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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출산 시 군인 근무지 이동 보류"…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가 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보다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군인, 군인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바,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제도는 여성 군인 위주로 설계돼 있어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어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는 간호를 위한 별도의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로 발생하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출산 직전 근무지를 옮긴 군인 가족은 해당 지역의 주민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은 이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044-200-7220)
2025.12.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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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민주·평화·교육 등 정책 자문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 법령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하고,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협력과(02-2100-2166)
2025.12.1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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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2025.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하는데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과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41)
2025.1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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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과를 점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펀드 운용계획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 등 150조 원 규모로 구성되며,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그래픽]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자금 유치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내년 1조 원 예산 반영)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으로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해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투자자금을 적극 제공한다.
직접투자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은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와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방식인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이미 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인 프로젝트펀드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 및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 수준 조성하는 한편,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중복을 최소화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과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로, 산업은행은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국민성장펀드는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0년을 이끌 유망한 첨단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상시적 소통풀은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의 단순한 심사구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해서 환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1단계 심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업종별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해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과 산업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춰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한 사업은 실무검토와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산은과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의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 명의 전문직원을 파견해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2단계 심사인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 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촉작업을 마무리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을 결정한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이므로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 이 기구가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략위원회는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와 금융권의 저명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고, 지역과 청년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과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이날 선보인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부처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 건(153조 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채비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로,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5, 252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2025.12.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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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정책이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공공형 계절근로가 확대되는 소식, 알아봅니다.
1.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언론 보도에서 'AI 정책서 뒷방 신세 된 중기부'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기부 자체 예산으로 배정돼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의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전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산 집행 또한 과기부나 산업부가 아닌 중기부가 현장 수요에 따라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제조AI 인프라 구축, 자율 제조모델 확산, 상생형 AI 공장 확대 등 AI 기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작물 재배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농촌에서는 단기간에 노동력이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고, 숙소 마련 부담도 줄게 될 전망이라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에도 인력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대상자 선정 시에만 공공형 계절근로가 운영됐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 선정, 지방정부 선정 등 운영방식이 다양해져 영세농가의 인력과 경영부담이 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 (26년 2월)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130개소로 늘리고, 지역 유휴시설 10곳을 리모델링하고, 공공 기숙사 5개소를 추가 건립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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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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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건강보험 환급금 등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 1.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 2.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 3. 취업을 준비하던 ㅈ씨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국민비서로 상담받고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알림서비스는 기존 87종에 신규 23종을, 상담서비스의 경우 기존 57종에서 신규 5종을 추가해 총 17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국민비서는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으로, 새롭게 2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를 포함했다.
이에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에서 생활정보 알림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이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서비스의 실제 활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현대카드, 농협카드(NH pay), 농협은행(NH 콕뱅크) 등 3개 신규 채널을 순차적으로 개시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민비서 신규 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바, 총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신청 이벤트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국민비서는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며, 많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대표 공공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비서 신규 알림 및 상담 서비스 목록 등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807)
2025.12.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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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보호 강화…전담부서 신설·현장 대응인력 증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에 한국인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신속하게 증원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10명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행 및 변경 내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3),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0),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6920)
2025.12.11
행정안전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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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성장 자산으로'…민·관 협업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창업기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한다.
발대식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 ㈜헥사아이 박주혁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재도전 기업가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재도전 기업가정신 정책포럼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연간 활동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재기 소상공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도전자의 재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사의 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을 제한한다.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 가이드 제공, 상처 치유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된다.
향후 5년간 재도전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가에는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도 창업지원사업 내에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관과 지역이 함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재도전 응원본부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이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1)
2025.1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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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빅데이터 내년 단계적 개방…AI 기반 의료혁신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소프트웨이브 2023'에서 참관객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3.11.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먼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올해 국립대병원 3곳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한다.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AI 학습과 임상연구에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도 높인다.
연구자가 각 의료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기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올해 8개 과제에서 내년 40개 과제로 확대한다.
또 데이터 제공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DRB(데이터심의위원회) 표준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공용 DRB 제도를 신설한다.
의료기관의 AI 실증 능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의료 AI 실증 과제 20개를 신규 지원하고,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이 AI 연구·실증 플랫폼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AI 기반 진단·예측·치료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현황도 공유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RD 데이터를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GPU 확보와 클라우드 고도화를 통해 대용량 원격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국립암센터는 암 공공데이터와 8개 암종 임상라이브러리를 구축해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암 공공·임상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국가암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감염병 및 지역의료 정책 지원, 마이데이터 제공, 빅데이터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석센터와 분석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진료·의약품·의료자원 DB를 개방하고 연구 분석과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위험 가명데이터셋 개발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연구개발부터 실증·현장 활용까지 데이터 전주기 흐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위원회를 통해 의료계·학계·연구계·산업계·환자·소비자 단체가 활발히 소통하고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9)
2025.12.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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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측에 '회원탈퇴 절차 개선,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적 접속 손해 면책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상황과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을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해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쿠팡 본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했다.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와우 멤버십은 무료배송, 신선배송, 전용 상품 할인, OTT 무료이용 등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의 유료 월정액 멤버십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해 지난 3일 개인정보위의 긴급 의결에 따른 쿠팡 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누리집(홈페이지)과 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해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 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쿠팡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3159), 한국인터넷진흥원 유출조사팀(061-820-2853, 2859)
2025.12.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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