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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선출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MCM 부의장국으로서 OECD 내 국제경제 현안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논의 의제에 반영하는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외교부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02-2100-7741)
2025.11.2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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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합동 TF 신설…도심 135만 가구 신속 공급 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주택공급 합동 전담 조직 구조도.(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현판식을 마친 뒤 TF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합동 TF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신속인허가지원센터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02-6716-2820)
2025.11.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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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위기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광양시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광양제철소. 2019.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정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지난달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광양시에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으로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
2025.1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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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자동차 수출 596억 달러 달성…역대 최대 기록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10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인 596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고, 내수판매량은 12.8%, 생산량은 17.6% 감소했다.
이는 추석연휴와 휴무일 조정 등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일수가 3~4일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친환경차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기차는 7.3%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가 13.4% 늘어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한 12만 7000대를 기록했지만 전기차 56.1%, 수소차 40.2%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전기차 내수판매는 지난 9월 연간 내수판매량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계속 최대치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내수판매도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수입차 내수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전기차 내수판매 호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10월 자동차 전체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감소한 30만 3000대를 기록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94)
2025.1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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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국가장학금 신청 개시…8구간 이하 '셋째 이상'엔 전액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한데, 다만 마감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 (단위:만원)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이다.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이며,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이다.
그리고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내용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주거안정학금 신청 주요내용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대상은 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등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이다.
이중 신입생은 대학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1차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3.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을 수 있고,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등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2)
2025.11.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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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불공정 관행 막는다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사 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3.6.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총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행업종은 이번에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어, 한진관광 등 5개 여행사와 거래하는 108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조사했다.
이후 업계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이번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
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총 21개 조, 68개 항으로 구성되며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 안전성 보장 등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행상품의 범위, 대리점 위탁업무 내용, 여행사와 대리점의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지 행사진행 등 여행사 고유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명시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종류와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부속약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수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기준과 인테리어는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했으며 시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대리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수시로 변경되는 부속약정서로 대리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약정서 교부 후 최소 2개월이 지나야 약정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본 계약보다 불리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금지했다.
안정적 영업 보장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여행사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중도해지시에는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즉시 해지사유는 영업폐지·부도·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
이번 계약서가 개별 계약에 반영될 경우 분쟁 해방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향후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와 업계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업종 표준계약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5)
2025.11.2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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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막걸리·소주 수출 재개 …식약처 규제외교 성과
말레이시아가 탁주·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제품 수준으로 완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K-주류의 아세안 수출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에서 '탁주 3%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시음용 막걸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말레이시아의 탁주·소주 알코올 도수 기준이 한국산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등 대부분 제품과 맞지 않아 수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산 전통주와 과일소주는 2022년 말레이시아 기준 미충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말레이시아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식약처는 2022년부터 업계·대사관과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외교 채널을 활용한 규제 완화 협의를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2023년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 완화안을 마련 중임을 우리 식약처에 통보해왔으며, 이후 양측은 양자회담('23년)과 WTO TBT 위원회('23년~'25년)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기존 'Shochu'와 함께 우리 고유의 명칭 'Soju'를 추가해 표기하는 내용도 반영되면서 K-주류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80만 달러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현재 한국산 소주가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규정은 아세안 국가들이 식품안전기준 마련 시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기준 완화는 아세안 시장 전반의 K-주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순당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던 핵심 시장이었는데 2022년 중단 이후 피해가 컸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장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도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는 중요한 전기"라며 "정부와 협력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WTO TBT 위원회 등 국제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해외 식품안전관리 기준과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개정은 여러 차례 의견 제시와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규제 외교의 대표 사례"라며 "주류업계가 개정 기준에 맞춰 원활히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2)
2025.11.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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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바,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한다.
한편 대상자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선정한 후 결정통지를 발송해 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에서 바우처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2025.11.2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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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좌초 여객선 신속 구조…가용 선박·장비 즉시 투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 등을 긴급지시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던 중 19일 밤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멈춰 섰다.
19일 오후 8시 이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한편,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자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대피와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2025.11.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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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논의 본격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사장과 면담해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면담은 18일(현지시각)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양국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 자베르 장관은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해 반도체 제조, 냉각·공조,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바라카 원전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진출 분야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우리 기업(지상사·현지법인)과 KOTRA·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등 2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금융·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현지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UAE와 다층적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애로 해소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투자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협력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2025.1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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