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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본격화…국비 3210억 투입
정부가 탈탄소 사회로의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올해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화성시 멱우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모습.2025.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최적의 전력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실현을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이다. 이날 공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 방향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배전망에 적극 수용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배전망 포화로 태양광 접속 대기가 심각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보급하여 태양광 추가 접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5개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배전망에 구축할 계획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약 485MW의 태양광 추가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햇빛소득 마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 보급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전망에 접속된 농공단지, 대학가 등 중소형 부하에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보급하여 수요를 평탄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자립형 전력망)를 구축한다. 마이크로그리드가 구축되면 배전망 전력부하 저감을 통해 태양광 추가 접속 등 배전망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직된 접속제도의 유연화도 추진된다. 정격용량 중심의 수동적 배전망 접속관리 제도에서 탈피해 출력제어 조건부 재생에너지 접속 허용용량을 배전선로당 16MW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전망에 유연성 자원이 대폭 확대되고 태양광이 추가 접속되는 만큼 계통 안정화를 위해 한전은 배전망 관리자에서 운영자(DSO)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차세대 배전망 운영시스템(ADMS)을 이용해 태양광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추가 접속 태양광으로 인해 배전망 과부하가 예상되면 에너지저장장치 충전을 지시하는 등 동적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력망 건설을 대체하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인 '전력망 비증설대안'(NWAs)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가 구축되면 태양광 추가 접속이 가능해져 추가 접속을 위한 망 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망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자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며 올해 하반기까지 육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분산 전력망에 적합한 시장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유연성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시장제도를 도입해 나간다. 먼저, 제주를 중심으로 혁신적 시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력수요 입찰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잉여 발전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난방 자원화(P2H), 전기차 충전(V2G) 등 다양한 수요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소 출력 보장을 위한 발전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발전원에 대한 가격입찰도 추진한다. 아울러 육지에서도 제주에서 추진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도 구축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 전력망 투자는 2030년 3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 세계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장 선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공대, 광주과기원, 전남대, 전력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케이-그리드(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테스트베드)가 마련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핵심 투자자들을 초청하는 '케이-그리드 미래 한마당'(K-Grid Future Festival) 을 개최하고 분산전력 가상 테스트베드, 인공지능 기반 다중 마이크로그리드 자율운영 플랫폼 등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이 체결됐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협력을 위해 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간 업무협약 체결로 전력망 정보 교류, 에너지저장장치 운영 협력이 강화된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인재 양성을 위해 기후부,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의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및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1분기 공고 후 2분기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속도감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학계, 유관기관이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044-203-3923)
2026.02.2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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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7곳 출범…"맞춤형 일자리 해법 제시"
고용노동부는 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특화센터) 출범식'을 갖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부산, 광주 7개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0.(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7개 특화 고용센터 담당자들이 지역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와 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 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 과정서 지역 일자리에 바라는 점을 발언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개 지역의 7개 특화 고용센터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고용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특화센터들이 일자리 정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044-202-7333)
2026.0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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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위수여식 참석 이 대통령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위수여식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졸업식 하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위 수여도 축하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한 헌신과 사랑으로 졸업생들의 곁을 지켜오신 학부모님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애써주신 총장님과 교수님,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학사 725명, 석사 1,792명, 박사 817명 등 총 3,334명의 인재가 더 넓은 바다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공지능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치열한 역사는 언제나 도전과 실패의 반복 끝에 이뤄낸 위대한 과학기술의 성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카이스트가 낳은 인재들, 즉, 여러분의 선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신화, IT 혁명, 최근의 딥테크 창업에 이르기까지 카이스트인들의 집요하고 무한한 열정,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대전환의 길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익숙한 옛길을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기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 더 많은 실패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을 때마다, 이곳 카이스트에서, 학우들과 또 교수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렸던 노력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입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경시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눈빛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들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의 요람, 카이스트 졸업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큰 영광과 성공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6.02.2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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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급증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봄철 산불 급증에 대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산불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대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잠정 집계한 산불 발생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보다 늘었다. 피해면적도 255.93헥타르로, 지난해 21.06헥타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 유지와 함께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이 공유됐다.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김 본부장은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국민 안전 우선' 기조를 언급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선제적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취약지역 점검 강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 인접지 건축물 화재의 산불 확산 방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이나 119,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71)
2026.02.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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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AI·디지털 집중 과정' 지원 확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서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 역량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으며 1만 1683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는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38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인공지능·디지털(AI·D) 30+ 집중캠프'는 5개교 내외, '인공지능·디지털(AI·D) 묶음강좌'는 3개교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30개교는 연차 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집중과정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4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5월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학 목록은 결과 발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참여하고 싶은 성인 학습자는 케이무크 누리집(www.kmooc.kr)을 방문하거나 참여를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여 교육과정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학교가 운영하는 집중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되는 8, 9월 이후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재직자가 퇴근 이후나 주말을 활용하여 쉽고 편하게 직무 관련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디지털정책기획실(02-3780-9957)
2026.02.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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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새학기 맞아 학교급식 납품 업체 합동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학교급식 납품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업체 860여 곳을 합동 점검한다. 식약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다.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받고 있다. 2025.4.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3년간 식육가공업체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4339개소에서 2024년 3713개소, 2025년 3445개소로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은 2023년 1만 8119개소에서 2024년 1만 8375개소, 2025년 1만 8424개소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점검 대상을 전년 160개소에서 32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축산물가공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146종, 농약 최대 118종 등 잔류물질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3)
2026.02.2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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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수주 지원
방위사업청은 20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 협업을 통해, 기업의 CPSP 수주와 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20일 방위사업청 과천 청사에서 열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확약서에는 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했으며, 2025년 11월 캐나다의 제안요청서 공고를 계기로 두 업체가 협력해 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 산업협력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제안서에 포함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잠수함 성능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차원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10)
2026.02.20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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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15대 선도 프로젝트 집중 육성
재정경제부는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지난해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혁신경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개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분야 5개(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6개(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K-붐업 분야 4개(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다. 추진단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 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지난달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DB하이텍)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민간 수요창출 모델을 구체화(수요-공급기업 매칭, 실증 지원, 판로 개척)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4)
2026.02.2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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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2.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 청산과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2026.2.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날 열린 3군 통합 임관식에는 신임 장교 558명과 가족·친지 등 3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아 장교들을 격려했다. 이날 3군 통합임관식이 다시 열린 것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군종 간 벽을 허물고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우등상 수상자 3인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임관 대표자 4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6.02.2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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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재경부 "상속세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서 부과"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한국의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오랜 시간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이 증가해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모든 청년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그 내용 짚어봅니다. 1. 재경부 "상속세 정책적 순기능 달성 위해 적정한 수준서 부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 韓 최고세율 OECD 2위"란 제목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는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세습 억제, 기회균등 제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24개 나라가 도입 중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 중 5.9%에만 상속세가 과세 되고, 통상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모든 청년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이 확대됩니다. 청년 스스로 기초 재무진단을 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학원강사입니다. 생활비 대부분을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아 3개월 평균 재무계획 수립과 비상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소비·지출 관리를 어려워하는 20대 프리랜서가 상담을 받았고요. 또 다른 사례, 볼까요? "고민 없이 청약 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보유 현금이 거의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웠는데,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변동 지출을 점검받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상환 부담이 큰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상담사 교육 강화, 찾아가는 재무상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또한 재무상담과 대출·적금 등 관련 사업간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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