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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6~7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출시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모집,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협력해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경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2026.01.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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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환치기·역외탈세 등 집중 조사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2026.01.1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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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과학기술AI·휴머노이드 등 융합원천기술 개발에 2342억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융합원천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스케일업(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성과 간 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 국내 연구 역량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융합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단계·수준 관점의 융합원천연구를 계속 지원한다.
고온초전도 분야는 지난 2022년부터 개발해 온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의 개발·검증을 추진하고 암치료 가속기, 항공기 모터 등 응용 분야 시스템 적용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슈퍼컴퓨터 분야는 연구·산업의 거대과학, 데이터 분석 및 AI 연구개발의 핵심 컴퓨팅인프라인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용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확보,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대형·집단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AI 분야는 바이오, 재료·화학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AI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휴머노이드 분야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AI, SW, 하드웨어(HW) 등 휴머노이드 핵심 요소기술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 계획에 따라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AI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은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46) 과학기술AI확산팀 (044-202-4513)
2026.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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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1. 김00의 배우자 나00는 '25.1월 취업 후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면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 원(200만 원×6개월)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간소화자료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2. 최00의 아버지 최00는 '25.8월에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5.10월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10월 신고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되고, 인적공제 대상 아님.(국세청 제공)
◆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AI 전화 및 챗봇 상담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기존의 상담 내역 등을 분석하고 연말정산 개정 사항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는 AI 전화 상담에 더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연말정산할 때 유의할 사항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 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예상치 못한 세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성실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044-204-3347),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044-204-4462)
2026.01.1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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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위험 높은 '주택화재'…'문어발식 콘센트' 과열 주의해야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 부상333명)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현황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833건(26%)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가 많았으나, 사망자는 오전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의 경우 가정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평소에 사용법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은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 둔 채 외출하지 않는데, 만약 조리유 과열로 불이 나면 우선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또한 불을 끄려고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붓지 않도록 한다. 뜨거운 기름과 물이 만나면 기름이 튀거나 물을 타고 화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제품은 문어발처럼 여러 기기를 하나의 콘센트에 동시에 연결하면 과열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열제품은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해 장시간 사용을 방지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는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고, 이불을 과하게 덮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밖에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남은 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등 화재 안전에 각별히 유의한다.
대전 대덕구 홍도동 철거 예정 아파트에서 대덕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공동주택 가상화재 인명구조 및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2024.10.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2026.0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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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9.1%로 개선…2015년 이후 지속 감소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첫 조사 당시 30.5%에서 꾸준히 감소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수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상 사망 사례 1294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수행됐다.
5개 권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추이 (단위 : %)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 2019년 15.7%, 2021년 13.9%를 거쳐 2023년 9.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권역외상센터가 2015년 8개소에서 2023년 17개소로 확대되는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권역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포인트 감소해 가장 큰 개선 폭을 보였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같은 기간 21.3%에서 14.3%로 7.0%포인트 낮아졌으며, 서울은 12.0%에서 7.8%로 4.2%포인트, 부산·대구·울산·경상 권역은 13.5%에서 11.4%로 2.1%포인트 감소하는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의료기관 자료 제출률이 낮아, 해당 지역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광주(57.1%), 부산(60.9%), 서울(73.8%), 대구(75.0%), 전남(75.0%) 등 지역별 자료 제출률에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닥터헬기가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책임연구원인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일수록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결과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물가지수를 보정해 추계한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비용은 약 671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예방된 사망자는 총 1만 4176명으로 추정됐다.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편익은 약 3조 5000억 원에서 최대 19조 6000억 원 범위로 산출됐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환산하면 5.21에서 29.11 수준으로,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투자가 높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헌신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과 권역외상센터-닥터헬기 연계 강화를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639)
2026.01.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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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 확대…김 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역량을 키워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에 옮겨야 할 시기다"고 말하고 국정홍보 추진전략을 포함해 4개 주요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토론했다.
◆정책 생중계 확대 등 핵심 정책성과 및 국정에 대한 홍보 강화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책 수혜자 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산업의 올해 여건 전망 및 정부 지원방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Bio, ContentCulture, Defense, Energy)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및 인증제도 정비 방안 마련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체감도 및 기업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지난해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 화학제품 안전한 구매 및 사용 중장기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2026.01.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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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할랄식품 글로벌 진출 시동…인증·물류·마케팅 전방위 지원
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협력하여 할랄식품 수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주UAE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한국 과자를 맛보고 있다. 2025.11.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과 함께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대상, 매일유업,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특히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다섯 번째 전략 과제인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방향과 세부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확대 제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적합 원료 선정부터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공사(aT)는 수출기획단에서 선정된 전략 품목을 글로벌 차세대(NEXT) K-푸드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K-할랄식품 전용관을 새롭게 추진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두바이 한류박람회에 참여하는 할랄 식품기업을 지원하고,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오프라인 판촉과 기업 쇼케이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기업이 할랄 인증 현황과 인증 확대 계획, 할랄 인증 식품 수출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 수출한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1.4%를 차지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소해 K-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9)
2026.01.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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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마을' 10곳에 각 6억 원 지원…참여 청년단체 공개 모집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2018년 시작해 누적 51개소를 선정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년마을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9.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 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이에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외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행안부는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에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 감소 완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4)
2026.0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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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농식품·농산업) 수출액은 13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104억 1000만 달러, 농산업 수출액은 32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두 분야 모두 집계 이래 최대 실적이다.
수출 구조 역시 가공식품 중심에서 벗어나 신선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품목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품목과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농식품 육성, 민간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기술·품질·브랜드 경쟁력을 결합한 구조로 전환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수출 구조 변화는 과실 수출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딸기와 포도 등 프리미엄 과일은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며 한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과실 수출은 생과 판매에 그치지 않고, 품종과 재배 기술, 품질 관리 역량을 함께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가 주도가 아닌 독자적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딸기 품종에 대한 해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헤테로가 대표적 사례다.
헤테로는 38세 청년농 최이영 대표가 2019년 직접 설립한 농업 법인으로, 9900㎡(3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직원 6명과 함께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국내 딸기 품종이 일본계 품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자체 개발 품종을 국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이를 해외 시장에 수출까지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산 딸기 품종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로열티 절감, K-딸기의 프리미엄 브랜드화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데이터 농업과 프리미엄 품종 개발을 통해 K-농업의 가능성을 확장해 온 최이영 대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정책브리핑은 K-딸기 수출이 과실 수출을 넘어 품종과 기술 수출로 확장되는 현장의 혁신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충남 홍성에 위치한 헤테로를 찾았다.
다음은 최이영 대표와의 일문일답.
충남 홍성군 헤테로 농장에서 만난 최이영 대표(사진=정책브리핑)
◆ "불가능을 가능으로"…21살 청년의 꿈, 세계를 물들이다
Q. 주식회사 헤테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딸기 육종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업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 원예학과에서 처음 딸기를 접한 이후 지금까지 오직 딸기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21살 때 가졌던 '세계 최고의 딸기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지금의 헤테로를 만든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개인이 품종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산업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해외 사례를 보며 확신을 가졌고, 적게는 7년, 길게는 12년이나 걸린 품종 개발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무수한 실패와 병해충으로 모든 묘가 죽어 나가는 시련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Q. 다른 농업법인이나 국가 주도 육종 기관과 차별화되는 헤테로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범국민적으로 재배가 쉽고 농가 소득을 평준화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주력합니다.
반면, 저희 같은 민간 육종 회사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품종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골드베리'는 맛과 향에서 기존 품종을 압도하거든요.
저희는 단순 농업을 넘어 연구개발(RD)에 전력을 다해요. 현재는 식물의 생육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입력해 우수 형질의 유전 자원을 조기에 선별하는 '데이터 농업' 모듈을 개발 중이에요.
그럼 좋은 품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개발 시간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죠.
헤테로가 개발한 골드베리. 잘 익었을 때 황금빛이나 연한 주황빛을 띤다. 높은 당도와 함께 기존 유색 딸기의 단점인 무른 식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홍성군)
◆ K-딸기, '과실'을 넘어 '종자와 시스템' 수출 시대로
Q. 최근 K-딸기의 글로벌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한국 딸기의 위상은 세계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물론 중동 시장까지 진출해 있죠.
특히 일본 최대 바이어가 저희 '골드베리'를 먹어보고 '최고'라고 극찬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딸기 과실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품종과 그 재배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로열티 비즈니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Q.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 등을 제치고 선택 받는 비결이 뭘까요?
결국은 '맛'이죠. 농산물은 무조건 맛있어야 팔려요. 저희는 고정관념을 깨는 맛과 품질을 지향하거든요.
올해는 프리미엄 골드베리를 통해 현지 기업들 사이에서 K-딸기 붐을 일으키는 게 목표예요.
내년부터는 로열티 없이 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리미엄 품종 '황금실'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딸기가 양적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고품질화'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 "농업은 만능 응용과학…진정한 RD 지원 절실"
Q. 민간 육종가로서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장벽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물류비용이에요.
신선도가 생명인 딸기는 주로 항공 운송을 하는데, 운송비가 너무 높아서 단가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운송비 지원책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또 민간 육종가가 산업군까지 진출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홍보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죠.
무엇보다 '짜맞추기 식' 과제가 아닌, 기업의 가능성과 실증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맞춤형 RD 프로젝트'가 꼭 필요해요.
농가에서 종자는 반도체와 같아요. 이 핵심 자산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Q. 농업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육체와 머리를 동시에 써야 하는 고도의 '융복합 응용과학'이에요.
경영, 개발부터 비료(화학·물리), 스마트팜(전기·컴퓨터)까지 모든 학문을 섭렵해야 하죠.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만능이 되겠다는 각오로 뛰어들어야 해요.
저 역시 10년 뒤 헤테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딸기 육종 회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달릴 겁니다.
헤테로 직원들이 수출용 딸기 선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서른 여덟 청년농이 이룬 꿈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과실 수출을 넘어 품종과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혁신의 흐름은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민간 육종을 기반으로 한 딸기 산업의 변화는 K-농식품 수출이 나아갈 또 하나의 방향을 보여준다.
프리미엄 과일과 품종 경쟁력을 앞세운 'K-농업', 'K-푸드'의 다음 단계는 현장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1.15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