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이 대통령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객관적 환경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26.01.28
정책브리핑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첫 회의 개최…"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안규백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이는 직접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안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기관·부대별 추진과제 및 세부계획도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과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기관별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안규백 장관은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함께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더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은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실무자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고 밝히고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전작권전환TF(02-748-6290)
2026.01.28
국방부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기준 완화…선택과목 '출석율'만 적용
올해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 과목의 경우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은 제외되고 출석율만 적용된다. 다만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경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할 예정인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점 이수 기준(학업성취율 및 출석률) 완화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지난 15일에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 학점 이수기준 완화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2/3 이상 출석률과 40% 이상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공통 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2026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간다. [그래픽]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 주요 내용(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이수 학점 취득기회 마련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는데,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수강 중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과목 선택기회 확대 학생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먼저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을 777명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이수 노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 대학이 확인할 수 있다. ◆ 초·중·고 학습 결손 예방 모든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2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한다. 이곳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부족한 성취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한다. 특히 이러한 학습 이력과 성장기록은 학년이 바뀌어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 확대 등으로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 고교학점제 업무의 현장 착근 지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한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과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고려해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의 보조자료인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해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실시해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개선한다.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관리 체계 확립 먼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년 차 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앞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고교학점제지원과(044-203-6718),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044-203-6747),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운영지원과(044-203-6746),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1),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892)
2026.01.28
교육부
-
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 톤 공급…할인 지원에 910억 원 투입
정부가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을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도 사상 최고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가까워진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1년 연장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 정부 보유물량을 4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늘려 배추 5000톤, 무 6000톤 등 1만 1000톤,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사과 2만 6500톤, 배 1만 4000톤 등 4만 1000톤을 공급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으로 평시보다 1.4배 늘려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계란 1만 8000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특히 명태와 고등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싸게 판다. 정부비축 수산물 중 일부는 판매처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동태포, 자반고등어, 볶음·조림용 포장멸치 등으로 가공해 공급한다. 정부는 이어서, 할인 지원에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늘린다. 더불어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모두 2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관계부처합동 TF를 가동한다.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점검을 하며, 전화·QR 등으로 즉시신고 가능한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할인 대책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체불임금과 근로장려금 등을 신속 지급한다.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을 1조 1000억 원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과 특례보증 3883억 원,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500억 원을 공급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도 실질 금리부담을 5~6.3%대로 대폭 낮춰 333억 원을 공급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개인별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한다. 임금체불 청산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3월 6일까지 0.5~1.0%p 인하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집중지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9만 8000가구, 817억 원)을 앞당겨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83만 명 이상 신속 채용한다. 정부는 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에너지·통신 등 핵심 부담 경감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등 지원을 2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1일부터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시행했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 조기 재충전하며,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지원 금액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이 원활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도록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다음 달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명절 자금과 저금리·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39조 3000억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며,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생계 지원책도 마련해 설 전후 2개월 동안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인 20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수 활력 제고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은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판매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또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1~2월 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며,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 방문 때 숙박·체험 등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을 5곳 늘려 최대 50곳으로 확대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이용권을 추첨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 국민 안전 확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혼잡도로 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갓길차로 운영, 편의시설 확충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응급똑똑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제공한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 안전점검 등 산재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 고장을 집중 관리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특별 점검하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추진한다. 한파 대비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또한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유선·방문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노숙인시설간 비상연락망 가동 등으로 노숙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급식제공업체 휴무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사전에 안내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861),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051-773-512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0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1),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044-204-742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1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210),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1),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044-214-171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서민금융과(02-2100-2610),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3)
2026.01.28
관계부처합동
-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주민에 최대 6개월 간 긴급생계지원
정부가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또한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내화물2공장 봉사단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영덕군 해안 마을인 노물리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 후 준비한 200만원 상당의 위문품 마을에 전달했다. 2025.4.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피해지원 체계 구축 및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농어민 경제적 복구를 지원하는데, 먼저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은 물론 농기계 등을 포함한 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도 시행한다. 이에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이밖에 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또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044-205-5803),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복구·재건지원과(044-205-5806)
2026.01.28
행정안전부
-
장애인 접근성 갖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 2 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연계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2026.01.28
보건복지부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도 포함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가운데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율이 2024년 기준 55.8%에 이르고,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이 타 직종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발생 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는 농업 현장의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 5263가구, 입원 4422가구였다. 지난해 3월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다. 2025년 영농도우미 이용자의 83.7%는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0대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줄이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2026.01.28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바로보기]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 차질없이 관리"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 차질없이 관리"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제 합법화된 문신…여전히 안전엔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도 미흡해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는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용 염료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이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영업소 13곳이 영업 신고를 했고, 42건의 염료의 수입신고를 완료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입신고를 마친 42건의 염료 중 완제품 염료는 1건으로 정밀검사를 거쳤고,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된 원료 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함량제한성분 중금속 등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강화된 산업안전 감독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늘어나는 산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장 안전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감독해야할 총 감독 물량은 5만개소 이상입니다. 정부는 감독관 인력을 올해 12월까지 2,095명으로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관서에 광역감독과 등 40개 부서를 신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세, 1인, 가족사업장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현장 대응과 순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패트롤카를 286대로 늘리고, 드론으로 벌목, 지붕 등 고위험 지역 관리를 위해 드론 장비를 50대로 보강합니다. 사업장 감독은 크게 예방형과 사후형으로 나눠 점검하게 되는데요. 상시 패트롤 점검, 특히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와 집중감독이 실시됩니다. 위험요인과 시기별 특성에 맞는 주제별 감독·점검,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인물·업종 등 적시 관리를 위한 기획감독, 공단과 민간기관을 총동원해 월 단위 시기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현장 집중 점검 주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중상해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28
KTV
-
해수부, '5극 3특' 앞장…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 방안 수립 착수
해양수산부가 지역별 기후, 입지, 인프라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 담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먼저 실천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설계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 대전환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방안'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 설계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고 각 지역 바다의 특성에 맞춰 생생하게 구현되도록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강원 동해안 대표 어항(漁港)인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 조업을 마치고 온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2025.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정책의 첫 행선지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강원 지역의 급격한 어종 변화와 산업구조를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강원권 수산발전전략(안)'의 초안을 그려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동해안 수온 상승에 대응한 방어 등 신규 양식 품종의 기반 구축,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수산업에 '실물 인공지능(Physical-AI)'과 '블루푸드테크'를 접목해 가공 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강원 수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밖에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해 특정 해역 출입항 절차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 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최종 전략은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 3특'의 정신은 결국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방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1-773-5426)
2026.01.27
해양수산부
-
생필품값 폭리에 탈세까지…국세청,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안정 노력으로, 이번 세무조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생필품 가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는 행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조사 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6개)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의 고통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총 17개 업체이며,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불공정행위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다. 첫 번째 조사 대상 5곳은 담합 및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해당 물품이 일상 필수재라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생활필수품 제조·판매 기업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하는 형태로 매입 단가를 부풀려, 가격은 올리고 이익은 축소했다. 이후 담합 참여에 대한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담합대가(협력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당 담합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조사 대상 업체의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이익을 이전했다. 또한, 미국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사주 자녀들에게 체재비를 부당 지원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2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했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또 다른 업체는 전직 근로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장과 먼 거리에 거주 중인 고령(70대)의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6곳은 서민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다. 이들은 생필품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소비활성화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원가 상승을 핑계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와 달리,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조사 대상 6곳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이익을 빼돌리며 유통비용을 상승시켜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먹거리 유통업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원양어업 업체로,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게 귀속시켰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산물 유통업체로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들을 유통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하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조사1과(044-204-3552)
2026.01.27
국세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