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이 대통령 "한-UAE, AI 산업 협력 통해 미래성장 동력 함께 창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선 알 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칼리드 왕세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CEO. 2025.11.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정에너지 및 방산 협력 고도화를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 △소프트 협력을 통한 사람과 문화의 연결 확장을 제시했다.
먼저, AI 분야 협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 및 첨단기술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우리 한국은 HBM 등 반도체 기술과 EPC 설비 역량을 바탕으로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와 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중립 공동 달성, 그리고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까지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양국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 나가야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방산, 문화 등 미래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과 UAE 양국은 안보환경,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고 사람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문화 등 분야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양국 지도자,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공동 번영이 가능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경성 사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UAE 측에서는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비롯하여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개발회사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스와이디 투자부 장관, 나세르 후메이드 알 누아이미 타와준위원회 사무총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자비 엣지 커머셜 사장,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 하마디 원자력공사 사장 등 UAE 고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2025.11.19
정책브리핑
-
중기부, 5개 시도와 '지역 AI 대전환' 추진…AI 혁신 전략 공유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AI 적용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5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AI 공급·수요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관계자들과 세리머니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은 중기부가 2차 추경으로 총 350억 원을 확보,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비전선포식에서는 경상남도가 기계·항공·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를 융합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 특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13개 지방청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장관상 등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대상 기업인 천일엔지니어링은 AI 비전검사와 설비 예지보전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 42.3% 감소, 생산성 20.8% 향상을 달성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스마트제조혁신 3.0 콘퍼런스에서는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공유하고, 제조현장의 AI 전환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LG 생산기술원, 네이버클라우드, 로봇밸리, 마키나락스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제조현장 특화 AI 기술을 발표해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별도 공간에서 마련된 AI 공급기업 IR 행사에서는 AI 공급기업이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벤처투자회사(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발표와 상담을 진행하며 협업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한성숙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스케일업팁스 운영사와 AI 공급·수요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애로, 지역 유망기업 발굴·투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스케일업팁스는 전체 운영사 중 14.6%가 지역 벤처투자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기업 대상 투자 비중은 약 41%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날 향후 지역 기업을 팁스 프로그램에서 20% 이상, 스케일업팁스에서 50% 이상 선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양한 행사를 집약해 개최한 것은 AI 도입·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AI 전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56), 제조혁신과(044-204-7486), 기술정책과(044-204-7747)
2025.11.19
중소벤처기업부
-
'은행 창구'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디지털취약계층 편의 ↑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도입돼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근방의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도 주거래은행 계좌 등에 대해 조회·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6),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02-531-1860),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부(02-3705-5764),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02-3705-5218)
2025.11.19
금융위원회
-
한-UAE '100년 동행' 공동선언…'바라카 원전' 모델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1.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바라카 원전 수주와 아크부대 파병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 기반이 됐다며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수립된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진정한 친구가 돼 왔음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 에너지, 건설·인프라, 국방·방산, 우주, AI(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UAE의 협력이 꾸준히 확대·심화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굳건한 신뢰·상호 존중·연대 정신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UAE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인 수준으로 격상해 국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지향적·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선언문에는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물 △보건·의료 △교육 △문화·인적 교류 △'UAE K-시티' 등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8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도 명시됐다.
먼저 AI·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은 에너지 믹스 전략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및 운영과 디지털트윈·피지컬 AI 기반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 등 구체 협력사업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 고위인사 간 대화 채널을 출범키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하기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효율성과 신뢰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원자력 안전 및 보안 규제 등 협력도 이어가며 제3국 공동 진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등 더 높은 차원의 협력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약, 디지털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공동 연구·투자 촉진을 위한 'K 메디컬 복합 클러스터' 설립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 헬스, 화장품, AI 활용 의료제품, 연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미래 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핵심 협력 기관, 교육 기관 및 정부 기관 간 상호 방문연수 프로그램, 인재 개발 및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문화 분야 및 인적 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UAE를 중동 전역과 K-컬처를 서로 이어주는 문화 교류 거점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협력하고, 양 국민 간 더욱 활발한 인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K-컬처, K-푸드, 혁신 기업, 인재 등이 집약된 UAE K-시티 조성 등 상징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아프리카·유럽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5.11.19
정책브리핑
-
국가유공자 할인혜택 '보훈마켓' 본격 시행…세븐일레븐 1호 동참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마켓'에 세븐일레븐이 1호로 참여해 전국 1만 2000여 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상품별 1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 40세 미만 제대군인 등 630만 명이 대상자다.
국가보훈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마켓 사업을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모두의 보훈 마켓 1호 참여업체인 세븐일레븐의 할인 서비스 개시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국가유공자와 점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날부터 전국 1만 2000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1일 2만 원 한도에서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군인 등 모두 630만여 명이 대상이며, 보훈마켓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앱의 QR코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1호 참여업체인 세븐일레븐 명동점을 방문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용, 제과제빵, 슈퍼, 편의점, 자동차수리업 등 77개 업종단체, 100만여 개의 사업장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추가적인 보훈가족 할인 서비스 참여업체를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권오을 장관은 "보훈부는 보훈마켓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유가족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적 예우와 존경을 받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044-202-5275)
2025.11.19
국가보훈부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행안부, '참여·연대·혁신' 지방자치 미래 비전 발표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다만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p 높아졌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인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를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 미래 비전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한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을 확보하고,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6)
2025.11.19
행정안전부
-
소아·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급증…정부, 동절기 대응 강화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17일 의료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확산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치료제 수급 점검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났다. 7~12세는 지난 절기 정점 수준에 근접해 학령기 전파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5주차 기준으로 35.1%로 전주 대비 16.1%p 증가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됐으나, 예방접종의 효과가 유지되고 치료제 내성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본·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활동이 전년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유행 기간 역시 길어지고 지난해 절기와 유사한 큰 규모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해 45주차 기준 153명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61.2%로 가장 높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증가세가 이어져 45주차 216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질병청은 동절기 유행 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모니터링, 백신 접종 독려,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감기약·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을 점검중이며, 복지부는 응급실 내 인플루엔자 환자 및 항바이러스제 수급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용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와 RSV 등 호흡기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만큼,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은 본격적인 유행 전에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의료계와 함께 유행 안정 시까지 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TF (043-719-7146)
2025.11.19
질병관리청
-
한-UAE, 달·화성 탐사 경험·기술 등 우주산업 공조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연구, 인력 개발, 지구 관측 등 기존 합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달·화성 탐사 경험 및 기술 공유 ▲위성 공동개발·공동활용 협력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의 분야를 양해각서에 새로 포함했다.
우주탐사는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와 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의 개발·운영 경험과 기술 공유로 우주탐사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성개발은 한-UAE 민간 기업 간 위성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양국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위성항법은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 KPS의 향후 운영에 필요한 지상 감시국 중의 하나를 UAE에 구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발사장 및 발사서비스는 국내 기업이 UAE에 발사장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우리 발사체인 누리호에 UAE가 개발한 위성을 탑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한편, 한국과 UAE는 지난 2006년부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위성 개발과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내 위성 개발 전문업체인 쎄트랙아이가 UAE의 전문인력과 함께 두바이샛 1호·2호 위성을 공동 개발했고, KAIST는 우주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항우연은 UAE가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환경 시험 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이 1989년에 KAIST 학생을 영국 서리(Surrey) 대학에 유학을 보내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UAE는 쎄트랙아이와 KAIST에 연구원을 파견해 자체 인공위성 개발 역량을 갖추게 됐다.
한국에서 우주 기술 역량을 습득한 UAE 인재는 현재 모하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MBRSC)에서 활동하며 양국 기술 교류의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발사체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UAE 우주청과 발사장 건설과 발사 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인공위성 개발에서부터 시작된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이 우주수송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청은 이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 분야 민관 협력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양해각서 개정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중의 하나로 내년 상반기에 민관사절단을 UAE에 파견할 계획이다.
우주 분야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를 거쳐 UAE 진출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민관사절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은 양국 우주청이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4)
2025.11.19
우주항공청
-
"혐오·비방 현수막 근절"…18일부터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내건 추석 인사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5.10.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해식 국회의원실에서 지난 9월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현수막을 적극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적용 사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광고물 내용을 총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또한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각 유형에 대한 주요 내용, 판단근거, 적용사례를 반영했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리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0건과 정당법 개정안 5건이 발의되어 있는 바,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붙임] 금지광고물(내용금지)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2025.11.19
행정안전부
-
'회복 불씨' 지역으로…지역제한경쟁입찰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를 당초 계획인 66조 원보다 3조 원 많은 69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정부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를 늘리기 위해 150억 원 미만 규모의 지방공사에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우대 가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이 연간 3조 3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각각 88억 원 미만·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미만으로 높인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은 발주기관이 외지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의 상한이다.
국가 발주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88억 원)을 넘길 수 없어 현행을 유지하지만, 공공기관·지자체는 고시금액(265억 원)에 여유가 있어 조정 폭을 넓혔다.
이 조치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기존 대비 7.9% 확대된 2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가 더 반영되도록 기존 평가체계를 손질했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고, 적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낙찰자 평가 때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기존 참여비율 20%에서 30%로 높이며, 가점도 기존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만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비례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 평가 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신인도 항목에 근거를 신설했다.
기술형 입찰제는 PQ(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단계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하는 배점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낙찰자 평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마련해 지역기업 자재·장비 등을 활용할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모두 7000억 원의 비수도권 지역업체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까지 합치면 모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어서, 제도 취지와 달리 다른 지역 업체가 형식적으로 본사를 이전해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참여 요건과 낙찰 예정자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늘리고, 사무실·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점검제를 시행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공공조달 개혁 추진 방향.(자료=조달청 제공)
◆ 공공조달 개혁 방안
조달청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와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관리한다.
이어서,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동시에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더불어,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로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한다.
특히,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해 공공AX를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2025.11.19
기획재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