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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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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농민단체와 경청 차담회…"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듣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접견실에서 농민단체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4일 김 총리가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진행한 농민단체와의 만남 자리에서 농민 단체가요청한 2주 내 다시 만나기로 한약속에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농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대전 동구에서 여름철 취약계층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 관련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단체들은 농업에 대한 김 총리의 큰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 생산과 유통 구조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했다. 김 총리는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빠르게 검토해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세심히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기회가 되는대로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별 단체와의 소통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2025.07.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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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 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와 충청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현장과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1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1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각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충북지사를 상대로 충청북도의 침수 위험 지역은 어디고 저수용량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짚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면서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 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해 희생자를 애도했다. 2025.07.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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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경 관계자들이 북태평양 공해 불법어로 합동단속에 참여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032-835-2188) 2025.07.14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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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40% 싸게…전통시장은 환급 행사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는 내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현장 환급행사가 진행되는데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여름철 농축산물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장을 보는 시민. 2025.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한다. 특히, 축산물은 이번 달 진행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운영해 소비자가 더욱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주일에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그동안 명절에만 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다음달 4~9일6일간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해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계의 식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때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2025.07.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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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대상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긴급 확대 소방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여름방학을 앞둔 이달 2주 차부터 전국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해 전문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로 방문해 이론 수업 및 화재 대피 실습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관계기관 합동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화재 때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20일 부산 동래구 부산119안전체험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소방호스를 이용한 화재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은 전문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이론 수업과 화재 대피 실습을 병행한다. 수업과 실습은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국 3441개 초등학교 중 최근 1년 이내 소방안전교육 이력이 없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 교육하며 이후 2학기부터는 유치원과 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체험관, 체험안전교실 등 체험시설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외 체험시설을 활용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전국 소방안전체험관과 안전체험교실에서는 화재 대피, 응급처치, 완강기 사용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가족 단위로 방문해 화재 등 재난을 경험하고 대응 방법을 학습할 것을 권고한다. 체험시설 예약은 소방청 누리집(nfa.go.kr) 또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메타버스 119안전체험관(119metaverse.nfa.go.kr)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공동주택이나 학교 화재 대피 훈련 등 13가지 재난상황을 체험하며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다. 앞으로도 소방청은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방안전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어린 시절 반복해서 체득한 안전행동은 실제 재난 때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며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안전체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 생활안전과(044-205-7667),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78) 2025.07.14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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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지역축제·행사'로…물놀이 먹거리 문화행사 등 풍성 행정안전부는 7~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행사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비 촉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총 120건으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및 물놀이 행사가 많고 제철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와 가족 단위 나들이 및 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국민이 바가지요금 없는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 보령 머드엑스포광장에서 열린 제27회 보령머드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7.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해수욕과 물놀이 축제로 충남 보령 머드축제와 전남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있다. 먼저 보령 머드축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보령의 천연 머드를 활용해 다양한 방문자 혜택을 제공하며 대천해수욕장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머드체험, 머드셀프마사지, 머드 뷰티케어, 컬러머드 페이스바디페인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민물고기 잡기 체험과 거리 퍼레이드, 음악 축제와 공연 등을 개최한다. 한편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는 방문자에게 수상프로그램 성인권(5000원) 구매 시 2000원 상당의 특산물 구매권을 제공한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 및 물놀이 축제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강원 홍천 찰옥수수축제와 충북 옥천 포도복숭아축제가 있다. 이중 홍천 찰옥수수축제는 지역특산품인 홍천군 찰옥수수를 활용해 시식 등 먹거리 부스 운영, 농·특산물 판매장 및 체험 행사를 한다. 아울러 방문자는 홍천 찰옥수수를 구매할 수 있고, 향토음식점은 물론 향수, 원목 문패만들기 등 체험부스에 참여할 수 있다. 옥천 포도복숭아축제에서는 제철 과일인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해 홍보와 판매전시를 진행하고, 가요제 등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특히 옥천군 농특산물을 전시·홍보 판매하고, 케이크와 복숭아 통조림 만들기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여름 제철 먹거리 관련 축제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로는 전남 여수 마린페스티벌과 인천 송도 해변축제 등이 있다. 먼저 여수 마린페스티벌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방문자가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바나나보트, 밴드웨건,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친선풀 등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송도 해변축제는 도심에 가까운 송도 해변에서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물놀이존 및 해변 백사장 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 행사 한편 행안부는 지역소비자단체, 상인회 등 민간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수욕장·유원지·계곡 등 휴양지 중심으로 숙박업·외식업 요금,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축제와 행사에 방문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편안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휴양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목록(2025년 7~8월)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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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만전…과일·닭고기 등 할인 정부는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등 과일. 2025.6.2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재개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집중호우에 대응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경지·시설하우스·축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닐하우스 결박조치,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자는 계약재배(1000톤)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TRQ) 3200톤 수입권 공매를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정부 가용물량을 전년대비 2배 이상(1만 7000톤→3만 5500톤) 늘린다. 한우는 여름철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평시보다 한도를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해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 강 차관은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라면·빵·커피·아이스크림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여름 휴가철(7~8월)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소에서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0) 2025.07.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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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민·관 업무협약 '맞손' 민-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안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는 협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각 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민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의 성공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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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2025.7.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다른 누리집 바로가기(URL 하이퍼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누리집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접속 유도는 스미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알림 관련 설정을 꺼두거나 이용 중인 앱에서 알림(Push) 설정을 끌 경우에는 알림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앱에 직접 접속해 소비쿠폰 알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비서로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비서로 누구나 쉽게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붙임] 국민비서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절차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807)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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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의 시대 데이터센터 지원하고 GPU확보 속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에 올라서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AI 컴퓨팅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가 A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 약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투입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시대 고속도로인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3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후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국가 AI컴퓨팅센터 본격 가동이에 앞서 정부는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월 15일 발표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주 AI 데이터센터 등 기존 사업의 자원을 활용해 국내 AI 생태계에 첨단 GPU 1166장을 공급한다. 1723억 원을 들여 민간에서 보유한 GPU 2600장도 추가 임차해 활용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1조 4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에 GPU 8500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한다. 5월 13일 열린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첨단 GPU 확보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GPU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센터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컴퓨팅 자원이 확충될 전망인데 이 중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AI 반도체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 기술검증 중심의 실증을 넘어 실제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87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산 NPU 기반 AI 대전환(AX)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해외 실증도 확대하는 등 신시장도 넓혀나간다. AI 반도체 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연계해 국산 NPU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본격 추진한편 최근 범국가적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독자 범용 AI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AX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등에서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참여할 정예팀이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론 등은 단계 평가마다 변동 목표 방식을 도입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할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등 자원을 제시하면 적정 규모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GPU의 경우 팀당 GPU 500장부터 시작해 단계 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의 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경우 모든 정예팀의 저작 데이터 공동구매와 함께 개별 정예팀의 데이터 구축·가공을 지원하며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는 연간 100억 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억~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의 경우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연간 2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2027년까지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7월 21일까지 공모받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6개월 단위 단계 평가의 경우 경연 기반의 국민·전문가 평가, 한국어 성능·안전성 검증체계 기반의 검증 평가, 파생 AI 모델 수 기반의 파생 평가 등 입체적 평가가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정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 AI 경진대회(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한다. AI와 과학기술 융합분야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하고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AI 신진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과제당 연 2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AI스타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6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연내 3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부터 AI 접목하는 AX 추진나아가 정부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총 1793억 원 규모의 AI 분야 예산을 통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X를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 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 AX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수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AI 솔루션은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 도입된다.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도 투입된다. 현실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설계하는 등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데 4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AI 기반 의료 예후관리 서비스 '닥터앤서 3.0'을 개발하는 데도 40억 원이 투입된다. 닥터앤서 3.0 사업은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거나 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재활치료가 중요한 암이나 골절,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호흡기 질환이나 비만·당뇨병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1000억 원+500억 원 펀드 조성 민간 투자 유도AI의 산업화와 사업화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기존에 확보한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에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한 국산 AI 반도체(NPU) 분야 수요도 예산에 반영됐다. 최신 AI 모델과의 호환성을 확대하고 설계에 필수적인 고비용 설계 지식재산권(IP) 활용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해 기업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AI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고위험 취약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특화 인증항목을 개발해 국가 중요시설 등의 보호·점검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신속한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대응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인터넷 장애 방지를 위해 인터넷 경로 보안체계(RPKI)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 청년 대상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시범 운영해 AI·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일경험 기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효정 기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AI 대전환의 중심축첨단 GPU 집적으로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AI컴퓨팅센터(이하 센터)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집적돼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크게 키울 전망이다. 정부는 1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출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에 글로벌 수준의 AI RD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AI 서비스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AI 컴퓨팅 지원사업, AI RD·실증, 분야별 AI 전환 확산사업 등 AI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에 센터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2025.07.1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