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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2024.09.25 환경부
-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고온 피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때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할 것과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때는 운행하지 않기,화재 발생 때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외출이나 취침 때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뒤 코드 분리하기 등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041-559-054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043-880-5423)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
- 교통·숙박·여행상품 58만 명 특별할인…‘여행가는 가을’ 전폭 지원 정부는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을 뒷받침하기 위해 58만 명에게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분야에서는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이 지원되며,숙박은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여행상품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 행사와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올해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인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 최근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여행 캠페인을 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지난해 기준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온 관람객들이 한복을 입고 관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58만 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하며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도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을 획득하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G)-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 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10.5)’과 ‘하이커 페스타(9.27~10.31)’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뷰티)·지역(로컬)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이어간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 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2024.09.25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개발은행,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5% 유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2.5%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DB가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필요시)을 발표한다. 사진은 8월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 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전망보다 0.1%p 낮춰 올해 2.8%로 전망했으며, 물가상승률은 2.9%로 7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했다. 한편,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7월 전망치인 2.5%를 유지했는데 7월 전망은 4월 전망에 비해 0.3%p 높은 2.5%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기존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한국 물가상승률도 올해 2.5%, 내년 2.0%로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9) 2024.09.25 기획재정부
- ‘학교폭력 겪었다’ 응답 증가…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학교폭력을 겪었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이학교폭력 실태조사 2024년 1차 전수조사에서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는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했으며,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전국에 보급하는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내년 상반기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제39차 함께차담회’에서 폭력없는 학교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실시하는데, 2024년 1차 전수조사 참여율은 81.7%, 2023년 2차 표본조사 참여율은 72.6%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다. 다만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피해응답률은 전년 동차 대비 상승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먼저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2.1%로 전년 동차 대비0.2%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동차 대비 0.1%p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의 증가세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2024년 1차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전년 동차 대비 각각 0.3%p, 0.3%p, 0.1%p 증가했다. 이어 2023년 2차는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로 각각 전년도 대비 0.1%p, 0.2%p,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고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 1·2차는 모두 증가했다. 이중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했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했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피해응답률(%) 목격응답률과 신고 비율은 상승했고, 방관 비율은 감소, 가해응답률은 유사한 수준이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목격응답률은 5.0%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5%(0.6%p↑), 중학교 5.1%(0.7%p↑), 고등학교 1.4%(0.2%p↑)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목격응답률은 4.9%로 전년 동차 대비 0.4%p 증가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6%(0.4%p↑), 중학교 4.4%(0.6%p↑), 고등학교 1.6%(0.4%p↑)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과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2024년 1차 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표본조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시 방관 비율도 감소해 적극적 신고 독려 및 예방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차 전수조사 가해응답률은 1.0%로 전년 동차와 동일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1%(0.1%p↓), 중학교 0.7%(0.1%p↑), 고등학교 0.1%(전년 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차 표본조사 가해응답률은 1.8%로 전년 동차 대비 소폭(0.1%p) 증가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0.2%p↑), 중학교 0.9%(전년 동), 고등학교 0.2%(0.1%p↑)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에서 아이들이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현장 안착 지원 한편,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1218명의 피해학생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및 관계 개선 지원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과 아침·방과 후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운동 등을 확산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에는 학생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을 발표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신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안과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시도별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방관하기보다 학교폭력 예방에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실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2024.09.25 교육부
- 중대재해 증가 업종 대상 지역별 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지역별로 업종과 사고유형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 시내의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은 블록 운반 작업 중 블록에 깔림, 선박에서 떨어짐,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 등이 있었다. 시멘트업은 로더·덤프트럭에 깔림, 콘크리트 벽돌 기계에 끼임 등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탱크 세척 작업 중 폭발,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청소 중 끼임, 폐기물 집게차 상부에서 떨어짐 등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고용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2024.09.25 고용노동부
- 여객선 운항정보 등 19종 공공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정부가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존 교통정보는 버스와 철도 등 지상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특히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 이같은 교통정보를 포함해 법률·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등 총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함으로써 신산업 촉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이 입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법제처),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개방한다. 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법령해석,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돼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각 부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을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는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의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개방한다. 특히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되는 바,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가맹점간 정보 비교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국립해양조사원)과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한강홍수통제소)를 개방한다. 해양안전정보는 해수욕·바다낚시·갯벌체험·바다여행 등 해양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정보 등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도 함께 개방한다. 이밖에도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우정사업본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도 재현데이터 등으로 개방해 국가가 보유한 유용한 각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AI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발굴하고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정책과(044-205-2469) 2024.09.25 행정안전부
-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4 KTV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확대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 담당자가 지원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특히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지속해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044-201-6563) 2024.09.24 환경부
- 미래 항공 인재를 찾습니다 ‘2024 항공산업 JOB FAIR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산업 JOB FAIR’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열린 2023 항공산업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s://www.aviationjo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산업 박람회가 많은 예비 항공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항공 분야의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 항공산업 JOB FAIR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3) 2024.09.2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