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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 전환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와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2026.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교복 가격 개선 방안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해 가격구조를 개선하는 바, 올해 상반기에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교복 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과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원 방법과 교복 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심 정황 제보를 접수받는 등 지속적 감시와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하는 바,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 및 수사 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먼저 오는 3월까지 학원 등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에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특히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학원등의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에 대한 국민제보를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서 접수받는데,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이밖에도 학원 교습비와 초과 징수 점검 현황은 물론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 단위로 관리하고,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한편 관계부처는 신고·제보 또는 행정처분 건 중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합동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발굴한다.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점검사안을 제출받아 오는 3월부터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21),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2026.02.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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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완전자율주행 상용화…'2030 모빌리티 로드맵' 발표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아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본격 추진 올해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드론 공역 내년까지 대폭 확대 UAM은 내년까지 기체 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초기상용화→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이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내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6(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AI 기반 군집무인기 등 다양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26.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 확대 올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또 올해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를 시행한다. 그 밖에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2027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2029년, 시험선로 12㎞)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을 지원한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 마련 법 제정을 통해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2027년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을 조성 3D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26~20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로드맵 전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빨리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38)
2026.0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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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에 역사 수업과 연계한 맞춤형 탐구·체험 촘촘히 지원
교육부는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원적 관점의 토의·토론과 체험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전반을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교육과정 체계 조정 및 역사과 과목 신설 요청,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 마련…탐구 중심 수업 확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해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내 토의·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수업원칙은 2026년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에 안내하고, 2027년에는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내년 9종으로 확대 개발해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근현대 사료와 교육자료, 체험 자료 등을 교사가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역사교육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3·1운동 자료 제공 예시 ◆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 운영…체험 기회 대폭 확대 학생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는 2026년 30회 실시하며, 학교 역사 체험활동 지원은 2026년 200회에서 2027년 이후 30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강원대 주관 전국 중·고교 역사 UCC 경연대회 등 전국 단위 학생 대회를 통한 근현대사 심층 탐구 기회도 제공한다. '학생 주도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는 2026년 100개 학교의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물은 역사교육 아카이브에 탑재해 공유할 방침이다. ◆ 역사 선도교사단 운영…연수 체계 다층화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00명 내외의 역사 선도교사단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시도교육청 추천 교사로 구성되며,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강사로 참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는 2026년 30개에서 2027년 40개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 역사교육 연수, 권역·지역별 연수, 역사 교사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개발·운영한다. 아울러 교·사대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 교사 단계부터 탐구 수업 역량을 강화한다.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024.8.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근현대사 분량·시수 확대 요청…고교 선택과목 신설 추진 교육부는 근현대사 학습 비중이 낮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 80%, 근현대 20% 수준으로 구성돼 있어 근현대사 학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근현대사 분량과 시수를 확대해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과 근거를 분석·비평하는 탐구 중심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 절차는 2026년 상반기 교육부의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2026~2027년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 개발·고시, 2028~2029년 교과서 개발·검정을 거쳐 2030년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 학술대회·유관기관 협력…정책 지속성 확보 학계와 연계한 '민주시민 역사교육' 주제의 기획 학술대회 개최를 2026년부터 지원해 역사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높인다. 학생·학부모·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통해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 또한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현장을 잇는 추진 체계를 구축해 정책 안착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과서 속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탐구와 체험을 통해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044-203-7041)
2026.02.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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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돼지고기·계란 등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안정화 방안 강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내린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세청은 2월에만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 취소 정보·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정보 등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 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이날부터 할인 판매 행사를 시작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으론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꾸며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품목 실태 조사와 현장 단속,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2026.02.26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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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7일 개통…위기정보 27종 연계, 조기 발굴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박OO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했다. 이어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를 모니터링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사례 관리·맞춤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발굴·관리 체계를 마련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신속하고 균등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발굴된 위험자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약 18만 명)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 추진 방향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 서비스'와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위험자에게는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알코올 중독 등 건강위험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금융·벌률상담 등 맞춤형 해결책을 연계 제공하는 '경제자립 지원'도 병행한다. 노인 위험자에게는 '돌봄연계 서비스'와 함께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와 지내는 한 어르신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3.5.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적시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가구 단위 위기 상황에 맞춘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6)
2026.0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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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예정"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등 실효성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제2기 위원을 모집하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복지부 "통합돌봄 위해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 설치 예정"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이라는 제목으로, 재택의료센터의 인건비 부담, 과중한 업무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 보건소는 인력난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데요.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모에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 34곳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된다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과 올해 6월 이후부터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구체적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위원 모집! 국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교육 정책, 국민참여위원회의 제2기 위원으로 활동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유치원·초·중·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결정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바로, '국민참여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만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말 또는 평일 저녁 시간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합니다. 500명의 국민이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그 토론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됩니다. 또한 시급한 교육의제가 있으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간담회 등에 참여해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고,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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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무비자 시범시행 등 방한관광 대전환 우선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을 위해 우선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에게 5년 복수사증 발급하며,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추진한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까지 확대하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로 관광객의 출입국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이어서 지방공항의 입국 관문을 넓히고 방한관광 거점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 등으로 지방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특전을 제공한다. 김해·청주공항 민간 슬롯 확대 추진 등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한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의 지방 이동 편의도 강화한다. 인천공항-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을 신설·증편하고,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를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1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기간을 확대해 공항에서 지방 주요 거점까지 바로 이어지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공항을 통한 입국 관문 확장 정책에 맞춰 관광 마케팅 또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해 방한관광 거점화를 가속한다. 문체부는 지방공항 직항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홍보대사와 병행해 지역 권역별로도 특화 홍보대사를 둬 지역관광 브랜드 구축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사상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 기념행사에서 1850만 번째 관광객인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2.23.(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또한 크루즈 수용태세를 개선해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승하선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의 선상 심사도 확대한다.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도 검토하고 터미널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1박 2일 기항(오버나이트 크루즈) 관광객들의 지역 체류시간을 늘린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다. 한국관광 마케팅은 시장별 선호·트렌드·관광객 특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밀하게 추진해 한국과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은 3~4선 도시와 우리나라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내륙 도시의 경우 현지 교통망과 한국행 페리를 입체적으로 결합해 신규 수요를 개척한다. 재방문율이 높은 일본 시장은 지역여행 유도를 위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엄선해 마케팅하고,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기회로 삼아 양국 학교 교류에 바탕을 둔 미래세대 유치에도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방한 환대 캠페인인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숙박 진흥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기존 3000여 개 관광숙박업 중심의 정책체계를 2만 7000개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기 위해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법(가칭)'을 제정하고, 숙박시설 통합정보 기반을 구축한다. 양질의 숙박 확충을 위해 '숙박업 품질인증제'도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를 확대한다. 숙박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정비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2.62에서 1.64 수준으로 조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고, 학생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 대학교 인근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문화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숙박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택·민속마을·사찰 등을 활용한 한국형 '파라도르' 모델을 육성하고,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및 한옥체험업의 고급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입춘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르신과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고부가·고품격 관광콘텐츠 확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지역 기반 확대를 위해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현재 유치실적 500건(상위 5%)에서 200건(상위 10%)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경우 적용하는 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범위를 동반자 2명까지로 확대하고 향후 마이스 전용 자동심사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관광흐름이 단순 관람에서 '한국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함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등산' 등 일상 콘텐츠를 고품격 체험 상품으로 전환한다. ◆ 숨겨진 명소 발굴 등 지역관광 대도약 정부는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린다. 여행기자, 작가 등 전문가 추천과 국민 참여형 투표를 결합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 노후화된 진입로와 주변 상권으로 관광 매력이 저하된 국립공원, 전통사찰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회복한다. 이어서 국민의 지역여행 혜택을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인다.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방문 때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만 장의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전개해 근로자의 지역여행을 더욱 촉진한다. 또한 여행자 체류 동선을 따라 지역관광을 재설계한다.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에서 방한객의 실제 체류 여행 동선을 반영한 관광권 육성을 위해 정부는 입국–방문–숙박–체험–식음 등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외곽을 잇는 광역 철도망을 활용한 '코리아 기차둘레길'을 조성해 기차역과 인근 관광지를 관광코스화한다. 올해는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에 인접한 경전선(부산-목포)을 따라 동남과 서남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을 시범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해 관광시장의 신뢰를 높인다. 이를 위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가격표시·준수 의무 관련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와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택시도 부당운임 땐 즉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성평등정책관(044-200-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2026.02.2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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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히 확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며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하는 일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해 가면 갈수록 방한 관광의 저변이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바가지 요금 등 부당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과제이지만 품격있는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관광이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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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해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때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하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 때는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땐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에 자갈치시장 상인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5.9.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도 강화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 때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18억 원 늘어난 49억 원으로 확대하며 업소지정 확대 추진 등 바가지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예방·신고대응, 조치, 사후관리 등 전 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포상금 지급 등으로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 담합 혐의도 적극 조사해 담합 땐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044-215-8570)
2026.02.2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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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27) 세계가 반한 K-푸드의 선두주자, 김
언제?겨울에만 생산되는 김은 11월에서 3월이 제철이다. 어디에서?마트, 식당 등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전국 김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완도에 방문하면 향이 더 풍부한 김을 맛볼 수 있다. 김은 김속(학명: Porphyra) 또는 돌김속(학명: Pyropia)에 속하는 해조류를 종이 형태로 얇게 펴서 말린 음식으로, 주로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 유통된다. 김은 쌈을 싸듯 밥과 함께 먹거나, 간장에 찍어서 반찬처럼 먹는다. 밥에 여러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서 완성하는 김밥에도 김이 들어간다. 기름을 살짝 바른 김을 구운 뒤, 소금을 뿌려서 완성하는 조미김은 한국을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구입하는 기념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의 유래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인 <삼국유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삼국시대부터 김을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을 양식했던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병자호란(1636~1637년) 때 의병 활동을 했던 김여익 선생이 전라남도 광양의 태인도에 정착하면서 김 양식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이 처음부터 김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바다에서 나는 풀이라는 의미에서 '해태'라고 불렸다. 그러다 김여익 선생이 해태 양식에 성공한 후,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길러낸 것이라고 해서 '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김을 양식하는 두 가지 방법지주식 김양식장. 이 해조류를 수확해 얇게 펴서 말리면 우리가 아는 김이 된다. 김을 양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주식, 다른 하나는 부유식이다. 지주식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매달아 놓은 줄과 그물에 김 포자를 뿌려서 키우는 방식이다. 해초류의 일종인 김은 광합성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데, 조수간만의 차로 해수면이 낮아질 때는 햇볕을 받으며 광합성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축적한 에너지로 몸체를 키우면서 맛과 향을 만들어 낸다.수면 위에 있을 때는 성장이 멈추는 탓에 전반적인 생산성은 낮은 편이지만, 맛과 향이 훌륭한 김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고급 김을 생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부유식은 물에 뜨는 도구에 줄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해도 김이 자라는 위치는 일정 수심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생산성이 좋은 양식법으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중저가 김은 부유식으로 양식한 김을 가공해 만든다. 김의 종류 한국인이 먹는 김은 품종에 따라 잇바디돌김과 방사무늬돌김으로 나뉜다. 잇바디돌김은 우리에게 '곱창 돌김'으로 더 잘 알려졌는데, 김의 형태가 구불구불한 모양의 곱창을 닮았다고 해서 이러한 별칭이 붙여졌다.방사무늬돌김은 시중에서 가장 쉽게 맛볼 수 있는 김이다. 얇은 검은색 종이처럼 생긴 김이 바로 방사무늬돌김인데,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수확한 방사무늬돌김은 두껍게 가공해 김밥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얇게 가공한 뒤 조미한 기름을 발라 반찬용 김으로 만든다.다양한 김의 종류. 한국 밥상 위 김의 변천사 1980년대까지는 겨울마다 집에서 김을 직접 구워 먹곤 했다. 참기름과 식용유를 섞어 바른 김을 한 장씩 굽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구워진 김은 겨울철 집 반찬 또는 아이들의 학교 도시락 반찬으로 사용됐다. 기름 없이 구운 뒤, 따뜻한 밥을 싸서 간장에 찍어 먹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 김을 구웠던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시장 상인들이 굽는 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시장에서 김을 주문하면 즉석에서 기름을 발라 철판에 구워주는데, 그 고소한 향에 이끌려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김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지금도 전통시장에 가면 김을 구워주는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조미김을 자주 찾는다. 조미김은 공장에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등을 사용해 풍미를 끌어올리고, 소금을 뿌려 맛을 더해 만든 김이다. 자동화 공정을 통해 깔끔하게 포장 후 판매되기 때문에 구매 및 보관이 쉬워 인기를 끌고 있다.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 빛에 의해 산패될 우려가 있어 불투명한 소재로 포장해 판매된다. 김을 다양하게 즐기는 법 한국인들은 김을 주로 밥에 곁들이는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다. 따스한 밥 위에 구운 김 한 장을 올려서 먹거나, 김무침, 김국 등으로 조리해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김을 간식이나 안주로 즐겨 먹기도 한다. 김에 찹쌀 풀을 묻힌 뒤 기름에 튀겨 만드는 김부각은 김으로 만든 대표적인 간식 및 안줏거리다.[김부각 만들기] 재료: 마른 김, 찹쌀가루(200mL), 물(3컵) ⓵ 찹쌀가루와 물을 섞어 한 번 끓을 정도로 가열한 후 식혀 찹쌀 풀을 만든다. ⓶ 마른 김 한 장을 네 등분해 한 장씩 찹쌀 풀을 발라 말린다. 이때 깨나 고춧가루를 뿌리면 색다른 풍미의 김부각을 만들 수 있다. ⓷ 말린 김을 170도 정도의 기름에 넣어 3~5초 사이 빠르게 튀겨 낸다. ⓸ 기름을 빼내 식힌다. 완도 내 일부 식당에서는 김국을 맛볼 수 있는데, 별도로 판매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전복, 생선회 등의 요리를 먹을 때 곁들임으로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 김국에 굴을 넣고 끓이면 김국의 맛과 풍미가 더욱 풍부해진다. 이 외에도 떡국이나 국수 등을 만들 때 마무리로 김 가루를 올리기도 하는데,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완도군해조류센터. 완도수협수산시장. 체험 정보[완도군해조류센터] 완도에서 나는 해조류의 종류, 먹는 방법,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해 놓은 전시관이다. 완도에서 생산하는 해조류 가공품을 둘러볼 수도 있다. 1층 광장에는 해수를 이용한 족욕 시설도 마련돼 있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84 - 전화번호: 061-550-5871 - 운영 시간: 09:00~18:00(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 입장권: 없음 - 프로그램: 해조류 전시, 농수 특산품 전시 등 - 주차 정보: 해변공원 주차장 이용(100대) - 관련 정보: 완도군해조류센터>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완도수협수산시장] 완도산 김, 활어 등 완도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 매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해변공원로 150 - 전화번호: 061-554-2705 - 운영 시간: 11:00~15:30(매장에 따라 상이,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 주차 정보: 완도전복거리 무료 주차장 이용[완도읍5일시장] 완도군청 앞에 자리한 전통시장으로 매월 0과 5로 끝나는 일자에 장이 열린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른 채소와 갓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며, 김도 구매할 수 있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34-1 - 전화번호: 061-550-6173 - 운영 시간: 매장에 따라 상이 - 주차 정보: 완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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