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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필리핀·칠레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UAE 왕세자와 면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주화백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필리핀과 칠레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영사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1주년이라며, 지난 8월 전화 통화에 이어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1년을 맞은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필리핀 내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산, 조선,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 경찰서 내에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코리안 헬프 데스크'가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지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역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차기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이 대통령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리치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칠레가 중남미 핵심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확고한 위상을 함께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가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이자 중남미 지역 제3위의 교역 파트너임을 언급하며, FTA 개선 협상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과정에서, 양 정상은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과 칠레의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APEC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다가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양국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면서, 칠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를 맞이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자와 면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칼리드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UAE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굳건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Al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적 관광 명소를 보유해 전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10.3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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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 150억 원 조성…기업 성장 지원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투자 전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6대 전략산업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이다.
IP 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11월 10~21일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정균 지재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공동펀드 조성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우수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재처는 지역의 첨단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자금을 조달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2-481-5087), 대전광역시 기업지원정책과(042-270-2661), 대전투자금융 투자실(042-936-9762)
2025.10.31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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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95곳서 262건 적발…'AI 활용해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산업안전분야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그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더불어,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을 확인해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과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와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지난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때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
국토부는 2023년에는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크지만 국토부(31.2%) 외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와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설 노동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4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7)
2025.10.31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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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젠슨 황 접견…"아·태지역 'AI 수도' 함께 만들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접견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논의하는 APEC을 계기로 이뤄졌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구나 고르게 누리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으로,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블랙록,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엔비디아도 동참해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 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접견에서는 ▲피지컬 AI 등 핵심분야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AI 기술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협력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포함,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공공 및 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하드웨어 설치를 넘어, 구축·운용 기술 협업도 병행한다.
민간에서는 현대차, 네이버가 피지컬 AI 등 핵심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한다. 접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대차, 엔비디아는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AI 자율차, AI 자율제조 등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특화 인재 양성 추진을 통해 피지컬 AI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K 및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 등 피지컬 AI에 적극 투자한다. HBM 공급 확대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에 앞서 국내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기술 공동연구
AI 기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와 국내 산·학·연 간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연구기관과는 국내 슈퍼컴퓨터 6호기('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한다.
삼성전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학교와는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협력한다.
◇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
국내 AI 우수 인재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AI 전문가, 엔지니어의 실습 중심 현장교육 확대 등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엔비디아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엔업(N-UP)' 프로그램 등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한다.
AI 및 피지컬 AI '풀스택' 전반에 걸쳐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과 엔비디아의 협업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AI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고 제조·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5.10.3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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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겨울철 앞두고 해양사고 대비·대응 총력
해양경찰청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돌풍 등 악기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으로 발생하는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40%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과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보완하기로 했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속초해경 관계자가 인명구조 및 구조 구급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5.7.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기상악화 때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특별계도기간이 지난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겨울바다는 강풍과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많아 출항 전 반드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당부하면서 "해상조난 현장에 신속한 도착과 완벽한 구조를 위한 지속적인 훈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구조대응계(032-835-2145)
2025.10.31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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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선정·인증제 추진…2차 기본계획 수립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주민이 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게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한다.
또한 한복과 한지를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고 '문화다양성 인증제'를 도입해 문화다양성 활동을 촉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문화다양성을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엿새째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한복연향'을 찾은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워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 간 공존,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문체부는 일상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지역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를 확대하고 연중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서 이주민들과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교육센터를 찾는 이주민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꾸러미'를 보급하는 등 문화시설을 매개로 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이주민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이주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실' 운영,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 연구 지원 등으로 연대와 공존의 가치가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
이어서 문체부는 한복 입는 문화 확산과 한지 활용 문화상품 개발, 예술작품 발굴 등 한복과 한지를 전통문화 대표 분야로 중점 지원해 다양성의 근간이자 창의의 원천인 문화자산으로 육성한다.
독립예술영화, 인디게임, 다양성 만화에 대한 창작·유통 지원으로 콘텐츠 분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속 확대하고 예비예술인, 장애예술인의 창·제작 과정과 작품 발표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포용적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한다.
국악·전통무용·민화 등 한국 고유의 예술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문화예술 생태계 혁신과 확장을 지원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분야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 지역 유휴공간의 문화시설 새 단장 등 문화를 담아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든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 문학 등 케이-컬처는 한국 문화가 가진 고유성과 독창성에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더한 콘텐츠로서 세계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드높아진 문화의 힘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세계와 연대하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8)
2025.10.3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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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현장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사후에도 징계 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며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로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앞서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및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 연장선상으로,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2025.10.3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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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10대 핵심광물 20%까지 재자원화
정부가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미·중 등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태계 구축, 기업 육성을 추진해 급변하는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료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 우려 등을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이 중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개요.(자료=산업통상부)
이번 방안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테스트 베드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 예시.(자료=산업통상부)
재자원화의 핵심인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급망 정보 실시간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원료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진다.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꾸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
리튬, 희토류 등 국내 산업에 중요하고 수급리스크가 큰 광물의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시설·장비 보조, 연구·개발(RD) 및 실증 촉진, 제품 비축 지원, 판로 확보, 세제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비금융 지원책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규제를 개편해 인정 범위 확대, 재자원화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 유연화, 원료 제품기준 완화,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2025.10.31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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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골목경제 활력'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현재는 교통교부세를 지자체별 소상공인 수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는데, 특히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역(30%)은 반영 비율을 더 높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뤘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
◆ 포용 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주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한다.
아울러 청년 지원을 위한 수요 반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특히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에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10%에서 20%로 보강한다.
또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
◆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20%에서 30%로 늘린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된다.
[붙임]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2025.10.3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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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5호기 내달 2일 발사…밤낮 없이 임무수행 가능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으로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모습.(ⓒ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호기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보유해 초고해상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밤낮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본체의 고기동성 능력을 활용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조밀한 지역에서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성과 지상체에 민간분야와 차별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군 보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 IR, SAR)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며 주변국과의 분쟁소요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5호기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 우주안보체계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다짐하면서 "군 정찰위성체계 확보 이후에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2025.10.31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