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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02)
2026.03.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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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록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은 수입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044-203-5224),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044-203-4932)
2026.03.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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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지역별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지난 3일부로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과 함께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해왔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 수준의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상황 발생 이후 연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 및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 ▲사태 발생 이후 10% 이상 유가 상승으로 시장 변동성 증가 ▲호르무즈 통항 방해로 인한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른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6일부터는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시장 질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 격상의 경우를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계획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가스의 경우,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기업을 활용한 현물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필요시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도 국내 우선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9)
2026.03.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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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강원권에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국비 20억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시 운영에 본격 도입해 시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과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해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모 접수 뒤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6월 권역별 1곳씩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국토교통부 제공)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도 조성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는 올해 기본구상 수립(국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해 K-AI 시티를 브랜드화하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847, 4977, 4878),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프라지원팀(02-2224-4183)
2026.03.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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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긴급돌봄과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1단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한다.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현재 30종인 서비스를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진천군 의료진이 통합돌봄 재택의료를 진행하고 있다. 2026.3.4 (사진=진천군청)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계획을 연계해 추진한다. 또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를 도입하고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방문재활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제공방식도 개선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며, 향후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뉜 돌봄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 과제와 이행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044-202-3856)
2026.03.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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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20% 점유"
정부가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목표로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 2026')' 현장에서 민·관 및 산·학·연 협의체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 Network Alliance, 이하 'AINA')' 출범식을 개최했다. AINA는 2028년 '6G 표준 완성'과 2030년 이후 '6G 상용화' 등 네트워크 세대 진화에 발맞춰 AI-RAN을 비롯한 현재 5%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전후방(AI)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한 AI네트워크 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한다. 2025년 10월 APEC에서 'AI-RAN 협력 MoU'를 체결했던 대한민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다시 만나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2026.3.4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근 글로벌 통신업계 선두주자들은 고품질 피지컬(Physical)AI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AI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MWC에서 'AI-RAN(지능형 기지국)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한 차세대 6G이동통신·AI네트워크 생태계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학·연과 엔비디아는 'AI네트워크 공동연구·실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에서 2030년까지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기술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실증 기반 수요 창출과 시장 진출 지원 등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 AI-RAN 정책 로드맵 그리고 올해는 과기정통부 주관 AI네트워크 대규모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특히 글로벌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제조·캠퍼스·공공 등 대규모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AI+통신' 융합서비스를 선제 발굴하고, 민·관과 산·학·연이 손잡고 글로벌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이에 정부의 AI네트워크 산업정책과 산·학·연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로 'AINA'가 출범했다. 이날 'MWC 2026' 현장에서 개최한 출범식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서창석 AINA 대표의장(KT) 등 의장사와 소프트뱅크 부사장인 최진성 AI-RAN 얼라이언스 의장을 필두로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퀄컴·보다폰 등 글로벌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AINA의 주요 역할과 비전을 소개했다. 한편 AINA에는 정부·유관기관·연구기관과 통신사, 장비 제조사, AI기업 등 3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기업도 참여하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글로벌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유망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이날 행사에서는 AINA와 AI-RAN 얼라이언스·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 등 AI네트워크 주요 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MoU도 체결도 진행했다. 이어서 국내 네트워크 기업들이 과기정통부 실증사업으로 달성한 수출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AI네트워크 시장에서도 협력을 다짐하는 기념식도 개최했다. 또한 MWC AINA 출범식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APEC에서의 대한민국 산·학·연 '코리아팀'과 엔비디아 간 AI-RAN 협력 MoU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수석대표로 참가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리아팀과 엔비디아 로니 바시쉬타 부사장은 AI네트워크 진화 동향과 향후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향후 본격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에 발맞춰 글로벌 AI-RAN 산업 선점을 위해 2026년부터 AI-RAN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 1287억 원 상당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AI-on-RAN' 등 전방위적 경쟁력 강화 사업을 산·학·연과 함께 기획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축사에서 "2026년을 '대한민국 AI네트워크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AI네트워크 기술 개발·대규모 실증에 착수하고 '6G·AI네트워크 산업전략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AINA가 민·관,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AI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혁신네트워크팀(044-202-6423)
2026.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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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애로 한 번에 해결…'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검역·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가운데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하나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참고]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①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Attractive authenticity), ②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③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④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⑤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Expand global market reach)'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국가별 검역·통관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11개 유관기관·협회가 참여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하나의 대표 창구를 통해 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 인증, 마케팅, 외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은 aT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고객참여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이나 대표번호(1566-1472)를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답변은 K-푸드 지원 허브 참여 기관과 aT 국내 지역본부, 해외 지사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자주 제기되는 수출 관련 문의를 정리한 FAQ를 운영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반영해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K-푸드 글로벌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수출 제품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수출 애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해 온라인 1대1 맞춤 자문도 무료로 제공한다. 온라인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화 지원 사업이나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조사 등 연계 지원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 결과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 등 환류 체계를 마련해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의견을 전문가 풀 보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K-푸드 지원 허브가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AQ와 전문가 풀을 지속 보강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2026.03.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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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국립공원 '숲 결혼식' 장소·의상·촬영 등 무료 지원
정부가 예비 부부 50쌍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국립공원 야외 결혼식장 무료 이용, 공간연출, 의상, 본식 촬영 등 결혼식 운영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고비용 예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접수받는 바,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부터 45세 사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무등산생태탐방원 숲 결혼식 장소(사진=국립공원공단) 이번 사업은 청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 청년 체감형으로 추진한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예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결혼식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예식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숲 결혼식 선정자는 식대와 답례품 등 개인적인 선택 사항만 준비하면 되므로,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우수한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주요 거점 생태탐방원에 전용 예식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전국 11개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국립공원 숲 속 결혼식 운영 포스터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숲 결혼식은 국립공원의 자연이 주는 혜택을 국민의 생애 중요 단계인 결혼과 연계한 공공 서비스"라며 "결혼을 앞둔 청년이 비용 걱정 없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국립공원 숲 결혼식 운영개요 문의 : 국립공원공단 탐방시설처 고객만족부(033-769-9711)
2026.03.05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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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산불 발생·피해 집중…"화기 소지·무단 소각 금지"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를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고, 산행 중에는 물론 산 인근 도로를 운전할 때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소방(119)·경찰(112)·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에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봄철 산불 예방을 비롯해 산림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종목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산불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9)
2026.03.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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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트라 누리집.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책반을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 산업공급망, 수출·물류 등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해상운송 차질과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신규 바이어 발굴 애로, 현지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했고 산업부는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트라는 계약 포함해 중동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체시장 발굴 시장조사와 신규 바이어 매칭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이라크·카타르·쿠웨이트·이란·바레인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출 제작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험금 가지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트레이드-슈어(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무역협회는 중동지역 수출 규모와 비중 등을 토대로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하며 현지 동향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해운 선사와 운송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상운송 가능 여부 등 현지 물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중동지역 수출기업 상담은 '중동 사태 긴급대응 애로상담 데스크'(코트라 1600-7119, https://www.kotra.or.kr/ 배너)와 무역협회(02-6000-5935, https://www.kita.net/ 배너)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상승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중동상황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2), 무역진흥과(044-203-4035), 수출입과(044-203-4049)
2026.03.05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