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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낮 시간 최대 16.9원 ↓…봄·가을 주말 낮 50% 할인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산업용(을)' 소비자에 집중해 설계했다. 먼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시~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저녁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한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은 kWh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인하하고 봄·가을철에는 13.2원 인하하는 등 평균 15.4원 인하한다.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 같은 개편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간 운영하는 바,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이에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용(을) 개편 내용 (산업용 소비자 중 300kW 이상)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전력소비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동시에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을 함께 적용한다. 이 개편안은 산업용(을)과 같이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 8000여개사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는 바,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해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용·교육용 요금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들은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전 공식 누리집(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용(을) 소비자의 향후 요금 변동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적인 수요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가칭 '슬기로운 전기 생활'도 3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산업용은 물론 일반용·교육용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조정해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적용 보상금, 자가용 태양광 설치 편익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주택용 누진 요금 적용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고려해 세 가지 요금제 중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먼저 소비자 희망에 따라 현행 주택용 누진 요금은 그대로 적용 가능한데, 자가용 태양광이 함께 설치된 경우 등에는 해당 요금이 유리할 수 있다. 또는 주택용 누진 요금을 적용하되, 히트펌프 가동에 사용된 전력만 별도로 분리해 누진제가 미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도 지열 설비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공기열 설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히트펌프가 설치된 주택은 현재 제주에만 적용되는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공기열 설비 인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할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개정 기준이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그간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송전비용과 균형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061-345-7620)
2026.03.1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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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프랑스 정상 연속 국빈 방한…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잇달아 국빈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다음달 1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세안 관계 증진과, 중동·한반도 등 주요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이자 아세안 사무국이 소재한 아세안 주도국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인 2045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하에 경제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첫 해외투자 및 우리 무기체계의 첫 수출 대상국이며, 최초로 전투기를 공동개발 하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자 우방국이다. 현재 약 23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이 연간 80만 명에 이르는 등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1973년 수교 이래 양국이 반세기 이상 이어온 공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과,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및 세계의 안정·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한국을 방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양 정상은 다음달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EU 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에 우리 국민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유럽 문화·예술·미식·철학의 본 고장이다. 또한 우주·항공, AI·퀀텀, 탈탄소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어가는 유럽의 혁신 강국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아 양국에서 연중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예정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140년간 쌓아온 신뢰 위에 구축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1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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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이 휘발유·경유의 정량 및 품질, 가격 등을 합동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3.12.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이날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를 확인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2026.03.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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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에 공보의 우선 배치…순회진료·비대면진료 확대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공보의 충원율은 22%에 불과함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의과 공보의 규모 현황(위) 및 향후 의과 공보의 규모 전망 ◆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복지부는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마련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의료취약지는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으면서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이다. 아울러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필요 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지역에서는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한다.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대비해 농어촌 지역주민 최접점에서 예방·치료·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추진 일정(안)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04)
2026.03.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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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전략기술 R&D에 8조 6000억 투입…30% 늘어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올해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2026년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NEXT 전략기술 확보 위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먼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전략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새롭게 출범했다. 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 확대 및 민·관 협업 플랫폼 지속 운영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또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업 R&D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R&D 사업 가점 부여 및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제공 등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제주 '그린수소'·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전략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 이어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와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선제대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방지한다. NEXT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이와 함께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R&D를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국내외 연구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업을 활성화하여 주요국과의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연구보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을 검토하고 AI·무인화·국방반도체 등 국방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첨단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해 빈틈없는 기술안보망도 구축해 나간다. NEXT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협업 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해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8, 6755)
2026.0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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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2024학년도 대비 490명 추가…서울 제외 32개 대학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배정됐다. 또 이들 32개 의대 정원은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씩 증원된다. 이렇게 늘어난 정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사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이 된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으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별로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며 학생 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이날부터 2월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신청서 평가와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정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먼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대학에 안내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교육 여건 현황과 확충계획 등을 평가했으며, 필요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점검은 배정위원회 위원 외 별도의 의대 교육 현장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실시했고, 점검 결과는 배정위원회에 설명·논의됐다. 또한 해당 평가 이후 배정 기준 및 배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학이 제출한 교육 여건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은 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학별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비 정원이 감축된 대학 등에 대해 실시되는 절차로,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같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거친 후 오는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만약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 등을 부과해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픽]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육여건 개선 추진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 및 실습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되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아울러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병원의 교육 기반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국립대병원 10개소에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 중이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촘촘히 지원하는 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의대 교수·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각 대학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관계자와 학생 간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및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453), 의대혁신지원과(044-203-6983)
2026.03.1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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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본격 가동…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오는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 중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산림청 제공)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으며,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38건 중 28건(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3.14.~4.19.)에 앞서 3월 13일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산림청 제공)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때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대형화해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금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면서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때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산림청 산불방지관(042-481-4255),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2),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6566), 기상청 재해기상대응과(02-2181-0709)
2026.03.13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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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6월 제정…전문가 자문단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윤리원칙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내달 중순까지 윤리원칙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원칙 제정으로 현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044-202-6368)
2026.0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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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미 밴스 부통령과 회담…"핵잠·원자력 등 조속 이행" 강조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째 날인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약 50일 만에 다시 만나 회담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대미투자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하고, 이번 입법을 계기로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2일 오후(미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또한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Joint Fact Sheet)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로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환영하고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김 총리는 쿠팡과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국조실은 "이날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32)
2026.03.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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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오는 5월 12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0)
2026.03.13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