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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모두의 카드' 전국 이용 가능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오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해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해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2026.02.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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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사진 C영상미디어 스타트 총성이 울리자 최민정이 몸을 던지듯 앞으로 튀어나간다. '사각사각' 스케이트 날이 얼음을 긁는 소리만 또렷하다. 순식간에 속도가 붙는다. 카메라가 그의 질주를 쫓아가기 벅찰 정도다. 반대편 코너를 돌아 카메라를 향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 깜짝할 새 벌써 다시 반대편 코너에 가 있다. 한 바퀴, 두 바퀴, 눈으로 속도를 쫓아가다 보니 몇 바퀴째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파고든 코너 자리에 스케이트 날 자국이 선명하다. '띠링띠링' 실내빙상장 전체에 종소리가 울리자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된다. 선두를 지키던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스케이트 날을 내밀면서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한다. 세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는 최민정의 훈련 현장이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이다. 동시에 선수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자리다. 한 번 참가만으로도 '올림피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무대를 세 번 연속 밟기는 쉽지 않다. '쇼트트랙의 여왕' 최민정(28·성남시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만 16세부터 줄곧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온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전례 없는 기록에 도전한다. 우선 여자 1500m 종목 3연패다. 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개인 종목 3연패는 아직 한 차례도 없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에도 도전한다. 최민정은 평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세 개, 은메달 두 개를 획득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개를 추가하면 '쇼트트랙 선배' 전이경과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 색깔에 관계없이 메달 하나만 더 목에 걸어도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이 보유한 역대 최다 메달(여섯 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만난 최민정은 '세 번째'라는 수식어에 담담했다. 그는 "올림픽이 주는 무게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지금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고, 과정 자체를 많이 누리다 오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정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실내빙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보다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쇼트트랙은 평소에 주목을 덜 받다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훨씬 주목받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통해 최대한 쇼트트랙을 알리고 싶어요. 올림픽처럼 큰 대회 때 특별한 관리법이나 경기 당일 루틴이 있나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특별히 무언가를 시도하기보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부상당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기 당일에도 정해진 일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해요. 영양제처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챙겨요. 각자의 루틴이 있겠지만 저는 루틴이 늘어날수록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줄이는 편이에요. 오히려 덜어내고 경기에 집중하는 거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꼽는다면? '꾸준함'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대표팀 생활을 오래하면서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더 걸린다는 점이에요. 국제적인 트렌드도 변하고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선수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도 변화해나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라이벌은 누굴까요? 너무 많죠.(웃음) 특히 요즘은 북미나 유럽 선수들도 모두 잘하는 것 같고 기량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는 한 대회에서 2~3명 정도만 신경썼다면 지금은 6~7명까지 계속 신경쓰면서 경기를 치러야 하거든요. 훨씬 치열해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세계 최정상을 유지하는 이유를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수들은 어렵거나 위기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요. 이번 올림픽을 포함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위치를 지킬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선배들을 보면서 저희가 꿈을 꾸고, 저희를 보며 후배 선수들이 꿈을 꾸면서 그 정신력을 이어온 것 같아요. 임종언, 김길리 등 첫 올림픽에 나서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 후배 선수들과 함께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각자의 개성이 강하다는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리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회가 다가올수록 흔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 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모두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번 대표팀이 '역대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쇼트트랙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선수들도 그걸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그런 응원과 지원 덕분에 저희도 한 팀이 돼서 더 책임감 있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주신 만큼 선수들 사기도 올라가고 그만큼 팀도 더 단단해졌다고 느껴요. 쇼트트랙 경기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종이 울리는데, 그때 기분은 어떤가요? 몇 번째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두 번째에 있다면 마지막에 한 명만 추월하면 되니까 앞사람을 추월하는 데만 온 신경을 써요. 첫 번째로 달리고 있을 때는 한 바퀴만 버티면 1등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선두를 지키려고 집중하죠.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연습벌레'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연습량이 궁금합니다. 선수촌에 있으면 오전 6시부터 8시 정도까지 빙상 훈련을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다시 빙상 훈련을 해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지상 훈련, 저녁 식사 이후에는 2시간 내외로 개인 운동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기본 루틴이고 지금은 올림픽 앞두고 보강훈련을 추가해서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최민정 선수를 응원해온 팬들이 많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 그만큼 오래 응원해주신 분도 많아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응원이 제가 계속 빙판에 설 수 있는 큰 원동력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응원해주시는 만큼 좋은 경기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변함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쇼트트랙 경기 자체를 재미있게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부를 떠나 최민정 선수에게 스케이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요. 솔직히 경쟁하는 것보다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시원한 바람을 맞거나 빠른 속도감을 느끼는 것도 늘 설레고요. 물론 경기 중에 앞 선수를 추월하거나 연습 과정에서 안 되던 기술이 되는 순간의 성취감도 짜릿합니다. 선수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스케이트를 빼놓고 제 삶을 생각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쇼트트랙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운동 선수들마다 경기 전이나 훈련 때 듣는 음악 루틴이 있던데요. 자신만의 음악 루틴이 있나요? 딱 한 곡을 듣기보다 그때그때 다른데요. 요즘엔 그룹 '에픽하이'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요. 시끄러운 노래는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렇다고 너무 처지는 노래도 운동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에픽하이' 노래를 듣다 보면 편안해져서 많이 듣고 있어요. 올림픽을 마치고 마음을 남긴다면 어떤 해시태그를 달고 싶나요? 제가 해시태그를 잘 이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재밌는 질문인데 어렵네요.(웃음) 사실 이번 올림픽은 '웃으면서 끝내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응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평범한 말이지만 사실 많은 뜻이 담겨 있거든요. 올림픽이 끝나면 뭘 가장 하고 싶은가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휴양지에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특히 자고 싶을 때 언제든 자고 싶어요. 2025년 5월에 선수촌에 입촌했거든요. 올림픽을 마친 뒤의 자신에게 미리 한마디를 한다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쉬라는 말도 해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2.03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설 연휴 화재 일평균 117건 발생…단독주택·점심시간대 '주의'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에 화재가 2689건 발생해 하루 평균 117건꼴로 불이 났으며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770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날마다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770건(28.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부터 밤 8시 사이가 572건(2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시설이 842건으로 31.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605건, 22.5%), 산업시설(288건, 10.7%) 순으로 나타나 연휴 기간 화재 3건 중 1건은 집에서 발생했다. 특히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비율(34.4%)은 평소(전체 기간 평균 45.6%)보다 낮았다. 단독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277건)였으며, 그중에서도 불씨·불꽃·화원 방치에 따른 화재가 79건(1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 단독주택 화재 중 해당 요인 비율(9.7%)보다 1.6배 높은 수치로, 명절 기간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취급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음을 보여준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연휴 기간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 내 화재 발생 비율이 높고, 특히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다"며 "음식물 조리나 화기 사용 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전기 플러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2026.02.0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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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에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 제공…'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이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한 바,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안내하기 위해 수립했다.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먼저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는데,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총 100억 원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또한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하는 바, 먼저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 아울러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편·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도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이용권 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 2025.3.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문의 :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7)
2026.02.0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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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한방 의료기관 문 닫아도 진료기록 확인 가능해진다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진료기록발급포털 누리집 화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쉽고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질병보건정보화사업단(02-6263-8376)
2026.0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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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창작부터 유아 교육·보육까지…올해 지원 폭 넓힌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2025.9.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에서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39세)로 확대해 총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 19세~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 역시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 등으로 확대해 총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15만 원에서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렸다. ☞ (누리집) 청년 문화예술패스 "체감되는 교육복지"…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올해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평균 학부모부담금, 즉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보육의 질도 함께 높인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까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중 한 과목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액과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줄어든다 새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 방학식을 마치고 밝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다. 2025.12.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교육과정 이수 등 돌봄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격·등록제를 시행해 공공과 민간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사용료 인하 등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는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19~34세) 및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2.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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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담, 4월 24일부터 담배랑 똑같이 규제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담배의 원료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와 흡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5)
2026.02.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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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계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달걀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정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계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올 설엔 전도 못 부칠 판···초유의 상황에 주부들 당혹"이란 제목으로, 달걀 특란 한판의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 가격은 8,100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55% 껑충 뛰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립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달걀 수급·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1월 23일 기준 대형마트의 달걀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999원으로, 지난해 12월 평균 7,366원과 비교하면 8.6% 수준으로 올라, 55%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월 19일 기준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443만 수이고, 일평균 달걀 생산량은 약 4,915만 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최근 달걀 가격은 다소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설 성수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수급 상황 악화에 대비해 달걀 공급량 확대, 신선란 수입, 할인지원 등을 통해 달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아이디어로 누구나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동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인데요.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성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전국에서 창업가 5천 명을 발굴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1천 명이 지역별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해 창업 루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창업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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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50% 지원…비수도권 우대 지원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의 일환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 및 우주·AI·양자 관련제품 전시에서 한 관람객이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2024.9.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신진 1명, 고경력 1명 등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파견된 연구인력은 기술 애로 해결과 기술 노하우 전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기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11개 파견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파견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지정된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매칭 인력에 대해 2~4개월 인턴 과정과 채용 확정 인력 대상 R&D 프로젝트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강원·충청권) 국립한국교통대, 호서대, (호남권) 전북대, (영남권) 국립창원대 올해는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채용 수요가 있는 제조AI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양성된 인력을 해당 중소기업 채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2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업별 지원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디지털·AI 전환 시대에 연구인력 확보는 중소기업의 핵심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044-204-7797)
2026.02.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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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기록…5개월 만에 최저
올해 첫 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져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국내 석유류 가격·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축산물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는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91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인 전후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계란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했고, 설 명절 전까지 전체 물량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2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지방정부·민간 합동으로 명절 수요를 노린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1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할인 대책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배추·무 등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돼지 등 축산물 도축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해 2.6% 상승했고,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며 보합세를 유지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 상승률은 유지하고 외식 제외 오름폭이 축소되며 2.8%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2.0% 상승했고, 또 다른 근원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라 전월과 동일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과실과 축산물 등의 오름폭 축소 등으로 2.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 오름폭 축소 등으로 0.2% 하락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어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2026.02.03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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