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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반도체 세계 2강·방산 4강·AI 3강 도약 추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거시경제 적극 관리 정부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전년 대비 8.1%(약 55조 원) 늘어난 72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대상을 대폭 늘리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먹거리와 생계비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한다.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을 8000톤으로 늘리고, 식품 원료 22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가격 급등 시에는 긴급할당관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 밖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시장 살리기에 주력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3종 패키지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집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해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공적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잠재성장률 반등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와 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며, 특성화 대학원도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인력 병목을 완화한다. 방산 산업은 수출 확대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며 국방 수요 연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해 원가 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학과·거점대학 추가 지정으로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바이오 산업도 육성한다. 의료제품 심사 인력 확충으로 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RD, 임상, 인허가,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한다. 정부 활용분 첨단 GPU 1만 장을 산학연 및 국가 AI 프로젝트에 배분하고, 올해 1만 5000장,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으로 AI 전력 수요도 뒷받침한다. 제조·물류·농업 등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선박·가전·드론·스마트팩토리·AI 반도체 등 분야별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대 선도 공공 AX 과제를 수행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작업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 실물경제 적용 중심의 피지컬 AI 육성도 포함됐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월드모델 기반 AI 학습으로 전 분야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 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를 상반기 내 조성하고, 3분기에는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농업·항공·소방 드론 개발,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병행한다. 2026년 한국 경제 전망.(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정부가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5극 3특)으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주도 축'으로 키워 성과와 기회를 전국에 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극 3특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 중심의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남·동남·대경·전북 권역을 시작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X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정주 지원을 묶어 제공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혁신도 추진한다. 지방 사립대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 대학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해 인프라 공동 활용과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묶은 '지방 투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에서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 한해 투자 건·기업당 각각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에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해,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지원 한도는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은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되며,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된다.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체질 개선으로 전환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형 RD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을 신설해 재기를 돕는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1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도약 기반 강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도약 기반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킬러 규제도 걷어낸다.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약 30%를 감축하고, 특히 경영계의 요구가 컸던 배임죄 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2026.01.09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