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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수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채널 안전한TV에서 영상툰으로 제작한 안전교육 영상이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2020 Asia-Pacific Stevie Awards) 바이럴 비디오 혁신상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도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의 정부 혁신경영상(Award for Excellence in Innovation in Government) 부문 금상을 수상한다. 스티비 어워즈는 국제 비즈니스 대상 및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을 포함해 8개 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1만여 개 이상의 출품작을 받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람과 조직을 선정하는 국제적 시상식이다. 먼저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행안부의 안전한TV의 미세먼지 영상툰은 방독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악몽같은 미래가 오지 않도록 미세먼지에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이번에 안전한TV 콘텐츠는 바이럴 비디오 혁신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는데, 지난해 안전 웹 드라마가 소셜 미디어 혁신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교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빨간토마토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완성도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였고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38만 회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 전문 채널인 안전한TV(http://www.safetv.go.kr)에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영상으로 제작ㆍ보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교 및 수업이 이뤄지면서 17개 시,도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e학습터, 교사 커뮤니티인 클래스팅 등과 안전한TV 누리집을 연계했다. 그러면서유튜브 생방송을 활용한 안전교육, 시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맞춤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TV 누리집 방문자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비대면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최병관 행안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안전한TV 영상물을 확산하고,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콘텐츠 등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필요한 안전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안부 안전영상툰 미세먼지편. 한편 정부 혁신경영상부문 금상을 수상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객서비스 분야, 홍보 분야, IT 분야의 운영 성과와 혁신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 및 개선대책 마련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5인 이상의 집단민원 집중 해결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홍보 분야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홍보와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AI 기술에 기반해 새롭게 개통된 국민권익위의 차세대 국민신문고(민원,정책소통창구) 등에 대해 좋은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정부 혁신경영 부문 금상 수상은 공정,청렴정책의 끊임없는 추진과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업무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시상식은 당초 오는 9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9월 22일 온라인(https://www.asia.stevieawards.com/ko/home)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044-205-1073),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044-200-7158)
- 행정안전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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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3차 추경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지원한다
-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연말까지 이어가기 위해 올해 6조원으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에서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원과 본예산 발행지원 규모 미 판매분에 발행액의 4%에 해당하는 국비 777억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개인당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 한편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6조원 규모로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약 5조 8천억원(96%)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1조 474억원)과 경기도(1조 334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발행됐으며 부산(7204억원), 전북(4641억원), 전남(3554억원) 등 전국적으로 판매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172개에서 2020년 230개로 늘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년 카드형 상품권 발행액 약 2.6조원을 대상으로 사용처 분석 결과(15월) 주로 음식점, 유통업(슈퍼마켓, 편의점 등),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사용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3차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비를 진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
- 행정안전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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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비대면 훈련 활성화한다
-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직업훈련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집체와 비대면 방식이 결합된 스마트훈련 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스마트훈련이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중 비대면 방식 훈련을 10~50%(최소 20시간 이상) 편성한 훈련과정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0년 하반기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 12,450개를 선정,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직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집체방식 훈련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비대면 방식 훈련 확산을 위해 훈련과정 중 약 8%를 스마트훈련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스마트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 949개 과정을 약 20,000명(정원기준)에게 제공한다. 각 훈련기관은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ASP) 방식의 온라인 강의실을 제공하는 공공 온라인 스마트 훈련플랫폼 스텝(STEP)의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서 공공, 자체 온라인 콘텐츠 등을 활용한 온라인-집합훈련-현장실습 등의 연계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훈련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 분야가 35%(140개 과정) 이상이며 취업률 70% 이상 우수 훈련과정도 264개인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과정 625개를 선정해 약 1만 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신기술 분야 인력수요 및 훈련선호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구직자들의 전직 지원 등을 위해 신기술 훈련 공급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대해 훈련공급 확대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취업률 40% 이상 등 최소한의 질 관리가 되는 과정은 최대한 선정했다. 한편 노동부는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품질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온-오프 혼합 스마트훈련 과정을 만들기 위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스마트훈련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온라인 훈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맞춤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 콘텐츠 제작도구 및 촬영실(스튜디오) 등을 대여(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 등)해 훈련기관의 자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훈련에 필요한 온라인 강의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ASP)를 300개 분양했고, 추가로 우수훈련기관 등에 비용 일부(50%)를 지원하는 사업(2020년 52억 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되던 원격훈련 점검 체제를 온-오프라인 혼합 스마트훈련까지로 확대하고 성과평가(이수자평가 의무화, 취업률 평가 강화 등)도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16일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탈(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 적성 등 상담을 받아야 하며 스마트훈련과 신기술,뿌리 분야 훈련은 상담 없이 즉시 훈련 참여가 가능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훈련포탈(http://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하반기 훈련과정 확대 공급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무급휴직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등의 일자리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5),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 고용노동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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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정보 담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제품 안전관리 강화
- 정부가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정보와 위해 결함 정보 등을 담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열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범부처 차원에서 만든 협의체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이 참여하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의 제품안전관리가 수작업이나 단발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상품,구매 정보나 시험인증, 위해결함, 리콜,불법, 표준,안전기준 정보 등이 담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 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전에는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지침 개발,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출시 후에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또 비관리제품 소관부처도 조정했다. 그동안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등의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일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개별제품 관리를 맡게 된다. 또한 각종 제품의 코팅제로 사용되며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등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돼 왔다.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유사한 벽지,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12)
- 산업통상자원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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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강소기업 48곳, ‘우수기업연구소’ 신규 지정
- 혁신형 강소기업 48곳이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올해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2020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ATC 기술혁신상 정부표창(5점)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Advanced Technology Center)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사업비는 6277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선정된 48개 중소,중견기업은 현재 혁신적인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업연구소로서 향후 세계적인 기업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당 매년 약 5억원씩, 4년간 총 약 9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분야는 제조,서비스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특히 금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11건), 바이오헬스(8건), AI,빅데이터(15건) 등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속된 ATC 사업은 중건,중소기업의 세계시장 확대, 매출 및 고용 증대, 기술혁신 등 여러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ATC 사업 수행기업들의 평균 종업원수는 과제착수시 220명대에서 과제종료시에는 300명 수준을 기록했고 평균매출액 또한 과제착수시 611억원에서 종료시 86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ATC 사업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일류상품을 생산,수출하는 380개 기업 중 21.6%인 82개 기업(6월 기준)이 합류했다. 특히 소부장, AI,빅데이터, 감염병 진단 등 미래 유망산업 기술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창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기존과 신규를 포함한 223개 ATC 수행기업은 ATC 기업 신규채용 다짐 선언식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히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올해 48개를 비롯, 2023년까지 총 22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별로 4년간 연 5억원 내외, 총 6,277억원(국비 4,239억원, 민자 2,0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4)
- 산업통상자원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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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 전역서 사용할 수 있다
-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 5개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대상지역은 128개 시,군,구 (기존 108개)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후불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 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구중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광위광역교통요금과 044-201-5081
- 국토교통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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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한국판 뉴딜 뒷받침
-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그린뉴딜분야 등에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벤처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화와 생명공학 분야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CT서비스(24.0%)와 바이오,의료(33.9%) 분야는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또 비대면 기업은 대면 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기에 투자금이 신속히 공급된다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이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이러한 상황 속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 뒷받침한다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펀드는 올해 중기부(4000억원),복지부(180억원),환경부(200억원)가 함께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의 규모를 목표로 한다. 멘토기업 등이 후배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후원자로서 참여한다는 것이 펀드의 특징이다. 처음 조성단계부터 정부와 재원을 함께 공동으로 출자해 운용사를 선정하게 된다. 앞으로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펀드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주요 투자 분야는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이다. 비대면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품,서비스의 전달을 비대면화 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진단,백신,치료제,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린뉴딜에서는 대체에너지나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의 분야별 투자규모는 비대면 분야 5000억원, 바이오 분야 4000억원, 그린뉴딜 펀드 1000억원이다. 펀드 별로 정부 재정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 펀드는 중기부와 복지부가, 그린뉴딜 펀드는 중기부와 환경부가 협업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0일 예정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출범식을 통해 출자에 참여하는 멘토기업,금융권과의 MOU를 체결한 후 8월초 펀드 운용사 선정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펀드결성에 들어가게 된다. 중기부는 비대면 온라인 심사 등 신속하게 선정절차를 진행, 올해 안에 펀드결성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본격 투자되면 앞으로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042-481-4416
- 중소벤처기업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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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열린 수소 버스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택시 8만,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6월 기준으로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다.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도입방안에 따라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kg당 3500원(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연료보조금 수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택시나 화물차의 경우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추후 보조금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택시와 화물차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를 위해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을 의무화하고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이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화물)의 보급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5
- 국토교통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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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한식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신한류’ 확대한다
- 정부가 K팝 등을 비롯한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e스포츠, 한식 등 잠재력 있는 한국문화 전반으로 한류를 다양화한다. 또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활용해 소비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연관 산업 동반성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발표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한류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확산돼 왔고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한류콘텐츠가 여전히 대중문화에 편중되어 있는 점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한 정서 등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저해하는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여러 정부 부처의 한류관련 정책과 정보가 분산돼 비효율이 있었고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주재하고 13개 부처와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했으며 6월에는 문체부에 한류지원협력과도 신설, 한류 지원정책의 총괄 기구를 구축했다. 아울러그동안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한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방향을논의한 끝에정부의 한류 지원 종합계획인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신한류란 기존 한류와 달리 한국 문화 전반에서 한류콘텐츠를 발굴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상호 문화교류를 지향함으로써 지속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류를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신한류를 위해 3대 지원전략으로 한류 콘텐츠의 다양화, 한류로 연관 산업 견인,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콘텐츠 중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스포츠 등 우리 문화 전반에서 새로운 한류콘텐츠가 될 잠재력이 있는 것들을 찾아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에 적합한 기존 콘텐츠나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1회 한중일 e스포츠 대회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설립 등을 계기로 우리 이스포츠를 세계적 한류 콘텐츠로키우기로 했다.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과 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해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육성한다. 특히 생활문화,문화유산,예술 분야 등으로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한식당 및 한식문화 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강화 사업 사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참여하는 케이(K)-무형유산 국내외 한류공연, 전략 언어 10개를 대상으로 번역,출판을 집중 지원하는 문학한류 확산, 전통과 현대 융합 공연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K-뷰티), 농,식품(K-푸드), 수산물(K-피시), 패션(K-패션) 등 소비재 산업 마케팅에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관광,의료,교육 분야도 한류와 연계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민관 협력 한류 마케팅과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브랜드K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 한류와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를 융합한 온라인 판매(K-세일) 방식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만큼 이를 통한 한국 제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명동, 강남 등 국내 거점상권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한다. 한류스타와 연계해 우리 농식품과 수산물을 홍보하고 신남방,중화권 지역 등 한류 확산지역 대형마트와 영화관, 전용 판매관,반짝매장(팝업부스)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판촉을 지원한다. 또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대규모 한류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관광자원으로서의 우리 대표 문화유산을 매력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문화유산 방문코스를 제공하고 한류스타 협업 홍보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2020년 왕가의 길(서울,경기),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등 7개 방문코스를 제공하고 한류스타의 문화유산 방문코스 방문기 영상 제작,홍보(8월)등이 진행된다. 한류 마케팅을 위해 부처 협력으로 한류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고 한류스타 협업 소비재 한류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2022년까지 우수제품 300개를 브랜드K로 선정하고 각종 한류행사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관련 정책과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한류 소비층 확대 및 문화교류를 통해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한류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업사업을 기획,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체계를 위한 국제공조, 국제 문화교류 증진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민관 협력 한류협력위원회를 법제화해 정부의 핵심 협업체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상 해외 한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류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계획이다. 또 한류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추진계획에는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 진출이 제한된 상황에서관련 산업 분야들의 대응을 돕는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게임, e스포츠, 웹툰 및 1인 방송,영상 콘텐츠 등 비대면 모바일 매체에 적합한 한류 콘텐츠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얼굴인식,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융합 웹툰 제작을 지원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적합한 신 유형의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류의 확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대중음악과 신기술의 결합을 지원해 전 세계 대상 새로운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문화기술과 음악 분야의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이 비대면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감형 공연 제작 전문 스튜디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의료,치유 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업계 경쟁력 강화와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의료관광객 유치업체 육성 및 분야별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사 대상 공모로 융합형 치유 관광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실감 콘텐츠 개발,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지원,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등은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 뉴딜 사업에 포함돼 있으므로 앞으로 신한류 정책은 한국판 뉴딜사업 방향과 보조를 맞춰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로 지원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확산,융합,기반 3대 전략을 토대로 하는 이번계획을 통해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한국문화 소비층을 증가시킴으로써 문화,경제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한류는 세계 문화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이고 우리가 문화부문에서도 세계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며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적 잠재력과 창의력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신한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84
- 문화체육관광부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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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이카·리브스메드 등 15개사 예비유니콘 최종 선정
- 스마트 모빌리티 업체인 비마이카, 협동로봇 등 산업용 로봇제조 기업 뉴로메카, 복강경 수술기구 기업인 리브스메드 등 15개사가 예비유니콘에 최종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6개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에 걸친 심사 끝에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최종결과 발표와 함께 열린 유니콘 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에서 박영선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최종 발표는 15명의 전문심사단과 60명의 국민심사단이 공동으로 평가해 유니콘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더해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선정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투자금액은 298억원으로, 200억원 이상 투자유치(60.0%, 9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300억원 초과 기업도 5개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성 평가 BBB등급 이상이 60.0%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기업이 많았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기업(60.0%, 9개)도 다수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이하 DNA)기반의 플랫폼 분야 혁신기업(60%, 9개)에 이어 일반 제조업 분야(26.7%, 4개), 바이오분야(13.3%, 2개) 순으로 많았다. 차정훈 중기부창업벤처혁신 실장은 이번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선정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국민심사단의 참여하에 진행됐다며 정부는 예비유니콘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의 성장 과정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2차 선정(15개사 내외)은 오는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후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 K-Startup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85
- 중소벤처기업부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