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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국익 중심 5대 국정과제 추진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등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려 받기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
이어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으로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함께 추구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펼치고,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1)
2025.09.17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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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 지역교육 혁신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려 받기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부산 대입상담캠프'에서 참가자들이 대학별 상담 및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정보관에서 개별상담을 하고 있다. 2025.7.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 목록(6개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7)
2025.09.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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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접수 첫날 79만 명 몰려…수도권 비중 55%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3개월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9.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부제 접수 첫날인 어제 79만 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 명(55.5%),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5만 2000명), 경남(4만 5000명) 순으로 많았다.
15일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실적을 이틀 뒤인 17일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누적 카드실적은 18일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페이백 신청안내처가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외 신한은행이 추가 참여해 안내 영업점이 8100여곳으로 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있는 123곳만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시행하면서 상생페이백도 이에 맞춰 유사업종이 부족한 읍·면 단위 657곳까지 늘려 모두 780개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또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인정 사용처에 추가했다.
아울러, 상생페이백 론칭 기념으로 이달 3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상품권을 누적 5만 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해 1만 원의 상품권을 1만 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사업 수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881, 7896, 7905)
2025.09.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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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K-APEC 전 세계에 글로벌 리더십 확인시킬 기회"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회의로 해당 연도에 지속적으로 개최된 각종 회의와 행사의 논의를 한데 모으는 자리이기도 하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그해 APEC의 의장 역할을 맡아 고위관리회의(SOM),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 기업인자문회의(ABAC) 등에서 의장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이 APEC 의장국이 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그간 경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서는 각종 회의가 개최돼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왔다.
이 중에서도 고위관리회의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다. 8월까지 한 차례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와 세 차례 고위관리회의가 열렸는데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서는 1·2차 회의에서 쌓아온 논의를 10월 정상회의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회의를 이끈 것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이다.
윤 의장이 맡은 역할은 단지 고위관리회의를 주재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APEC의 수많은 회의를 관리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율한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외교를 펼쳐온 윤 의장의 경력과 맞닿아 있는 일이다. 윤 의장에게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와 논의될 의제,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어봤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나?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아·태 지역 21개 회원을 선도하며 협력을 견인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정상급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도 있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협력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되지만 다양한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가 경주, 인천, 부산, 제주 등 각지에서 분산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무엇인가?2025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비전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가 강조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에 대한 정상 간 합의문서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을 아·태 지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 저출생·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두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AI 관련 성과물로 제시한 'APEC AI 이니셔티브'에는 세 가지 과제가 담겨 있다.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공공·기업·노동자·소비자 등 모든 계층의 AI 역량 강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AI 인프라 투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상호 보완적 과제다.
인구 분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성과물로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보건 및 돌봄 서비스 증진, 인적자원 이동성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제도화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주요 요소로 하면서 고용, 교육, 재정, 금융 등 제반 분야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와 사람들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해 인구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 한다. 그중에서도 미래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협의체들이 열렸나?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인 고위관리회의를 꼽을 수 있다. 세 차례 열린 고위관리회의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APEC 내 분야별 주요 위원회와 다양한 실무 그룹, 워크숍 등 회의들이 진행됐다. 14개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대화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회의들은 APEC 내 각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며 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할 요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들 협의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나?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해나가면서 정상회의 일정이나 의제 등도 APEC 회원들과 공유하고 협의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회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장관회의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첨예한 쟁점인 무역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도 생겨났지만 결국 이견을 극복하고 합의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 고용, 에너지, 교육 등 분야별 장관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정상회의를 향한 준비를 다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어떤 행사들이 중심으로 진행되는가?APEC 정상회의 주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열리고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차례로 열린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의 정상 자문기구인 ABAC, 세계적 기업인이 대거 참석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대표 경제인 행사로 개최된다. '정상-ABAC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기업인들이 정상들에게 직접 현안과 정책 제안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제인 행사들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의 인프라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준비위원회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9월 중순 이전까지 회의장, 숙소, 미디어센터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이 원팀을 유지하면서 준비해나갈 것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경주의 의미는 무엇인가?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동시에 관광,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국제 교류를 통해 현대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을 보유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K-컬처의 뿌리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기가 K-APEC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핵심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경주에서 APEC 최초로 개최된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는 21개 회원 대표들이 모여 문화산업을 역내 경제협력 주요 분야 중 하나로 논의했다. 그러면서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뿌리인 경주에서 최고의 문화적 품격으로 외빈들을 맞이하고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를 문화 속에서 구현해 K-컬처의 성공을 K-APEC으로 이어나가겠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전의 정상회의에 비해 두드러질 부분은 무엇일까?글로벌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면서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전례 없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을 이끌며 소통과 협력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러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한다면 APEC의 위상과 적실성도 공고해지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아·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환영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효정 기자
['APEC 2025 코리아' 주제·중점과제]연결, 혁신, 번영 통해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코리아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이는 202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바탕을 두고 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실현해 모든 사람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APEC에서도 한국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통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다짐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에 잘 나타나 있다.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나비가 APEC 회원들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번영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또 나비의 날갯짓은 혁신과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더 큰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엠블럼의 오른쪽 얼굴무늬 수막새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들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과 APEC 정상회의]'지속가능 성장' 위한 여정… 2005년 부산에서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1989년 밥 호크 당시 호주 총리가 서울 연설에서 설립을 공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에는 12개 회원 간 장관급 회의로 처음 출범했는데 1993년 APEC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한국은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APEC 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APEC 서울 선언은 APEC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05년에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1994년 무역자유화에 대한 목표를 담아 채택된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하고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로부터 20년 만에 의장국을 수임하며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 동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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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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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2030년까지 사고사망 1만명당 0.29명"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려 받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5.8.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2)
2025.09.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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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삶의 질 높이는 '청년친화도시' 공모…2년 간 5억 원 지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5.9.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
2025.09.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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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내연차→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한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자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강한 하천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서비스 질을 높인다.
환경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려 받기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자동차부품산업 ESG·탄소중립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5.4.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의 기후·환경부분 국정과제로는 먼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바,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한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도 제고해 나간다.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등 순환경제 선도사업도 확산해 나간다.
특히 국가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으로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포괄적 사회·경제 기후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장·수송·생활 등 전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물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 신설, 대응체계 개선 및 오염원의 촘촘한 관리 등으로 조류피해를 예방한다.
위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피해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정과제를 이행함에 있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1-6351)
2025.09.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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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설비 설치 조기 합의시 보상금 최대 75% 가산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송·변전 설비 설치에 조기 합의하는 토지주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5% 가산해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추진의 제도적 동력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전경.(ⓒ뉴스1, 산업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토지주가 3개월 안에 조기 합의 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도 매수로 보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 전액 지급은 물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과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게 했다.
이어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 원 지급하고,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 원을 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 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산업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두 배 늘려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 선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6226-8943)
2025.09.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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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농업농촌 만드는 농정 혁신'…농식품부 4개 국정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PDF파일 내려 받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업,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한편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 유통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하여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한편,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만 8000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아울러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래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농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1-1387)
2025.09.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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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 35% 소진…가전업계 매출 쑥!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작 이후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관련 예산이 35%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과 관련해 가전·유통·렌탈 업체가 참여해 간담회를 열어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의 사업실적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고객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LG전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대해 환급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882억 원, 66만 2000건이 접수돼 환급 대상 예산의 35%가 소진됐으며, 지난달 20일부터는 신청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해 현재 407억 원, 30만 4000건을 환급했다.
아울러,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2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시작 이후 그동안의 매출 실적을 공유했다.
가전 A사는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환급 대상 제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김치냉장고 협력업체인 B사는 매출이 23% 증가하고 공기청정기 협력업체 C사는 584%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대·중소 상생협력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 처음 환급을 도입한 렌탈업체 D사는 전년 대비 매출 92%, 판매량 137%가 증가하고, 특히 제습기는 16배의 판매 증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업계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환급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으뜸효율 전용 데스크를 마련하고, 해당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리신청을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모델(배우 류수영)이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이달 말부터 각종 매체에 송출할 계획이며, 현장 방문·기획기사·SNS 챌린지·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체국과 농협의 지방 지점 내 디지털 사이니지로 홍보 문구를 노출하고 있으며, 지역 케이블 TV 등에서도 사업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연령·지역별 편차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챗봇 활용, 휴대폰 원격지원 등으로 신청·보완 등을 지원하고, 신청 과정 단순화를 위해 OCR 기능이 탑재된 전용 앱도 배포할 예정이다.
환급사업은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순으로 환급하며,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간담회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당초 기대했던 내수회복, 에너지절약,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등 1석3조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보통 여름철이 지나고 가전분야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차 소비쿠폰 발급, 결혼 시즌 등의 호재를 활용해 가전분야의 소비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2025.09.16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