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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AI·사업화·IP 보호 등 협력 대폭 확대…MOU 개정 체결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가 AI활용·사업화·IP 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관광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양자 회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UAE 양국은 지난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과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MOU 개정을 체결한 바, ▲AI 활용(IP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IP 거래 및 상용화) ▲IP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약정 체결 이후 두바이로 이동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AI·IP 금융·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AI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 대한 K-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042-481-5936)
2025.11.19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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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 지급…128만 5000농가
올해 128만 5000농가·농업인에게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 384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중소농 소득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 지급액은 2조 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 소농의 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안내를 실시했다. 신청·접수된 133만 건에 대해 농외소득, 사망여부, 중복 신청 등을 전수 점검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의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경작 위반 가능성을 낮췄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했다.
한편, 올해는 현장 편의 확보에도 주력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오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행정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6)
2025.11.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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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와 MOU 2건 체결…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 통상과(044-203-5673),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담당관(044-203-5335),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2)
2025.11.1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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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투자분쟁서 론스타에 완승…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02-2100-4321),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2)
2025.11.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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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AI·에너지·방산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 발굴 추진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1.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속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최초 양자 국빈 방문국이자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방문하게 돼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UAE가 유일한 비회원 초청국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서로가 백 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투자, 국방·방산, 원자력, AI, 보건·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의 대(對)한국 투자 공약이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에 동감하며, 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전략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UAE가 지난해 9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AI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 UAE의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의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UAE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 양 정상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UAE와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AI와 첨단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공식 일정 마지막 순서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국빈 오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UAE 정신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담아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조형물을 선물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에게는 '궁중매영'을, 살라마 여사에게는 '높은 나예함'을 선물했다.
2025.11.1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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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무자격 고수익 보장?! 해외 취업 사기 주의보
신경은 기자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자 없이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나 감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온라인 광고나 지인을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입니다.
'비자 없이 리조트 알바 가능',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등 문구를 내세워 SNS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데요, 이런 광고를 믿고 출국한 피해자들은 공항에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감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범죄 단지로 넘겨져 보이스 피싱이나 마약 운반에 동원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실제 캄보디아 감금 피해 신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엔 220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으로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외 취업은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공식 구직 플랫폼을 통해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채용공고 내 회사명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코트라 무역관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 헬프데스크의 '기업정보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구인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크므로 코트라의 자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계약서 검토를 받거나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면 현지법상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김포와 인천, 청주 등 동남아행 국제선이 취항하는 모든 공항에서 출국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안내하고요, 또 청년 구직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직플랫폼을 통해 해외 취업 사기와 대포통장 거래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은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좋은 조건은 반드시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대가 없는 고소득 일자리는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검색하기!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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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UAE 100년 동행…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선친이신, UAE의 국부이신 자이드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양국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측이 자신의 국빈 방문에 맞춰 낙타·기마병 도열과 에어쇼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 특히 경제, 에너지, 첨단기술, 문화, 국방·방산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무사파 교량 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아부다비가 원래 섬으로 이뤄졌는데 자이드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고 하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양국을 잇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개발의 욕망을 더욱 더 채워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 "원전의 모든 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완료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이 공고히 유지되게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 증진 분야로 우주·AI·국방 분야를 꼽으면서 "UAE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11.1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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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정상회담 계기 AI·우주·바이오 등 협력 강화 MOU 7건 체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은 또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 우주탐사 기술 공유와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UAE원자력공사(ENEC)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도 맺었는데, 이로써 양국 간 CEPA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유력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4대 협력 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5.11.1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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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업장 재해' 2030년까지 50%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한다.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해수부는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키운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해 항만 내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한다.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AI 등 첨단 기술과 데이터로 항만 맞춤형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를 가동한다.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구축한다.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과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경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해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44-200-5791),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4)
2025.11.1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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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본격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선보인 세종시 전시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K-BALANCE 2025'(케이-밸런스 2025)를 기치로 내세워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먼저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인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있게 꾸며 눈길을 끈다.
이진우 울산 현대차 팀장,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박성욱 신안군청 팀장,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 등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밸런스 스테이지'는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기존의 형식적 구성을 벗어나 참여와 현장 중심의 무대를 선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서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 동안 운영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서남권(광주·전남)은 광역철도 모형을 활용해 연결이 곧 성장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두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선보인다.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은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권·생활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모두 26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내용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19일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한다.
5극 3특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는 41개의 우수사례를 시상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19일에는 이연복 요리사(중식)와 송하슬람 요리사(한식)가 강원, 제주, 대경권, 동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제주흑돼지 동파육 덮밥 등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양식과 일식을 대표하는 김태성 요리사와 김병묵 요리사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제공한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1층 전시장 한편에 조성한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에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쳐 정책과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직접 호흡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엑스포 기간에 대표 문화상품인 뮷즈(뮤지엄+굿즈)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동쪽에 조성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 푸드트럭 등 '스토리 마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여러 부대행사를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이 행사장을 찾아와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안내 홍보물.(산업통상부 제공)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교육혁신과(044-251-3135),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1),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9), 울산광역시 지방시대담당관(052-229-3581)
2025.11.18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