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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 보유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생계비 계좌 도입 안내 (법무부 제공)
◆ 압류금지 금액도 경제 상황 반영해 현실화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다.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02-2110-3507)
2025.10.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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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쇼핑 축제'…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전국적인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이 28일 오후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30분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지성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관광지 모두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쇼핑 축제이고 과거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할인행사를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할인 축제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제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고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축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① 전 국민이 누리는 소비 혜택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5%p 추가 할인해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하며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크게 할인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 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경품 이벤트도 한다.
총 당첨금은 20억 원 규모이며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1등(2000만 원) 당첨자는 비수도권 소비금액이 있는 신청자 중 선정한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사용 때 10% 청구할인, 10만 원 이상 결제 때 경품 추첨, 포인트 적립과 사용 등 다양한 카드 특별혜택도 준다.
배달앱도 전국 특별할인 프로모션해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 '먹깨비' 등은 2만 원 이상 주문 때 5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배달의민족'은 픽업 할인 쿠폰과 B마트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② 대규모 상품 할인전 진행
이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와 가전, 자동차, 패션, 식품, 외식, 여행 등 국내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상품 할인전을 날마다 풍성하게 진행한다.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철 신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제빵, 생활용품 분야 다양한 할인전을 하고, 특히 통합행사 기간과 이마트 쓱데이, 롯데마트 땡큐절 등 유통업체 최대 판촉전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삼성, LG전자와 함께 최초로 신일전자, 위닉스, 쿠첸 등 중소중견 가전사가 참여해 우수품질 가전제품을 할인하고 특히 으뜸효율 가전 11종은 정부 10% 구매비용 환급까지 더해져 소비자의 체감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 세단, SUV 등 인기차종에 대해 연중 최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백화점 5개 사 공통으로 다음 달 6일부터 4일 동안 한섬, 삼성물산 등 국내 패션그룹과 협업해 인기 의류 할인전을 한다.
겨울 아우터, FB 특별할인, 와인위크, 대형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행사도 열고 특히 젊은 세대 감성에 맞는 팝업스토어와 크리스마스 점등식으로 소비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편의점 5개 사는 학생, 직장인 등이 즐겨 찾는 4000~6000원대 '국민점심' 편의점 도시락 할인전을 하고, 호빵, 군고구마 등 겨울철 간식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50% 할인, N+1 행사도 한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임딜, 단독딜 기획전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 판매한다.
특히 네이버와 쿠팡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표 우수상품 'TOP 100 기획전'에서는 20% 추가 할인 쿠폰까지 지원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한정으로 최대 70%대 할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시스템 장애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우체국쇼핑몰은 재도약 특별전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며 1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벌이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특별전에서는 4600개 사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식음료 업체 12개 사는 네이버와 함께 라면, 우유, 음료수, 즉석식품, 커피믹스 등 인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타임세일을 한다.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8개 TV 홈쇼핑사는 상생기획전을 운영하고 경품 증정, 결제 적립을 비롯한 특별 프로모션 방송을 편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해 배달의민족은 개막식을 여는 부산과 광주에 방문 할인 쿠폰을 특별 발급한다.
경남 산청의 산엔청쇼핑몰에서 산불과 집중호우 재난피해 농가 희망장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지방정부 e몰에서 할인전을 기획했으며, 우체국 쇼핑은 팔도마켓을 운영하면서 전국 지역 특산물 판촉행사에 나선다.
한화리조트, 쏘카 등 숙박, 운송, 외식업계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을 진행해 지방소비 진작에 동참한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제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10개 부처와 3만 개 유통사가 함께하는 국가대표 소비전략 캠페인으로 전국 42개 지역서 동시다발로 내달 9일까지 열린다. 2025.10.28.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③ 문화와 여행이 함께하는 축제
또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여행 분야의 풍성한 할인 이벤트도 연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도 계속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1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만~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최대 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최대 50% 할인) 등이 있다.
아울러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 또한 무료로 개방해 축제에 함께한다.
④ 외국인 관광객 특별 행사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대규모 할인행사, 관광객 편의 서비스, 역직구 기획전 등 글로벌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온라인 면세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면세점에서 최대 50% 특별 할인 행사를 열고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한다.
APEC 등 외국인 주요 방한시기에 맞춰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인천공항 등 주요 거점에서 환영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정보, 다국어 통역 등 편의 서비스와 웰컴백, 전통문화 굿즈 등이 포함된 웰컴 키트 제공,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베이, 쇼피 등 외국 e커머스와 협업해 'KOREA SPECIAL ZONE' 역직구 특별전을 개설하고, 최대 20% 할인전을 한다.
올리브영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사몰에서도 최대 30% K-뷰티 할인전을 한다.
위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통합누리집(www.koreagrandfestival.kr 또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특별행사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2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8),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393),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3, 438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044-200-544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225),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637)
2025.10.28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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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매력, 세계에 알린다…APEC 현장에 푸드트럭 운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K-푸드 트럭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 케이푸드 스테이션에서 'K-피쉬(K-FISH)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이 기간에 같은 곳에서 호떡, 유과 등 K-디저트와 13개 기업 90여 종의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행사를 연다.
해수부는 K-피쉬 푸드트럭을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 마련한 K-푸드 체험장과 휴식공간인 K-푸드 스테이션에서 운영한다.
K-피쉬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가 공동 수출통합브랜드로, 김, 참치, 전복, 굴, 어묵 등 16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K-피쉬 푸드트럭에서는 K-피쉬 인증을 받은 김스낵, 다시마부각칩 등 해외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이고 시식행사를 하고 K-피쉬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케이피쉬 홍보물.(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농식품부도 행사장 안에 설치한 푸드트럭에서 '한국의 맛, K-디저트(Taste of Korea, K-Dessert)'를 주제로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담은 K-디저트를 선보이고 한식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감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한국 길거리 간식의 대표주자인 호떡을 즉석에서 조리해 따뜻하게 제공하고,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약과를 비롯해 부드럽고 쫄깃한 증편(술떡)과 바삭한 유과 등 다채로운 전통 다과를 시식하게 내놓는다.
특히, 한국의 귀한 식재료인 인삼을 활용한 인삼편정과 등 이색적인 메뉴도 함께 선보여 한국 전통 다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13개 기업의 라면, 김치, 쌀가공식품, 음료 등 수출용 할랄인증 제품 90여 종을 소개한다.
라면, 음료 등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증정용으로도 나눠줘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에게 수출용 할랄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K-푸드 스테이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공식 협찬사로 선정한 식품기업이 참여해 라면, 떡볶이, 치킨, 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인근 K-푸드 홍보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APEC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대표단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K-푸드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K-디저트와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 행사가 회의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선물하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2025.10.2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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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NO!…'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 신규 보급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심폰트' 21서체 21종을 신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학교 안심폰트는 이용 목적 및 대상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및 자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보다 폭넓게 다양한 서체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년간 44서체 67종의 학교 안심폰트를 제공한 바, 이번에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서 총 65서체 88종을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5.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학교 안심폰트를 활용해 제작한 '학교안심 템플릿(PPT 12종, 포스터 7종)'도 함께 제공해 학교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 없이 손쉽게 안내문, 학급 게시 자료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안심폰트 주요 내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심폰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교육자료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심폰트 내려받기 https://copyright.keris.or.kr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69)
2025.10.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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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사기 예방 안내' 라오스·미얀마 출국자까지 확대
법무부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인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 단계부터 인지해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국심사대 이용하는 승객들 2018.1.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국민에게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안내 문구와 영상을 표출해 경각심을 높이고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라오스·미얀마행 탑승객에게 주의 안내문을 추가 배포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현지 취업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현지 경찰청,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를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안내 확대 시행을 통해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 위험성을 인식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항공사와 협력해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출입국 단계별 안전 대응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2-2110-4045)
2025.10.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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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개최…정부 첫 공식 추모식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 첫 공식 추모식으로,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2025.10.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추모식은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낭독한다.
또한 박소란 시인이 직접 추모시를 낭송하고 가수 안예은이 노래 '상사화'와 '만개화'를 부르며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후 희생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찬란히 빛나는 나의 별' 뮤지컬 공연을 한 후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3주기 기억식'을 마무리한다.
한편 행안부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29일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 1분 동안 울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모사이렌은 참사 3년만의 진정한 추모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의미를 담았다.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정부의 첫 공식 추모식"이라며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참가신청 접수) https://www.itaewon1029.com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추모지원과(02-2100-4059)
2025.10.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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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역대 최대…'K-라면' 전년동기대비 24.5% ↑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8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K-푸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전년도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세부 품목 중 '라면'은 전년동기대비 24.5%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맛있게 매운 K-라면의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
한편 올해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021년), K-팝 '아파트(2024년)'를 잇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처럼 전세계의 시선이 우리나라로 집중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브랜드 인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년간 K-푸드 수출액 증감 추이 (단위: 백만달러)
먼저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군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K-푸드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6.7% 증가한 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1.2% 증가한 23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축산물은 2억 8000만 달러로 50.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농산물과 임산물도 각각 5.6%와 24.6%의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세부 품목별 K-푸드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전년동기대비 %)
세부 품목별로는 라면이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글로벌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한 김도 14.0% 늘어난 8억 8000만 달러로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 ▲국민 입가심 필수템인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 ▲발효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와 각종 음료 등 주요 품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편 K-푸드 수출 상위 3개 국가는 미국(16억 달러, +13.1%), 중국(15억 달러, +12.5%), 일본(11억 6000만 달러, +6.7%)으로,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절반인 50.2%를 차지했다.
또한 수출액 상위 10개국 중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 러시아, 홍콩 등 9개국이 APEC 회원국이고 APEC 국가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마케팅이 향후 K-푸드의 해외시장 확대와 수출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에 29개 기관과 기업들을 K-푸드 공식 협찬사로 선정해 치킨, 라면, 떡볶이, 순대, 한과 등 인기 먹거리를 각국 정상과 외신도 적극 소개한다는 계획으로 글로벌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2024.5.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K-푸드'는 물론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042-481-3263)
2025.10.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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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내수 활성화,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2% 성장하며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라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추이.(ⓒ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을 하며 고전을 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계엄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2분기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부진이 반전(0.7% 성장)됐지만, 1분기 역성장 등으로 상반기 전체로는 0.3% 성장에 그쳤다.
기재부는 3분기 성장이 확대된 요인으로 수출이 선방한 가운데 내수가 성장을 견인했고, 재정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1.2% 성장한 가운데 2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 개선, 소비쿠폰 등 추경,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2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1.3%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심리지수는 3년 5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장기평균(100)을 상회했다.
설비투자(2.4%)는 양호한 반도체 업황에 힘입어 기계류 중심으로 플러스 전환을 이뤘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설투자(-0.1%)는 작년 수주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며 그간의 부진에서 거의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수출(1.5%)은 미국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조와 미국 외 시장에서 자동차 선방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AI투자 확대로 HBM 등 고성능 수요를 견조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도 AI투자 파급과 기존서버 교체 등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수입(1.3%)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최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초 4000 돌파한 것과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 영향으로 분석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6월 이후 약 20조 원 순매수(9월 이후 약 12조 3000억 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10월 27일 기준 코스피 PBR 1.3배, PER 18.4배)은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상향하거나 '저점 매수 전략'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36.1%, 2024년 7월 10일)과 장기평균(35.0%)을 하회해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속 등으로 향후 기업실적 기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25.10.28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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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간편하게 신고…"QR코드 찍으면 한 번에"
앞으로 관광지도와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정보무늬(이하 QR코드)를 통해 '바가지요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내외국인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바가지요금 신고할 수 있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자갈밭상인회, 외식업지부 등 4개 상인회 회원들이 유라리광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과 관련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5.9.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관광객은 지역마다 관광 불편 신고 창구가 달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24일부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번호+120'과 '1330'으로 접수된 신고는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돼 현장 확인과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에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또한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2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74)
2025.10.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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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의원-보건소 협업형' 신설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 사업 첫 시행 후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0.6회에서 0.4회로, 의료기관 입원일수가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 공모는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추진된다.
◆ 의료취약지역에 '의원-보건소 협업형' 신규 도입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의원과 보건소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되 참여 희망 기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 방문진료·간호·돌봄 연계…협업 인센티브 제공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수가체계는 의원에는 '방문진료료',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고 의원에는 추가 사례관리 보상으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새로 지급한다.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사진=보건복지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정심사위원회가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와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2025.10.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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