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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소주의 시대 '재래식' 미디어의 미래
최근 누군가 레거시(Legacy) 방송·언론에 '재래식'이라는 딱지를 붙인 게 화제가 됐다. '신식' 미디어 유튜브에서 이 주장을 한 이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매출, 주목도, 영향력이 날로 떨어지는 점을 거론했다. 오늘날 레거시 미디어의 불황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디어 소비자들의 주목도(attention)로만 따지자면 유튜브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수위를 차지했거나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는 기술 발전이나 세대 변화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다. 공적 권위나 사회 문화적 구조의 변화까지 원인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신문과 방송이 장악해온 정보 유통의 독점 구조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디지털 환경에 의해 무력화됐다. 알고리즘은 다수 정보 생산자의 출발선을 통일했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과거 레거시 미디어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과 일정까지 통제했다. 24시간 대기하는 유튜브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정보의 시점은 초 단위로 분화되고 21세기 정보 소비자들은 자유의 범위를 시간으로까지 확장했다. 물론 우리는 공동의 시간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다. 대부분 비슷한 출퇴근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유지되는 것처럼 공동의 시간은 여전히 우리 삶의 핵심적 요소다. 그러나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플랫폼들이 시간·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 새벽배송,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 환경은 개인화되고 유연화된 시간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의 월간 보고서 '더 게이지'에 따르면 2025년 5월 미국 내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률이 전통적인 방송·케이블 채널 시청률 합계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자료 닐슨 '더 게이지' 현재 레거시 미디어는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중이다.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재래화'의 원인을 매출과 시청자의 감소, 관성화한 규제 탓으로 돌리지만 거기엔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택한 방향 전환이 빠져 있다. 기성 언론이 유튜버들을 출연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의 방송 문법을 그대로 차용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된 일이다. 오늘날 뉴스의 가치는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보다 조회수와 좋아요 수 같은 주목도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자극적인 섬네일, 감정적인 헤드라인을 통해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게 주목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그 결과 정보 소비자들은 정보의 질과 진실성을 판단하게 해주던 과거의 지표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레거시 미디어의 재래화가 정보 생산자에 의해서만 부추겨지는 게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미디어 소비자 또한 이 같은 변화의 불가항력성을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식 미디어 소비자들은 레거시 미디어의 정당성과 그 정당성을 떠받치고 있던 제도에 대한 믿음을 진작에 버렸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독일의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이 같은 문화현상을 '현대적 냉소주의'라고 불렀다. 그에 따르면 현대인은 국가와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나 제도도 끝내 내적 모순과 비리를 떨쳐내지 못한다는 걸 20세기 내내 관찰하고 학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와 제도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며 웬만하면 공영방송 시청료를 납부한다. 냉소주의란 문제를 알지만 또 문제와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다. 재래식 미디어 종사자는 신식 미디어의 문제점을 알지만 회사와 자신의 생존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를 수용한다. 시청자와 독자들 또한 유튜브의 가벼움과 편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구독자로 변모한다. 이들 모두 냉소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재래식에서 신식으로 갈아타는 것뿐일까? 같은 시간에 같은 정보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생각해보는 국가적 숙의는 불가능한 것인가? 슬로터다이크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단일한 국가 공동체보다 내부에 다양한 공동체가 공존하는 국가가 20세기를 지나온 자유주의 국가들의 현실태라는 것이다. 국가적 조화에 대한 관념적 믿음을 철회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서적 공동체 내부 그리고 간헐적이지만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실용적 연대를 추구할 수 있다면 냉소는 냉소적 이성이 된다.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레거시 미디어의 재래화를 기술 독재나 망국적 개인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래식 미디어가 신식 미디어로 대체되는 건 단일한 국가 공동체, 단일한 제도라는 고전적 목표로부터 다양한 공동체의 공존이라는 21세기 자유주의로의 이행이 임박했다는 걸 예고한다.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하는 건 이 같은 이행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재래식 미디어의 권위를 신식 미디어에 그대로 옮겨 심으려는 시도들이다. 그러나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특성상 그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오늘도 두 군데 구독을 취소했고 한 군데 구독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 2026.01.30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K-로컬 미식여행 33선] (20) 부산에서 즐기는 고급 미식 기행의 진수, 복어
언제?복어는 사계절 내내 잡히지만, 제철은 겨울(11~3월)이라고 할 수 있다. 복어의 산란기는 봄과 여름인데, 산란 전인 겨울에 산란을 대비해 체내에 영양소를 비축하기 때문이다. 복국에 사용하는 대표 식재료 중 하나인 미나리의 제철 또한 11~3월이므로 이 시기에 복국을 맛보는 것이 가장 좋다. 어디에서?과거, 부산에서 복어는 주로 공동어시장이 있는 남포동과 자갈치시장 일대에서만 판매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복요리 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복어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식재료다. 정확히는 아무나 요리할 수 없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품은 생선이기 때문이다. 복어의 내장과 간, 알, 혈액 등에는 강력한 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있는데,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복어를 손질할 수 있다. 맛있는 복어를 맛보려면 부산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산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어민과 요리사들이 일찍부터 복어를 취급했던 지역으로 복요리 전문 식당이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편이다. 또한, 부산 및 남해 연안에서 잡은 복어가 자연스레 수요가 많은 부산으로 모이는 덕에 신선한 복어를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다. 복어의 종류 다양한 종류의 복어 중 한국에서 고급 어종으로 대접받는 것은 참복과 자주복, 황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복과 자주복은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종으로 여기거나 아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둘을 다른 종으로 구분한다. 참복은 성체의 길이가 50cm 내외이며, 등은 까맣고 배는 하얗다. 몸통은 둥근 편으로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그리고 모든 지느러미가 검은 것이 특징이다. 자주복의 길이는 40cm 내외로 참복보다 작다. 등에 여러 개의 까만 점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황복은 회유성 어종(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이동하면서 다니는 어종)으로 강 하구에서 잡히며 배 부분에 노란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복어 한상차림. 참복보다 큰 까치복도 자주 눈에 띈다. 등이 검푸른색이며 하얀 줄무늬가 있는데, 이 모양이 까치를 닮았다고 해서 까치복으로 불린다. 까치복은 양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수입이 많이 되는 어종이기도 하다. 까치복이 참복, 자주복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맛은 크게 다르지 않다. 까치복 또한 훌륭한 어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매리복, 졸복 또한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자주 먹는 어종이다. 참복, 자주복에 비해 크기가 작고 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에서는 국매리복을 '밀복'이라고 부르며, 주로 복국을 끓일 때 사용한다(원래 밀복은 다른 종이다). 몸길이는 30cm 정도로, 등과 배 사이에 노란 띠가 있으며 짙은 갈색으로 물든 등 부위에는 하얀 점이 분포되어 있다. 졸복은 성체의 길이가 35cm 정도에 불과한 어종으로 황갈색의 등에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으며, 하얀 배에는 황갈색 세로줄이 있다. 이른바 쫄복으로 불리는 '복섬'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먹는 복어 중에서는 가장 작은 어종이다. 여러 마리로 탕을 끓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복요리를 즐기는 방법 복어는 주로 국이나 죽으로 만들어 먹지만 회로 썰어서 먹거나 튀겨 먹기도 한다. 식당에 따라, 요리사에 따라, 그리고 요리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복어의 종류도 달라진다. 복어로 만든 대중적인 요리는 '복국'으로, 식당마다 국물을 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기본은 다시마로 국물을 내는 것인데, 복어와 콩나물, 미나리 등을 함께 넣고 끓여낸다. 일부 식당에서는 배추를 추가하기도 한다. 복국은 주로 맑은 탕으로 먹으며, 매운맛을 즐긴다면 매운탕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복어국. 복어찌개. 복국을 맛볼 때는 식초를 서너 방울 정도 꼭 넣자. 식초가 복어의 잡내를 없애주고 맛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복국은 주로 뚝배기 그릇에 나오는 탓에 매우 뜨거운데, 묘하게도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먹고 나면 도리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물리적인 온도가 아닌, 심리적인 개운함에 가깝다. 한국인들이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바로 이 느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복어껍질무침. 복어비빔밥. 복국을 주문하면 여러 반찬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 껍질이다. 복어의 껍질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에는 화려한 무늬와 미세한 돌기들이 있으며, 안쪽에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피하 층이 있다. 복 껍질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는 복어의 껍질 안쪽을 따로 발라내어 사용한다. 복 껍질을 차갑게 조리하면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몇몇 식당에서는 복 껍질의 콜라겐을 활용해 묵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또한 별미다. 일부 식당에서는 큰 그릇에 밥을 담아 복국과 함께 내어주기도 하는데, 복국에 담긴 콩나물과 미나리를 그릇에 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된다.금수복국. 식당 정보[금수복국 해운대본점] <2024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편에서 '미쉐린 셀렉티드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식당이다. 1970년 개업해 50년이 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네 가지 복어 중 하나를 선택해 복국을 주문할 수 있는데, 종류에 따라 맛과 식감이 조금씩 다르다.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43번길 23 - 전화번호: 0507-1334-3600 - 대표 메뉴: 활참복국 맑은탕 5만 원(특 6만 5000원), 활참복국 매운탕 5만 1000원(특 6만 6000원), 까치복국 맑은탕 2만 2000원(특 2만 6000원), 까치복국 매운탕 2만 3000원(특 2만 7000원), 까치복국 정식 3만 3000원, 활참복국 정식 5만 5000원, 복사시미 정식 5만 5000원, 복육회 3만 원, 철판복불고기 2만 8000원, 복사시미(소) 7만 원 - 접근성: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1번 출구에서 약 600m 거리 - 주차장: 있음(12대) - 좌석 규모: 270석(1층 176석, 2층 48석, 룸 46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관련 정보: 금수복국 해운대본점>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할매복국] 1986년 개업한 복요리 전문 식당이다. 복국(복지리)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맑고 깔끔한 국물 맛과 함께 그릇 가득 푸짐하게 채워주는 복어 생선 살이 입맛을 돋운다. 복어 껍질로 만든 콜라겐 묵도 별미로 손꼽힌다.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1 - 전화번호: 051-742-2790 - 대표 메뉴: 복지리(흰밀복) 1만 4000원, 복지리(까치복) 2만 2000원, 복매운탕(흰밀복) 1만 4000원, 복매운탕(까치복) 2만 2000원, 복어조림 1만 7000원, 복수육(흰밀복)(소) 4만 원, 복수육(까치복)(소) 6만 원 - 접근성: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1번 출구에서 약 430m 거리 - 주차장: 없음(문탠로드 관광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 좌석 규모: 54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 관련 정보: 할매복국>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삼송초밥] 1960년대 초 남포동에서 시작한 일식집이다. 일본식 김밥인 김초밥 등이 유명한 곳이지만, 수십 년간 이곳을 즐겨 찾은 단골들이 빼놓지 않고 주문하는 것이 복요리들이다. 이곳의 복지리(맑은탕)는 제철 채소와 복어로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복사시미는 겉껍질, 속껍질, 샤부샤부까지 맛볼 수 있는 메뉴다. -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55번길 13 - 전화번호: 0507-1357-7870 - 대표 메뉴: 복지리 4만 원, 삼송 특선 스시 오마카세 10만~16만 원, 점심 특선 4만 3000원(사시미, 스시, 덴뿌라, 구이, 지리) - 접근성: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남포(해동병원)역 1번 출구에서 약 500m 거리 - 주차장: 없음 - 좌석 규모: 10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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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휴부지 등에 6만 가구 짓는다…청년·신혼부부에 중점 공급
정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접근성 좋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국유지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이번 물량은 청년 세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중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용산·과천·태릉 경마장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집중 공급 먼저, 수도권 핵심 입지에는 4만 호 넘는 물량을 공급한다. 용산·남영역 등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만 3501호를 공급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4000호 늘린 총 1만 호 공급한다.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1400호에서 증가한 2500호를 공급하며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150호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9800호 공급한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 CC(골프장) 개발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추진해 군 골프장 부지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도심 공공시설 재편으로 공급 늘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 철거와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등 도심 공공시설 재편을 통한 도심 공급도 병행한다.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과 인근의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약 5만 5000㎡ 부지에 1500호를 공급한다. 은평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불광동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해 약 6만 2000㎡ 부지에 1300호를 공급한다. 모두 2029년 착공을 계획 중이다. 서울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이어진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호,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 206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호, 수원우편집중국 신규 부지 이전 뒤 기존 부지에 936호 등이 공급된다.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는 강변북로 옆 교통 요지이자 문화와 여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성수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조성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수원우편집중국 기존 부지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 성남 신규 택지에 6300호 공급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67만 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성남 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성남 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축 중심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7년 인허가를 거쳐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관계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 이후에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최대한 조기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05)
2026.01.29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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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입법·집행 속도 더 내야…해야 할 일 많은데 속도 늦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집행 부서와 국회의 협력 요청, 집행 지휘 등을 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체감정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민체감정책은 올해 상반기 추진 정책 가운데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5개 과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했다. 국민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를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선 추진 과제'로는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확대, 청년 미래적금 도입, AI 첨단바이오 분야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등이 논의됐다. 이 가운데 AI·첨단바이오 IP 초고속 심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심사관 충원에 따른 인건비 대비 벌어들릴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 성패의 기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크기에 달려 있다며, 일상 속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쌓아가 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2026.01.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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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로드맵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오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만 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의 한 참가 업체 부스에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양자처리장치(QPU)가 전시돼 있다.2025.6.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케이(K)-양자컴퓨터' 독자 개발을 통해 산업 난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도전 과제)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Use-case)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양자컴퓨터 고성능컴퓨터-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인프라(융합 기반시설)를 구축해 연구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양자통신 분야에선 전국 단위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방·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진행한다. 양자센서 분야는 의료·국방 등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2035년까지 양자 분야 인력 1만 명 시대를 연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한다. 양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을 대폭 확대해 2035년까지 2000개 양자 기업을 육성한다. 국내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표준 채택 세계 3위를 달성한다. 한편, 정부는 산학연이 결집한 자생적 양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부장, 알고리즘 등 5대 분야의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는 첨단산업과 양자기술이 융복합하는 '양자전환(Quantum Transformation, QX)'의 거점이 될 것이며, 정부는 다음 달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5월 공모를 거쳐 올해 7월 최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독자기술 개발과 병행해 해외 선도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양자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IonQ)의 양자컴퓨터를 국내 도입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세계 최고 수준 '하이브리드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 이와 연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온큐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장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아이온큐가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연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삼성전자·LG전자)·통신(SKT·KT)·금융(국민·신한)·방산(한화·LIG) 등 분야별 국가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산업 분야의 실질적 난제를 양자기술로 해결하고 양자 분야 초기 시장 창출을 주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기술은 AI시대 이후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파괴적 혁신기술"이라며 "이번 종합계획과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양자 기술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 (044-202-6874)
2026.0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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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큐브위성', 준비 완료…2~4월 발사 예정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미국 항공우주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돼 오는 2~4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은 미국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K-라드큐브'가 지상 준비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큐브위성 'K-라드큐브' 운영 개념(이미지=우주청 제공)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오리온(Orion) 우주선의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오리온 스테이지 어댑터(OSA)에 탑재돼 지구를 둘러싼 밴앨런 복사대(Van Allen Radiation Belts)의 우주방사선을 고도별로 측정할 계획이다. 관측 자료는 향후 지구-달 이동 구간에서 우주방사선이 유인 우주비행사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5월 체결된 한-미 이행약정(IA)에 따른 실행으로, 주관기관인 천문연은 위성 개발 및 방사선 측정 탑재체 개발과 비행 인증, 획득할 운영 데이터 관리 및 임무 종료 후 폐기 절차를 담당한다. 또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큐브위성을 개발하고, KT SAT은 운영을 담당한다. 부탑재체는 지구 고궤도 방사선 환경에서의 동작 검증을 위한 반도체 탑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했다. NASA는 K-RadCube의 탑재와 발사 등 발사 관련 기술 지원을 총괄한다. 'K-라드큐브'는 지구 고궤도 사출 이후 해외 지상국과 초기 교신을 수행하며 지상국 관제에 따라 임무 궤도 도달을 위한 단계별 자체 추력 기동에 돌입한다. 초기 궤도에서 근지점 고도를 약 150㎞, 이어지는 두 번째 궤도에서 약 200㎞로 상승시켜 최종 목표 궤도에 안착할 계획이다. 'K-라드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의 부탑재체로서 일반 저궤도 위성보다 높은 기술적 제약을 극복하고 NASA의 엄격한 유인 비행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고난도 미션이다. 오리온 스테이지 어댑터(OSA)에 장착되는 'K-라드큐브' 디스펜서 모습(사진=NASA 제공) 아울러 NASA SLS 발사체의 강력한 진동 환경을 견뎌내야 하며, 발사 후에는 고타원궤도의 극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초기 교신을 확보하고 정밀한 궤도 기동을 수행해야 하는 운용상 도전 과제가 있다. 최종 확보된 데이터는 발사 6개월 이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K-라드큐브'는 한국의 심우주 큐브위성 개발·운영 역량과 함께 유인 우주탐사 임무에 적용 가능한 안전성과 신뢰성 기술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라며 "향후 달 및 심우주 탐사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달착륙프로그램 (055-856-5354) 국제협력담당관 (055-856-4158), 한국천문연구원 (042-869-5810)
2026.01.29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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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신안우이 해상풍력' 선정
국민성장펀드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 공급을 본격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 원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다. 1차 메가프로젝트 개요. 이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 용량 390M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390MW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에 해당하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장 큰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 270MW를 상회한다. 해상풍력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현재 0.35GW)을 25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현재 330원대/kWh)도 2035년까지 150원/kWh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3조 4000억 원 전체 사업비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 원을 장기 대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및 개요.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대출은 '장기 저리' 대출자금을 공급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약 3년 건설 기간을 거쳐 2029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는 4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구축될 계획이며, 향후 산업용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안정적 청정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준공식이 열린 제주한림해상풍력 전경 참고사진. 2025.12.15 (ⓒ뉴스1, 한국전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또한 이번 사업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300MW 초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 선박에 국내 공급망을 활용하는 등 대부분 기자재에 국산 제품을 활용한다. 특히 국내 조선사인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을 위해 8000억 원 규모 터빈 설치선을 신규 건조해 최초 투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축적되는 설계·건조·설치·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역량과 노하우는 향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질적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은행과 은행권(KB·신한·하나·우리·NH) 공동으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이번 신안우이 프로젝트에 총 544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펀드 출범 이후 첫 번째 금융지원 사례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민관협력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날 승인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SPC출자자의 자본금 납입 및 결성 등을 거쳐 3분기부터 본격 자금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상풍력 관계부처TF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산업금융과(02-2100-2864),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044-201-7753),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2026.01.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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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 연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과 어가 소득 8000만 원 시대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2025.1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체계 구축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억 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 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계획이다. '필수 수산선대 개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 수준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적정수준 어선 규모를 말한다.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의 적용단계를 수산자원평가체계 고도화에 맞춰 5단계로 개편하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허용 어획량 설정 과정에서 정보공개, 평가·환류체계 구축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기초부터 다시 쌓는 '고부가가치 양식업' 해면 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고 수온이 낮아 고수온 대응력이 높은 동해 지역의 신규 양식지를 발굴하여 기후 피해를 예방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자재를 개발하고 판로 확보, 맞춤형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종자의 경우 양식 핵심 품목인 넙치, 김에 대해 육종부터 개발된 종자의 생산·보급, 우량종자 중간 육성까지 전 과정을 산업화와 연계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생산통계 정비…고품질 수산식품 생산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비계통 수산물 추정을 위해 투입요소 기반의 분석기법 활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수혜시 통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스마트 장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통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해수부는 식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료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협업해 치어부터 출하까지 예측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어종의 활용 방안도 발굴한다. '유통 비용' 낮추고 '안전성' 높이고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하여 유통단계를 단축한다.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등도 확대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한다. 현재 개발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3종 외 6종의 품목별 수급 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하여 물가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다. '더 다양하고, 더 경쟁력 있게' 수출역량 ↑ 굴 최대 수입·소비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수출 주력 품목인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 유망품목인 넙치와 전복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류시설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굴·어묵 등 가공품은 품질관리와 해외홍보를 추진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여 원료 생산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 컨설팅을 확대하여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결할 예정이다. 공급망 연계 강화…수산업의 튼튼한 기반 '활력있는 어촌' 국내 소비가 많고 유망한 품목의 생산국 현지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립하여 투명한 국제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어촌 재생을 위해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도 해체한다. 연근해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로 청년이 초기 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어촌계 개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입 요건을 '가입 후 공동체 활동 의무화' 등으로 바꾸고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통해 어가 경영의 안정성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상생 시스템 조성을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을 검토하고 연도별 인력수급에 맞춰 할당량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정한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 관심 사항인 육아, 교육,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성어기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 기간과 방식 등을 개선하고 섬·어촌을 찾아가서 의료·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와 비대면 섬 의료진 진료를 확대해 부족한 복지·의료 시설도 채워나갈 예정이다.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촌의 경제·생활 기반 개선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 사업은 지속하고, 어촌·어항 배후 지역에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은 대한민국 영토의 끝단이 아닌, 지역 균형 성장의 시작점"이라며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 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51-773-5426)
2026.01.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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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행안부는 국민들이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1),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044-205-2710)
2026.01.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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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더욱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와 더불어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접속),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 확대로 고령·장애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2026.01.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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