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김 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지속…전쟁추경 집행에 만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단속과 주요 품목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각 실무대응반은 각 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와 관련해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나프타 관련해선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해 대체 물량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사항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한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국내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2026.04.15
국무조정실
-
대통령 특사단, 원유 2억 7300만 배럴·나프타 210만 톤 확보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사단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확보했다. 카자흐스탄과는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도 구축했다. 강 비서실장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인사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과의 고위급 직접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누르틀레우 대통령 국제투자·무역협력 보좌관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인사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저와 누르틀레우 보좌관은 원유, 나프타 수급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도시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만 방문 성과에 대해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디야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투자청 의장 등을 만나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원유 약 500만 배럴은 지난해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에 배정돼 있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원유 5000만 배럴을 4~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통해 선적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을 우리 기업에 우선 배정, 선적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 측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을 공급해달라는 특사단의 요청에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으로,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무늬만 갖춘 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특사단 방문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카타르는 현지에서 긴급하게 추진됐다. 특사단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 되는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계약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산유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6.04.15
정책브리핑
-
외국인 인플루언서, 비빔밥·DMZ 등 한국 '맛·멋·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2026 맛·멋·쉼 오감만족 K-컬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전했다. 이 사업에서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120여 명은 한국의 맛·멋·쉼을 경험하고 이를 SNS 콘텐츠로 제작해 세계에 알린다. 회차별 참가자 20명을 모집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2박 3일로 총 6회 운영한다. 2026년 '맛·멋·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홍보물(이미지=문체부 제공) 첫 여정은 오는 17일 전주에서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비빔밥을 만들고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거닐며 전주의 멋을 느낀다. 다음 달에는 포천을 찾아 한탄강과 명성산에서 흥미진진한 야외 활동과 한국식 캠핑을 경험하며, 같은 달 말에는 보은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보낸다. 하반기에는 더욱 다채로운 체험이 이어진다. 9월 안동·영주에서는 하회마을을 찾아 선유줄불놀이를 즐기며 옛 선비들의 풍류를 느껴본다. 10월 당진·서산에서는 서해 배낚시와 막걸리 만들기에 도전한다. 11월 고성·속초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연간 행사 일정과 참가자 모집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sensesofk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아리랑TV 특집 예능프로그램 2편을 별도 제작해 하반기 방송한다. 예능감 넘치는 주한 외국인이 출연해 재미있고 유쾌하게 한국문화를 전달하며 세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해외 매체와 협업해 전 세계 시청자와 접점을 확대한다. 태국 공영방송사 MCOT 제작진이 체험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태국 현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한다. 그 외 해외 방송사와 협업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K-팝과 K-드라마를 넘어 한국의 다채로운 지역 문화와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주한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생한 체험기와 해외 매체와의 협업은 K-컬처만의 특별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미디어협력과(044-203-3392)
2026.04.15
문화체육관광부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에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면 사용허가 기간 전체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공정하게 관리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우선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 원 미만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 허가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에 우편·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한층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6)
2026.04.15
행정안전부
-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2020년 이후 최대치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 2000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올해는 3기 신도시 1만 8200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국토부는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호) 착공을 1년 단축했으며,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의 모습.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42), 주택공급정책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2026.04.15
국토교통부
-
'복면가왕' 박원우 작가 "구조의 힘이 K-예능 경쟁력"
박원우 작가는 동료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위해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사 '디턴'을 설립했다. 사무실 한편에 그가 기획한 작품 포스터가 걸려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이제 가면을 벗어주세요!"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과 환호가 터진다. 얼굴이 아닌 목소리만으로 승부하는 무대, MBC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하 '복면가왕')의 클라이맥스다. 2015년 4월 첫 방송 이후 2026년 1월까지 약 2500명의 '복면가수'가 무대에 올랐다. '복면가왕'은 10년 넘게 이어진 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약 60개국에 포맷이 수출됐다. 특히 미국판 '더 마스크드 싱어(The Masked Singer)'는 큰 인기를 끌며 최근 시즌 14까지 방영됐다. 성과는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2016년 제49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TV부문 동상', 영국 K7 미디어 선정 '2019년 올해의 포맷상', 영국에서 열린 2020 국제 포맷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 '베스트 리터닝 포맷상'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원우 작가는 2022년 세계 최대 방송영상 콘텐츠 마켓 'MIPTV'에서 아시아 최초로 '국제 포맷 어워즈(International Format Awards) 대상'을 받았다. 리얼리티쇼, 게임쇼, 다큐멘터리 등 여러 장르를 통틀어 한 해 한 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첫 방영부터 10년 동안 '복면가왕'을 맡았다. 박 작가는 '복면가왕'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떠올렸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지던 당시 그는 노래 실력보다 외모가 더 주목받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더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얼굴을 가린 무대'를 구상했다. 그는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하는 반응이 나와야 진짜 오디션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는 셀럽이 참여하는 음악쇼 요소를 더해가며 지금의 포맷으로 구체화됐다. 하지만 기획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편견을 깨보자는 취지였지만 돌아온 반응은 오히려 더 큰 편견이었다.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가수를 가면 뒤에 숨긴다는 발상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출연자 섭외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컸다. "한 국장님은 '다 좋은데 가면만 빼는 건 어떻겠느냐'고 하더래요.(웃음) 몇 주 동안 회신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걸어 안 하면 다른 방송사에 제안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방송사에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 가까이 표류하던 기획안은 2015년 설 연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며 비로소 빛을 봤다. 2015년 4월 첫 방송된 '복면가왕'은 2026년 1월을 끝으로 재정비 기간에 들어갔으며 올 하반기 시즌제로 돌아올 예정이다. 사진 MBC 2015년 4월 첫 방송된 '복면가왕'은 2026년 1월을 끝으로 재정비 기간에 들어갔으며 올 하반기 시즌제로 돌아올 예정이다. 사진 MBC 오리지널 기획자 IP 보호받는 구조 필요 '복면가왕'의 완성도는 치밀하게 설계된 '보안'이다. 제작진은 출연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했다. 대기실과 화장실 위치까지 고려해 이동경로를 나누고 통로에 가벽을 세워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도 차단했다. 출연자는 방송국에 들어올 때부터 가면을 쓴 채 연습과 리허설을 진행했다. 스태프 역시 복면가수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은 방영 10년 동안 바뀐 적이 없다. 첫 포맷 수출은 중국이었다. 박 작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시 K-콘텐츠 모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미국이었다. 그는 "중국 진출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흐름이었지만 미국에서 제안이 왔을 땐 정말 놀랐다"고 했다. 미국 프로듀서가 포맷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방송사 설득에 나섰고 결국 폭스(FOX)를 통해 방송이 성사됐다. 미국판은 2019년 첫 방송에서 9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다. 미국 예능 프로그램 첫 방송 시청률로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계기로 '복면가왕'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포맷으로 자리 잡았다. 박 작가는 K-예능의 글로벌 경쟁력을 '구조를 만드는 힘'에서 찾았다. "한국은 '왜 하는가'라는 명분부터 시작해 단계와 서사를 촘촘히 설계합니다. '복면가왕'만 봐도 1라운드부터 3라운드, 가왕전까지 이어지는 다층 구조로 돼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회당 한 명씩 탈락시키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방송 시간도 한국은 약 2시간, 미국은 50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규칙과 서사를 설계하는 힘이 글로벌 시장에도 전파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만 그는 K-콘텐츠의 성공이 곧 산업의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창작자의 권리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 원조 포맷이 해외에서 재생산되더라도 창작자가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창작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도 오래해왔다. 해외에서는 작가가 '쇼러너'나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인정받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지위가 모호한 경계에 머물러 있다. 이 문제의식에서 그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사 '디턴(di turn)'을 설립했다. 'IP를 돌려주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프리랜서 중심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K-컬처에 대한 투자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 창작자에게 성과가 돌아가는 구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얘기다. 그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고 IP로 축적돼 해외로 확장되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IPTV '국제 포맷 어워즈(International Format Awards) 대상' 트로피. 사진 C영상미디어 국내 시장 넘어 해외 포맷 개발까지 박 작가는 1997년 SBS '한선교의 좋은 아침'으로 방송작가 활동을 시작해 MBC '특종 연예시티'로 데뷔했다. 이후 KBS '스펀지', MBC '느낌표-위대한 유산 74434', KBS '배틀트립', MBN '로또싱어', Mnet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베러' 등을 집필했다. 그에게 기획은 '순간의 번뜩임'이 아니다. 휴대전화에는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장면을 그때그때 기록한 메모가 빼곡하다. 그는 한 가지 생각을 오래 붙잡고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획이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말한다. 음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해온 것도 축적의 결과다. 대학 시절 노래 동아리에서 활동할 만큼 음악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음악 예능이 기획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해외 제작자와 쿠킹쇼, 음악 리얼리티쇼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경쟁을 넘어 글로벌 기준에서도 통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가 기획한 OTT 콘텐츠 '넥스트 레전드'도 그 연장선에 있다. 차세대 축구 유망주들이 경쟁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얻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출연자(김은성)가 영국 잉글랜드의 명문 구단 '선덜랜드' 입단 테스트 제안을 받으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요즘은 볼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볼 게 없다'고 느끼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방송사가 몇 개 없어서 특정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였어요. 지금은 손안의 휴대전화로 언제든 콘텐츠를 접할 수 있죠. 재미있는 콘텐츠는 많은데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 무엇을 봐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는 기획 단계부터 해외 제작자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획안을 해외 프로듀서에게 전달하면 구체적인 피드백이 돌아온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공동 제작 단계로 확장됐다. 아이디어를 해외시장에 맞게 발전시키고 실제 론칭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무엇이 통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아이디어를 적은 메모가 빼곡했다. 생각을 붙들고, 기록하고, 다시 다듬으면서 밀도를 높여온 시간의 흔적이다. 그렇게 쌓인 메모들은 다음 기획의 출발점이 된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4.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이 대통령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선 규제합리화 매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 또는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있는 방안들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 규제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 기술·첨단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거다.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특구와 관련해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2026.04.15
정책브리핑
-
기술사·기능장 필요경력 2~4년 단축…"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단축한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도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도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
2026.04.15
고용노동부
-
기술실증·투자매칭까지…K-스타트업센터, 글로벌 진출 전방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국제기구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다국가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KSC 5개 거점 입주기업 119개사의 해외 투자유치액은 약 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유치에서도 1억 원 이상 유치 기업 비율이 70.3%로 비지원기업(32.1%)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해외 투자유치 비율 역시 23.0%로 비지원기업(11.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참여기업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사무공간에 대해 91.9%가 만족했으며 해외진출 지원 효과는 87.8%가 체감됐다. 또한 89.2%가 재참여 및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기부는 KSC 기능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를 조성한다. SVC는 창업기업 지원 유관기관을 집적해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거점이다. 현지 창업생태계 조사, 기술 실증, 국내 창업지원 사업의 현지 연계, 투자유치, 해외 진출 보증 등을 지원하는 전문 허브로 운영된다. KSC 입주기업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실리콘밸리 1개 거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개 지역으로 SVC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권을 중심으로 '스타트업벤처캠퍼스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뉴욕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에서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가 협업해 창업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서는 현지 벤처캐피탈이 국내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이후 현지 액셀러레이터가 주관하는 15주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실증과 투자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과 각 거점의 링크드인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044-204-7296)
2026.04.15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개혁 28년 만에 개편…최고 수준 규제특례로 '메가특구' 추진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민간 규제전문가·정부위원·여당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정책지원패키지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투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하여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메가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더욱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여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한다.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한다. ◆ 메가특구에 7대 통합 지원패키지 제공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하여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재정 분야에선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한다.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에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세제는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재 분야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인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를 신설하고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인프라는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다. 기술·창업 분야는 지역별 성장엔진인 통합패키지형 R&D를 확대하고 창업도시 10개를 조성한다. 제도 분야에선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자료=국무조정실) ◆ 로봇 등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 현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날 회의에선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하여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직접 거래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등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정책지원패키지를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지원패키지를 통해 수출역량 강화 및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부담을 완화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차량정비·충전공간과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특구 내 정착을 지원,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규제혁신기획관실(2437, 2912),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3)
2026.04.15
관계부처합동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