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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 첫 시행…월 15만 원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받아 다음 달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비 소식을 앞두고 흐린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된 3일 경북 경산시 한 들녘에서 농민들이 부지런히 배추 모종을 심고 있다. 볕이 좋은 여름철 재배하는 배추는 가을보다 열흘 정도 빠른 60일 이후부터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2025.8.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이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으로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2025.09.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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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력 부족해도 신용평가 가능…혁신금융서비스 57건 지정 앞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 등도 통신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평가 기록이 없으면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에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포함한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1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88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모습.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금융위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밖에도,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NH투자증권)는 타 증권사에서 증권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신청인의 금리 조건 등이 더 유리한 경우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신한카드,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는 고객재산 보호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확인 때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며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과의 상담·문진, 거래 정지·이체 제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1년부터 지정되어 금융시장에서 실증을 진행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향후 규제 개선에 착수해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72) 2025.09.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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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5.9.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2025.09.1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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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감금 증가…외교부,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 경보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 스캠 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16일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고 밝혔다.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전후(이미지=외교부 제공) 이번 여행경보 상향 대상지는 한국인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수도 프놈펜 및 시하누크빌주, 그리고 최근 같은 피해가 크게 늘어난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바벳시 등이다. 프놈펜시에는 2단계(여행 자제)를, 시하누크빌주와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6) 2025.09.1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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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착수…스마트강군 육성 국방부가 내년 6월 완성을 목표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해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강군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 사진.(출처=국방부)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KIDA·국방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방개혁 지침(안)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으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 분야에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개혁 추진 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 중점 및 부서별 검토 중인 개혁과제(안) 발전을 위한 토의를 진행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신속하게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내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월 단위 평가회의로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주 단위 과제 토의 등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두희 차관은 "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출발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군구조혁신담당관(02-748-6420) 2025.09.1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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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한 입양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15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등 입양과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별 입양 절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분과위원회는 학계·법률·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로 위촉했으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 등 2개 분과로 운영한다. 각 분과는 8명으로 구성해 예비 양부모 자격심의,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결연 등 개별 사례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입양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하는 입양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며,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12),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입양실무지원부(02-6454-8604) 2025.09.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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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평화통일마라톤' 열린다…민통선 달려볼 기회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에서 열린 DMZ 평화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진강을 건너 민간인통제선 안을 달리고 있다. 2022.10.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광복 80년을 맞아 국내외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확산할 수 있도록 '2025 평화통일마라톤'을 연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대회는 통일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마라톤으로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아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했다. '2025 평화통일마라톤' 참가자 모집 포스터(이미지=통일부 제공) 이번 '평화통일마라톤'은 오는 11월 16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개최한다. ▲하프(21.0975㎞) 코스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8.15㎞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 코스 등 3개 구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하프 코스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려볼 수 있는 특별 코스로 마련한다. 참가자들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달리며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소망을 새기고, 통일의 가치를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당일에는 마라톤뿐만 아니라 통일체험부스, 광복 80년 기념부스 등에서 체험·전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누리집(tongilrun.kr)에서 할 수 있고 이날부터 선착순 300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완주 메달 등을 준다. 통일부는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달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응원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02-2100-5812) 2025.09.17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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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재난·안전정보 통합 맞춤 제공…'국민안전24' 개통 예정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하는 바, 이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신문고 등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AX)하는 이 같은 내용의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AI 기반 지능형 안전정보 대국민 안전서비스 추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는 바, 올해 안에 맞춤형 서비스인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아울러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Chat bot)' 서비스도 개발한다. 특히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균 예방안전정책실장은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4),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2025.09.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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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부처·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력 배치하고, 포상·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발표한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활력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재난·안전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먼저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 이에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유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로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3가지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3가지 조직모델 : 자치행정·인사와 부서 결합(Ⅰ형), 건설·도로부서와 결합(Ⅱ형), 재난·안전 부서 단독(Ⅲ형)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바, 복지·안전 기능강화 사업 참여 지자체(346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먼저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도 격무가산금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하는 바, 이에 현재 월 8만~20만 원 수준인 수당은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당 개선안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 유도, 집합교육(7시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분야 달라지는 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1-3710),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7) 2025.09.17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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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국익 중심 5대 국정과제 추진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등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려 받기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 이어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으로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함께 추구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펼치고,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1) 2025.09.17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