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뉴스 검색
-
- 안전·쾌적한 스마트 학교…친환경 제조공정 산업단지
- 정부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표사업과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10대 대표과제는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해당하는 과제 각 3개씩과 이 둘을아우르는 융합과제 4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융합과제를 살펴본다.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무선망, 스마트기기, 온라인플랫폼 등이 주요사업으로 선정됐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 등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자방식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의 와이파이 100% 구축 등도 2022년을 목표로 앞당겨 추진한다.교원의 노후 PC,노트북 20만대가 교체되며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1200개교에는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가 지원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공공,민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관리와 평가 등 온라인 학습의 전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가칭)도 제정한다. 정부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 2025년까지 총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제로에너지 분야 선도학교인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산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공동구,댐,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등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된다.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신호기 등) 등을 3D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25㎝ 단위로 식별된다.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등 지능형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관리 댐(37개) 실시간 안전 감시체계 구축,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항만 구축 계획에 따라 4선석 규모의 디지털 트윈 기반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가, 29개 무역항에는 항만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디지털플랫폼이조성될 예정이다. 또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활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광역시 등 두 곳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도 구축하기로 했다.디지털 트윈 과제에는 2025년까지 총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창출 기대 일자리는 1만 6000개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정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8조 2000억원, 2025년까지 누적 14조 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4만 3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주요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간 상호 통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또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 73개(총 길이 3600km)와 27개 권역 저수지에 원격제어와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산악지역 등 고위험지역 51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을 180개소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정부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를 위해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마트 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관망시설 관리운영사 도입과 기술진단을 개선한다. 또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령도 제,개정할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 정부는 기업 혁신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조성을목표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도 10개소구축한다.녹색공장으로는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팩토리 1750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폐열,폐기물 재사용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클린팩토리는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와 기술을 지원한다.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도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81개 산단에 지원,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9000개소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으로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IoT 계측기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에는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0.08.07
-
- 온라인 플랫폼 구축…국민 누구나 AI·SW 교육받는다
- 정부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전 국민이 세대,거주지,직군 등에관계없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확산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수용성을 높여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전 국민이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학생,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사용자가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학습,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용으로 정제,가공한 공공,산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인공지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생태계 확산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 거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누구나 쉽게 거주지 인근에서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학습 기회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된 디지털역량센터 1000개소와 2000명의 디지털역량강사를 통해 디지털 역량의 한 부분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소양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내 학생,청소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센터를 10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역당 100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전문강사도 양성할 예정이다. 심화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서울 외강원,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전남,제주/대전,충북,충남,세종 등 4대 권역으로 확장,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개발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일터에서는 전 직군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경제,사회 전환을 대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직업훈련 전면화를 위해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를 1400명 양성한다.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등을 통해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분야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예비 취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진출을 위해 취업 연계형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전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12대 산업분야를 선정.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 융합교육을 제공하는 등 직군별 맞춤형 재직자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분야에서도 군 장병 디지털 격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 3만명 이상에게 인공지능 소양 교육을 제공한다. 국방 지능화 확산을 위해서는 군 수요맞춤형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세미나 등을 제공, 연 28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공직 인공지능 감수성 제고를 위해 모든 신규자,승진자 공무원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전산직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신설, 체계적인 인공지능,빅데이터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미래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초,중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내용,범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정보 수업시간을 확대한다.내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본격 운영, 우수 인공지능 교육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대학 역시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성과의 지속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실시될 소프트웨어중심대학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계열별 특성화된 인공지능 과목 확대를 통해 대학 인공지능 융합교육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2개를 추가, 총 10개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융합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대학원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지역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에도 나선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 지역 내 대학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비영리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박물관,과학관 등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신설하는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외계층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방문교육 및 진로멘토링 확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경진대회, 학생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혁신,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을 통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인공지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07
-
- 방역당국 “수해지역 감염병 등 위험률 높아”…개인위생 수칙 준수 당부
- 방역당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으로 감염병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임시주거시설이나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2m 거리두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해 발생지역에서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고 식중독의 발생 위험률이 높아진다며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 같은 안전한 물을 섭취하고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며 조리한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작업할 때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긴 장화를 착용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며 수해 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여 있는 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감염된 동물의 소변을 통해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벼 세우기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복, 장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 후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마철에는 고인 물이나 습한 날씨로 모기가 잘 증식할 수가 있다며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웅덩이는 제거하고 저녁 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증상 발현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043-719-9374)
- 질병관리본부 2020.08.07
-
- 호우피해 안성·철원·충주 등 7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7일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7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 아울러,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 행정안전부 2020.08.07
-
- 정부, 10일부터 中 후베이성 입국제한·사증 조치 해제
- 오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과 사증관련 조치가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8월 10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관련 입국제한과 사증 관련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과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또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동시에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 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김 총괄조정관은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며 최근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지난 5일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 보건복지부 2020.08.07
-
-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의료 유지···대체인력 확보"
- 임보라 앵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의료계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대화와 소통으로 이견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0.08.07
-
-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임대등록기간 세제혜택 유지
- 정부가 7일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할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된다.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폐지유형의 사업자 자진등록말소가 허용되고, 최소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법인세(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의 혜택이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됨에 따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근한 예가 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는 양도세의 경우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현행제도를 보면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한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현행제도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인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보완조치를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소득세제과(044-215-4212),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3)
- 기획재정부 2020.08.07
-
![[웹툰] 법.잘.알의 사건노트 - 오늘도 평화로운](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8/06/c596c561d6bf4760c064227b843208f7.jpg)
- [웹툰] 법.잘.알의 사건노트 - 오늘도 평화로운
- 법제처 2020.08.07
-
- ‘유턴기업’에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감면한다
- 해외에서 돌아온 유턴기업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가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와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산단 관리기관(LH,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올해 하반기 임대료에 대해 25%를 감면, 133개 기업에 15억 5000만원의 인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있는 임대전용산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5
- 국토교통부 2020.08.07
-
- 프로스포츠, 11일부터 관중 확대…30% 규모로 입장 늘려
-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11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의 30% 규모로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프로야구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기아(KIA) 타이거즈-엘지(LG) 트윈스(잠실), 엔시(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사직), 한화 이글스-키움 히어로즈(고척), 두산 베어스-삼성 라이온즈(대구), 에스케이(SK) 와이번스-케이티(KT) 위즈iz(수원) 경기부터 관중석의 30%까지 관중을 입장시킬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인천 SK행복드림 구장에서 프로야구 공식 개막경기가 무관중 경기로 열린 가운데 외야 관중석에 관중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 이후 무관중 경기를 지속해 왔던 프로스포츠는 지난 7월 26일 중대본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발표에 따라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시작했다. 다만,프로골프는 8월 말까지 무관중 경기를 지속한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두기 준수 ▲경기장 내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육성 응원 금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중 규모 확대에 따른 경기장 방역상황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프로스포츠 관중석 10% 허용 이후 전반적으로 방역상태가 안정적이었고 경기장을 통한 확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관중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방역상황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프로스포츠 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044-203-3154
- 문화체육관광부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