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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안정 지급"…정부·금융기관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 수립·예산 교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피해지원금의 지급·사용에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지급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금융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적극 공조하면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3)
2026.04.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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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한국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지역으로, 해수부가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 피격이 약 79건 발생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터미널에 LNG 수송선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전했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우리 선박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51-773-5851)
2026.04.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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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 지역 의료인력 공백, 추경 신속 집행으로 최소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시니어·지역필수의사 유입 지원과 순회진료 등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투입을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이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방문 점검 결과 및 의견 청취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과 원격협진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 130조 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연금보건예산과(044-214-293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10)
2026.04.17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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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마약, 청년 미래 갉아먹어"…관계부처에 총력 대응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선제 예방교육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을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3)
2026.04.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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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 지도앱으로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면 입구에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영주차장 5부제의 정책목표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2026.04.1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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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 개편…AI 규제상담 고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주요 수출국, 신흥시장 규제 변화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서울의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외국인들이 화장품을 고르는 모습.2025.11.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센터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수출안내서, AI 기반 규제상담(코스봇),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식약처는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도입, 모바일 웹 구축, 주요 정보 업데이트 시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중심 디지털 기반 규제정보 플랫폼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웹사이트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규제상담 서비스 'AI 코스봇'이 기존에는 단순 서술형 답변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핵심 요약 → 관련 규제 절차 → 법적 근거 → 추가 안내 순으로 구조화해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답변과 함께 관련 규제정보 링크를 함께 제공해 근거 확인이 가능하게 하고 연관 질의를 자동 추천하여 이용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존 EU·미국·중국·일본·브라질 등 10개국 외에 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러시아 등 신흥 수출국 10개국의 규제정보를 추가 학습하고, 사용자 피드백 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답변 정확도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웨비나)'을 이달부터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신흥시장 규제 변화 및 인허가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중앙아시아 화장품 시장진출 전략(4월) ▲EU 최신 규정 변화(5월) ▲브라질 화장품 법령 체계 및 수입 절차(6월) ▲아프리카 및 중동 화장품 규정 및 인허가 절차(7월) ▲유럽·미국·중국·아세안 등 자외선차단제 규제 비교 및 대응 전략(10월) 등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중 해외규제당국자를 비롯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그간 기업들이 해외 규제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https://helpcosmetic.or.kr) 내 '교육'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 제공과 디지털 기반 규제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3)
2026.04.1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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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부를 땐 '○○님'…노동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 인권교육 내실화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상 속 실천을 넘어,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이주노동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권익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 노동자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738)
2026.04.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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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차량용 요소·요소수,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 추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서울 간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최근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 애로를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빠르게 조치했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22일~27일)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함께,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및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분석과(044-215-2730),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다자금융과(044-215-4810)
2026.04.17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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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아 저작권 보호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인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책과 저작권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창작자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에는 유명 작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 사전홍보, 국립중앙도서관 현장 행사 등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2026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먼저 23일 창작자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며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김겨울 작가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작권 보호로 만들어가는 책의 미래'를 주제로 독자들과 만나고, 김성우 박사는 경남 진주 저작권박물관에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리터러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울러 내달 열리는 '저작권 인식 제고 공모전'에 앞서 23일부터 공모전 접수 전까지 사전홍보 행사를 '저작권 공모전 누리집'(www.copyrightcontest.com)에서 진행한다. 사전홍보 행사에는 참여 의사 등록, 기대평 작성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시나 산문을 접수, 우수작품 50편을 선정해 11월에 국무총리상과 문체부 장관상·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상·한국저작권위원장상 등 상과 함께 총 1250만 원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기업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전국 100개 서점은 교보문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력해 23일부터 30일까지 '책을 사랑하는 마음, 저작권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갈피 10만 장을 배포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브런치'를 통해 '세계 책의 날' 기념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저작권 존중 메시지를 전파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3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저작권 퀴즈와 키오스크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에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SNS를 통해 ▲17일부터 23일까지 '올바른 구절 선택'과 '빈칸 채우기' ▲23일부터 30일까지 '홍보영상 댓글 참여'와 '작품 속 등장인물 선택' 등 총 4종의 행사를 연속 진행한다. 특히 위원회 홍보대사 리아킴이 참여한 캠페인 홍보영상을 활용해 댓글 참여 등으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저작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데 함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72)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181), 한국저작권보호원(02-3153-2470)
2026.04.1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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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인상한다. 시차시간은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과 9시~10시, 오후 4시~5시와 7시~8시다. 시차시간에 일반 국민은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로 환급률이 높아진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4월 이용분부터 확대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유연근무제 등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이달 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2026.04.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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