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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오브제로!…'古브제' 가치 외국인들이 먼저 알아봐요"
국가무형유산 소목장(小木匠) 이수자로 전통 공예의 명맥을 지키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 소중한 작가. 사진 C영상미디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박람회 '2026 메종&오브제(Maison&Objet)'. 전 세계 디자인의 오늘과 내일을 보여주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용품과 가구, 패션 아이템, 주얼리 등 'K-공예품'을 한데 모은 '케이 모먼트(K-Moment)' 부스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품작 가운데는 제5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중한(42) 작가의 '미니 연상'과 '미니 경상', '미니 반닫이'도 포함됐다. 소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미니어처 가구를 제작했다. 조형미와 소장 가치를 동시에 갖춘 그의 작품은 한국 전통 공예를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현대적 오브제로 제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소 작가는 국가무형유산 소목장(小木匠) 보유자 소병진 선생의 차남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수자로서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다. 나무로 전통 생활가구를 제작하는 소목장은 농과 장, 책장, 문방구류 등 의식주 전반에 필요한 가구를 만들며 오랜 세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왔다. 그러나 현대화와 산업화로 전통 가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목 기술 역시 설 자리를 잃 어가고 있다. 소 작가는 전통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오늘날의 생활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에 담긴 모토인 '고브제(古;objet)'는 고전의 가치와 현대적 상상력의 조화를 의미한다. 그의 노력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전통 문방사우의 미학을 현대적 쓰임으로 확장한 '연화' 시리즈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제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대상, 제30회 전주전통공예전국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전통 공예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소 작가를 전북 완주에 있는 그의 작업장에서 만났다. 소병진 장인의 교육전수장이기도 한 완주소목학교는 엄청난 양의 목재, 부자(父子)의 작품, 손때가 밴 작업 도구, 대패밥 등 장인들의 시간과 흔적으로 가득했다. 2025년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소중한 작가의 '연화' 시리즈. 전통 문방사우(文房四友)의 미학을 현대적 쓰임으로 확장했다. 사진 국가유산청 소목장이란 개념부터 알고 싶다. 오래전부터 나무를 다루는 장인을 목장(木匠) 또는 목수라고 불렀다. 목장은 크게 대목장과 소목장으로 나뉜다. 대목장이 궁궐과 사찰, 주택 등 건축물을 짓는 역할을 맡는다면 소목장은 건축물 내부에 놓이는 가구와 생활용품을 제작한다. 나무를 하나하나 깎아 못이나 접착제 없이 나무끼리 단단하게 맞물리게 하는 '짜맞춤' 방식으로 장과 농, 반닫이, 문갑, 경대 등의 목가구는 물론 문과 창호까지 만들었다. 나무로 모든 것을 만들던 시절, 소목장은 우리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지금은 플라스틱과 합성소재, 조립식 가구, 대량 생산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설 자리가 좁아졌지만 여전히 명맥을 잇고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는 장인들이 있다. 어떻게 소목장의 길로 들어섰나. 소목장인 아버지 곁에서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초등학생 때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공방으로 가 바닥에 쌓인 대패밥을 가지고 놀곤 했다. 원래 블록을 조립하거나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시간이 재미있었다. 아버지가 나무를 깎고 다듬고 맞추는 과정을 곁에서 보며 이 세계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이게 됐다. 작품을 하나씩 완성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이 컸고 그게 좋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아버지가 국가무형유산이라서, 가업이라서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서 해온 일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절대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원래는 게으른 편이었는데 나무가 너무 좋고 만들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공방으로 발길이 향했다. 사명감이 아니라 열정이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소목장의 매력이란? 소목장이 가구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목장의 작품에 쓰이는 나무들은 대를 이을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겨우 작품의 재료로 인정받는다. 요즘같이 빠르고 편리한 시대에 어쩌면 잘 이해되지 않을 만큼 우직하고 힘든 작업이다. 이후에도 나무를 깎고 다듬고 짜맞추는 섬세한 작업이 이어진다. 그런 기다림과 과정 자체가 좋다. 마지막에 '탁' 하고 아귀가 맞아떨어질 때의 쾌감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나무는 베어진 뒤에도 숨을 쉰다고 한다. 습도에 따라 수분을 흡수하거나 내보내며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쳐 충분히 말린 목재로 가구를 만들어도 이러한 성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무는 열과 부식에도 약한 재료다. 따라서 가구를 짜맞출 때는 이런 특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나무의 크기가 조금만 변해도 장이 틀어지고 아귀가 어긋난다. 그 순간 가구는 제 기능을 잃고 수명을 다하게 된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아들로 부담이 더 컸을 것 같다. 이수자가 되는 과정은 어땠나. 아버지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라 자연스럽게 이수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적으로 내 선택이었다. 작가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 그리고 전통 공예의 뿌리를 잇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자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졌을 때도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느껴 2년을 더 기다렸다. 교육을 받으면 3년 만에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 시험에 응시해 2023년 자격을 취득했다. 스승인 아버지의 가르침은 어땠나? 아들이라고 해서 더 세세하게 기술을 전수해 주시진 않으셨다. 물어보면 알려주셨지만 먼저 나서서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 스스로 부딪치고 깨달으며 기술을 체득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셨다. 그 방식이 오히려 내게 오기를 불러일으켰다. 더 열심히 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만 늘 강조한 점은 분명했다. 기술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나무를 어떻게 쓰느냐'였다. 나무에는 저마다 고유한 무늬가 있고 가구를 만들 때 그 무늬 외에 다른 꾸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다. 결국 작품의 완성도는 나무를 대하는 태도와 활용 방식에서 갈린다는 가르침이었다.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중이기도 하다. 전통의 가치는 소중하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전통 가구를 과거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의 쓰임에 맞는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싶었다. 대학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단순한 전통 가구의 재현을 넘어 고브제(古;objet)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古'와 'Object'를 결합한 이 단어에는 전통이 과거에 머무는 유산이 아니라 현대의 일상 속에서 예술적 오브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내 목표는 아버지처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되거나 거장이 되는 데 있지 않다.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며 나만의 색깔을 가진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체감할 만큼 반응이 크다.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 70~80%가 외국인이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전통 공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다는 걸 실감한다. 솔직히 이상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을 고리타분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전통을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지키고,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가치를 알아봐 준다. 그 점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다. 전통 공예 발전을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그나마 공예 분야에서 소목장은 인기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규모도 작아 젊은 세대가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 공방 운영비와 재료비 부담, 안정적인 판매처 부족까지 겹치며 전통 기술을 둘러싼 생태계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어렵게 이 길에 들어서도 생계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결국 전통 공예는 '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전통을 지키는 일과 삶을 유지하는 일이 함께 가능해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측면에서의 해법도 필요해 보인다. 전통 공예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팔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전통 가구는 그 자체로 멋있지만 그대로 쓰기에는 현실적인 거리감이 있다.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되 세련되고 깔끔한 현대적 감각을 더했을 때 비로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작가로서 전시 활동을 이어가며 나만의 길을 더 단단히 다지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후계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배우고 싶다는 분도 많은데 아직은 하고 싶은 작업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내지 못해 모두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작업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소중한'이란 이름 세 글자를 건 나만의 공방을 차리고 싶다. 바로가기 -
'학교 밖 청소년'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진학 준비에 도움"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바,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이같이 건강검진 신청을 간소화하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정부청사 초청행사'에서 집무실 견학 및 청사 탐방을 마치고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한다. 이에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해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방식을 적용하는데, 개편된 건강검진 신청절차는 오는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센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방식도 연중 가능하다. 청소년1388 누리집 배너 게시 예시(왼쪽) 및 원스톱 신청 QR코드 예시 올해부터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도 지원하는 바,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면 꿈드림센터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신청 시스템 개발 및 청소년 대상 홍보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에 응시료 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진학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건강, 교육, 생활 전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절차 개선 등 지원 서비스의 문턱은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꿈드림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개요 및 개선사항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9)
2026.01.29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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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알려드려요!"…국세·노동법·법률 상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하는 '법률구조 플랫폼(https://www.helplaw24.go.kr)'을 지난 1월 21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에 법률 관련 인공지능(AI) 서비스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025.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국세상담 국세청은 2024년에 앞으로 2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해 'AI 국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종합소득세를 '모바일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자동 제공해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특히 'AI 국세상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면 AI 상담사가 납세자별로 궁금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맞춤형 안내 멘트'로 알려준다. 아울러 상담 중에 질문과 관련된 자주 묻는 Q&A, 동영상, 이용 방법 등 상세한 도움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 상담사와 통화할 수도 있다. 이 결과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전년도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고 상담건수도 2.7배 증가했는데,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AI 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먼저 AI와 상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을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또한 전화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이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는데, 주요 선도과제로 생성형 AI 챗봇·생성형 AI 전화상담·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I 노동법 상담 이 서비스는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복잡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 AI가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현직 노무사 173명을 투입해 최신 노동법·판례·행정해석을 근거로 정확히 알려주는데, 누구나 언어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34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궁금해하는 퇴직금, 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질문과 답변으로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데 돕는다. 영세사업장 사업주에는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킬 수 있도록 기여하고,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해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AI 노동법 상담은 접근성을 보다 넓히기 위해 지난해 9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도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 결과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에 달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로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이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하고자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하고 상담범위는 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히며, 특히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 법률구조 플랫폼 이 플랫폼은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모두 모은 곳이다. 이에 법률·판례·소송 등 일반정보는 물론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성·아동·학교폭력 피해, 정보통신, 공익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사용방법으로는 먼저 '나의 서비스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으면 된다. 아울러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소송대리 등의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컨택센터'(☎1661-3119)에서 맞춤형 전화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고민을 AI에게 물어보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이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1.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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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방미…"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 협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등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한국시간)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이와 같은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과도 면담을 진행해 에너지, 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미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8),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6)
2026.01.2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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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19) 겨울에 즐기는 특별한 별미, 새조개
언제?새조개는 12월에서 5월 중에만 맛볼 수 있는데, 특히 서해의 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인 12~3월에 가장 맛있다. 어디에서?충청남도 홍성군 남당항 앞 남당항해양수산복합공간 내에는 새조개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60여 곳이 모여 있다. 남당항 길 건너편에도 새조개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다.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새조개. 동해, 남해, 서해 등 삼면이 바다로 된 한반도. 동해안은 주로 모래가 섞인 갯벌이, 남해안은 모래 또는 고운 진흙 갯벌이, 그리고 서해안은 모래와 진흙이 섞인 갯벌이 펼쳐지는 등 각기 다른 생태계를 품고 있다. 한국의 갯벌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가 서식하는데, 갯벌 환경에 따라 그곳에 서식하는 조개의 종류도 달라진다.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잘 잡히는 꼬막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 고운 진흙 갯벌에서만 서식한다. 한국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바지락은 고운 진흙 갯벌이나 작은 돌과 모래가 섞인 갯벌이 주 서식처다. 새조개는 고운 진흙과 모래가 섞여 있으며 그중에서도 진흙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 충남에서 새조개가 유명해진 이유 매년 겨울 새조개 축제가 열리는 천수만 지역은 원래 새조개의 주요 산지가 아니었다. 고운 진흙 갯벌이 아닌 모래가 많은 갯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갯벌 환경이 달라졌다. 서산시에 건설된 서산 A지구 방조제, 서산 B지구 방조제가 바닷물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 천수만: 충청남도에 위치한 남북으로 긴 만으로, 동쪽은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와 접하고 북쪽과 서쪽은 태안군의 태안반도, 안면도와 접하고 있다. 방조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길이 막힌 탓에 갯벌에 진흙의 비율이 높아졌고, 서식 환경이 변하면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방조제 건설 이전까지 이 일대에 많았던 굴이 점차 사라졌고, 대신 새조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로 충남 천수만은 새조개의 주산지가 되었다. 새조개를 먹는 방법 살아있는 새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를 열면 새 부리 모양의 속살이 드러나는데, 새조개라는 이름은 이와 같은 생김새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조개는 속살을 꺼낸 후 펄이 있는 내장을 제거하면 쉽게 손질할 수 있다. 새조개의 속살을 매콤한 회무침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은 역시 샤부샤부다.새조개 샤부샤부. 손질된 샤부샤부용 새조개. 충청남도 홍성군 남당항 지역에는 새조개 전문 식당이 많다. 식당에 방문하여 새조개 샤부샤부를 주문하면(보통 1kg 단위로 판매한다)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온다. 건더기를 다 먹은 후에는 샤부샤부 국물에 칼국수 면을 넣어 먹거나, 볶음밥을 해서 먹으면 별미다. 새조개 샤부샤부 육수에는 다양한 채소와 멸치, 다시마가 들어간다. 육수에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동죽이나 바지락 같은 조개를 추가해 넣기도 한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새조개 속살을 집어넣을 차례다. 한꺼번에 다 넣기보다는 하나씩 데쳐서 먹어야 맛있으며, 8초 정도 데치면 야들야들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10초 이상 익히면 식감이 질겨지고, 단맛은 국물로 빠져나간다).곁들임 반찬. 샤부샤부 속 주꾸미. 새조개를 먹을 때 처음에는 별도의 소스 없이 새조개의 감칠맛을 그대로 느낀 다음 초장에 찍어 먹어보기를 추천한다. 새조개를 먹다 보면 서비스로 가리비나 피조개 등이 나오기도 한다. 식당에 따라 주꾸미를 내어주기도 하는데, 주꾸미 또한 겨울철 별미로 새조개처럼 살짝 데쳐 먹으면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새조개를 거의 다 먹을 즈음, 칼국수, 우동, 라면 같은 사리를 주문해 보자. 그중에서도 새조개 국물에는 칼국수 면이 제격이다. 둘이면 칼국수 하나, 셋 이상이면 두 개면 된다. 깊게 우러난 새조개의 감칠맛이 담긴 육수는 칼국수를 일품 면 요리로 만들어준다.남당항해양수산복합공간. 남당항 식당골목. 체험 정보[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새조개를 비롯해 남당항에서 나오는 신선한 수산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모여 있다.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3번길 1 - 운영 시간: 매장에 따라 상이 - 주차 정보: 남당항 공영주차장 이용(200대, 무료)[홍성남당항 새조개축제] 새조개의 제철인 1~2월에 열리며, 개막식, 공연, 새조개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모든 식당이 동일한 가격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 개최 시기: 매년 1월 중순~2월 초 - 개최 장소: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3번길 1-1(남당항 일원) - 입장권: 없음 - 프로그램: 개막식, 축하공연, 새조개 까기 체험 등 - 관련 정보: 홍성남당항 새조개축제>축제: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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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활용…'AI 유형' 신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대규모의 정보 처리가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공공누리 1~4유형의 이용조건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유형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인공지능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면 인공지능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누리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0유형' 및 'AI유형' 이용허락 범위(표=문체부 제공)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 가능 유형 전환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 나가고,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 및 홍보,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욱 많은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정보원과는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뒤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AI 허브'에 903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해 왔고 앞으로는 이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고,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포함한 공공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인공지능 선도기관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가 막힘 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044-203-24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2026.01.28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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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상반기 내 녹색전환 전략 발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주도할 민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K-GX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과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으로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해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하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해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044-215-458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044-201-2892),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398),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044-201-3260),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51-773-6268),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6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044-214-163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정책이행점검팀(044-200-1923),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99)
2026.01.28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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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 R&D에 2조 원 투입…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정부는 올해 지역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조 원 규모를 투입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또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해 500개 AI 팩토리 구축과 15개 제조 AI 선도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어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로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와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2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1조 5000억 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 때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3특과 연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곳을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곳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어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도 적극 지원한다. 이에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하는 한편,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및 올해 10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7000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본격 착수한다. 산업부는 또한 R&D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협력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올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 내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1조 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박사후 연구원-신진연구자-스타엔지니어 등 성장 전 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 원 이상 대형과제를 20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으로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떠올랐다"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5, 4513)
2026.01.28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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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신축매입임대 5만 4000호 확보…도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을 5만 4000호 확보했다며,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15.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LH 4만 3519호와 지방공사 4517호 등 모두 4만 8000호가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에만 LH 1만 910호와 지방공사 3711호 등 1만 5000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실적은 최근 3년 동안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2023년 대비 전국 기준으로는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 호 착공과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서울 3000호 포함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그중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거리,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김 장관은 청년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000호, 서울 1만 3000호 이상 착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자리 잡아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히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신축매입약정 실적.(국토교통부 제공) 신축매입약정 핵심 경쟁력.(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매입확대전략TFT(031-738-3272)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6.01.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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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객관적 환경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26.01.28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