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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작은 교역 재개 촉진한다…"교류협력 기반 복원"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관계자가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해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통일부, 관세처 등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내달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2)
2026.01.1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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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지? '무료 세무상담'이 도와드려요
무료 세무상담 제도무료 세무상담 제도'홈택스로 직접 해도 괜찮을까?', '혹시 놓치는 공제는 없을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은 걱정이 많아져요. 세무사를 찾아가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에요.'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동네에서 편하게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지역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요. 이 제도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어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상담 내용도 폭넓어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감면의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문제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해요.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지자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 신고 시즌에 집중 지원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 신고지원 상담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서비스예요.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며,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해 준답니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편신고 대상자 중 사전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청·구청에 현장 상담창구를 열거나 전화·온라인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도 해요. 다만 운영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서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이나 세무 담당 부서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16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수원컨벤션센터 일원, 8번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간주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원 첨단기술(High-Tech) 복합지구'는 약 210만㎡에 달하며 국제회의시설인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글로컬을 실현하는 통합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히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높고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하는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의 특화구역을 조성해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복합지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제회의집적시설은 복합지구 내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집적화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시설(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포함)을 말한다. 수원 복합지구에는 코트야드메리어트수원(숙박시설), 수원광교박물관(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체육시설) 등 총 7곳을, 고양 복합지구에는 스타필드마켓 일산점(판매시설) 1곳, 경주 복합지구에는 소노캄 경주(숙박시설), 더케이호텔 경주(숙박시설) 등 총 2곳을 추가 지정해 향후 지역의 마이스 기반 시설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복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151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국비 21억 원을 투입해 집적시설과 회의참가자 편의 지원 등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수원 복합지구 지정은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각 복합지구가 있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세계적인 마이스 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 (044-203-2886)
2026.01.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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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긴급회의…"아직은 영향 제한적"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날 오후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5일(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한 후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232조 조치를 포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2026.01.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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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6~7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출시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모집,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협력해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경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2026.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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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환치기·역외탈세 등 집중 조사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2026.01.1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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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과학기술AI·휴머노이드 등 융합원천기술 개발에 2342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융합원천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스케일업(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성과 간 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 국내 연구 역량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융합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단계·수준 관점의 융합원천연구를 계속 지원한다. 고온초전도 분야는 지난 2022년부터 개발해 온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의 개발·검증을 추진하고 암치료 가속기, 항공기 모터 등 응용 분야 시스템 적용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슈퍼컴퓨터 분야는 연구·산업의 거대과학, 데이터 분석 및 AI 연구개발의 핵심 컴퓨팅인프라인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용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확보,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대형·집단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AI 분야는 바이오, 재료·화학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AI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휴머노이드 분야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AI, SW, 하드웨어(HW) 등 휴머노이드 핵심 요소기술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 계획에 따라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AI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은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46) 과학기술AI확산팀 (044-202-4513)
2026.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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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1. 김00의 배우자 나00는 '25.1월 취업 후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2. 최00의 아버지 최00는 '25.8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5.10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10월 신고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 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 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연말정산할 때 유의할 사항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204-4462)
2026.01.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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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 높은 '주택화재'…'문어발식 콘센트' 과열 주의해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 부상333명)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현황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833건(26%)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가 많았으나, 사망자는 오전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의 경우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데, 만약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제품은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밖에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대전 대덕구 홍도동 철거 예정 아파트에서 대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공동주택 가상화재 인명구조 및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2024.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2026.0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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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9.1%로 개선…2015년 이후 지속 감소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첫 조사 당시 30.5%에서 꾸준히 감소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수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상 사망 사례 1294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수행됐다. 5개 권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추이 (단위 : %)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를 거쳐 2023년 9.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권역외상센터가 2015년 8개소에서 2023년 17개소로 확대되는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권역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감소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같은 기간 21.3%에서 14.3%로 7.0%포인트 낮아졌으며, 서울은 12.0%에서 7.8%로 4.2%포인트, 부산·대구·울산·경상 권역은 13.5%에서 11.4%로 2.1%포인트 감소하는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해당 지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광주(57.1%), 부산(60.9%), 서울(73.8%), 대구(75.0%), 전남(75.0%) 등 지역별 자료 제출률에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닥터헬기가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책임연구원인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일수록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결과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물가지수를 보정해 추계한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비용은 약 671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예방된 사망자는 총 1만 4176명으로 추정됐다.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편익은 약 3조 5000억 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 원 범위로 산출됐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환산하면 5.21에서 29.11 수준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가 높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헌신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과 권역외상센터-닥터헬기 연계 강화를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639)
2026.01.15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