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소액연체 상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총 292만 8000명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히 개인 257만 2000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도 평균 45점이 상승했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해당 조치는 2025년 말에 종료됐다. 서울 시내 은행에서 시민이 은행의 가계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 5000명(NICE평가정보)이고 개인사업자는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으로, 이 중 지난해 12월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 2000명(87%)과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특히 지난해 8월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22만 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개인 3만 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고, 개인사업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난 바, 20대 이하의 경우 신용평점이 37점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41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 명까지 지원했다. 이 결과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평점 상승효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생활로 복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에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오는 31일까지 신용회복 경험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수여한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27), NICE평가정보 콘텐츠개발실(02-2122-4597), 한국평가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센터(02-3215-1280)
2026.01.22
금융위원회
-
팀 코리아 출격!…'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내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128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 참여해 선전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최휘영 장관이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연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9명을 포함해 총 128명 규모로 참가하며, 본단은 오는 30일 출국해 다음 달 23일에 귀국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대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대테러센터, 통일부,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선수단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 대응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 변경된 종목별 경기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하고 오심 발생 때 대응체계에 대한 종목별 지침을 배포했다. 국가 상징 관련 오류, 선수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도 협의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계 종목 특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2026 밀라노-코르티나 팀 업 코리아(TeamUp KOREA)' 사업으로 맞춤형 훈련 장비와 국외 훈련,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 의·과학 기반의 밀착 관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체계적인 지원도 해서 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현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경기장이 있는 지역 3곳에 급식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한다. 급식지원센터는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3500개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해 선수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의 빙판과 설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안전하고 씩씩하게 경기를 치르길 바라며 세계의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여정을 마음껏 보여주길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2026.01.22
문화체육관광부
-
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3일간 확대…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연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이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연차별 그룹으로 구성해 공직사회 조직문화, 업무방식, 조직 내 관행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특정 세대나 연차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개인적 갈등을 넘어 조직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시도하고, 이 성과를 각 기관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시범운영은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경직된 소통문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상호존중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행정제도과(044-205-2249)
2026.01.22
행정안전부
-
한국 경제, 지난해 하반기 1.7% 성장으로 연간 1% 달성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를 기록해 기조적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를 포함한 주요기관 모두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2.0%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배포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은 0.3%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커지면서 연간 성장률을 1.0%로 끌어올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12.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분기는 전기대비 0.3% 감소하고 전년동기 대비 1.5% 성장했는데, 3분기에 15분기 만에 최대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기대비 줄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늘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상반기는 1분기 0.2% 감소하는 등 계엄 영향으로 0.3% 성장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확대했다. 3~4분기는 전기 대비 성장률의 평균은 +0.5%로 잠재수준(0.4~0.5%)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해 상향조정된 정부 전망과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고 재경부는 평가했다. 올해는 정부 2.0%, 한은 1.8%, IMF 1.9%, OECD 2.1%, IB평균 2.1% 등 주요기관 모두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2.0% 안팎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속보지표도 양호해 하반기 이후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3분기에 3년 만에 1.3%로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4분기도 양호한 소비심리와 정부 정책 등 영향으로 0.3% 성장했다. 증시 활성화와 정부 소비진작책 등으로 서비스와 준·비내구재가 증가했지만 내구재는 전기차 보조금 소진으로 감소했다. 연간으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심리개선과 추경 등 정책효과로 하반기 회복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며 2024년 대비 개선댔다. 상반기 0.7%, 하반기 1.9% 등 1.3%로 작년 보다 0.2%p 높여 증가해 전년 1.1%보다 개선됐다. 올해는 실질구매력 개선과 정책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1.7%)이다. 또 기업실적·고용·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적극적 재정정책(+8.1%)과 증시 활성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회복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4분기는 3분기 SOC 집행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연휴 효과,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영향 등으로 전기대비 감소했다. 연간으로는 2024년에 이어 부진이 이어졌으나, 전년 선행지표 개선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하반기 들어 부진폭이 완화되면서 9.9% 감소에 그쳤다. 올해는 반도체 공장, SOC 예산 확대, 수주개선으로 주요기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고 1월 초 시멘트 출하량 등 속보지표도 양호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4분기는 IT 증가세에도 3분기 큰 폭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 등에 따른 법인차 판매 둔화로 운송장비 중심을 조정됐다. 연간으로는 IT 업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2.0%로 확대됐다. 올해는 반도체 호조와 기업 투자 확대, 정부 정책으로 증가(+2.1%)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 속보지표인 1월 자본재 수입도 개선세를 나타냈다. 수출 분야는 4분기가 2·3분기 연속 호조에 따라 2.1%로 조정됐다. 4분기 통관수출액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시차를 두고 기업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으로 소비·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간으로는 반도체 호조세 확대로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5.0%로 증가폭이 커지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증가세(4.2%)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황 전망이 상향되고 1월 실적도 호조를 보였다.
2026.01.22
재정경제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강화…6개 핵심부처 범부처 대응단 출범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신고부터 법률·수사·행정 지원까지 단계별 대응을 연계해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와 지원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과정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정보 공유 확대 등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중구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2026.01.22
중소벤처기업부
-
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교육활동 침해 엄정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먼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는 바,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교원과 학생의 분리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 학교장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높여 부과하도록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당한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하는 바,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의 특별휴가 5일에 추가로 5일 이하 휴가를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및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우려를 표시해 이번 방안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안내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대응팀의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는데, 지난해 이어드림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어드림은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까지 설치해 현재 55개소를 올해 110여 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해 교원공제사업에 소송비 지급과 같은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의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교사 존중·상호신뢰 학교문화 조성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안에 750실을 추가 설치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 중심 갈등 관리와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축해 시도별 정책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 이번 방안은 교사의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사가 속한 기관의 일'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토대로 마련했다. 특히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교·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해 중앙-지역이 학교 교육을 지키는 범정부형 보호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2026.01.22
교육부
-
'수급조절용 벼' 농가에 직불금…쌀 수급 불안에 탄력 대응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500만 원을 지급해 평년 일반 재배 대비 65만 원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소에는 밥쌀로 쓰지 않고 가공용으로만 유통하다가, 흉작 등으로 쌀이 모자라면 밥쌀로 돌려 수급을 조절하는 벼를 말한다. 기존 쌀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확대가 중심이었으나, 타작물 재배는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조절용 벼 제도는 콩이나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어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확기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2019.9.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1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여기에 가공용 쌀 출하대금 1kg당 1200원(정곡 기준)을 더하면, 평균 생산 단수(518kg/10a) 기준으로 1ha당 총 1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1056만 원/ha)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며,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가소득 안정뿐 아니라 정부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기여한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시장격리나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을 원료곡으로 활용해 쌀가공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전통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쌀가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업체 수요에 맞춰 품종과 지역을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물량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면적은 총 2만~3만ha 범위에서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 물량과 참여 면적 등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공익직불법'상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RPC에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한 농업인은 연내에 직불금과 출하대금을 지급받는다. 올해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내년도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우선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과 RPC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044-201-1832)
2026.01.22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바우처' 23일부터 시행…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제도화
취약계층에 국산 농식품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국산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완료됐다. 법과 하위법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운영되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매장 모습. 2025.9.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신청·지급 절차를 비롯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현장 운영기관 간 역할이 명확해지고, 사업 운영의 체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됐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력이 높아지고, 국산 농식품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안전망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74)
2026.01.22
농림축산식품부
-
한파·폭설 대비 강화…정부,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점검
정부가 강추위와 폭설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2025~20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고드름이 얼어있다. 2026.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와 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노숙인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노숙인·쪽방주민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 거리 현장 보호 활동을 강화해 동절기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잠자리로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핫팩, 장갑, 담요 등 난방용품을 사전에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적기에 지원하도록 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일러·수도 동파,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점검과 보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동절기 보호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044-202-3074)
2026.01.22
보건복지부
-
[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중소기업 우선 지원"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법무부의 10대 민생·안정 법안 가운데 '전자장치 부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중소기업 우선 지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주 4.5일제 도입 땐 1인당 720만 원 지원…중기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란 제목으로,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인 영세사업장은 바로 4.5일제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라밸 +4.5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로 지원됩니다.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장시간 노동사업장, 비수도권 기업 등은 우대 지원합니다. 1주 4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1주 2시간 미만의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더 나아가 실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 채용을 한 경우,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 '전자장치 부착법'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등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접근금지를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위치추적 수신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현재는 접근 거리만 통지해 접근 방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안전하게 대피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22
KTV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