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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21) 대나무처럼 긴 다리에 살이 꽉 찬 동해안의 대표 음식, 대게
언제?대게는 겨울부터 봄에 이르는 내내(12~5월) 잡히지만, 맛이 제대로 차오른 대게를 먹으려면 1~2월을 추천한다. 어디에서?경상북도 울진의 후포항과 죽변항에는 대게잡이 어선이 모여 있으며, 자연스레 두 항구 주변에 대게 전문 식당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대게. 대게는 주로 수심 200 미터 이상의 깊은 곳, 그중에서도 진흙과 모래가 있는 지역에 서식하는 갑각류다. 태평양 북쪽,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해가 주요 산지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서는 경상북도와 그 북쪽의 바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게' 이름의 유래 대게의 '대'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나무'를 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름의 유래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덕의 축산면 일대를 순시하는 관리가 죽도산이 보이는 마을에서 잡은 게를 보고는 다리가 대나무와 비슷하다며 '대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대게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대게를 먹는 가장 기본적인 요리법은 찜으로, 단순하면서도 대게의 살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방식이다. 대게를 찌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대게를 민물에 담가 기절시켜야 한다. 찌는 동안 움직이면서 다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몸에 머금은 바닷물을 내뱉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절시킨 대게를 찜기에 넣은 뒤, 20분 정도 가열하면 대게찜이 완성된다.찜통 속 대게. 후포항 또는 죽변항 주변에는 즉석에서 대게를 쪄주는 곳들이 많다. 대게를 구매하면서 상차림을 요청하면 즉석에서 싱싱한 대게로 찜 요리를 만들어주며, 동시에 식당까지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먹기 좋게 자른 대게찜. 집게발 속 살. 식당에서 대게찜을 주문하면, 조리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테이블에 올려준다. 대게는 몸통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부위의 관절을 꺾으면 살이 쉽게 발라져 나온다. 그러나 긴 다리 안쪽 살까지 먹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에 살을 발라내기 위한 전용 도구가 비치되어 있다. 언뜻 보면 젓가락처럼 생긴 이 도구는 살을 끄집어내기 쉽도록 끝부분이 살짝 갈라져 있다.게딱지 밥. 등딱지에 남은 내장을 남긴 후 여기에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다. 이른바 '게딱지 밥'이라고 불리는데, 대게 내장이 밥과 어우러지며 구수한 맛을 내어 별미로 꼽힌다.대게 짜박이. 대게 짜박이 한상. 울진, 영덕 일대에서는 대게 또는 홍게를 라면에 넣고 함께 끓여서 파는 식당을 찾아볼 수 있는데, 게의 껍데기에서 우러나는 감칠맛이 라면을 더욱더 맛있게 만든다. 이 밖에 대게로 만든 요리로는 대게를 넣고 끓인 대게탕, 몸통에서 떨어진 다리를 매콤달콤한 조림으로 요리한 대게 짜박이, 게살 볶음밥, 게살 짬뽕 등이 있다. 동해의 또 다른 특산품, 홍게대게. 홍게. 동해에서는 대게 못지않게 홍게도 잘 잡힌다. 홍게는 대게보다 선명한 빨간색을 띠며,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서식한다. 그 때문에 주로 400 미터 이상의 깊은 수심까지 수색해서 잡는다. 그리고 대게보다 많이 잡히기 때문에 가격이 대게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 대게와 홍게는 맛 또한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대게에 비해 홍게가 더 짠 편인데, 이는 주요 서식지의 수압이 달라 생기는 차이에서 기인한다. 식당 정보[왕비천이게대게 왕비천점] 대게를 이용한 '대게 짜박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이다. '짜박이'는 '짜글이'의 경상도식 표현으로, 된장과 고추장을 기본으로 한 국물에 대게 살과 내장, 집게, 다리 등을 넣고 눅진하게 끓인 음식이다. 냉장 보관법이 흔치 않았던 시절에 대게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고안된 요리였다고 전해진다. -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630 - 전화번호: 054-787-8383 - 대표 메뉴: 대게 짜박이 즉석밥 1만 7000원(2인 이상 주문 가능), 게살(게장) 돌솥비빔밥 1만 5000원 - 접근성: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약 2.4km 거리 - 주차장: 있음(30대) - 좌석 규모: 102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 관련 정보: 왕비천이게대게 왕비천점>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대새라면] 대게, 새우 등을 넣고 끓여 감칠맛으로 가득 채운 라면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식당이다. 홍게, 문어 등을 넣은 라면도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제철에는 대게찜도 주문할 수 있다. -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245 - 전화번호: 0507-1394-2060 - 대표 메뉴: 대새라면(2인분) 3만 5000원, 대게라면 1만 7000원, 홍게라면 1만 3000원 - 접근성: 후포터미널에서 약 2.5km 거리/후포여객선터미널에서 약 270m 거리 - 주차장: 있음(6대) - 좌석 규모: 20석 - 메뉴판 언어: 한국어 - 관련 정보: 대새라면>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체험 정보[후포항] 대게, 홍게를 비롯해 후포항으로 들어오는 여러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점이 모여 있다. 주로 식당을 겸하고 있으며, 구매 후 상차림 비용을 내면 바로 요리를 주문해 먹는 것도 가능하다. -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69-58 - 운영 시간: 매장에 따라 상이 - 주차 정보: 한마음광장 공영주차장 이용 - 관련 정보: 후포항>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죽변수산물시장] 매월 3일과 8일로 끝나는 날 소규모로 오일장이 열리는 곳이다. 후포항에 비해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대게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점과 식당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중앙로 180 - 운영 시간: 매장에 따라 상이 - 주차 정보: 죽변항 주차장 이용 - 관련 정보: 죽변수산물시장>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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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조기 차단…'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가동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3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모습.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온라인 게시판, SNS,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정보를 분석해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대한 정보량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사이버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로운 AI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개발됐다. AI는 학습을 통해 생성한 객관적 판단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상장종목들을 스코어링하여 점수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는 AI가 탐지한 종목을 참고하여 해당 종목과 관련한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밀한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 AI 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이상거래 위험 종목 탐지 예시. AI 시스템이 가동되면 한층 다양한 사이버 정보를 더욱 효율적이고, 더욱 빠르게 분석해 이상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유튜브, 뉴스, 공시 등 모니터링하는 사이버 정보가 확대되고 AI 모델의 판단 지표에 따라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AI의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초기 분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 홈페이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홈페이지와 전화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홈페이지와 전화 1577-0088)로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AI 시스템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AI 기술과 사이버 정보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한국거래소 사전예방부(02-3774-9761)
2026.02.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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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개혁 추진단' 출범…운영 투명성 등 개혁 시동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202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2월부터는 매주 정기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조속히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혁 과제를 도출해 농협 개혁 법안 발의를 이끄는 실행 기구로 기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7)
2026.02.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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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 확대…올해 노인일자리 115만 2000개 제공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4000개 늘린 115만 2000개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중점 확대한다. 2026년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개요 먼저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 7000개 늘어난 19만 7000개로, 전체 증가분의 67%를 차지한다. 돌봄·안전·환경 등 취약계층 수요가 높은 분야에 중점 배치된다.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도우미 1602명,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680명, 안심귀가 도우미 951명이 포함됐다. 또한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에 투입한다. 해당 인력은 3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하고 월 9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70만 9000개로 1만 7000개 늘어난다. 공동체사업단은 6만 5000개로 1000개 확대되며, 초기 투자비와 성장지원 컨설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일자리 97만 개에 대한 모집을 진행해 현재까지 88만 명을 선발했다. 집중 모집 기간에는 122만 명이 신청해 경쟁률 1.24대 1을 기록했으며, 연중 추가 선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취업·창업형 일자리 24만 6000개는 연중 상시 모집한다. 10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마포구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5.12.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문 신청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www.seniorro.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를 맞춤형·숙련형 일자리로 전환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부(031-8035-7581)
2026.02.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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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걱정 덜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더 줄고
2026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국민들이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민생 체감 정책이 하나씩 실현되며 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도 씨앗을 틔우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가정의 안녕이 국가의 평안으로 이어지듯 다자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가계부담을 낮추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도입은 대한민국 가정마다 웃음을 더하고 있다. 교통비 인하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더 편리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가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을 도입해 철도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더 커졌다. 또한,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과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져 배출 스티커 구매 등의 불편이 사라지고 폐가전의 재활용 비중도 높아진다. 전기차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에 화재 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해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화재에 대한 걱정 없이 탈 수 있게 됐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천 원의 아침밥'을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들도 점심 비용을 지원해 산업 현장을 누비는 많은 근로자들이 든든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은 늘봄학교에서 일주일 한번, 신선한 과일을 제공받고 그간 중단됐던 임산부 농산물 지원도 다시 시작된다. KTX와 SRT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해 있다. 2025.12.8.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대 530만 명 근로자 가구 세금 부담 줄여 그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몇 명이든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하는데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씩 상향,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총급여 연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에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50만 원 한도를 상향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해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공제, 자녀 한 명당 평균 36만 원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모든 정책 변화는 최대 530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며 근로자들의 가계부담을 대폭 낮추게 된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 '모두의 카드' 어르신 유형 신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새롭게 도입되며 전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에는 더 큰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환급기준액을 초과하면 무제한 환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모두의 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등 더 큰 혜택으로 무장했다. 이동이 잦아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 환급 구조로 운영돼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 또한 오는 7월부터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이상 감면된다. 주말·공휴일에 사전등록된 차량으로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무려 평균 63%나 낮춰 소형차 기준으로 5500원이던 통행료가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됐다. 경차도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까지 인하돼 그간 출퇴근 등 인천대교를 매일 이용해야 했던 지역 주민은 물론, 공항으로 가는 모든 국민들의 부담은 한층 가벼워지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덕에 공항 가는 길이 더 신납니다 철도 이용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그간 별개로 운영되던 KTX와 SRT 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된다. 그리고 ITX-마음 등 일반열차 이용객들이 SRT 환승 시 요금할인도 도입된다. 열차 탑승 예정일 한 달 전부터 수서발 기차표를 사기 위해 발을 동동거렸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혜택이 더 있다. 955석에 달하는 KTX-1 20량을 오는 3월부터 수서역에 투입해 KTX와 SRT를 혼합 편성·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KTX와 SRT의 교차운행과 수서역 철도 좌석공급 확대, 앱 예매 불편 해소와 환승 할인 도입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전기차 희망 국민에게 지원 늘리고 화재 걱정도 낮춰 올해부턴 대한민국 도로 위에 무공해차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연차를 타는 국민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차량을 구매하면 200만 원 지원금을 더 받는다. 또한 운수사에서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면 최대 2억 원 융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 시 최대 17만 7500명에게 1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거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전기차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수사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운수사들이 전기차로 대규모 전환(368대)을 유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걱정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보험 지원 초과분의 100억 원까지 보상을 보장한다. ☞ (영상) 2026 전기차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보조금부터 충전기까지, 속 시원히 다 털어 드립니다! 지난달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6.1.2.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든든한 점심, 어린이·임산부에겐 신선한 농산물도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따뜻한 아침밥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그간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 '천 원의 아침밥'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겐 점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결제액의 20%로 월 4만 원 내 식사비를 지원하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 '농식품 바우처 사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올해부터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청년 가구까지 확대된다. 2025.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들에겐 신선한 과일도 지원한다. 초등 늘봄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은 주 1회 과일 간식을 받을 수 있고 그간 지원이 중단됐던 임산부 대상 과일지원도 다시 시작한다. 월 1회, 16만 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제공돼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건강을 챙길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 지원했던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이로써 다양한 계층의 식비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한 먹거리가 필요한 대상들이 부담 없이 이를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청년층도 식비 지원과 바우처 이용으로 식비 걱정 덜고 업무와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2026.02.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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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바가지요금 신고창구' 등 운영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등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이에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민족 최대명절 설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특히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한 바,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역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이용자가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NH농협 둥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이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https://www.goodpr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오는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이용후기 이벤트 '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설맞이 착한가격업소 이용후기 이벤트 안내 바로가기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2026.02.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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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시대 제조업 강국 노하우가 피지컬 AI 속으로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진 현대차그룹 키 190㎝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걸어 나옵니다. 손가락은 물론이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56개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팔을 뻗어 선반 위 물건을 꺼내는 동작도 자연스럽습니다. 팔을 뻗으면 최대 230㎝ 거리까지 손이 닿을 수도 있습니다. 1월 5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 세계 최대 테크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이날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 '아틀라스'의 모습입니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투입될 실전 모델입니다. 50㎏ 하중도 거뜬히 견딜 수 있어 실제 제조 현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옮기는 데 용이하고 미세한 조립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 혹한과 영상 40도 폭염에도 쉼 없이 일할 수 있고요, 스스로 배터리 스테이션을 찾아가 배터리를 교체할 줄도 압니다. 인간의 노동을 로봇이 완벽히 대체하는 세상이 그야말로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올해 'CES 2026'을 달군 키워드는 '피지컬 AI'였습니다. 피지컬 AI란 디지털 가상공간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AI)을 말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및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인간의 명령에 텍스트나 음성으로 답하기만 하던 AI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몸'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로봇과 AI가 결합해 공장 제조업부터 가사노동까지 돕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AI가 자율주행차나 자율실험실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피지컬 AI를 "향후 5년 안에 세상을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로 꼽는 이유입니다. '피지컬 AI' 어디까지 왔나 빨래 개고 청소하고… CES 장악한 '피지컬 AI' 로보틱스는 사람들이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로보틱스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뜨거운 분야는 휴머노이드(humanoid·인간형 로봇)입니다. 이름처럼 인간을 닮은 로봇이죠. 가정에서 빨래, 청소를 대신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사람이 하기 힘들고 위험한 일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얼굴·손·발 등 사람의 신체를 빼닮은 로봇을 만들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닮은 로봇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며 움직이는 로봇인 거죠. LG전자도 올해 CES에서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를 통해 '가사 해방'이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와 두 팔, 다섯 손가락을 갖췄습니다. 하체엔 바퀴를 달아 집 안에서 일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음성 기반 생성형 AI가 탑재돼 "빨래 좀 해줘" 같은 사람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빨래를 꺼내서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젖은 빨래를 건조기에 넣을 줄도 압니다. 건조가 끝나면 수건을 반듯하게 접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집어넣어 돌리고 깨지기 쉬운 식기는 손가락 끝 압력을 섬세하게 조절해서 안전하게 꺼냅니다. 아침밥도 책임집니다. 이 홈로봇은 사람이 전날 아침 식사 계획을 입력해 놓으면 여기에 맞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오븐에 빵을 구워 식탁에 차려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벽이나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고요. 그야말로 '제로 레이버 홈', 즉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집을 실현하는 로봇인 셈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34㎝(13.4인치)의 동그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얼굴처럼 만든 로봇 'AI OLED 봇'을 공개했습니다. 패널을 통해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에선 '로봇 조교'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가전과 서비스를 AI로 연결하는 'AI 리빙 플랫폼'을 시연했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파악해 레시피를 제안하고 인덕션은 여기에 맞춰 자동으로 화력을 조절하는 식입니다. 가전의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죠. 무섭게 질주하는 중국 로봇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인간형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로봇 기업들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CES에 휴머노이드를 선보인 39개 기업 중 21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니트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G1'은 CES 현장에서 관람객 신청을 받아 로봇과 인간끼리 즉석 복싱대회를 열었죠. 몸을 비틀고 주먹을 피하는 각종 권투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항복' 하면서 링 위에 드러눕는 모습까지 보여 관람객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니트리의 또 다른 휴머노이드 'H2'는 날아차기와 공중회전 같은 고난도 격투기 동작까지 해낼 줄 압니다. 발차기로 머리 위에 매달린 수박을 정확히 가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로봇이 이젠 사물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균형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한 것입니다. 중국 기업 '드리미'는 세계 최초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청소기 '사이버X'를 선보였습니다. 계단은 오랫동안 로봇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금기 구역으로 여겨졌죠. 그만큼 사이버X가 계단을 빠르게 올라갈 때 관람객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TCL'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집 안에서 가전제품을 제어할 줄 아는 귀여운 반려 로봇 '에이미'를 선보였고요. 중국 스타트업 '제로스'가 내놓은 38㎝ 초소형 가정용 휴머노이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 스케줄 등을 챙겨주고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질세라 각자 특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어질리티로보틱스'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디짓'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빈 컨테이너를 들어 옮기고 정리하는 반복 작업을 해내는 로봇입니다. 기존 창고를 로봇에 맞게 바꾸지 않아도,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서 '알아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로봇이죠. 또 다른 미국 로봇 기업 '리치테크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덱스'를 선보였습니다. 커피를 만들거나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미국 '오시코시코퍼레이션'은 높은 곳에서 용접 같은 작업을 하는 로봇 '리프트'를 공개했습니다. 겉모습은 포클레인처럼 생긴 이 장비는 사람 대신 높은 곳에 팔을 뻗어 작업을 대신합니다. '제로 레이버 홈'에 한층 가까워진 모습을 구현하는 홈로봇 'LG 클로이드'가 세탁물 바구니에서 빨랫감을 꺼내 세탁기에 넣고 있다. 사진 LG전자 자동차·트랙터까지 결합하는 AI AI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결합한 형태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엔비디아'는 이번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알파마요가 각종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면 복잡한 상황에서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골목길을 주행할 때 공이 굴러가는 것을 카메라로 감지하면 곧바로 어린이가 공을 주우러 올 상황까지 예측하고 달리는 것을 멈추는 식입니다. 엔비디아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협력해 알파마요를 탑재한 양산 차량을 올해 1분기 안에 미국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퀄컴'도 독일 완성차 업체 'BMW'와 3년 동안 함께 개발한 자율주행 모델 '스냅드래곤 라이드'를 선보였습니다. BMW의 신형 전기차 SUV 모델 'iX3'에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죠. 이 차는 단순히 운전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신호등·도로 시설을 잘 읽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 정보를 확인하면서 주행합니다. AI가 주차도 알아서 해주고요. 피지컬 AI의 모빌리티 버전이 이제 곧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셈이죠. AI와 거리가 멀어 보이던 농업 분야에도 피지컬 AI는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 농기계 업체 '존디어'가 내놓은 최신형 농업용 트랙터입니다. 이 트랙터는 주행 중 작업 속도, 연료 소모량, 엔진 사용률은 물론 토양 습도와 작물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클라우드로 전송돼 AI가 일조량·강수량·토질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죠. AI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구역에 물을 더 줘야 하는지, 비료를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작업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계산해 최적의 농사 방식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이 판단이 트랙터로 다시 전달되면 파종·살포·주행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해 실제 작업까지 해내는 것이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얼굴처럼 만든 로봇 'AI OLED 봇' 사진 삼성디스플레이 피지컬 AI, 한국의 숨은 경쟁력 되나 전문가들은 이번 CES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어'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더 정교하고 현장 친화적인 피지컬 AI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피지컬 AI의 핵심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판단하며 작업하는지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나 산업용 특화 로봇을 고도화하려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숙련공들의 작업 노하우가 담긴 데이터가 필수인데요,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강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대차가 선보인 아틀라스 로봇 역시 제조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로 진화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요. 한국은 조선·자동차·반도체·방산·기계·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울산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 공장, 평택과 화성의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일해온 숙련공들은 일할 때 필요한 손의 각도와 힘의 분배, 작업 순서까지 정확히 알고 있죠. 이렇게 이들이 익혀온 경험을 AI 학습 데이터로 옮긴다면 그 로봇은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일 잘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빠른 확산을 중시하는 중국, 범용성을 앞세운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조선·방산·반도체 등 특정 산업 현장의 작업을 깊이 학습한 정밀 피지컬 AI로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AI는 화면 밖으로 나와 몸을 입고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복잡한 물류창고에서, 우리 거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을 넘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K-로봇의 질주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피지컬 AI란? 디지털 공간에서 물리적 세계로 나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인간의 뇌가 몸을 얻어 현실에서 움직이는 것과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2.0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재계약 후 갱신청구권 행사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2년 전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한 번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청구권)은 못 쓰는 건가요?" 2021년에 3억 4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던 후배는 2년 후 전세시장 하락으로 2억 6000만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고 후배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이미 재계약했으니 안 된다", "본인이 살아야 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정당한지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그렇다면 이미 한 번 재계약한 경우 갱신청구권은 소진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새로운 계약조건(전세금·계약기간 등)을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되 차임과 보증금만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이 임차인의 경우 2023년 재계약 시 전세금이 8000만 원이나 하락(3억 4000만 원→2억 6000만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건 조정이 아닌 핵심 조건의 '상당한 변경'이므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1회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임대차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2가단5357636 판결) 따라서 2023년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은 아직 법적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며 1회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살 집"이라는 말, 법은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인은 본인(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러나 법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3월 7일: 임차인이 갱신 청구 ▲3월 10일: "계약 종료 후 본인 사용" 의사 통보 ▲3월 19일: "아들이 임시로 사용할 건데 금액 맞으면 계셔도 무방" 발언 ▲3월 21일: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게시된 것 확인 ▲4월 9일: "아들 사용 후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 주장 순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 의사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본인 사용"→"아들 임시 사용"→"아들 사용 후 본인 실거주"로 주장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금액 맞으면 계셔도 무방"이라는 발언은 실거주 의사가 확고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실거주 의사가 있었다면 임대료 협상과 무관하게 실거주 계획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23. 3. 23. 선고 2022가단1678 판결) 판례도 "원고의 배우자가 법정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월세를 추가 요구하였다가 피고와의 이견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지 않자 뒤늦게 원고 가족의 실거주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사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물 게시 행위와의 상충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3월 21일 해당 주택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게시된 사실은 실거주 의사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 계획의 부재입니다. "아들 사용 후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사 계획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거주 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은 다소 복잡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년 2월 16일 선고 2022가단2405 판결) 사례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당시에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주장의 일관성 부족, 매물 게시, 구체적 계획의 부재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영화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장변의 돈이 되는 Tip갱신청구권, 이렇게 지키세요 1. 갱신청구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2.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구별하세요: 임대료나 전세금 등 핵심 조건이 크게 변경된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입니다. 이전 재계약이 갱신청구권 행사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3.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비하세요: ● 임대인의 발언을 문자나 녹취로 기록하세요. ● 매물 게시, 누리소통망(SNS) 활동 등 모순되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주장이 자주 바뀌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 2026.02.0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클릭K+] 운전자라면 주목!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신경은 기자> 매일 잡는 운전대지만 바뀐 법규를 제때 챙기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안전은 더 엄격해지고, 행정 절차는 이전보다 실용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되는데요.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2년간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데요. 이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음주 감지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한 뒤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종 면허에서 제1종 면허 취득할 경우, 운전 경력 검증 또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 면허시험장에 인원이 몰리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이 바뀌는데요. 기존 연 단위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됩니다. 또, 운전면허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도로 연수'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앞으로는 학원이 정한 코스에서 벗이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예행연습을 할 수 있고요. 교육용 차량으로 제한했던 차량 종류도 경차, 중형차, 대형차 등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차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법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 잘 숙지하셔서, 올 한 해도 사고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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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주택 공급 예정지 '투기거래·위장전입' 엄정 대응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9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도심 내 주택을 청년층에 중점 공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부처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9),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2026.01.3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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