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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618곳 중 187곳 분쟁…국토부 "중재·조정 지원"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민원 등 분쟁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이고,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이었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2025.6.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쟁유형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보면,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42개이며,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으로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0) 2025.07.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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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시대…'개인정보 보호체계 선진화' 민관 맞손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제공=개인정보위원회)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신기술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신뢰' 기반의 가드레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마련됐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국민 일상에 편의성과 혁신을 안겨주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및 경감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해 현재 국내 인공지능 환경에 적합한 사전적·예방적 관점의 구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정책협의회 1분과장)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인증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계·학계 중심으로 논의되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의 최신 기술 및 우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와 인공지능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해 향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평가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도 논의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안내서 내용들이 실무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를 포함한 그동안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해 인공지능 개발·구현 단계에 맞춰 도출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고려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제공=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에서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의 선결 조건이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167) 2025.07.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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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등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2025.07.0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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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2곳 정수장 실태 점검…녹조 대비 준비상태 양호 정부가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 102곳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가 올해 5월 초부터 한 달간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름철 녹조 대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의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모의훈련 및 학습토론회 등을 통해 정수장 녹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취수원과 정수장 녹조 대응시설 정상 작동 확인 ▲분말활성탄 적정 비축량 확보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원수 및 정수에서 조류독소, 냄새물질 감시 활동 지속 등을 확인했다. 서울 성동구 뚝도에 위치한 아리수정수센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오는 9일 정수장 운영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 기인 물질이 정수장에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시연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이번 모의훈련과 학술토론회를 통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26) 2025.07.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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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진급된 계급 따라 유족급여도 오른다…"예우 강화"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은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과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문의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02-748-6850) 2025.07.08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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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미래전략산업 육성' 의지 표명 '거북선의 혼으로, K-방산의 미래로' 방위사업청은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엔 방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해외 주요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처음 여는 방위산업의 날을 축하했다. 'K-방산,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다' 주제로 열린이번 기념식은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마련됐다. 행사 단체 기념 촬영.(사진=방위사업청) 기념식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 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동탑 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받았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기여한 해군중령 안진현 연구원, 보국포장은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과 방산 생태계 조성에 힘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영철 수석연구원이 각각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루마니아 K9 수출 계약 성사에 기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상원 상무가 수상했다. 기념식에서는 K-방산 태동부터 지난 50년 동안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과 방위산업 종사자의 헌신을 조명한 영상 등이 상영됐다. 이어서, K-방산의 미래 비전을 역동적이고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로 표현한 공연과 방위산업 태동기 '번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겪었던 도전과 헌신을 극적으로 재현한 특집 뮤지컬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방위산업의 날 주간에는 창원과 서울에서 전시회, 세미나, 공모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www.k-defenseday.kr/fairDash.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을 맞아 K-방산 성장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한 방위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K-방산이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산업으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02-2079-6411) 2025.07.0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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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용 3.7% 및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해 신용은 2.7%, 담보는1.2% 금리를 적용하고,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같은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052-704-7328) 2025.07.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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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함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인상된 관세율이 부과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진은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7.8(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오전 1시 20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025.07.0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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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사실상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오전 1시 20분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과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에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서한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에 따른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2025.07.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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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제안…미측 공감 표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선, 우리측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금일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리측은 신(新)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5.07.08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