내 실험시설과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이 수집한 주행데이터를 분석·가공 뒤 업계·학계 등에 공유하는 시설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다.
김 장관은 "올해 말 화성 리빙랩이 준공되면 K-City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자율주행 실증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4146),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연구처(031-369-0465)
2025.11.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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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현장에 '기술보호 감시관' 투입…상시 감시체계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암행 어사'와 같은 역할로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이번 감시관 제도 운영은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고려, 신고 외 정보 수집 창구를 다양화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 측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을 추진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겪는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지원, 예방사업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피해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2025.11.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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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 의료기기 R&D에 7년 간 9400억 원 투자
정부가 앞으로 7년 동안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에 94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세계 최초·최고 의료기기 6건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13건을 국산화한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7년 동안 국고 8383억 원과 민자 1025억 원 등 모두 9408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를 찾은 참관객들이 드레가 부스에서 다양한 수술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 등을 목표로 추진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제1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467개의 과제를 지원해 2020~2024년 국내 331건과 해외 102건 등 인허가 433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뒀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AI 기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내년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7),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043-719-4904)
2025.11.05
정부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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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짝퉁' 제품 발암물질 초과…관세청, 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악용되기도 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도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지난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은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도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8억 원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도 정보를 분석해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집중 단속 X-RAY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3.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 계획과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짝퉁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바,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무엇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문의 : 관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042-481-7913),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923),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055-792-7330)
2025.11.0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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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양자산업 연합' 출범…34개 기관 참여, 양자기술 산업화 가속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을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양자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K-양자산업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양자기술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150명이 참석했다.
'퀀텀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출범한 K-양자산업 연합에는 총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급기업으로 대한광통신, 우리로 등이, 수요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지원기관이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연구기관 주도로 추진해 온 RD 중심의 양자기술이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과 확산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업과 대학, 금융기관, 지원기관들은 산업별 활용사례(Use‑Case) 발굴, 표준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어서, 양자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한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함께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로 초전도 QPU 패키징과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 구축과 산학 연계 실무 교육으로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내 양자 소부장 기업이 산업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양자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해 산업 난제 해결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협력 모델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국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1)
2025.11.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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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대학별 추천 인원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을 대폭 늘린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이 열린 19일 시험장이 차려진 서울시내 한 학교로 응시생들이 입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는 다음 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아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난 발생 때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바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문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3)
2025.11.0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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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YTN 등 정부 자산 매각 즉시 전수조사" 긴급 지시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2025.11.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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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일례로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있는 김원천 씨(32세)의 경우 이달 말이 만기인 예금(또는 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목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절세를 고민 중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시 15% 기타소득세 과세②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③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국세청 제공)
또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연말정산 환급도 모두 챙기고 싶다면 다음의 중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역별 답례품은 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품목으로 제공되며,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만 기부 가능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계산해보니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작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므로, 연봉·지출의 변동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2025.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한 후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올해 20살이 된 자녀의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2007.1.1.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Q.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는 오는 6일 카카오톡으로 1차 전송 후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8), 홈택스2담당관실 원천정보화팀(044-204-2582),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2025.11.05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