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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안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 6차례 및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통일했고 최신의 통계기준(2006 IPCC 지침)을 적용했다.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를 보면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과 2024년 대비 68.8%, 59.6%~75.3%, 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으로 2018년과 2024년 대비 24.3%, 16.7%~31.0%, 24.0%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로 2018년, 2024년 대비 53.6%, 44.5%~56.2%, 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으로 2018년, 2024년 대비 60.2%, 59.7%~62.8%, 62.3% 감축한다.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날 탄녹위 심의 뒤 오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 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높이되, 이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모두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4년 12월)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0월 열린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형이 전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해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해 그동안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으로 접수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개 핵심 기후변수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해 감시·관측을 강화해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로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해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73명에서 189명으로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해 정책 환류를 강화했다.
국가 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024년 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024년 8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024년 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4년 4월) 등을 추진했다.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 대) 대비 72.8%(누적 75만 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기후경제과(044-201-6581),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88),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23)
2025.11.1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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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가치보존 위해 범정부 대응"
김민석 총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를 방문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총리가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K)-문화, 케이(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김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과 서울시와의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지시하고 종묘훼손 방지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3),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5)
2025.11.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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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주기 인공지능 보편교육 강화'…2028년까지 'AI 중점학교' 2000개로
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물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보편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올해 730개에서 2028년까지 2000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대학 입학 이후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인공지능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AI 로보틱스 실습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9.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이번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주요 목표를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인공지능 교육 확대 ▲인공지능 세계 3강 도약을 견인하는 혁신인재 및 융합인재 등 다층적 인공지능 인재양성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난 7일에 논의된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에 발맞춰 정부 차원의 우수 인재 양성과 확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교육 강화
그동안 교육부의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은 주로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고, 고등·평생 분야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고등·평생 분야의 구체적 과제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삶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정보 교과 내 인공지능 교육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등 예비교원 단계부터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2028년 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현장의 다양한 인공지능 전환 노력을 지원한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해 인공지능 교육 체계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비전공 대학생도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강좌·교원을 인근 대학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30개 대학에 다양한 학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강좌와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 등 다양한 교양강좌 개발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과제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리터러시 역량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인 학습자가 직무 관련 인공지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재직자 에이아이디(AID,AI+Digital)' 집중과정을 올해 30개 교에서 내년 38개 교로 확대한다.
언제 어디서든 인공지능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K-MOOC), 사이버대, 방송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인공지능·디지털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지역별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여건·기반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지역 균형과 함께 이뤄지도록 지역 단위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먼저 초·중등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 인공지능 교육지원센터를 내년 3개 교육청에 우선 설립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교육청-대학-기업이 함께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하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학생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역 인공지능 거점대학(내년 3곳 300억 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강점 학문분야 학과와 인공지능 관련 학과 중심의 단과대학 설치, 지피유(GPU) 등 기반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거점대학이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며 지역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협력하는 지역 인공지능 인재양성 체계의 중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7개교 선정 예정인 인공지능 부트캠프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해 우수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지역 거점대학과 중소대학이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우수한 대학연구소가 지역 내 연구를 선도해 나가는 지역 거점 연구소 '글로컬랩' 지원 사업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4개 교로 확대해 지역 연구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주요내용
◆ 우수 인공지능 인재 조기 양성 및 안정적 성장경로 구축
최근 우수 인재들의 이공 분야 기피 문제와 우리나라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는 타 분야, 또는 경쟁 국가 대비 상대적인 처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나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미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국내 우수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국가로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해 나간다.
먼저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과 영재학교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개 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늘린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 과학·수학·정보 등 인공지능 관련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입학 전형도 확대한다.
한편 통상 박사과정을 마치기까지 8년 이상이 걸리는데 학·석·박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해 우수 인공지능 인재가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대 초중반에 산업·연구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사업을 신설해 우수한 학부생이 교수의 밀착 지원을 받으며 조기에 연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걱정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간 2000만 원 수준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부터 4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우수 학부생이 박사후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뇌한국(BK) 21 사업 인공지능 교육연구단도 확대해 인공지능 석·박사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대학원 과정 이수 후 경로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을 제도화해 안정적인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우수 인재가 국·공립대 교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수 교원이 정년을 마친 이후에도 계속 교육·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산학 겸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 문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대학의 연구 성과가 창업을 통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금 운영 등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주요내용
◆ 산업·학문 전반의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은 범용 기술로 전체 산업·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융합인재를 적극 양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단계부터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이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해 융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팀(STEAM)' 교육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연구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데이터 역량도 강화하며, 지능형 과학실은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훈련·추론의 핵심기술이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해 인공지능 기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해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학생이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엑스 집중 교육은 물론 전문대학 대상 에이아이디(AID)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에이아이디 전환 중점 전문대학 사업'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전공이 아니라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정원을 증원한다.
아울러 두뇌한국(BK) 21 사업 내에 블록펀딩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학교별 강점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한다.
이에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토론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올해 104개 교에서 2027년 200개 교로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기반인 인문학 인재의 기초연구부터 연수·연구까지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연수 지원을 신설하고, 인문사회 중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 기업-대학 공동 인공지능 인재 양성 모델 활성화
산업체와 직업계고·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기업들은 인재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정부는 인공지능 인재양성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활용 가능한 인재들을 양성한다.
먼저 인공지능에 특화된 마이스터고를 신규로 지정해 나감과 동시에, 마이스터고 전공과목에 인공지능 활용을 유도하는 재도약 지원 사업 참여학교를 연간 7개교씩, 2030년까지 35개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의 재구조화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특성화고에 인공지능 리터러시·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제를 확대하고, 졸업예정 학생이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 과정도 지원한다.
기업이 인공지능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 설치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물 등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산업학위제'도 도입한다.
주요내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인재양성은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기본 교육을 지원하고, 에이엑스(AX)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대전환과 인재양성은 정부 부처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현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1),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7),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71),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1),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8),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96),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2),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710),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13),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5), 교원정책과(044-203-6495),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8),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49),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2), 이주배경학생지원팀(044-203-6197)
2025.11.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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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등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고온·다습 환경서 보관·사용 자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방청, 경남소방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조배터리, 멀티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부주의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환경에서의 충전·보관으로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배터리·멀티탭·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사진=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이에 캠페인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조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 자제하기, 현관문 근처에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보관하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각 참여 기관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각 기관의 온라인 채널에서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2025.11.1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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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어 살던 집에서 명품가방 수십 점…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압류 재산(국세청 제공)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17)
2025.11.1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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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하늘 교통안전 지킨 숨은 주역들 한자리에
정부가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와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를 연다고 10일 전했다.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포스터(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교통문화발전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해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한다.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사고' 포토부스 등 참여형 부대행사와 공로자 포상 수여 순으로 진행해 유공자 140명에게 포상과 표창을 준다.
대통령표창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안전 홍보 등 적극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해온 이상동 전국모범운전자회 속초지회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은 39년 동안 화물운송에 종사하며 교통안전 캠페인·봉사활동 등 안전한 운송환경 조성에 노력한 대구개인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목희 씨 등 9명이 받는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국토부장관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표창(50명)도 수여한다.
아울러 보행문화 개선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장관표창(3명), 지자체가 수립하고 시행한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성과가 우수한 2개 지자체광주광역시와 경기도에 장관상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자에게 장관상장(1명)을 수여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장에서 교통질서를 지켜온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사망자 수가 감소해 왔다"며 "앞으로는 안심하고 걷고 아이와 어르신도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6),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2025.11.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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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 기능 변화, 파킨슨병 환자 인지 저하 예측 지표로 활용 가능
냄새를 구분하거나 감지하는 후각 기능의 변화가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9일 파킨슨병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파킨슨병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 연구의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6.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킨슨병은 중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손발 떨림, 근육 경직, 보행장애 등 운동 증상과 함께 후각 기능 저하, 수면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 비운동 증상이 동반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21년부터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를 구축하고 장기 추적 연구를 수행중이다. 해당 코호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중석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후각 기능 변화 양상이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냄새를 구분하거나 감지하는 능력의 감소만으로도 인지기능 악화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어 치매 등 인지장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하고 개인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20년 12만 5927명에서 2024년 14만 3441명으로 약 13.9%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환자 규모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조기 진단과 예방, 예후 예측 및 치료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파킨슨병 카드뉴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운동치료 등의 치료법, 그리고 '닥터 파킨슨앱'을 통한 자가진단 방법 등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파킨슨병은 고령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대표적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파킨슨병 코호트 및 중재연구를 통해 질병 원인 규명과 정밀 진단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연구과(043-719-868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02-3779-2238)
2025.11.1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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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EU·캐나다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232조 50% 관세), EU(TRQ), 캐나다(TRQ)가 발표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EU·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철강 무역장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측과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서, EU의 철강 TRQ 조치에 대응해서는 한-EU FTA 등 다양한 공식·비공식 양자 채널로 실무단계 협의부터 고위급 회담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EU 상품무역이행위원회와 한-EU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캐나다와도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등으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TRQ 조치 철회 등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 내 불공정 수입행위 규제, 피해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공급 확대 및 컨설팅 제공,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난 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EU·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철강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날 회의 등 여러 계기로 제기되는 업계 의견은 향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34)
2025.11.1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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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수업 배제·계약 해제 등 즉각 조치
앞으로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 중립성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박스쿨의 역사왜곡과 교육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최근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사례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 강사의 교육활동 중립성 검증·관리 철저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는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는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 관리·감독 강화
먼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3), 교육복지늘봄지원국 늘봄학교정책과(044-203-6613),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31)
2025.11.1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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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울산화력 붕괴 수색 총력…"24시간 연속 수색"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제한돼 있었으나, 4·6호기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수색 작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시탐색과 붕괴사고 전문 구조대원을 더 보강하고 수색구조 첨단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연속적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특수조명차도 8대까지 확대하고, 회복지원차를 9대까지 늘려 구조대원의 연속적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구조대상자 가족에게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복합된 어려운 현장이지만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6)
2025.11.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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