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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유통·생활까지 AI 대전환…'농업·농촌 AX 전략'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농촌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농업과 농촌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스마트농업 정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번 전략은 유통·소비와 농촌 주민 생활 영역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도 농가 중심 기술 보급에서 나아가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으로 농사는 더 쉽게, 수급은 더 안정적으로, 농촌은 더 편리하게'를 비전으로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인공지능 전환(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비전 및 주요 정책방향 ◆ (생산+) 더 쉽고 편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체질 개선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모든 농가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노지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AI 솔루션과 기반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중소 농가도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한다. 또 'AI 이삭이'와 같은 음성 기반 AI 영농 서비스 확산과 함께 시·군 단위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을 추진해 농가의 농기계·AI 솔루션 도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농장(AI-Farm)을 조성한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을 활용한 무인 자율화 농사 프로젝트 '넥스트 팜(NEXT Farm)(가칭)'을 추진해 경운·파종·수확 등 농작업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논콩과 밀 등 주요 작물에 특화된 농업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기반의 재해 위험지도를 만들고, 농업용 지하수의 가용량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등 위기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 (유통+)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유통 분야에서는 산지 유통거점인 스마트 APC의 입고·선별·출하 공정에 AI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에 특화된 물류체인도 시범 구축한다. 또 축산물 등급판정에 AI 기술을 도입해 판정 정확도를 높이고, 2030년까지 주요 축종의 AI 등급판정 적용률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AI 기술을 활용한다. 쌀과 원예농산물,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의 AI 기반 수급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2026년 하반기 발사 예정인 농림 위성을 활용해 주요 농작물의 재배·출하 면적 등 관측 정보를 확보해 보다 정밀한 수급 예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알뜰소비정보 앱'을 올해 하반기 시범 출시한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참관객이 의성 스마트 농업 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촌+) 농촌 주민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 제공 농촌 생활 분야에서는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 농촌생활권'을 2030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령 1인 가구가 많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생활·농촌 환경 개선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촌 관광과 지역 창업 지원에도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촌 생활 SOC를 중심으로 AI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돌봄반장을 '인공지능 선생님(가칭)'으로 지정해 주민의 일상적인 AI 활용을 지원한다. ◆ 연구개발(R&D) 확대 및 거버너스 정비 통한 AX 생태계 기반 구축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데이터 기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피지컬 AI 등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유망 농식품 스타트업을 2030년까지 누적 3000개사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해 농업 데이터를 거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공지능은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2026년을 농업·농촌 인공지능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 농업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도 AI 플랫폼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부, 농진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044-202-4693)
2026.03.10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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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21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2026.03.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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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카타르·튀르키예와 통화…"국민 안전 귀국 지원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카타르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 호텔, 주거지역 등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시설, 에너지 인프라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22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하-인천 긴급 항공편을 편성해 준 데 대해 카타르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행 항공편 추가 편성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지난 9일 카타르항공의 인천 직항편 탑승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카타르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00여 명의 안전 및 조속한 귀국에 대해 카타르 정부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 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튀르키예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일부가 이스탄불을 경유해 이동 중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무력 충돌이 역내로 확산되면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단 장관은 "분쟁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중동 지역이 중대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며 "튀르키예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더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련 후속 조치 및 유관기관 간 교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중동2과(02-2100-7490) 중유럽과(02-2100-8317)
2026.03.1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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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30) 여름 바다가 내어주는 고단백 보양 음식, 갯장어
언제?갯장어의 활동성이 가장 좋은 6~9월이 제철이다. 어디에서?전라남도 여수와 완도, 경상남도 통영과 남해 등에 갯장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특히 여수 돌산대교 아래에는 여수 참장어(하모) 거리(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남1길 일대)가 조성돼 있다.갯장어. 한국에서 즐겨 먹는 장어는 총 세 종류다. 민물장어(뱀장어), 붕장어, 그리고 갯장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부산 지역에서 인기를 끄는 꼼장어(먹장어)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꼼장어는 장어와는 다른 어종으로 생김새 탓에 장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고단백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장어 장어는 사계절 내내 인기가 많은 식재료이지만, 특히 여름에 보양식으로 즐겨 찾는다. 영양성분 중 67%가 단백질일 정도로 고단백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것은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감칠맛의 주성분인 글루탐산과 아스파르트산이 장어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장어는 고단백이지만 저칼로리 식재료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단백 식품 중 하나인 닭고기와 비교해 보면 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닭고기의 칼로리는 100g당 230Kcal, 갯장어는 170Kcal 수준이다. 닭고기보다 갯장어의 칼로리가 26%나 낮은 셈이다. 갯장어의 특징 갯장어는 민물장어나 붕장어와 달리 생김새가 사나운 편이다. 조선 후기 학자인 정약전이 집필한 해양생물학·수산학 저서 자산어보에도 '입은 돼지처럼 길고, 이빨은 개와 같이 고르지 못하다. 그리고 이빨과 뼈가 단단해 능히 사람을 물어 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됐을 정도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단한 이빨'이다. 같은 바닷장어인 붕장어도 이빨이 있지만 갯장어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갯장어의 '갯'은 사나운 이빨을 지닌 '개'를 의미한다. 갯장어의 일본식 표현인 '하모' 또한 '물다'를 뜻하는 '카무(かむ)'에서 유래된 것이다. 실제로 갯장어에게 물리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갯장어의 특성 때문일까? 어부들은 갯장어를 주로 '주낙(줄에 100여 개의 미끼를 단 바늘을 걸어 낚시하는 방법)'으로 잡는다. 무는 힘이 강한 갯장어가 미끼를 물어 잡는 습성을 이용한 어업 방식이다. 갯장어는 어디에서 먹어야 할까? 갯장어는 남해안 전역에서 잡힌다. 전라남도 고흥과 경상남도 고성 지역에서는 갯장어가 여름철 특산물로 유명하다. 고흥과 고성 중간 지점에 자리한 여수 또한 갯장어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여수의 경도에는 장어를 잡는 어선만 30척이 넘는데, 경도와 그 주변(돌산도에서 금오도 사이) 해역이 갯장어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여수 경도에는 갯장어 전문 식당이 여럿 자리하고 있다. 작은 섬이지만 국동항과 가까우며 배가 이른 아침부터 수시로 운행돼 어렵지 않게 오갈 수 있어서다. 골프장을 찾는 손님도 많아 식당이 성업 중이다. 경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돌산대교 아래에 형성된 참장어(하모) 거리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갯장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갯장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 갯장어 샤부샤부. 갯장어는 주로 샤부샤부로 요리해 먹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갯장어를 손질해야 한다. 머리와 뼈는 별도로 빼내고, 살은 5mm 정도의 간격으로 껍질이 잘리지 않게 칼집을 내준다. 그다음 갯장어 머리, 뼈, 채소 등을 넣어 만든 육수를 냄비에 담아 끓이면서 갯장어 살을 살짝 데쳐 먹으면 된다. 갯장어는 끓는 육수에 10초 정도만 데치면 충분하다. 뜨거운 육수에 손질한 갯장어 살을 데치면, 껍질의 젤라틴 성분이 열에 의해 수축한다. 동시에 껍질에 붙어 있는 살은 칼집 모양이 두드러지면서 마치 꽃봉오리처럼 모양이 변한다. 잘 익힌 뒤에는 생양파를 받침으로 활용해 갯장어를 얹어서 한입에 먹으면 된다. 양파의 수확 시기가 장어의 제철과 같아 맛의 조화가 일품이다.잘게 썰어서 회로 먹는 갯장어. 갯장어 뼈 튀김. 갯장어 라면. 갯장어 샤부샤부만큼 인기 있는 요리는 갯장어회다. 갯장어회는 입에 넣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올라온다. 쌈을 싸거나 소금, 간장 등을 찍어 먹으면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여수의 또 다른 특산물인 갓김치를 곁들이면 산해진미가 따로 없다.돌산대교 아래에 위치한 여수참장어(하모)거리. 갯장어 샤부샤부를 시작한 경도회관 본점. 식당 정보[경도회관 본점] 경도에 자리한 갯장어 전문점으로 갯장어 샤부샤부를 최초로 판매한 식당으로 알려져 있다. 외동마을 경도선착장 입구에 있으며, 여수 전경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다. 직접 잡은 갯장어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데,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갯장어 샤부샤부인 '하모 유비끼'를 맛볼 수 있다.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경도길 2-2 - 전화번호: 061-666-0044 - 대표 메뉴: 하모 유비끼(갯장어 샤부샤부) 13만 원, 하모 사시미(갯장어회) 9만 원 - 접근성: 국동항(대경도대합실)~대경도 여객선 이용(05:10~21:00 10분 간격 운항, 21:00~24:00 30분 간격 운항) → 경도선착장에서 도보 약 50m 거리 - 주차장: 없음(선착장 공터 주차 가능) - 좌석 규모: 15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경도회관 여천점] 경도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기 어렵다면 이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도회관 본점과 동일한 갯장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단체로 찾거나 조용히 식사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서3길 23 - 전화번호: 061-920-8888 - 대표 메뉴: 갯장어 샤부샤부(소) 10만 원/(대) 13만 원, 갯장어 사시미 10만 원, 갯장어 회무침(1인)(2인 이상 주문 가능) 1만 6000원, 경도 프리미엄 메뉴(갯장어 샤부샤부, 사시미, 회무침, 한우 차돌박이, 채소 등) 25만 원 - 접근성: 전라선 여천역(KTX, 일반철도)에서 약 3.1km 거리/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7km 거리 - 주차장: 없음 - 좌석 규모: 136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체험 정보[참장어(하모)거리] 여수에서 갯장어 어업이 활발한 경도 건너편에 갯장어 식당이 모여 있다. 돌산대교 아래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밤바다 풍경도 아름답다. 식당마다 저마다의 조리법으로 갯장어 샤부샤부 요리를 만든다. '당머리첫집'에서는 차돌박이를 곁들이는 하모 샤부샤부를 맛볼 수 있으며, '선창가횟집'은 여수 밤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며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남1길 일대 - 관련 정보: 여수 참장어(하모)거리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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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 및 대면 접수 창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한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며, 이후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확정해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등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는 계엄을 저지했던 국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참여로 극복한 글로벌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71)
2026.03.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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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민생 부담 줄일 정책 적극 발굴·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6.03.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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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화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게 했다. 이어서 유출 가능성 통지제 등을 도입했다.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 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 없이 통지하게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해 통지·신고 대상이 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때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게 했다. 아울러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의 역할을 강화해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ISMS-P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2, 3084),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2)
2026.03.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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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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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세청 제공)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어서, 올해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돕는다.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42)
2026.03.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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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점에서 일하며 글쓰는 '문학상주작가' 100명 뽑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에 머물며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균 주 3회 운영할 수 있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월 240만 원의 임금과 4대 보험 가입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가의 창작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 5일 근무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집필 시간을 보장한다.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온라인 매칭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5% 확대해 작가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작가가 활동할 시설은 전국 도서관 67개, 서점 16개, 문학관 15개 등 모두 98곳으로 지난 1~2월 공모로 선정했으며 각 시설은 이번 공모로 함께 활동할 작가를 선발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작가가 현장경험을 쌓고 독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게 청년 참여형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참여형으로 선정된 시설은 청년 작가를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작가를 채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문학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누리집(https://munjang.or.kr/munhakcurator)에서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에서는 시설별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작가는 최대 3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참여 작가 76명이 작품 82건을 발간했고, 프로그램 참여자 중 20명이 등단·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230개 문학시설에서 운영한 1029개 프로그램에는 지역주민 등 15만 명이 참여했으며 자발적인 독서와 창작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문학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작가는 "마음 놓고 나만의 공간에서 글을 쓸 수 있었던 7개월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 도서관 담당자는 "이 사업으로 우리 도서관이 문학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올해 문학 분야 지원 예산은 9억 원 늘린 33억 원 규모의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294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을 돕고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061-900-2324)
2026.03.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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