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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지나치면 단호히 대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금리인하 불확실성과 일·중·영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의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우리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주체들과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4차 협의체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개혁 이후 수익률 5.5%를 가정하면 기금의 적자전환은 2041년에서 2054년으로 13년, 기금 소진은 2056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는 점은 국민 노후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기존 1882조 원에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인 4288억 달러보다 많아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054년 이후 기금 회수기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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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구호물품 빠르게 공급…'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 권순근 본부장, BGF로지스 이민재 대표이사, 윤 장관, CJ대한통운 최갑주 본부장, 한진 백광호 본부장.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
먼저 ㈜한진은 육상운송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주)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주)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
특히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단순한 물류 대행을 넘어 정부와 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지정된 기업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물품 운송,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국내 긴급 운송 등이다.
아울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이후 달라지는 점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3)
2025.11.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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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태양광 모듈' 2028년 상용화…초혁신경제 3차 프로젝트 선정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계획으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난 9~10월 10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 모습. 2025.10.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차세대 태양광은 고효율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상용화하고 해상풍력은 2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5년내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는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태양광유리를 포함한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탠덤셀 35%, 모듈 28%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기 시장 재편(소수 대형→다수 소형)에 대응해 유연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활용 분산자원 관리, 농공산단, 대학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 입지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 등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남, 제주, 부산 등 분산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유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에서는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단가절감, 부유식 기술개발 등으로 해상풍력 기술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손잡고 인력을 양성해 급증하는 우수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로, 양극(Bi-pole) 변환용 변압기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산학연 합동 HVDC 인력 양성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 및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새만금-서화성)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과 최대 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으로 경제성과 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한국형 SMR 개발은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개발 경쟁이 가속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원전 전주기 공급망 기술을 기반으로 i-SMR(경수형) 표준설계인가를 2028년까지 획득해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운송 분야 활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 개발로 미래시장수요에 대비하며,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도 구축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80, 8890)
2025.1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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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아동정책 청사진 윤곽…'모든 아동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추진과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아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 개막공연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2차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보호 인프라 확충과 권리보장 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으나, 수급가구 아동의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비만·자살 등 아동 건강지표 악화, 보호수요 증가, 아동학대 신고 지속,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 부족 등 현안이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아동 당사자 참여,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9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제3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아동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세부 정책과제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보완 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은 2025년 7월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 정책 논의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15인 규모로 구성한다. 또한 국내입양·국제입양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결연 결정과 양부모 자격 확인 등 개별 입양 심의 기능을 맡을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동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민간위원들에게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559)
2025.11.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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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중소기업에 3300억 원 융자 지원…초기 부담 완화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바,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노동부가 주관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가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해 실시하는 바,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출금액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모두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별 주요 역할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 동안 100%로 적용하고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 동안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면서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신용보증기금(053-430-4337)
2025.1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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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한 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 제도개선 전과 후 비교표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2025.11.2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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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연말 소비 촉진 박차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일대가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 적용 여부는 12월 페이백 전체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상생페이백 사업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밤 12시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연말 소비가 확대되고 중소·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페이백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이어져 상점가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TF(044-204-7881)
2025.11.2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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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 국가가 책임 분담…최대 15억 원 배상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한도와 가입자 부담 등을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확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170만 원 이며,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전공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한 3억 원 배상액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42만원이며, 이 중 2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8개 과목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24년 12월~'25년 11월 중 효력 개시)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지원액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선택도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11월 10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접수 중이며,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배상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누리집과 현대해상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www.himm.co.kr),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2025.11.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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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동포 만난 이 대통령 "한국이 든든한 지지자 되겠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현지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와 건의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익환 이스탄불공대 교수는 가상공간 연구와 지진 AI 분석 연구를 소개하며, "튀르키예의 뜨거운 우정과 학생들의 강한 상상력, 그리고 미래 기술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저의 연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박달주 씨에스윈드 튀르키예 법인장은 '피로 맺은 형제'라 여겨지는 튀르키예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 한국의 첨단 풍력 기술, 그리고 K-컬쳐라는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튀르키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앙카라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을 강의해 온 유은미 교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문화적 아름다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사랑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동포들이 현지 비자 제도를 비롯해 국내 교육, 병역, 보훈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들이 동포들의 건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지시했으며, 동포들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5.11.2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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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내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때 구성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4596)
2025.11.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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