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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운영…인파 위기경보 '주의' 첫 발령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문체부와 경찰·소방청, 8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인파 사고를 대비한 근무를 서고 있다. 2024.10.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인파밀집 예상 12곳은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인천 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불법 건축물 및 주·정차 단속, 입간판 및 적치물 제거, 환풍구·맨홀 이상유무 확인 등이다. 또한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예찰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10·29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해 핼러윈 축제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2025.10.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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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C' 미리 가본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천년 고도 경주 '매료' 천년고도 경주가 이달 말,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무대로 빛난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이 참여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의 개최지로 '신라의 도시, 경주'가 선택된 이유는 단순한 역사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개막을 보름 앞둔 지난 15~16일, 경주는 이미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구독자(팔로워)가 최소 6100만 명에서 최대 1억 2000만 명이 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APEC 2025 KOREA' 홍보 촬영을 위해 경주에 집결한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허브 기업 순이엔티와 함께 1박 2일간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숨 가쁘게 진행했다. 지난 15일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 환영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챔보, 표신혜, 유백합, 김프로, 잇세이, 엘리나 킴, 임기모 APEC 준비기획단 부단장보, 키카 킴.(사진=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공) 행사 첫날, 세계 각국에서 모인 6개 팀이 환영 행사와 상견례로 서로를 소개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튿날에는 키카 킴, 엘리나 킴, 잇세이, 김프로유백합 메가급 인플루언서 4개 팀이 각자의 채널용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해 경주 곳곳을 누볐다. 지난 16일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첨성대 앞에서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6일 아침, 국립경주박물관 정문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다. 자전거를 줄지어 세운 외국인 여행객들,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 신라 금관을 보러 온 가족들, 그리고 촬영 장비를 든 인플루언서들이 한데 어우러져 천년 도시의 아침을 열었다. 박물관 앞 돌길에 빗물이 고이고, 신라 금관의 황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순간 그 장면은 마치 'K-컬처의 시간 여행'을 연상시켰다. D-15 경주 분위기는…"한국의 영혼, 살아 있는 도시" 미국을 중심으로 640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키카 킴(Kika Kim)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 같다"며 감탄을 터뜨렸다. 그녀는 '신라의 미소'로 불리는 보물 '얼굴무늬 수막새' 앞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키카 킴은 지난 16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APEC 2025 KOREA'을 기대한다"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키카 킴은 이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카메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를 처음 방문한 그녀는 "역사책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 같다"면서 "찍는 순간마다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키카 킴은 세 가지 중점 과제 중 '연결(Connect)'을 골라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사람과 지구, 우리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그것이 바로 '연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한 도시…역사·사람·음식 등 모든 것이 인상적" 가을비 속 카메라를 들고 국립경주박물관을 누빈 엘리나 킴은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놀랐지만, 경주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해외 팬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주저 없이 참여하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구독자 수가 1위인 그녀는 촬영 중에도 알아보는 한국 팬이 있을 정도였다. 엘리나 킴에게 경주는 특별한 도시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때마다 경주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거리와 아름다운 건축물, 따뜻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특히 "경주에서 맛본 현지 음식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고 덧붙였다. 엘리나 킴은 지난 16일 국립경주박물관 내 전시된 신라 금관의 매력에 감탄하며 영상 촬영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촬영 콘셉트에 대해서는 "한국이 단순히 K-팝, 드라마뿐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다"며 "K-APEC을 통해 한국의 창의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작은 친절과 사람들 간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정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모두가 함께 밝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K-APEC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느림의 미학, 도쿄의 속도와 달라…'경주·중도타워'는 충격적" 지난 16일 교촌 한옥마을 앞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후 3시경, 교촌마을 일대는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여행객으로 붐볐다. 그 사이로 구독자 8270만 명을 보유한 일본의 대표 크리에이터 잇세이(Issei)가 느긋한 분위기에 매료된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흐르는 걸 잊을 정도"라며 "도쿄의 빠른 일상과 달리, 경주는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는 듯한 안정감이 있다"고 말했다. 잇세이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건축물은 '경주타워'와 '중도타워'였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과 양각으로 재현한 두 타워는 마치 한 세트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경주타워는 중도타워의 형상 일부를 도려낸 듯한 독특한 설계로, 처음 마주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이후 구조와 배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더 큰 흥미를 느꼈다"고 감탄했다. 잇세이가 지난 16일 교촌마을에서 "APEC 정상회의는 경제의 장이면서 문화의 다리"라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의 정신을 영상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잇세이는 APEC을 '경제의 장'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다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의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에너지를 영상에 담고 싶다"고 역설했다. 국내 최초 1억 유튜버 "전통·현대 공존하는 경주에서 'K-문화' 전파하고 싶어" 해가 저물기 전, 교촌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카페 '이스트1779'에서 김프로와 유백합을 만났다. 한국인 최초로 구독자 1억 2862명을 돌파한 유튜버인 그들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 홍보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프로는 활짝 웃으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게 이번 경주 방문은 어린 시절 수학여행 이후 처음이었다. 유백합은 "지금의 경주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어우러진 도시"라며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체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했다. 김프로 역시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요소가 잘 어우려저서 도시 전체가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김프로와 유백합은 지난 16일 "APEC 2025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들은 APEC 정상회의의 주무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첫 촬영지로 선택했다. 유백합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주변의 전통 경관이 어우러진 모습이 경주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프로는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특히 기대했다. 그는 "물 위에 반사되는 궁궐의 밤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고 들어,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의 콘셉트는 '자연스러움'과 '조화'다. 김프로는 "평소 재미있는 콘텐츠를 주로 만들지만,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경주"라며 "자연스러운 영상 속에 도시의 풍경과 분위기를 잘 녹여내 해외 구독자들이 '한국에 이런 장소가 있구나, 꼭 가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통해 촬영한 영상물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각자의 인스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인터뷰 중 두 사람은 "APEC 2025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유백합은 '번영(Prosper)'을 언급하며 "진정한 번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어 "이번 'APEC 2025 KOREA'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프로는 '연결'을 주제로 삼으며 "단순한 회의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더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5.10.2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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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데이터센터 특별검사…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2025.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리 상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작동 상태 ▲전산실과 배터리실(UPS실) 분리 및 방화구획 유지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적발한 안전 관련 불법행위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위험도 분석과 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데이터센터 화재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데이터센터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단 한 번의 화재라도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소방검사로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안전한 정보기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예방총괄과(044-205-7441) 2025.10.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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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체육 등 유명인 30명 '에이펙 성공' 영상 응원 방송·연예·체육 등 분야 유명인 30여 명이 영상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국민 참여 응원 댓글 행사도 펼쳐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열망과 열의를 모은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 주간'을 20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이펙 홍보영상 갈무리(이미지=문체부 제공)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세계인 2만여 명이 모이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방송·연예·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30여 명이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목소리로 응원한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이하는 준비 관계자와 지역상인·방문객 등 20여 명 등도 응원에 참여해 힘을 보탠다. 응원 이어가기는 지난 17일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개 홍보영상을 발판 삼아 유명인(4편)과 일반 국민(2편) 등 영상 6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에이펙 홍보영상, 응원 영상 1편과 연계해 국민 참여 응원 댓글 행사를 펼쳐 응원 열기를 이어간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유튜브(www.youtube.com/hipolicy)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gov_korea/) 대한민국 정부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10일 앞으로 다가와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콘텐츠과(044-203-3257) 2025.10.2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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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각 부처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투기를 겨냥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게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어, 의료 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큰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관계 부처는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중인파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 지역 축제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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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6) 2025.10.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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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통제…출근시간 조정, 지하철 증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4174명이다. 부산 동래구 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25.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시험장 주변 행사장과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 동안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또한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오는 11월 7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ww.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시도에서는 기상 악화에 대비해 도서와 벽지 수험생 수송과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수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험생 여러분은 건강에 유의하며 마음 편히 시험 준비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2025.10.2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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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만기 3만 3000명에 지원금 첫 지급…최대 1080만 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kdissw.or.kr)과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자활복지개발원은 만기지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기 해지자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 등을 제공하며,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2023.5.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재무 측면에서는 총소득과 부채 상환액이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고, 금융에 대한 이해력도 향상돼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이OO씨는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OO씨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후부터는 생활 전반에 걸쳐 '계획'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어 예전에는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 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김OO씨는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 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으며,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거 만족도 또한 증가 추세로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박OO씨는 "만기지원금을 활용해 다음 달 더 넓은 보금자리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다시 미래에 대해 꿈꾸고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지급을 계기로 향후 만기 도래자도 꾸준한 저축을 유지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044-202-307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본부(02-3415-6950) 2025.10.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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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갑질·괴롭힘·성비위 등 무관용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한,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 지난 현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감사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논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현재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돼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적절한 폭우 대처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어, 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해 보완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과 인사상 우대 등 보상책을 마련한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3대 악습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 이 밖에,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감찰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점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이 총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소속기관과 산하 기관이 참여해 이번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한다. 국조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2025.10.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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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즉석밥 수요, 가구 외식·급식 섭취량은 양곡 수급정책에 포함"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즉석밥 수요와 외식, 급식 등 쌀 소비가 1인당 쌀 소비 통계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지난번에 이어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알아봅니다. 1. "즉석밥 수요, 가구 외식·급식 섭취량은 양곡 수급정책에 포함" 최근 언론 보도에서 '햇반이 쌀값 급등 불렀다? 1인당 쌀 소비 통계서 누락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로 인해 농업 수급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기사에서 언급한 가구 부문 쌀 소비량 관련 외식, 급식을 1인당 쌀 소비 통계에서 0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양곡소비량 조사에서 쌀 소비량을 '가구' 부문과 '사업체'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식과 급식 섭취량은 '가구' 부문에, 즉석밥 등 가공용 수요는 '사업체' 부문에 반영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입장을 냈는데요. 양곡 수급정책을 수립할 때 '햇반' 등 즉석밥에 대한 쌀 소비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즉석밥 등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정부 수급 전망에 누락되어 전체 쌀 소비량이 지나치게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10월 추천 공공서비스···'시간제 보육'·'대한민국 엄마보험'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시간제 보육'부터 살펴봅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독립반, 통합반으로 운영됩니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마지막은 '대한민국 엄마보험'인데요. 산모의 임신 질환과 태아, 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전액 무료이고,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100만 원, 임신부가 임신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임신 후 최대 10개월간 지급됩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이나 앱,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혁신에 집중해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1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