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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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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2026.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은 도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남해안의 다도해와 내륙의 수려한 명산이 하나로 연결되며 남해안의 관광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이는 곧 지역 상권 부활과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주와 사천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은 내륙의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더하고,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들어서는 산업 단지는 경북과 경남 곳곳을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공사 과정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남·경북 지자체장과 주민들, 공사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토 대전환의 출발을 함께했다.
2026.02.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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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영남권 해양과학·항공우주 R&D 혁신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영남권 연구현장을 찾아 부산대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 충청권, 1월 28일 수도권에 이은 세 번째 권역별 릴레이 간담회로, 특히 영남권 핵심 산업인 해양 과학기술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부산대 연구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을 비롯해 출연연 연구자 및 연구행정 직원,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산업계를 포함해 80여 명 영남권 연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2026년 주요 연구개발(R&D)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35조 5000억 원 규모 2026년 R&D 예산의 주요 내용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해양·항공 분야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시장 개척을 위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700억 원이 투자될 해양·항공분야 R&D 예산의 상세한 내용이 공유됐다. 이어서 작년 대국민보고회에서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발표했던 '연구개발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비 사용 네거티브 방식 전환', '행정서식 최소화' 등과 평가제도 혁신을 위한 '평가등급 폐지', 평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등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해양 영토 주권 확보와 우주 경제 시대 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대형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타 폐지 이후 후속 제도와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영남권 연구자들은 이날 해양 및 항공·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와 오랜 연구기간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 연구비 지원과 지역 특화 R&D 거점 육성에 대한 건의를 내놨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호남권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릴레이 현장 소통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R&D 혁신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026년은 역대 최대 R&D 예산을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해"라며 "지역 특화 R&D 거점의 연구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5)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2)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2026.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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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한 번 신고로 정부 '원스톱 지원' 받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및 일상 회복까지 한 번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 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2024.12.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1600-5500)를 방문해 신용회복위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피해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원스톱 피해신고, 처리절차 개념도(표=국조실 제공) 정부는 이날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올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이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 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 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경우 채무자 희망 시 최대 500만 원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 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 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선스를 불법사금융업자(불사금업자)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한다. 대부업자가 대출 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으로 추심 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SNS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 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 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 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을 위해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 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금액 환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겠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관계기관들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2026.02.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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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첫 개최…범부처 회의체 최초 신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해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각 부처에서는 회의 안건 중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해 ▲쉬는 청년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을 보고했다. 먼저 '쉬는 청년'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청년데이터베이스(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곳)'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관련해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이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 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 200- 6327)
2026.02.0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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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억 달러 규모 '외평채' 발행…2009년 이후 최대 수준
정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발행 규모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 달러)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 달러와 5년 만기 20억 달러로 나눠 발행(dual tranche)됐다. 10억 달러는 발행금리 3.683%, 표면금리(실제 지급금리) 3.625%이고 20억 달러는 발행금리 3.915%, 표면금리 3.875%다.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한국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0.1%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5년물의 경우 최근 발행했던 지난해 10월에 이어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재차 경신하는 등 우리 경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와 평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관세 문제 부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 등 대외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올해 9월(330억 엔, 2023년 발행)과 10월(7억 유로, 2021년 발행)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에 대한 상환 재원도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발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외평채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콜, 1:1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 등 전통적인 제조업 경쟁력뿐 아니라 K-컬처 등 소프트파워, 인공지능(AI) 경쟁력, 코스피 등 자본시장 활성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달라진 우리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 홍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며칠 사이 미국의 예산안 합의,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된 사이에 전격 발행을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24년 달러화 외평채, 2025년 유로화 및 달러화 외평채에 이어 이번에도 에스에스에이(SSA) 방식으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선진 채권 발행 방식을 정착시키고 우량 채권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금융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해외투자 목적 등으로 외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국내 기관들이 이번 외평채의 역대 최저 가산금리 등을 기준으로 삼고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lty703@korea.kr)
2026.02.0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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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뜬다. 이에 영남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노선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이며, 총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된다. [그래픽] 남부내륙철도 노선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수서에서 거제로 향하는 열차는 하루 36회, 마산행은 14회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버스·승용차 기준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진주 구간도 김천에서 직결되며 이동 시간이 약 70분 줄어든다. 현재 3시간 30분이 소요되던 구간은 2시간 20분대로 단축돼 사천, 창원 등 인근 지역의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과 거제를 잇는 견내량 약 2km 구간은 국내 최초로 해저철도로 건설된다. 이 구간에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쉴드(Shield) TBM' 공법이 적용돼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하천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교각 간 거리를 넓힌 장경간 교량 공법을 적용해 하천 흐름과 수생태계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 조선, 방산, 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해안 K-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4781), 국가철도공단 SE본부 인프라기술처(042-607-4563)
2026.02.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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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머무는 지역 지역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산업'을 중심으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다시 설계한다. 산업통상부는 '5극 3특' 권역 단위로 지역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처럼 개별 사업을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양성·규제완화·연구개발(R&D) 인프라·재정·금융을 묶은 '성장 5종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 특성과 국가 전략을 함께 고려해 초광역 단위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2025.9.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 기존에는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6·12·18·24개월 근속 시 반기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기업의 범위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넓혀,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인재를 찾아 기업이 모여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와 소비가 살아나는 생활 공동체 사람이 머무는 지역에는 일상 속 문화와 소비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 접근성을 넓히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소비 동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270만 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13~18세)과 60대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인다. 2026년 지역공연으로 선정된 (재)국립극단 연극 <스카팽> 공연 장면 (사진제공=국립극단)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립·민간단체의 인기 공연과, 박물관·미술관 화제의 전시도 지역을 찾는다. 지역 순회공연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710건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소형 작품 위주였던 지역 순회공연은 뮤지컬 등 대중성이 높은 장르까지 확대되고, 지역 순회전시 역시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문화예술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되며, 지역 주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기에 상권 정책을 결합한다. 외국 관광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컬 상권'을 지역에 6곳 조성한다.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을 접목해 한 곳당 최대 50억 원을 투입, 소비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킨다. 또한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로컬 거점 상권' 10곳을 육성해 한 곳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 청년들의 창의적인 로컬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집중 육성한다. 문화와 관광, 소비가 지역 안에서 연결되며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 소득과 일손을 채워 유지하는 농어촌 공동체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회복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반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소득과 노동, 두 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10개 군 거주자 약 32만 4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은 9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공공 숙소 확충과 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 소득이 유지되고, 노동이 가능해질 때 농어촌 공동체도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농어촌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생활 공동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일 강원 강릉시 한 농촌 마을에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2025.7.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회복은 단편적인 지원의 합이 아니다. 일자리로 사람이 머물고, 문화와 소비가 일상을 채우며, 소득과 노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역이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 다시 선택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사람이 떠나지 않는 지역, 다시 모여드는 지역.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은 그 변화를 생활 현장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2.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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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모바일로도 구입 가능…9일부터 1인 5000원까지만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재정 여건 변화와 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 범위 내'로 완화해, 기관별 성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복권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행적인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친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구매 편의성 높인다 복권 구매 방식도 달라진다.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을 통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 도입을 계기로 실명 등록 기반의 건전한 구매 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을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온라인 환경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판매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의 효능감과 편의성을 높여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약자 복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sh22moon@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기금사업과(joonha@korea.kr),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jsk8578@korea.kr)
2026.02.06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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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단계 걷어내자'…민·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모색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91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설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배추·사과 등 16대 품목 27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란의 신속한 수입을 위해 48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전체 도매 유통 물량의 50%를 유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중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와 수산물산지유통센터(FPC)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연내 APC·FPC 59개소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융자 1000억 원과 바우처 사업 186억 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한정된 물가 대응을 넘어, 연중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낮추고 농어가 소득은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함께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해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고, 구축된 APC·FPC를 활용해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직배송이 가능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민관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044-214-2750),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1),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0)
2026.02.06
기획예산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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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후 기온 급강하, 한랭질환 주의…전년비 환자 1.2배 증가
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랭질환 발생이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 급강하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파 대응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을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영하권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1.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총 301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이 중 저체온증 환자가 79.1%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한랭질환자 247명과 비교해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랭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5명) 대비 2.4배 늘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6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과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특히 취약한 고령층은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외출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고, 보호자도 어르신들이 한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043-219-2951)
2026.02.0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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