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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컨소시엄 62개 선정…공동 수출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1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수출상담회장에서 해외 바이어와 산단 입주기업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된 198억 원으로 확정돼, 2024년과 2025년 각각 159억 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026년 수출컨소시엄' 모집을 공고했다.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개척 전략의 구체성, 경쟁력,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최종 62개를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 수요와 함께 품목별·시장별 균형도 고려했다.
품목별로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소비재 분야가 46.8%를 차지했고, 철강·기계금속·전기 등 산업재 분야는 38.7%로 나타났다.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 주력시장뿐 아니라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겨냥한 컨소시엄 11개가 선정돼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두바이 의료기기 컨소시엄 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수요에 맞춘 전략적 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출컨소시엄은 참여 중소기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컨소시엄별 구성과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https://www.smes.go.kr/sme-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되면 국내 사전 준비, 해외 현지 파견, 바이어 초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와 수출 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거친 뒤, 해외 전시회·상담회 참여를 통해 현지 파견 활동을 수행한다.
이후에는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지원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주력시장에서는 성과를 확대하고, 신흥시장에서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타게팅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2026.01.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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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 악화 때'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앞으로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하는 바,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하는데,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이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면서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안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19)
2026.01.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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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플랜트 건설 등 협력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1월 5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수주지원단을 워싱턴에 파견한다.
지원단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 참석해 AI·ICT 기술의 국토교통 산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샌프란시스코도 방문한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사흘 앞둔 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6.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장관은 우선 5일 한·미 양국의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우리 기업이 건설하는 '인디애나 친환경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최초의 한미 대규모 플랜트 협력사업을 축하한다.
미국은 최근 우리 건설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기존 계열사 발주 공장 건설 외에도 FLNG(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저장·선적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해상 플랜트), 태양광 등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제임스 패트릭 댄리(James Patrick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 및 정책금융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력과 정책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미국 측에 소개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은행(WB)과의 실무급 면담도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MDB)과 우리 기업의 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7일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국토교통 첨단기술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아마존, 퀄컴, 구글 웨이모 등 해외 우수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 AI·ICT 기술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6일 오후에는 CES 2026에 참가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래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해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국토교통 RD 실증현장(스탠퍼드 대학교)을 방문하고 한인 유학생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글로벌 선도기업인 구글 웨이모를 방문하여,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시승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서 올해부터 본격 실시 예정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위한 운영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9일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전한 정지를 유도하기 위해 분쇄 및 충격 흡수로 항공기를 제동시키는 시설)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미국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과 기술 현황 등을 공유하고,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EMAS를 시찰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미국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다양한 신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G2G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CES 2026 참관을 통해 AI, 모빌리티 등 세계적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첨단 기술의 활용 방안과 관련 RD, 법·제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044-201-4743)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항공정책실 공항건설팀(044-201-4138)
2026.01.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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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 제조업 위에 서비스·콘텐츠 담아 새 가치 써 나가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중 협력의 미래 방향으로 이른바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고려와 송나라가 교역과 지식 순환을 통해 자국의 발전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했고,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 '벽란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양국의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9년 만에 열린 한중 기업인 행사로, 한국 경제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 명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했다.
포럼에 앞서 열린 한중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라며 "산업 공급망 간 연계로 서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생활용품, 뷰티 식품과 같은 소비재와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등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은 제조 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은 시진핑 주석의 말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가까운 이웃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허리펑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서로 신뢰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왕성한 협력과 깊이 있는 교류로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SM엔터테인먼트 장철혁 대표이사,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런홍빈 회장을 비롯해 중국석유화공그룹 후치쥔 회장, 중국에너지건설그룹 니전 회장, 중국공상은행 랴오린 회장 등 대표 국영 기업인들과 TCL과기그룹 리둥성 회장, CATL 정위췬 회장 등 첨단산업 분야, LANCY 왕젠요우 회장, TENCENT 류융 부회장 등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관계가 있는 대표 기업인 11명이 참석했다.
2026.01.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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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 자율성 확대…상습체불 지원 배제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자체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4-235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
2026.01.05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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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버스 1800대 등 수소차 7820대 보급에 5762억 원 지원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 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비롯해 승용 6000대 및 화물·청소 20대를 포함한 총 7820대 보급에 국비 576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저장 기능을 갖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수소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고,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이에 기후부는 올해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지원을 착수하는 바,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가속화한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해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액화 50기와 기체 특수 17기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올해에는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조속히 차량을 구매하고 충전 편의도 개선되도록 올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 사업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편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75)
2026.01.05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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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보육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 위기의 순간, 바로 닿는 생활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올해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도 새롭게 운영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전국 150여 곳에 설치돼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 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2026.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이를 키우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는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돌봄 서비스도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도 증액돼 법률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
◆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월부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보상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생활 위기 대응,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1.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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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경 해소 계획"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 지급 지연분, 1월 중순경 해소 계획"
최근 언론 보도에서 '건보공단, 예산부족에 의료급여비 2000억 원 미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기금의 총 수입은 12조 5,076억 원. 지출로 인한 기금 잔액은 1,065억 원입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해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 원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의료급여 기금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과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1월, 163만 명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급여비 청구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급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과 기금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신청하세요!
정부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1월 23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부터 10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왔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유니콘 3개사가 탄생했고, 14개사가 코스닥에 상장, 13개사는 677억 원의 신규 투자 유치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공고에서 120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여기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스타트업을 선발해 2년 간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과 글로벌 IR, 파트너링, 현지 안착 등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기업은 3개의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과를 내게 되는데요, 보유기술 고도화, AI 중심으로 함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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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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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베네수엘라 공습·북 미사일 발사,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정부는 5일 오전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 혐의로 전격 체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 베네수엘라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2026.01.0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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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허가 '240일'로 단축…K-바이오 경쟁력 강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240일 출시 체계를 구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과 신유형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목표로 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 CDMO 산업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수출제조업·GMP 인증 제도화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간 약사법령에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되고,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CDMO 제조소에 대해서는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과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아울러 CDMO 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GMP 적합 인증 사전 상담, 제조시설 기술 자문 등 현장 맞춤형 규제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CDMO 규제지원법 주요 내용
식약처는 수출제조업 등록과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 바이오 허가 혁신 본격화…바이오시밀러 허가 240일 목표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단계적으로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지난해 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심층 예비검토를 도입하고,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 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단계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2단계로는 심사 인력 확충과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 허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에서 논의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 검토 절차 안내서와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 자동화 실험 장비가 전시돼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mRNA·ADC·AI 기반 유전자치료제…신유형 바이오 규제 선제 대응
식약처는 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여건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한 항체-약물접합체(ADC)에 대해 고독성 물질 취급과 무균 공정 등 제품 특성을 반영한 제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AI 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글로벌 규제 협력 확대…중동·아시아 협력과 백신 위기 대응
식약처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UAE 의약품청(EDE)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형 GMP 교육을 실시해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수출 협력 기반을 확장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 개발 도상훈련에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해 글로벌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백신 허가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인허가 제도를 혁신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4)
2026.01.0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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