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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13)
2026.02.0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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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로 주택 공급 늘린다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어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주택건설기준>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044-201-3367), <환경영향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1)
2026.02.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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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중국동포 한국 거주 시 투표권 특혜? 사실 아냐"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외국 국적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투표권 특혜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중국동포 한국 거주 시 투표권 특혜? 사실 아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국 국적의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면, 특혜를 받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우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고, 외국 국적 동포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2.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 확대…노인일자리 115만 2천 개 제공 올해 신노년세대 맞춤 일자리가 115만 2천 개 제공됩니다.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크게 공익활동형 일자리,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체 증가분의 67%를 차지하는 노인역량 활용형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 7천 개 늘어난 19만 7천 개로, 돌봄·안전·환경 등 취약계층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 배치됩니다.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도우미 1,602명,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680명, 안심귀가 도우미 951명, 여기에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70만 9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더 늘어납니다.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는 6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천 개 늘고, 초기 투자비와 성장지원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일자리 97만 개에 대한 모집을 진행했는데요, 현재까지 88만 명을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모집 기간에는 122만 명이 신청해 경쟁률 1.24:1을 기록했고, 연중 추가 선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검색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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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8종 복지급여 지급대상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다. 조기지급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1-306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6),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4-202-3553),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
2026.02.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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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보조금 지원…498억 원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398억 원을 배정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취약계층은 1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에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소상공인 en-ter.co.kr/ac/main/main.do, 취약계층 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이 진열돼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다. 이에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이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 문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면 설치 면적 ㎡당 25만 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고객센터(1551-121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가구 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장애인·차상위 등의 환급비율은 30%이며 5인 이상 대가족 등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다. 지원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으로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1551-1212번)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소상공인·취약계층 고효율 기기·가전 지원 사업 개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9)
2026.02.0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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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 3000만 시대 K-콘텐츠가 앞장서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박보검이 1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6 태국국제여행박람회'에서 현지 관객과 소통하며 한국 관광을 알리고 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박보검 태국 뜨던 날 "한국에는 저마다의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장소가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여유로운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1월 24일 태국 방콕 퀸시리킷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태국국제여행박람회(TITF)' 현장.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박보검의 인사가 끝나자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배우 박보검은 2025년 7월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TITF 참석 역시 그 연장선이다. TITF는 태국 최대 규모의 국제여행박람회로 올해만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날 박보검은 한국의 주요 여행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며 현지 관객과 소통했다. 그는 "작품을 촬영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명소를 더 많이 알게 됐다"며 "그 끝없는 매력을 많은 분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한강과 종로, 강원도 고성을 추천 여행지로 꼽은 후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촬영지도 추천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배경이 된 제주를 꼽고 "제주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하며 촬영했던 기억이 특히 인상 깊게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 드라마 '굿보이' 촬영지인 부산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인 서울 쌍문동을 차례로 소개하고 혜화동에서 소극장 공연을 즐겨보라고 권했다. 여행지 이름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객석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드라마를 통해 익숙한 장소들이 드라마 속 주인공 입을 통해 소개되자 관객의 호응은 한층 더 커졌다. 이 장면은 K-콘텐츠가 만들어낸 변화의 단면이다. K-콘텐츠 열풍은 이미 화면 밖으로 확장됐다. 드라마 속 장소를 직접 찾아가고 드라마 동선을 따라 한국을 경험하려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초 '폭싹 속았수다' 공개 이후 제주도의 외래관광객 방문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6 태국국제여행박람회에는 약 3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5 외래관광객조사 3분기 보고서(잠정치)'에 따르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위(42.3%)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였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5.2%가 한국을 해외여행 목적지로 인지한 경로로 '한국 프로그램 시청'을 꼽았다. 이 흐름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2개국의 소셜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 여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컬처·푸드·뷰티 등 다양한 형태의 K-콘텐츠가 한국 여행과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찾는 이유가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관광의 외형적 성장도 뚜렷하다. 2025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870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1750만 명(2019년)을 넘어선 수치다. 정부는 2030년 목표로 제시한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해 선진 관광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K-콘텐츠는 '보고 싶은 한국'을 '가고 싶고, 직접 경험하고 싶은 한국'으로 바꾸고 있다. K-콘텐츠를 따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드라마 속 장면을 현실의 풍경으로 바꾸며 새로운 여행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관광의 얼굴로, 또 드라마를 통해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배우 박보검이 'K-공감'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해보는 용기와 해내는 끈기로 마침내 뜻을 이루는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2.09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이 대통령 "모든 돈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있다"며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 시설 수십조원 씩 계속 하고, 사람이 편하니까 몰리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에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려면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2026.02.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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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먼 첨단전략산업단지 투자 기업에 국비 지원 2배 확대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통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지금보다 2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배터리 산업협회 본부장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정부의 적절한 선제 대응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 등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jskep88@korea.kr),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kihunjo@korea.kr)
2026.02.06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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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부내륙철도는 지역 성장동력 만들 국토 대전환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2026.2.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 소멸하는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은 도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남해안의 다도해와 내륙의 수려한 명산이 하나로 연결되며 남해안의 관광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이는 곧 지역 상권 부활과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진주와 사천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은 내륙의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더하고,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들어서는 산업 단지는 경북과 경남 곳곳을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이라며 "공사 과정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남·경북 지자체장과 주민들, 공사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토 대전환의 출발을 함께했다.
2026.02.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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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영남권 해양과학·항공우주 R&D 혁신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영남권 연구현장을 찾아 부산대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 충청권, 1월 28일 수도권에 이은 세 번째 권역별 릴레이 간담회로, 특히 영남권 핵심 산업인 해양 과학기술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부산대 연구처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을 비롯해 출연연 연구자 및 연구행정 직원,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산업계를 포함해 80여 명 영남권 연구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2026년 주요 연구개발(R&D) 정책 방향과 2027년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방향 등에 논의를 위한 영남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간담회에서는 역대 최대 35조 5000억 원 규모 2026년 R&D 예산의 주요 내용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해양·항공 분야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시장 개척을 위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700억 원이 투자될 해양·항공분야 R&D 예산의 상세한 내용이 공유됐다. 이어서 작년 대국민보고회에서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발표했던 '연구개발생태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비 사용 네거티브 방식 전환', '행정서식 최소화' 등과 평가제도 혁신을 위한 '평가등급 폐지', 평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등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해양 영토 주권 확보와 우주 경제 시대 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대형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타 폐지 이후 후속 제도와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영남권 연구자들은 이날 해양 및 항공·우주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와 오랜 연구기간이 필요한 만큼 안정적 연구비 지원과 지역 특화 R&D 거점 육성에 대한 건의를 내놨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호남권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릴레이 현장 소통을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R&D 혁신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2026년은 역대 최대 R&D 예산을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해"라며 "지역 특화 R&D 거점의 연구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5)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2)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2026.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