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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일부 파일데이터 추가 복구 중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2025.10.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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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주도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스캠단지 공동 대응 본격화 한국 경찰 주도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발족했다. 국제경찰기구 및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는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 수사 활성화,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ASEANAPOL)등 국제 경찰기구와 주요 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는 8개국은 캄보디아·미국·필리핀·태국·라오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서울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조직폭력과 인신매매로까지 이어지며 인권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과 작전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제기구들도 한국 경찰의 주도적 대응에 지지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이날 발족식에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고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아나폴은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공조협의체의 발족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초국경 합동 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경찰청은 향후 협의체 참여국의 규모를 확대하고 외국 법집행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초국경 스캠단지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 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찰청 국제협력관 (02-3150-2178) 2025.10.23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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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시동…산·학·연·관 '한팀'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관계자,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단장,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정수소 기술개발의 전주기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점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RD 결과물이 실험실의 원천기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요기업 관계자들은 "국내 청정수소 기술 수준이 미국·유럽 등 선도국에 비해 낮은 만큼 정부가 기업이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 확충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점연구실에서는 "분야별 기업-연구기관-대학 간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검증·환류로 개발된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대 핵심 분야 중점연구실에 대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190억 원을 투입해 국산 청정수소 기술을 수요기업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대용량화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기업과 중점연구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수전해 핵심 소재·부품 기술의 성능 검증·평가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수요기업이 연구개발 단계부터 참여 가능한 청정수소 기술개발 과제를 내년부터 추진하고, 혁신 연합 내 분야별 기술분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참여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 연합은 명실상부한 청정수소 RD 협업 플랫폼"이라며 "청정수소 기술 자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혁신 연합 중심의 전주기 RD 협력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2025.1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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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안전 위해 소방인력 4000명·장비 1100여 대 투입 소방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23일부터 경북지역에 소방 특별경계에 돌입해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28일부터는 추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북 경주에 설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개최지의 소방 지휘관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여는 경주를 비롯해 경제인회의가 예정된 부산, 장관급 회담이 진행 중인 인천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 배치와 장비 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보고 체계 구축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지휘 체계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소방청은 APEC 본회의를 여는 경북 지역에 23일부터 소방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회의가 종료되는 내달 1일까지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오는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해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전국 단위의 소방력 대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28일부터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5일 동안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회의 기간 270여 대의 장비와 770여 명의 인력을 경북 지역에 지원해 전국 소방역량을 결집한 총력 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정상들의 입국 일정과 동선이 유동적이어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지역별 지휘체계와 실시간 보고·전파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앙-지방 간 통합 지휘체계를 가동해 긴급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 1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 민관군 합동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정상회의 행사 주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참가국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동체 착륙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열렸다. 2025.9.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청은 국가 재난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인명구조, 응급의료, 화재 대응,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핵심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소방력 동원으로 회의 참가자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재난관리 역량을 국제사회에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APEC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APEC 회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구조과(044-205-7622) 2025.10.2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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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해야 한반도 평화 지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기술과 과학 그리고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45년 유엔창설 이후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평화와 공동번영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 부족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상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이라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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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와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등 19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이었는데 이는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 38.7건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서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제한 등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0), 스포츠혁신지원과(044-203-3192) 2025.10.2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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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K-에듀 엑스포' 개막…한국 교육의 혁신, 세계와 공유 교육부는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케이(K)-에듀 엑스포(EXPO)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다(Learn Together, Lead Tomorrow)'를 주제로 열린다. 이에 한국 교육의 혁신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미래 교육을 체험하는 '국민 참여형 글로벌 교육 축제'로 마련했다. 특히 26일 개막식날에는 이세돌 국수와 살만 칸(Salman Khan, 칸아카데미 설립자)이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인간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특별 대담도 진행한다. APEC 2025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가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 모습을 드러냈다. 2025.10.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에듀 엑스포는 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기술로 학습의 변화를 이끌며, 협력으로 미래의 경계를 넓혀 가는 글로벌 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이에 교육·기술·문화가 어우러진 전시·체험·공연·토론회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하는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26일 개막식은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환영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K-에듀 비전 선포'가 이어진다. 또한 인공지능 영상제, 시울림 콘서트, K-에듀 특별공연,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한마당'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 체험의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엑스포 기간 80여 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해 기반 학습, 미래교실, 첨단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등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유보통합 등 한국의 주요 교육정책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를 함께 전시해 한국교육의 변화와 비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했다. 한편 황남동 고분군 잔디광장에서는 교육과 생활이 어우러진 야외 체험 공간 '문화의 뜰'을 운영하는데, 이곳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지역 학교가 참여하는 진로·직업 체험관을 마련한다. 이어 27일부터 28일까지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등 소속의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교육포럼도 열린다. 이 토론회는 '인공지능 시대, 삶과 교육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의 역할과 교육의 정의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이밖에 27일에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경북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과학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을 둘러보고, K-급식을 체험하며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이 어우러진 학교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K-EDU EXPO 포스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K-에듀 엑스포 2025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에 한국 교육의 혁신과 비전을 알리는 자리이자, 국민이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열린 교육 축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학습자의 성장을 돕고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교육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하고, 앞으로 한국 교육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APEC교육협력팀(044-203-6799) 2025.10.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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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잔존수명 등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을 확인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국토부는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인 16.7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19m까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53) 2025.10.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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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기축통화' 외평채 34억 달러 성공 발행…사상 최초 정부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 조건으로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로 발행하면서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통화(G3 통화) 모두 발행에 성공한 사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17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 엔으로 나눠 발행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달러화 외평채(5년물 기준)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미 국채 대비 +17bp)했으며,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2023년)보다 가산금리를 낮춰 발행했다. 가산금리에는 발행자인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비교해 우리 외평채가 처음으로 10bp대의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한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한 차원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 다른 기관의 채권과 비교해서도 우리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낮다는 점에서 우리 외평채가 가진 경쟁력과 한국 경제에 대한 견조한 대외 신인도를 국제 사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외평채 5년물의 가산금리(17bp)는 우리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유통금리(20bp대), 뉴질랜드 정책금융기관의 발행금리(18bp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최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했다. 상반기 14억 유로에 이어 이번 발행까지 올해 모두 34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1998년(40억 달러 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발행 실적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발행은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 편성한 국회 의결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2005년 발행 4억 달러 규모 외평채에 대응하는 상환 재원도 이번 발행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유로화 발행에 이어 이번에 달러와 엔으로 발행해 사상 최초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기축통화(G3 통화)로 표시하는 외평채를 올해 중에 모두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우리 외평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세계 3대 금융시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도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외평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9월 뉴욕), 대면 설명회(10월 일본) 및 온라인 설명회 등을 열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최근 우리 증시 호조세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와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5.10.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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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 체계화 ▲특화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클러스터 협력 확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5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현재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전)임상지원센터 ▲의약생산센터 등 4대 핵심 인프라를 기반으로 총 318종의 기술서비스(대구 102종, 오송 216종)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5차 종합계획은 산업계·학계·연구계·의료계 각 분야 전문가 59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위원회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 의료장비가 전시돼 있다. 2025.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업생태계 강화 위한 혁신 지원 복지부는 먼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지원한다.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확대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기술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한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신규 인프라를 활용해 서비스 범위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기업 지원, 마케팅 까지 각 성장 단계별로 사업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과 협력하여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 공공 중심 기반 RD 강화 첨복단지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최적화하고, 특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RD)을 도입해 기반 기술을 신속히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와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한다. 더불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의 연계와 협력 첨복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을 유치해 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단지 운영·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 한다. 오송-대구 단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각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해 연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 교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20여 개 클러스터와 초광역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인프라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클러스터와의 인력교류·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글로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 양성 장비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장비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 CRDMO(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중심 전문인력·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WHO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규제 지침교육(OA·ODA)도 실시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기반 안정화 및 법체계 정비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춘 현행 '첨단의료단지법' 체계를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대구시·충청북도 및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공공 CRDMO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공백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대표 클러스터로서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이끌어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실현' 국정과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11) 2025.10.2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