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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한·미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게 미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8)
2026.02.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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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악용 딥페이크에 각국 감독기구들 공동 대응 나서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 개인정보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했다.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 회원국의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2100-2434)
2026.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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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빙기 2900여 개 건설 현장 안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2026.02.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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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정책 첫 5개년 계획 발표…장애인 의료접근성 전면 개선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 [아플 때] 장애친화병원 도입 등 의료접근성 강화 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확대한다. 3개 이상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고려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울산·세종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의료 이용 지원도 강화한다. ◆ [회복할 때] 재활·통합돌봄 전국 확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지원한다. 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방문(상주, 순회) 의료지원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재활운동 시범사업 추진 등 생활체육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 펜싱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건강할 때] 예방·검진·주치의 제도 고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췌장 장애 신설과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도 병행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 [정책 기반] 통계 고도화·이행점검 체계 마련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고도화한다. 비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한다. 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8), <담당>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8),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 보험급여과(044-202-2732),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간호정책과(044-203-269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49),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7),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2026.02.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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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금융공급,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한층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에 따라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먼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더욱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는 등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한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이 좀 더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5, 6773),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02-758-0581),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710, 8650)
2026.02.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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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앞둔 규제사무 399건…'타당성' 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규제의 재검토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044-200-2913)
2026.0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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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전면 개편…조기 발견 강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사례 중심 교육과 수어·영문 자료 제공으로 조기 발견과 신고 실효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상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의 신고 책임을 강화하고, 최근 변경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교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홍보영상 화면 (사진=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화면 캡쳐) 이번 교육자료는 개정된 법·제도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 과정과 이후 지원 절차, 피해 장애인의 삶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신고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권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배우 이윤지가 교육자료 도입과 마무리 설명에 참여했다. 아울러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을 포함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자료를 별도로 제작했다.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도 추가 제작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편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과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이달 중 배포한다. 동영상 자료는 온국민평생배움터(https://www.all.go.kr)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 예방장치"라며 "이번 교육자료 개편이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지원팀(02-6951-1793)
2026.02.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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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보건센터 6곳 신규 지정…"안전망 촘촘하게"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모두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2025.9.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에 따라 권역형, 정책지원형, 전문인력 육성형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지정된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아 다양한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 권역형(광주광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국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영향을 조사·연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하고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전문인력 육성형 환경보건센터 4곳은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정했다. 이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원)생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으로 전문인력 육성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조언자(멘토)로 참여해 교육생들에게 실제 업무 경험을 전수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정책지원형 환경보건센터로 서경대학교를 지정했으며,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센터 지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보건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실무 능력과 전문 자격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환경보건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의 환경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0)
2026.02.2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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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남미 공동시장의 주요 일원"이라며,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저는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분야별 실질 협력의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과 카를로스 파바루 브라질 농업축산부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농약 등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협력 MOU' 체결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를 통해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이 더 많은 브라질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 분야 3개의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 기술 보유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농촌 경제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 양국 유학생 교류를 늘려가기로 했다"며 "양국 영화 산업의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정부의 기본사회 및 지속가능 성장 모델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책 연구 분야에서 공조와 교류를 늘려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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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일 것"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를 위조하거나 모방한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1. 지식재산처 "K 브랜드 보호 위해 다각적 노력 기울일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닭·비비고가 중국 브랜드?···K-브랜드, 뜬금없는 상표 분쟁에 몸살"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을 위해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난해 21만 건의 위조상품을 차단했고,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8개사로 확대해 위조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는 상표 무효심판·행정 단속·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중국 등 해외 8곳에 마련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 경고장 대응 같은 초기대응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수출 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 분쟁닥터'의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업종별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 2026년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아 학교 교직원 1~2명이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은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데 있는데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절차를 통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 사안별로 관계가 있는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자원과 구축한 협력망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은 덜고, 교사의 고민은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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