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한-말레이 정상, FTA 협정 타결 환영…디지털·AI 협력 가속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됨은 물론, 디지털, 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방문지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오랜 우호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전했고, 안와르 총리는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이 한-말레이시아 관계와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와르 총리는 또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이번 방산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방산을 비롯해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공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고, 이에 안와르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세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서로의 경험과 국정 비전에 존중을 표하고, 두 정상과 양국간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상간 교류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7
정책브리핑
-
한국, 아세안 3위 교역국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27번째 FTA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2025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및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양자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나라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말레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자국 기업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가 50% 감축될 예정이다.
전기차 외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CKD 자동차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특히 RCEP를 통해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가 연도별로 1~3%포인트씩 추가 인하되고, 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했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 위주로 양허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K-콘텐츠 확산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 장(chapter)으로 채택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같은 청정·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반영했다.
또 협력 강화가 필요한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분야별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9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FTA 협상을 타결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 운영하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도 2026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3),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2025.10.27
산업통상부
-
새 정부 첫 한미안보협의회의…내달 4일 서울 개최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과 미국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전쟁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두 나라의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회담으로, 국방과 외교 분야 주요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C-5 수송기가 계류되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 공조와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2025.10.27
국방부
-
한-캄보디아 정상, 스캠범죄 대응 '코리아 전담반' 11월 가동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담반 내 우리 경찰의 파견과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0.27
정책브리핑
-
한-말레이, 방산협력 강화 MOU 체결…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방산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석종건 방사청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국방부 장관이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하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다른 나라와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미가 크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이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육·해·공 전반에서 국방력 현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무기체계 도입과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서구권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국을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선택하며 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1993년 K200 장갑차 수출 이후 지속해서 신뢰를 구축해 왔으며, 2023년에는 FA-50 경공격기 18대(9억 20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수준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 MOU는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 중인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핵심 현대화 사업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간(G2G)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단순한 무기체계 조달을 넘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군수물자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례적인 방산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의 방산협력 MOU 체결 국가는 52개국으로 늘어나며,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 전략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MOU 체결은 양국의 오랜 신뢰와 노력의 결실이며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방산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02-2079-6850)
2025.10.27
방위사업청
-
국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 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선대병원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5.7.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 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 원 수준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천만 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4-202-2474)
2025.10.27
보건복지부
-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 경주에 총결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전 세계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참여해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APEC CEO 서밋(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는 CEO 서밋은 정상회의와 함께 APEC 양대 협력 플랫폼이자 정책과 시장의 가교다.
APEC 정상과 글로벌 CEO 등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시대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법을 모색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최를 앞둔 27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인근에 설치된 펜스 뒤로 행사 개최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AI·디지털, 지역경제통합,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20개 세션을 진행하며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APEC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이어 APEC 주요 회원 경제체 정상들도 참석해 특별연설을 한다.
또한, 엔비디아, 씨티그룹,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의 CEO,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APEC은 자발적 합의 의사결정 구조, 협력성과의 개방성 등을 토대로 그동안 혁신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 등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으며, 1996년 시작한 APEC CEO 서밋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CEO 서밋 부대행사로 경주에서 진행하는 6개 퓨처-테크 포럼은 올해 한국이 개최하는 APEC CEO 서밋에 특별히 마련한 부대행사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K-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K-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했다.
AI,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리더, 테크 기업, 세계 석학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포럼과 조선 포럼 등에도 글로벌 유수 기업이 참여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 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하는 K-테크(Tech) 쇼케이스에서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선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수출, 투자, 혁신 분야의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한다.
수출 붐업 코리아에는 17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전국 28개 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대규모 수출 상담을 연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에서는 투자신고식, 콘퍼런스·포럼 및 상담회 등을 진행하며,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초격차 테크 콘퍼런스는 딥테크 스타트업 신기술 전략 확보로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하는 다양한 경제인 행사 간 시너지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협업체계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 바 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다양한 경제인 행사는 K-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며, AI 전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K-산업의 대응 역량을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36)
2025.10.27
산업통상부
-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드론 감시·비상소화장치함 확충 등
정부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감시와 비상소화장치 확충, 전진 배치 등 실효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 중심의 총력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10만 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초대형 산불이 잇달았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소방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예방 방송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에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비상소화장치함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280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99곳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456곳씩 5년 동안 모두 228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초기 진화 능력을 높이고, 산불 확산 때 주택·시설물·인근 산림에 대한 예비 주수(물뿌리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산불진화대)와 시·도 특수대응단을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해 건조경보나 강풍특보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산불 발생 이전 단계부터 현장 대응을 준비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산불이 확산된 뒤에만 가능했던 소방력 동원령을 예측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량 수도 기존 200대에서 400대로 확대해 대형 산불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용 장비와 인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신규 소방차량에는 산불 진화가 가능한 고압분무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해 대응 효율을 높인다.
지휘관과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시·도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국 소방 역량을 결집해 대형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4)
2025.10.27
소방청
-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선제대응…예찰지점 '92곳 → 102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하고, 겨울 철새 총조사는 연 10회로 늘려 이동 형태 정밀 분석 및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제적 대응은 지난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 겨울 철새들의 본격 도래 앞서 예찰 지점과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 추가한다.
특히 올겨울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한다.
이 기법은 국내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철새서식현황, 토지피복도 등을 기반으로 철새 유입시기, 지역적 확산 위험도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월에 개정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시료채취 및 출입 관리 요원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강화된 예방수칙을 적용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에 주력한다.
이밖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수칙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10월 우리나라 150곳의 습지와 하천 등에 도래한 철새 개체수는 53여만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확인한 72만여 마리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인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맞춰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498),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062-949-4380)
2025.10.27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을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조달을 집중 점검한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더욱 세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감독원은 모든 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간다.
위규행위 적발 땐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와 우회사례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고,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서울 주택 이상거래 등과 관련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보면 먼저,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수도권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국세청 통보)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해 금융위 통보 대상이다.
또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매수인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이 의심되어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와 콜센터(1644-9782)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국토부 제공)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토지정책과(044-201-3402),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6),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2025.10.27
국토교통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