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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것을 언급,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국무조정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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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주택공급, 일반분양·공공분양·장단기 임대 균형 고려”
- 기획재정부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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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나를 위한…‘맞춤형 화장품’을 아시나요
- 나만의 화장품, 나를 위한 화장품 최근 소비자들의 성향은 불특정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규격화된 기성제품보다는 자신만의 맞춤형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트렌드를 화장품에 반영해 지난 3월 14일부터 자신만의 피부특성과 취향을 1:1로 맞춘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에 금지하고 있었던 규제를 허용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중소기업 진출이 용이해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피부타입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제품 개발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인맞춤형 화장품 생산 시연에 필요한 향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맞춤형 화장품이란 이미 제조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혼합해 새로운 화장품을 만들거나 혹은 이미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일부 덜어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동안 기존 화장품 제도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성품만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거나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던 실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에 앞서 2016년에 이미 제조업 시설,등록이 없이도 판매장에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小分)하여 제공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리고 다양한 소비 요구 충족 및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1:1 맞춤형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도록 규제를 허용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라고 강조했는데, 이로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색상이나 향 등을 선택해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개인의 취향이나 피부상태 등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 등 원료를 추가,혼합하거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28일 명동 아이오페랩의 맞춤형 화장품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 화장품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있는 판매장에 방문, 상담을 통해 원하는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으로 판매장은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곳이어야 한다. 이 곳에서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스킨, 로션, 에센스, 샴푸, 향수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가령 에센스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먼저 수분 보충, 유수분 밸런스, 천연성분 등 에센스에 들어갈 기본 베이스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미백, 주름과 탄력, 보습 및 피부장벽 강화 등의 주요 성분을 고른 후 오염물질로 인한 피부보호, 볼륨이 필요한 부위 케어, 피부 스크럽 케어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마무리로 원하는 향을 고르면 된다. 화장품에 들어갈 성분을 모두 고른 후 조제관리사와 피부 특성이나 원하는 유형 등을 상담하는데, 단 한 명에게만 판매하는 형태인만큼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해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과 용량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든 성분의 선택이 끝나면 조제에 들어가는데, 조제하는 모든 과정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조가 끝난 화장품은 용기에 담아 제조일과 제조번호 등이 적힌 상품을 받는데 가격은 어떤 재료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면 맞춤형화장품 제조번호 및 판매기록을 역추적해 그 성분이 들어간 맞춤형화장품을 모두 수거하는 등 안전에 대한 조치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상담에서 화장품 제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한 시간 내외로, 이 중 제조시간은 10~15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맞춤형 화장품 제조 과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그동안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판매업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집 등을 제작,배포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령 등 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7일에 화장품법을 개정해 고형비누 등 단순 소분 시 맞춤형 화장품 대상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판매업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했고, 5월부터는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의경 식의처장은 지난 5월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화장품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의견을 듣고, 6월 18일에는 신규 사업 진출을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2월 22일 첫 번째 시험을 시행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 시험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8837명이 응시해 합격자 2928명을 배출했고, 오는 10월 17일에 제2회 정기 자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말 현재 총 69개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가 신고되어 있으며,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 업계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영업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28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화장품 CEO 간담회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처럼 진화하는 K-뷰티와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맞춤형 화장품 시장 활성화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K-뷰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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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명산 숲길 여행, 스마트폰으로 길안내 받는다
- 앞으로는 숲길 여행도 자동차 여행처럼 지도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의 길안내 서비스를 받으며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2020년 3차 추경사업인 100대명산 상표화의 일환으로숲길 연결망 구축 및 숲 관광 자원조사 사업을올해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3차 추경사업의 일환으로 숲길 연결망 구축 및 숲 관광 자원조사 사업을 진행해 민간에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사진=산림청 제공)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은 민간과 협력,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궤적을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추진하는 숲 관광 자원조사는 전국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휴양림, 치유의 숲, 명품숲,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과 관련된 관광자원을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의완료 후, 산림청은내년 1월구축한 기초자료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누리집을 통해 민간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산림청은 숲길 정보의 디지털화와 숲길등산지도사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산림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람 간의 접촉이 많은 실내보다 숲을 찾는 숲 여행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자료를 민간에 제공해 숲길 길안내기 등 민간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1207
- 산림청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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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
-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p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순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대출조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 2000만원(지방 8000만원)이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각각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 6000원, 우대형은 연 4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고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이다. 아울러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 2018년 말부터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 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은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억 50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과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역세권 등 도심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주거복지정책과044-201-3341/4479/4742
- 국토교통부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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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시대 유망 신산업 VR·AR 규제 확 푼다
- 앞으로 의료나 교육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가 현행법상 게임물로 묶여 있던 규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VR,AR 분야가 오락,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제조, 의료, 국방,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VR,AR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안건 발표를 청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이후 개최된 첫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이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대화 행사는 논의 주제를 감안해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가상현실(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접목해 진행됐다.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와 유미란 비빔블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가상,증강현실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 총리는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 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 체험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됐다. 먼저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했다.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해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6대 주요 적용 분야(엔터,문화,교육,제조 등 산업일반,교통,의료,공공)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아울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총 35건 발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정부는 전분야에서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이 예상되는 3단계(2026~2029년) 이전인 2025년까지 규제정비 완료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을 보면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는 ▲위치,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다양한 규제가 복합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산업발전 초기 단계로 기술 및 개발 자체를 직접 제한하는 명시적 규제보다는 기존 규제와 산업특성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총 35건의 발굴 규제 이슈 중 명시적 규제는 7건, 과도기적 규제는 16건, 불명확한 규제는 12건이 해당된다. 따라서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규제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사후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다양한 입법 방식과 혁신제도를 포괄한다.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건과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돼 있다. 6대 분야별 과제는 ▲엔터,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 4건으로 구성된다. 공통적용과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 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현재 스마트 글래스 등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지속적 녹화,동의절차,정보수집,활용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영상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 허용 장소,촬영사실 표시 방법,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 등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활용 기준 마련을 통해 사생활 침해 예방 및 VR,AR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 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에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VR,AR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대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엔터,문화의 경우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가상현실(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도심 내 설치 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를 보면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탑승인원 등에 따라 설치장소가 제한돼 다양한 VR 시뮬레이터의 확산에 방해가 되고 있다.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면 VR 체험장의 확산 및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의 경우 교육현장의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을 보면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의 VR,AR 개발,안전에 관한 지침이 있으나,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비해 현장에서의 교육적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 마련을 추진 중으로 지침이 마련되면 VR,AR의 교육활용에 대한 학부모,학생,교사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안전하고 건전한 활용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조 등 산업 일반의 경우는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을 보면 현재 산업 안전관리 규정은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가정하고 있어 VR,AR 등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원격 점검,검사 도입에 한계가 있다.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을 지원하게 되면정확,신속한 유지,관리 및 비용 절감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상시관리체계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통의 경우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의 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를 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거치형만 열거하고 있어 AR 글래스 도입에 제한이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해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하면 차량용 AR기기의 안전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의료의 경우는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으로 국외 환자에 대한 임시허가가 부여된 상황이다.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 검토를 통해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치안,국방,소방)의 경우 경찰 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4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경찰업무 중 AR 사용 가능조항 마련을 보면 현재 신원확인 및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방법이 전화,전신으로 제한돼 있어 AR을 활용한 서비스가 불가(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하다.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 검토를 통해 수배자,수배차량 등에 대한 AR 사용이 가능해져 경찰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2018년 기준 14개), 국내 시장규모 14조 3000억원(2018년 기준 8590억 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437,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 044-202-6753,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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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진의류협회 등 5곳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운영기관을 5곳 신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포천),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 안양),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전남 무안) 등 5곳이다. 신규로 선정된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의 디지털역량,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업종 특화지원사업 등 지역과 업종별로 다양한 소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서울광진의류협회(서울 광진구)는 의류봉제업체(400개사)가 밀집된 곳에서 디자이너와 소공인 간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일감의 공동 수,발주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대구 북구)은 안경산업특구지역 내 소공인(227개사)에게 안경 제조 산업 트렌드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한다. 또 운영기관 직원 1인당 소공인 8개사 이상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소공인 지원 전담제도를 운영하는 등 집적지 소공인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 포천)는 집적지 내 가구 소공인(146개사)에게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 교육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교육 등 제조환경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대비한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경기 안양)은 집적지 내 전자부품제조 소공인(115개사)의 정보 통합 검색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공용장비와 시설 이용 등을 지원,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전남 무안)은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특화지원센터로 우리나라 3대 도자기 발상지인 전남 무안의 도예 소공인 육성을 위해 도자 전시,상담실, 시험장비 등 공용시설과 3D 프린터 활용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 선정된 5곳을 포함해 센터는 34개로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별 전문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 소공인의 혁신성장을 이끈다면 제조업 전반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제조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2-481-4576
- 중소벤처기업부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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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만 1700명 인건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청년층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이들 사업에 참여하려면 정부가 추천한 특화분야 운영기관으로부터 채용 직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등 10개 기관, 13개 분야를 추천했으며 총 1만 17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부처별 특화분야 중 가장 큰 규모다. 중기부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등 분야의 기업, 창업,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을 특화분야로 중점 지원한다. 5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8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한다. 사업별 상세내용은 워크넷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과 운영기관별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취업절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유망 기술 분야의 벤처,스타트업과 제조 중소기업 등이 청년 채용 여력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3
- 중소벤처기업부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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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방역수칙 준수 중요”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3일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62.1%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최근 4주간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했다가 약간 감소했고, 지역의 집단발병 사례가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유입 사례의 증가에 대응해 정부는 6개 국가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했고, 비자와 항공편에 대한 제한조치,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등의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본부장은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27.7명이 발생, 이전 2주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환자 발생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정례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유입 환자에 대한 차단과 검역, 격리 등의 필요한 조치들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와 수해발생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또는 대피시설의 관리자는 임시주거시설에 입소, 또는 출입 및 생활 시 발열 확인 등 출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람 손이 많이 닿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표면소독과 1일 2회 이상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시설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비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외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되며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 질병관리본부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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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채소 섭취·짬짬이 운동…‘코로나 시대 건강 생활수칙’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방역적,의료적 대응과 함께 일상에서의 건강관리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건강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코로나19, 건강 생활수칙을 마련했다. 건강 생활수칙은 새로운 일상, 오늘도 건강하게를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 동구 산수동 문화마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의 방역적,의료적 대응과 함께 일상에서의 건강관리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신체활동이 감소해 비만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사회활동 감소 및 감염에 따른 불안감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우선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배달음식,간편음식과 탄산음료 섭취가 늘 수 있으므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활동 양이 감소하는 경우, 음식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와 같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짬짬이 하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가능한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힘들 때는 가족,지인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만성질환,흡연,비만 등이 코로나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만성질환은 꾸준히 치료,관리하고, 예방접종,정기검진을 통해 주기적인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건강 생활수칙(안).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개개인의 건강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겠지만 코로나 19 건강 생활수칙을 통해 개인 건강생활을 다시 살펴보고, 또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건강 생활수칙을 기반으로 영양, 신체활동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도 개발하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칙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로 제공될 예정이며, 모든 홍보자료는 향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alth.or.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실천팀(02-3781-3588)
- 보건복지부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