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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단속 인력 등 확대 운영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특히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휴가철 한 계곡에서 햇빛 가림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안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한 바,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했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은 상습·반복적 경향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대대적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1)
2026.02.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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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시범 교차운행…25일부터 하루 1회씩 상호 운행
오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에서는 시범 교차운행에 따른 예·발매를 시작했다. 수서발KTX·서울역SRT 교차운행 예매를 시작한 11일 서울역 전광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에 KTX는 수서역과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매일 각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 410석보다 좌석 수가 2배 이상 많은 'KTX-1' 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수서발 KTX 운임은 서울발 KTX보다 저렴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시범 교차운행에서 안전과 고객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 운행 첫 주에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양사 직원이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 모바일 앱, 역사 내 전광판, SNS 등을 통해 교차운행 열차의 운행시간, 정차역, 운임 등 정보를 제공해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한다. 또한 25일부터 교차운행 열차 시간에 맞춰 코레일과 에스알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코레일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탑승 이벤트도 진행한다. 탑승 이벤트는 오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차운행 열차에 탑승한 이용객 중 각 기관에서 100명을 추첨해 10% 할인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차량 운용 효율을 높여 좌석공급이 극대화되고 안전도 검증된 통합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예발매 시스템 통합, 서비스 체계 일원화, 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운행 등 운행방식 변화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역사의 시설 정합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량도 조속히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통합의 실질적 첫 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면서 "통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044-201-5282)
2026.0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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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도입…학생 등록금 65% 지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0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은 1학기 35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00만 원 내외로 지급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11일 오후 2시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참여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준비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대학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알림소식→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석사급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 인력양성사업"이라며 "대학의 연구역량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긴밀히 연결해 교육·연구·현장 문제 해결이 선순환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44)
2026.02.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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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에 올해 3200억 원 투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K-조선은 지난해 8년 만에 최고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에 기여했다.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과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대형 조선사 이외 기자재·중소 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24일 공고했다.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업 특화 AI 기술을 조선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생산공정과 자율운항 선박 등 제조·운항 전반에 적용한다. 아직 인력 의존도가 높은 조선업 공정 특성상 AI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AI 조선소 구현을 위해 수십 톤 단위 중대형 선박 블록 조립 자동화 기술, 부재·블록·기자재를 이동형 무인로봇이 운반하는 물류관리 기술 등 고난도 작업 공정의 자동화와 작업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서 AI 자율운항 선박 분야는 AI 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운항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내 운항 선박 30여 척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기자재 국산화 및 중소조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쇄빙선의 설계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 중소 조선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상풍력 지원선의 전기추진 시스템 개발과 자율운항·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예인선 개발, 중소 조선소의 협동로봇 현장운용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24일 공고된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상세 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사이트(https://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선업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력의 구조적 문제, 일부 선종에 집중된 수주, 중소조선 경쟁력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압도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최선의 전략이며,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을 통해 조선업 전반의 AI 확산과 미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2026.02.2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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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어떤 정책 결정 기획을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고, 눈치를 본다"며 "우리 장관이 이렇게 원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시사항으로 써달라"며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오면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 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문제 없으니,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예로 "A안, B안, C안 복수의 안을 써오게 한 다음 선택하시라.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이라며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것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과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는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소위 혁신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것, 개혁"이라며 "잘못된 걸 고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개혁과 혁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개혁하려다 보면 좀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개혁 과제들은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다"며 "은폐돼 있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국정 책임자로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로,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와 관련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2.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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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경상 대설 특보…"피해 없도록 안전관리 적극 실시"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11시10분 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적극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과 충청지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4일 대전 서구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강설 실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24일 저녁 퇴근길과 오는 25일 아침 출근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도로와 취약구간 등 제설작업을 철저히 한다. 특히 제설작업 시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교통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운행 등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한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은 "국민께서도 기상정보 및 교통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외출자제 및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설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2026.02.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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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협력의 틀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로드맵이 돼 줄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의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양 정상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금융, 농업·식량안보,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총 10건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기술 보유국인 브라질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양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방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공식환영식,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순으로 일정을 함께 했으며, 양측은 10건의 양해각서를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6.02.2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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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한국 '감동' 남겼다…태극전사 10개의 메달
짜릿한 환희와 뜨거운 눈물을 남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오륜기는 2030년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알프스로 건너갔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의 지명을 표기해 분산 개최했으며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메달의 순간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은 경기장 밖의 '코리아' 열기였다. 밀라노 도심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는 주요 외신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국가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케이(K)-컬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노보드 최가온이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전 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최가온은 1, 2차 경기에서 넘어진 후 3차 시기에 90.25점을 받아 단독 1위에 올라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가 장식한 '피날레' 폐회식은 23일 오전 4시 30분 이탈리아 '메인 도시'인 밀라노에서 동쪽으로 150㎞ 떨어진 베로나의 아레나에서 열렸다. 이곳은 기원전 30년경 건립된 고대 로마 검투사가 맹수와 대결을 벌였던 원형투기장이다. 1994년 이탈리아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선수들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입장해 오륜 모양 구조물에 불을 붙였다. 이어 '라 트라비아타'를 시작으로 '리골레토',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등 오페라 명작의 주인공들이 등장해 이탈리아답게 올림픽 축제의 마지막을 수놓았다. 23일 이탈리아 베로나 올림픽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 선수단은 최민정(성남시청)과 황대헌(강원도청)이 기수를 맡아 22번째로 입장했다. 이후 대회 기간 뽑힌 IOC의 신임 선수위원 선거에서 1위를 득표한 한국의 원윤종 전 봅슬레이 선수와 2위로 당선된 요한나 탈리해름(에스토니아)이 함께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과 잔루카 로렌치 코르티나담페초 시장이 오륜기를 반납한 뒤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은 2030 알프스 대회를 개최하는 프랑스의 크리스티안 에스트로 니스 시장에게 오륜기를 전달하며 '다음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전통의 '빙상'·도약의 '설상'…한국이 남긴 명장면들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쇼트트랙뿐 아니라 설상종목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6개 종목 71명의 선수가 출전한 한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모두 1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선수단은 개막 이틀째에 첫 메달을 신고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김상겸이 은메달을 수확했으며 이는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거둔 값진 결실이자 한국 동·하계올림픽 통틀어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금자탑까지 세웠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최가온이 16일 인천공항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금메달은 개막 6일 차에 나왔다. 주인공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여고생 선수인 최가온이다. 그는 지난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해 우상인 클로이 김 미국 선수와 오노 미츠키 일본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최가온은 1차 시기에서 공중 3바퀴를 도는 '캡텐'을 시도하다 파이프 상단 가장자리에 보드가 걸려 크게 넘어졌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들것까지 들어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아픔을 참고 나선 2차 시기도 부상 여파로 착지에 실패, 상황은 암울해졌다. 하지만 최가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다관왕'을 기록한 쇼트트랙 김길리는 현지 취재기자가 뽑은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그는 여자 3000m 계주에서 최민정, 노도희, 이소연, 심석희와 함께 8년 만에 금메달을 합작했고, 개인전인 1500m에선 금메달을 획득하며 최민정(은메달)과 함께 시상대에 올랐으며, 1000m에서도 동메달을 땄다. 쇼트트랙 김길리가 21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보한 후 환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길리는 MVP 수상 직후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응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은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이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우며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무대였다.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 달리고 또 달린 그는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하며 아름답게 퇴장했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후 태극기를 두르고 관중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년 전 스무 살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금·은 메달을 추가해 모두 7개의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스포츠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최민정은 진종오(사격),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을 제치고 '단독 1위'로 한국 동·하계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Cass Beyond Medal Awards)'에는 알파인스키 정동현(Excellence),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선(Respect), 스켈레톤 정승기, 홍수정(Friendship)이 선정됐다. 밀라노 사로잡은 '코리아하우스'…주요 외신들 "가장 인기"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코리아하우스'는 경기장 밖에서 밀라노를 사로잡았다. 주요 외신들은 '코리아하우스'를 밀라노와 산악 지역에 설치된 국가관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장소 중 하나로 뽑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코리아하우스가 가장 사랑받는 장소', '코리아하우스가 밀라노를 사로잡다', '가장 인기 있는 건 코리아하우스' 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월 7일부터 23일까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관련 주요 외신 보도 총 29개 국가의 143개 매체, 총 612건이었다. 6일 이탈리아 밀라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스포츠 외교와 K-컬처 홍보의 장으로 활용됐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탈리아 대표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지난 14일 "올림픽 열기가 고조되면서 경기장 밖에서도 밀라노 시민과 관광객, 팬들이 올림픽 하우스로 몰려들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입지가 매우 좋은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는 찾는 방문객 수가 가장 많다"고 보도했다. 특히 'K-컬처'를 사랑하는 팬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주말 하루 동안 최대 3200명이 방문하는 기록을 경신했다. 방문객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놀이를 체험하거나 한국 길거리 음식의 대표 메뉴인 어묵 등을 맛보거나 한복을 입어보며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또 이탈리아 시사주간지 '파노라마'는 지난 16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단독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밀라노-코르티나 2026을 넘어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재정의하고 있다"며 양국 문화동맹을 조명했다. 올림픽의 불씨는 이어진다…3월 '패럴림픽'도 분산 개최 올림픽의 불씨는 계속 이어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패럴림픽은 올림픽이 열렸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치러진다. "IT'S YOUR VIBE(이것이 그대의 분위기)"라는 슬로건 아래 파라 알파인스키, 파라 바이애슬론, 파라 크로스컨트리스키, 파라 아이스하키, 파라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등 6개의 종목, 79개 세부 종목이 진행된다. 한국은 이 대회에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한 총 5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앞세운 종합 20위권 진입이다.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4년 뒤 알프스에서 열릴 다음 동계올림픽을 향해 각국 선수들이 이미 출발선에 선 가운데, 한국 스포츠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남은 숙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동계 종목의 숙제를 많이 안고 간다"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훈련과 지원 등의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4년 뒤, 2030년 알프스 올림픽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 이후 38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이다. 프랑스는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이후 6년 만에 다시 세계인의 축제를 이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2026.02.2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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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한·미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게 미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후속 조치 동향과 주요국 대응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8)
2026.02.23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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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악용 딥페이크에 각국 감독기구들 공동 대응 나서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 개인정보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했다.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한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등 52개 회원국의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2100-2434)
2026.0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