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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 나선다…4대 지원방안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혁신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제조혁신, 소상공인 AI 교육 확대 등 4대 전략을 새롭게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AX 대전환'의 일환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방 AX 발전 전략, 과학기술AI 국가전략과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전무한 상황과 대기업 대비 낮은 중소기업의 AI 활용률(대기업 48.8%, 중소기업 28.7%), 수도권·비수도권 간 AI 활용률 격차(수도권 40.4%, 비수도권 17.9%)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AI 대전환으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술개발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수요 기반의 중소·소상공인 AI 활용을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정책과 신규 AI 정책을 통합해 혁신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로봇과 AI 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치료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 2025.3.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추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를 집중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한다.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한 '버티컬 AI' 확산도 지원한다. 중소 제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제조업 맞춤형 AX 지원 플랫폼인 '제조AI24'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뤼튼 등 국내 대표 AI 기업이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한다.
지역 단위 AX 확산을 위해 '지자체 기획-정부 지원' 방식의 사업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속적 AI 전환을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학습데이터 활용, AI 규제 해소, AI 스타트업 육성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에게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4)
2025.11.2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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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도 모디·브라질 룰라와 정상 회동…협력 강화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서 진행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내년에 브라질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문이 이뤄지면 최선을 다해 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다. 또한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룰라 대통령 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등여러 주요 참석자들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눴다.
2025.11.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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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별도 회동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정상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협력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도 전해왔다.
이번 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의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 외에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누기도 했다.
2025.11.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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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실질적' 교섭권 보장…노·사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 예시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는 바,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원청·하청노조 교섭 촉진 현장 지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2025.11.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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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경찰청이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0곳 설치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기원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속 시원한 교통단속'의 일환으로 출근길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규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신호위반·속도위반 단속 기능과 꼬리물기 단속을 통합해 장비 효율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시행하며, 녹색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적색신호로 바뀐 뒤 일정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정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새 장비 설치와 함께 기존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 확대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교차로는 총 883개소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왔으며, 교차로 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해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는 전체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얌체운전"이라며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에 대한 단속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기초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505)
2025.11.2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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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1월 30일 자정 지나면 소멸…"기한 내 사용"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11.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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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임시정부 편찬 완질 '한일관계사료집' 확보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지난해 미국 한인 소장자에게서 확보해 기증한 한일관계사료집은 고대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한일 관계사(제1부), 강제병합의 부당성(제2부), 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일제 탄압과 식민지 현실(제3부), 그리고 역사서로서는 최초로 3·1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제4부) 등 네 권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4부에서는 3·1운동의 원인과 결과,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상황을 표로 정리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한일관계사료집은 이들 네 권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739쪽에 이른다.
편찬 당시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완질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큰 독립운동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료집 편찬을 위해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안창호, 이광수, 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를 조직해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석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편찬 작업을 진행해 같은 해 9월 23일 등사본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는 당시 임시정부가 조국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던 절박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이관받은 사료집의 손상된 재질 보존처리와 소독 등 전문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한일관계사료집 입수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생생히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고 "충실하게 복원·보존해 누구나 직접 보면서 임시정부 선열의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02-772-8794)
2025.11.24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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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24일부터 시범 시행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 바,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공모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와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한편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직접에서 위탁으로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12시이며,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의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2시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43-714-7521)
2025.11.2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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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0384)
2025.11.2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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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의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 발표도 환영했다.
또한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혜택이 공유되는 안정적·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중이며,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포용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G20의 다양한 노력들을 환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AI 디지털배움터' 구축 등 청년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내적으로 확대중이며,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수학과학 교육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건립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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