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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조 추경 국회 통과…경제위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를 위한 총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3조1000억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규모는 총 35조1000억원으로 정부 원안(35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0.5%)가량이 감액됐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4367억원)으로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35억원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과 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하자는 잠정 합의안을 고려해 예산을 늘렸다. 청년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중 일부를 돌려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비대면 교육 등 긴급투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K-방역 역량 강화에는 1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산 120억원이 증액됐다. 만성 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스크 공적비축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5000만장 늘리는 한편 전국 초,중,고교에 마스크 4700만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희망일자리 등 사업은 예산이 4000억원 감액됐다. 사업 집행 시기가 지연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희망일자리 사업과 고효율 가전 할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사업이 각각 3015억원, 1500억원, 1380억원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정부안(5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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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1명의 환자가 10일만에 200명…급속 확산될 수 있어”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방문판매 관련 전파관계도를 언급하며 1명의 환자로 시작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200명이 넘어가는 규모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 발생사례 중 발생 규모가 컸던 서울의 방문판매 리치웨이와 대전 방문판매 관련 사례를 정리,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방문판매 리치웨이 관련해서 총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직접 방문자가 42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전파가 5차 전파까지 진행되면서 총 168명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리치웨이 추가전파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해본 결과, 가장 위험한 행동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였다면서 또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 방문판매업체도 마찬가지로, 3개 정도의 방문판매업체가 동시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총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직접 방문자는 35명, 이들로 인한 추가 전파는 46명이며 여기서도 5차까지 전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위험행위를 지적하며 밀접하고 빈번한 소규모 모임을 자주 가졌고, 제품의 체험,정보공유 목적으로 긴 시간 체류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소모임은 코로나19가 유행되는 시기에는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은 방문판매업체 관련 사업설명회나 홍보행사, 체험관 등의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주말에 대비해 이번 주말에는 나도 감염될 수 있고, 내가 무증상 상태에서 가족이나 동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요청하며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수칙을 실천해 줄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 질병관리본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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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DMZ에 별이 많은 이유](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7/03/5be94ace177a5fbe06f8bc5d12a15e76.jpg)
- [웹툰] DMZ에 별이 많은 이유
- 통일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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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 따른 전기사업자 손실 보전 법적 근거 만든다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20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 산업통상자원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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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대비 취약계층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한다
- 환경부는 3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에스오에스(SOS)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폭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노약자,야외 근로자,쪽방 및 지하층 거주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등) 2000곳에 생수와 시원한 깔개, 토시, 수건, 부채 등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하고, 폭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온실가스진단 상담사가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하고 비대면 방식인 유선전화를 최대한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220곳에는 창문형 냉방기기도 지원하고 266개의 건물 옥상에는 지붕 차열도장 쿨루프를 지원하는 등 전국 74개 지자체의 2492곳의 가구 및 시설에 맞춤형 적응대책을 지원한다. 폭염 대응 지원물품 이와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시청을 방문하고, 지자체의 폭염대응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취약가구 및 진단상담사로부터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폭염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광명시 광명로 인근 취약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경로당 지붕 차열도장 작업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여름과 겨울이 돌입하는 시기에 시민단체(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을 이끌기 위한 기후변화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여름은 빙과, 유통, 생수, 의류 등의 회사와 손잡고 기후행동 공익활동을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찾는 빙과제품을 활용, 냉방전력 절약 등 생활 속 저탄소생활 실천을 홍보할 계획이다. 폭염행동요령 환경부는 정보그림과 홍보 제작물을 제작,배포하고 저탄소생활실천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온라인 행사도 추진한다. 배연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은 기후변화로 날로 심해지는 폭염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행동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044-201-6964, 6952, 6956
- 환경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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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대한민국 항공역사 기록 ‘국립항공박물관’ 문 연다
- 100년우리 항공 분야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된 국립항공박물관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산하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국립항공박물관이 2015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6년간의 준비 끝에 5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정식 개관일인 7월 5일은 100년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의 개교일이기도 하다. 개관식이 열린 3일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부는 개관을 앞두고 3일 서울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야외공간에서 개관식을개최했다. 개관행사에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 진성준 국회의원, 배기동 국립 중앙박물관장 및 항공업계 종사자, 지역주민 등이참석했다.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계 인사 축하영상으로 시작했으며 뒤이어 개식선언, 박물관 경과보고 및 비전선포식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항공 역사를 기념하며 유족 및 기념사업회가 참여한 가운데 항공독립운동가 노백린, 오림하, 이용선, 이초, 한장호, 이용근, 장병호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국립항공박물관은항공역사(과거), 항공산업(현재), 항공생활(미래)로 나눠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항공박물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대표 전시물은 실물크기로 복원된 안창남 선생의 금강호다. 금강호는 우리나라의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조선인 안창남 선생이 몰았던 비행기로 복엽기(뉴포르-17, Nieuport-17형)에 안창남 선생이 직접 한반도 그림 및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붙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안창남 선생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비행을 했을 때 이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당시 여의도와 창덕궁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던 모습은 조국을 빼앗긴 조선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 하나의 중요 전시물인 스탠더드(Standard) J-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에서 훈련기로 사용하였던 2인승 복엽기다. 비행기 수직날개에 태극문양을 새기고 옆면에는 Korean. Aviation. Corps.를 써서 한인들의 비행학교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국내기술로 만든 최초의 민항기인 KC-100 나라온,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조해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에서 곡예비행에 활용하는 T-50B 골든이글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를 전시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기념일, 행사 등을 계기로 특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첫 특별전 주제는 대한민국 항공의 살아있는 역사인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은 일제 강점기 군사용 활주로로 시작해 한국전쟁 시에는 영공 수호의 최전선이었으며 전쟁 이후 우리나라 대표 민간공항으로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관문이었다. 특별전은 김포활주로로 시작한 과거에서부터 도심형 스마트공항으로 변모하게 될 미래상까지 공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또그 과정에 녹아 있는 이용객, 종사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개관식이 열린 3일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3층에 위치한 5개의 체험교육실에는 B-747 조종시뮬레이션 등 차별화된 최첨단 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 수준 높은 체험형 항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교육시설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다만 어린이 전시연계 현장활동, 도슨트(전시물을 설명해 주는 사람) 해설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튜브 등 온라인 및 소규모로 제공된다. 대표적인 체험교육시설로는 국내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연동한 조종,관제 시스템을 통해 B-747 조종사와 인천공항 관제탑 관제사 체험공간 등이준비돼 있다. 또 경량항공기 시뮬레이터,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행글 라이딩 VR(가상현실) 등 항공레포츠를 체험할 수는 공간도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문화 서비스는 당분간 온라인 및 소규모 그룹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제한적 관람 운영 시기 동안 강의형 단체 관람을 대신해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국립항공박물관의 대표 유물들을 직접 찾아보고 학습해 볼 수 있는 자기주도형 전시 체험 활동지, 비행기 만들기 교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정호 관장은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의 항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와 전시,교육을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2-6940-3131
- 국토교통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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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호남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 가동…광주에 즉각대응팀 파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확진자가 늘고있는 광주광역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광주지역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고 진단검사와 환자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1.8% 수준으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전라남도에 20병상을, 전라북도는 21병상 등 총 41병상을 제공하고, 경증환자 치료는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를 이용해 병상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9명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현장 파견하여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의사, 간호사 등 추가 인력 소요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진단과 치료를 위한 물품 수요 증가에 맞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요청한 마스크 3000개와 보호복 500개, 페이스쉴드 500개 등 개인보호구를 지원하며, 향후에도 물품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시 내에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면서 그러나 11일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시험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권역의 감염병 발생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상호 공유하고, 중대본과 호남권 3개 시도 간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긴급히 발생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부지침에는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가 추가되었다.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6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와 수상레저 등 5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중대본은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주말을 맞이해서 종교모임과 동호회 활동 등 각종모임이나 약속을 예정한 국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짐작한다며 종교시설의 경우 소모임을 통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모임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광주지역의 확산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환자가 오피스텔, 소모임, 요양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된 상황이라며 광주시민들께서는 주말동안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셔서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광주광역시 재난대응과(062-613-4680),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062-613-3360),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36),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805)
- 보건복지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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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235만여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5년간(20152019) 여름철 안전신고 현황 지난 5년동안 국민들의 안전신고 건수는 여름철 물놀이나 피서지, 풍수해와 관련해 2만 50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지난해는 1만 3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대폭 증가했다. 이 중 장마,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가 542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영장,계곡,해수욕장에서 이용시설 불량, 불법 장사, 수질 민원 등 물놀이 관련 안전신고가 4012건(30.7%), 야영장,유원지,휴양림에서 전기감전 위험, 식중독, 해충, 시설,주차 관련 안전신고가 3654건(27.9%)신고 됐다. 행안부는 신고된 안전위험요인들은 해당처리 기관에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마련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접수받고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올 여름에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온라인에 접속하면 되고, 앱으로는 구글 play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안전신문고 http://www.safetyreport.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4)
- 행정안전부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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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한달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소 위생 점검 실시
- 정부가 7월 한 달 동안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난 달 30일 오전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북구청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어린이들의 급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만 6000여 곳(유치원 4000여개소, 어린이집 1만 2000여개소)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인 이상 공무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꾸린 점검반이 직접 나서 보존식 보관 유무,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 유치원(4000여개소)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2만 3000여개소)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점검을 수행한다. 한편 소규모 시설은 전국에 있는 총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TF를 구성해 추진하는데,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안산 유치원 사례와 더불어 점차 기온도 상승하고 있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급식시설에서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하고 육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해 제공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043-719-21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7),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98),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3),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93)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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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기술 자립 이끌 국가연구인프라 추가 지정…총 51곳으로
-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이 2일 의결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지정안에 따라 국가연구실(N-LAB) 13곳, 국가연구시설(N-Facility) 5곳, 국가연구협의체(N-TEAM) 15곳이 추가 지정돼 국가연구인프라는 기존 18곳을 포함해 총 51곳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 현장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가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이 1단계 지정 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산업현장과 잘 연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부장 기술특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전문기업 네패스를 방문, 기업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회의개최에 앞서 약 한 시간 가량 생산시설을 참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범위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부장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효과적인 산업현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044-202-6746, 연구개발투자기획과 044-202-683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