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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세 청년에 '문화예술패스' 발급…최대 20만 원까지
올해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연령이 19~20세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국내에 거주 청년 중 지난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달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직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7개 예매처 모두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올해 발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을 할인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월 7일)' ▲국립극단의 '삼매경(3월 12일~4월 5일)'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월 7∼12일)' ▲예술의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월 22∼26일)' ▲인천광역시 '연극 <고트(GOTT)>(3월 7일)' ▲대구광역시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월 27∼28일)' ▲강원특별자치도 '연극 <노인의 꿈>(3월 27∼28일)'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등 누리소통망에서도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과 이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이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061-900-2261)
2026.02.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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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성과 실시간 확인…'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열려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향후 분기별로 추진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주요성과에 대한 각종 홍보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방을 운영해 통합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편리하게 개진하고 소관 부처가 신속하게 검토해 결과를 회신하는 소통창구의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박진호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는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히면서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이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소통창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구축 안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운영과(044-200-2486), 국정과제관리과(044-200-2506)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6.02.0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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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해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금융회사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채무조정자는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으로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 성실상환 등으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 원으로 운영하며, 카드대금을 지속해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다.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면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이를 통해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33만 명(지난해 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7개 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와 9개 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체크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중이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하며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 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만∼300만 원)보다 증액해 운영하며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고, 해외 또는 유흥업종 등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를 제한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이자 부담이 크고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2만 5000∼3만 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 혜택 등을 비교해 유리한 카드(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 농협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026.02.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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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50대 중장년 2000명에 '경력 전환' 지원…19일부터 모집
고용노동부는 퇴직 이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시행 후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추진하는 바, 오는 19일부터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 기간 동안 중장년에게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기업은 참여자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및 내용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뒤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중장년 경력지원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전국에 총 23개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게 선정된 위탁기관들은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발굴·모집해서 연계하고 현장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9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한편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는 중장년은 1~3개월 동안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과 기초 실무교육도 함께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단순 이론이나 훈련에 그치지 않고, 채용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력을 쌓으며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예로 외국계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퇴직한 A씨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기차 충전 제조·운영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처럼 지난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해 1720명의 중장년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직무 수행 이력을 쌓았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자격을 취득하고, 훈련을 이수했어도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이가 나이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통해 다시 도약하는 중장년의 내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과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의 7개 고용센터와 전국 23개 위탁기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내용에 대한 추가 안내는 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다. [붙임] 위탁기관 명단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2)
2026.0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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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코르티나 '조화'의 서막…김상겸 은빛 질주, 한국 400번째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울려 퍼진 8만 관중의 함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태극기는 설원에서 먼저 번쩍였다. 대회 이틀째인 9일(한국시간), 한국 선수단이 이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맏형 김상겸이 디펜딩 챔피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과 결승에서 치열하게 경합해 0.19초 차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스노보드 김상겸이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은메달은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개인 첫 메달, 대표팀 첫 메달,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 한 장면에 겹쳤다. 8만 명이 숨죽인 밤, 네 도시가 동시에 빛났다 지난 7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공식 개회식은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막을 올렸다. 1926년 개장해 AC 밀란과 인테르의 홈으로 쓰여 온 이 경기장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 '축구 성지'의 마지막 장면이 동계올림픽 개회식이었다는 점에서 산시로의 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었다. 올림픽 발상지 그리스에 이어 각국 선수단이 이탈리아어 알파벳 순서로 입장했고, 한국은 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가운데 22번째로 트랙을 밟았다. 피겨 차준환과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선두에 섰고, 선수들은 환호에 맞춰 손을 흔들며 천천히 첫발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선수단 기수 차준환(피겨 스케이팅)과 박지우(스피드 스케이팅)가 지난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단을 이끌고 입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 이름을 함께 내건 동계올림픽이다.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2006년 토리노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 번째 동계올림픽이지만, 400㎞ 떨어진 도시를 하나로 묶은 방식은 새로운 도전으로 평가된다. 개최지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보르미오, 발디피엠메 등 네 곳의 클러스터로 나뉘고 선수촌도 여섯 곳에 분산해 진행한다. 성화 역시 두 도시에서 동시에 타올랐다.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와 코르티나담페초의 '디보나 광장'에서 성화가 점화되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회 연출은 20년 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맡았던 이탈리아 출신 연출가 마르코 발리치가 다시 지휘했다.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평화의 아치'(아르코 델라 파체·Arco della Pace) 성화대에 점화된 성화가 불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회 주제는 이탈리아어로 '조화'를 뜻하는 '아르모니아(Armonia)'. 패션과 속도의 도시 밀라노, 전통적 설원의 상징 코르티나담페초가 하나의 리듬으로 어우러진다는 의미다. 메달 레이스 본격화…태극기 이어질 다음 무대 개회식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메달 경쟁이 시작됐다. 한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 규모로 출전했다. 목표는 금메달 3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다. 2010년 밴쿠버 대회 종합 5위(금6·은6·동2) 이후 다시 한 자릿수 순위에 도전한다. 밀라노에서는 빙속·피겨·쇼트트랙 등 전통 강세 종목이 펼쳐지고, 코르티나담페초·리비뇨·프레다초에서는 설상 종목이 이어진다. 선수단은 네 지역으로 나눠 각자의 무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이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의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시상식에서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0일 혼성 계주로 출격하는 쇼트트랙 대표팀과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피겨 여자 싱글은 메달 기대 종목으로 꼽힌다. 설상에서는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일정이 이어진다. 특히 스노보드 빅에어 기대주 유승은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결선 진출에 성공했다. 빅에어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평창 이후, 한국 선수가 이 종목에서 결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시로의 '라스트 댄스'가 끝나고, 이제 무대는 완전히 빙판과 설원으로 옮겨졌다. 김상겸이 연 은빛 문은 시작에 불과하다. 남은 14일, 설원과 빙판 위에서 태극기가 몇 번 더 펄럭일지 시선이 모인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2026.02.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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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2029년 조기 완공 추진
그동안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돼 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이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2018.11.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 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설비용량 1.2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 원에 이른다. 그간 사업이 지연된 주요 원인은 계통접속 문제였다. 당초 발전사업자가 내륙까지 약 15㎞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해 비용 부담과 사업성이 걸림돌로 작용했으나 최근 계통 접속방식을 개선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 지점을 변경해 접속선로 길이를 기존 대비 약 13㎞ 줄인 2㎞ 수준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초 2031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던 인근 공용선로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9년까지 내륙 육상선로를 조기 구축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전설비 구축과 전력 계통 연계가 병행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들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비롯해 송·변전 설비 설치,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3-5122)
2026.02.0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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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도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바,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 이와 함께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6), 지방재정경제실 민생경제지원과(044-205-3957),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2026.02.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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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음식·호흡기 감염병 주의…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가족·친지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여행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설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26.1.1.) 질병관리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4개 국가(지역)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방문 또는 체류·경유 후 입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장시간 음식 보관과 공동 식사로 인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어 귀가 후와 식사 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음식 조리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해외여행시에도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외 방문 전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긴 옷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 물림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으로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공항·항만에 위치한 13개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확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결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설 연휴 기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2026.02.0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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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13)
2026.02.0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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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로 주택 공급 늘린다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어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주택건설기준>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044-201-3367), <환경영향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1)
2026.02.0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