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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8(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대책과 복구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여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하면 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점검회의 모두발언 이후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 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2025.07.1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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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산 옹벽붕괴 사고조사위 구성…'원인 규명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중 이번 옹벽붕괴사고와 관련된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2025.07.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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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철강분야 투자·기술 등 협력 강화키로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은 18일서울에서 인도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철강부 차관과 면담하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과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는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 300만 톤 가량의 철강재를 인도로 수출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하는 인도의 인증제도와 통관절차 관련 애로사항,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2025.07.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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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분석결과, 우리 해역·하천 '이상없음 확인'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상 없음'으로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 동안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서해 7개 정점은 0.789~1.928MDA이었고 강화·김포 6개 정점은 0.714~0.791MDA, 한강·임진강 2개 정점 0.895MDA, 인천 연안 2개 정점 0.727~1.032MDA이었다. 이와 함께,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운영해 우려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통일부 위기대응과(02-2100-233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감시대응팀(02-397-737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5) 2025.07.18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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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지역 감염병 주의…"오염된 물·음식 조심, 위생수칙 철저" 집중호우로 인한풍수해 감염병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전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으면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말고, 오염된 물이 닿거나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버리는 것이 좋다. 특히,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과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자료=질병관리청) 비 오고 난 뒤 생긴 물웅덩이 등에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기 유충 서식지인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매개모기가 주로 무는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 때는 모기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점검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병도 주의해야 한다. 렙토스피라증은 균에 감염된 설치류, 가축 등의 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토양 등을 통해 전파되며, 특히 집중호우나 홍수 이후 오염된 물에 접촉할 경우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된다. 주로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유행하는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 감염병은 지난달 1~7일 이후 감소 추세이나 호우나 장마로 습도가 높아지면 원인 바이러스인 아데노 바이러스 등의 생존성이 높아져져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나 눈코의 점막이 설치류·가축 등 배설물로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접촉성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때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해야 하며, 작업 뒤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풍수해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환경에 따른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수해발생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때 전파를 막기 위해 발열, 설사 등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7),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043-719-7162) 2025.07.1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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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가 열려송미령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일대가 집중호우에 침수돼 있다. 2025.7.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우·태풍 발생 시 농업인 사후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2025.07.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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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험높은 여름…'손보구가세' 실천으로 건강 지키세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등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더운 여름철 날씨에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팀 직원이 식중독균 배양검사를 하고 있다. 2024.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한다. 만약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고기와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에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 뒤 먹는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뒤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위생등급제위생등급제 지정현황' 또는 '내손안' 앱식품업체(카테고리)음식점 선택식품업체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한편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중독 예방 5가지 실천수칙 '손보구가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7) 2025.07.1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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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기하방 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신호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8%)이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0.2%)는 보합, 설비투자(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7.5%)와 건설투자(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는 감소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3% 늘었고 일평균 수출액은 28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달 CSI 108.7(전월대비 6.9p)로 상승했고, 기업심리는 전산업 CBSI 90.2(전월대비 –0.5p), 전망은 전산업 CBSI 89.4(전월대비 -0.1p)로 모두 하락했다. 지난달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4p, 0.1p 하락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올랐고,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달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상승, 환율 하락을 기록했고,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전월대비 0.14%, 전세가격은 0.03% 올랐다. 기재부는 "경기·민생 회복을 위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오는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5.07.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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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최대 R&D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아시아 최초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에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는 등 한국과 유럽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협정'및 '대한민국의 2021~2027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정서'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양측 대표로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시그네 랏소(Signe Ratso)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우리나라의 유럽연합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서를 통해 EU 프로그램 중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번째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50조 원)의 EU 재정이 투입되는 바,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등 19개 준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현 주벨기에EU 대사(왼쪽)와 시그네 랏소 EU 집행위 연구혁신총국 부총국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를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8년 EU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을 시작으로, 2021년 가입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을 통해 본격적인 가입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탐색단계(Exploratory Talks)와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을 거쳐 지난해 가입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5월 양측이 협정 서명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해 올해 7월 서명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유럽지역 준회원국은 호라이즌 유럽 중 글로벌 도전과 산업 경쟁력(Global Challe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을 다루는 'Pillar 2' (535억 유로, 85조 원)에 참여하게 된다. 'Pillar 2'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는 EU 회원국 및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EU 절차에 따라 과제 선정 후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를 받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는 협정 잠정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 이미 다양한 국내 연구자가 유럽 지역 연구자와 함께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공고된 호라이즌 유럽 과제를 신청하고 있다. 정부도 국내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전기획과제 지원,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한국연구재단 호라이즌유럽다자협력팀 신설, 한-유럽 연구자 네트워킹 포럼 개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한국과 유럽 연구자들 간 공동연구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니 유럽 지역과의 인공지능, 양자 기술,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과 유럽 연구자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협정 서명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 협력관계를 첨단기술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심화하고, 첨단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외교부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69) 2025.07.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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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기업에 세정지원…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오는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이미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라면 납세자가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이밖에도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는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전국세관 상담 창구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1), 기업심사과(042-481-7656), 원산지검증과(042-481-3213),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5) 2025.07.18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