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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미 전략적 투자양해각서 주요 내용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모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내놓고,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간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business days)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Umbrella, 우산형) SPV의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 대 9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만,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베이시스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와 공급업체 선정 때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한다.
이는 2000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관세 인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한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 관세는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인하 발효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성과 및 평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먼저,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232조 관세 15%를 확보했고, 반도체 232조 관세도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와 철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서,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측 수익 배분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도 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투자는 미측이 초기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43% 축소했으며,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사업선정)만 했는데 이는 실제 자금납입과는 다르다.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이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자금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으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게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때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도 놓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번 관세합의는 양국 간 신뢰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로 산업·공급망 협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정부와 원팀(one team)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동안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하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 5653, 5657, 5658), 미주통상과 한미 FTA 이행팀(044-203-5641), 대미협력기획 TF(044-203-5606, 5607),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044-215-4860)
2025.11.1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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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기북부 상황 안타까워…합리적인 일들 최대한 빨리 처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포함해, 앞으로 경기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지적과 제안도 들어보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2025.11.1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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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자도 성실상환 중이면 3% 저리 대출…'새도약론' 출범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채무조정 뒤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과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원금 감면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신복위 콜센터에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2025.1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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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에도 안심차단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막는다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처리 흐름도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오픈뱅킹을 차단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라면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조회 거래가 모두 중단된다.
서비스는 현재 이용 중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단 해제를 통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 본인확인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는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서비스에 연결된 은행·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참여한다.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은 중앙회를 통해 공동 참여한다.
서비스 가입 후 차단 정보는 각 금융회사에 자동 등록되며,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이메일 등으로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금융회사 영업점·모바일뱅킹에서 본인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 기능이 전면 중단되므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역을 확인한 뒤 안심차단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면 신청 시 영업점에서 안내하며, 비대면 신청은 모바일 화면 등을 통해 이용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은행 창구를 찾아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2025.1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첫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가입 절차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20)
2025.1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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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남극해 해저 지명 6곳, 김정호·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등재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해저 지형 6곳의 이름이 김정호 해산, 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0~14일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받은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국립해양조사원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우리말 지명이 붙은 인도양의 해저 지형 위치.(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이번 6건을 포함해 모두 67건이다.
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해 이름을 제안했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과학적 해양조사를 추진해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40)
2025.11.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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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활동반경 커지는 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4.8.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또한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 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해 접경지역에 18명에서 24명으로 추가 배치하고,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10마리에서 16마리로 늘려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한편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 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근 군부대와 협조해 군인이 훈련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는 바,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도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이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나 행위 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해 3개 지역으로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신고 홍보 이미지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아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층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492)
2025.11.1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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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선정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개최한 2025년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공식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수도대통령관저였던 경무대 (사진=국가유산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은 현재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까지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아울러 이번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는 영도다리와 복병산배수지를 새로운 구성요소로 추가하고, 등재기준과 서술을 보완해 전체적인 완성도를 개선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도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우리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9)
2025.11.14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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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완료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4일 11시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오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전했다.
한편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의 경우 100%, 2등급 98.5%, 3등급 98.5%, 4등급은 97.6%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2025.11.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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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 추가…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이 전시돼 있다. 2025.6.11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 증가를 고려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과 기술사를 추가한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위탁거래 관련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의 조사대상에 제척기간을 도입해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건만 조사하도록 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안정성이 높아지고,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785)
2025.11.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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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두바이에 K-스타일 총출동…'케이-박람회' 개최
세계인의 발길이 모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케이-박람회'가 열려 케이-스타일의 다양한 산업군이 총출동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6개 정부 부처와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뿐만 아니라 스포츠, 출판 등도 포함해 226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 아랍에미리트 K-박람회' 브랜드 이미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다.
지난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에 이은 이번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지난 2022년 케이-박람회를 시작한 이후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의 226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해 두바이 시민 외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게임 속 공간과 일상생활을 연결한 체험형 전시관에서 생활 속 소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엘지전자의 오디오 기술과 캐릭터를 결합한 디제잉 공연, 한식 전도사인 배우 류수영과 함께하는 방송 콘텐츠와 한식 융합 행사 등 콘텐츠와 연관산업이 융합된 행사들로 더욱 효과적으로 선보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인기를 얻은 캐릭터의 원형인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를 대형 포토존 등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물로 활용해 관람객의 발길을 이끈다.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팝 가수 첸, 다국적 걸그룹 빌리, 다수의 드라마 주제가를 부른 가수 펀치가 출연하는 케이팝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맞춤형 색조(퍼스널 컬러) 진단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홍보관 ▲참가자들이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요리 교실과 케이-푸드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우수 디자인 제품전시 등 다양한 홍보 전시관을 마련하고 현지 구매자와 국내 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도 준비한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함께하며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과 연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행사가 한국 기업이 한류라는 날개를 달고 중동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044-203-3332), 국제관광과(044-203-2839),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산업통상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9),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2025.11.14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