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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농산물 추가 개방 없어"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된 것이다.
또한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됐다.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양국이 함께 확인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간 투자·구매 등 민간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상업적 유대도 강화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이 국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상호무역 촉진 분야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로 제한되던 국내 인정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약 4만 7000대)를 고려할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 이행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번영 수호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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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백악관 홈페이지 링크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2025.11.1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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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발표…"통상·안보협의 최종타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5.1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됐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 전기가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발표 전문
2025.11.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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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 '든든한 한끼'…"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끼'를 본격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신규 운영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이 국민 건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툭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5.7.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한다.
이에 내년 예산에 7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직장인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제외) 중 공모를 진행해 선정하는데, 우선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역시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약 100만 명에게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69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공식품 중심의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신규 과일 소비 기반 형성을 통해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을 증액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학령기 청소년 대상을 현재 13세(중1) 이하에서 14세(중2)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도 남성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하는 바, 12~17세 여아는 물론 12세 남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남·녀 동시 HPV 접종으로 HPV 감염과 높은 관계가 있는 자궁경부과, 구인두암 등의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9.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내년에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를 더 확충해 총 300개소로 운영하고,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야간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에게도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지원 대상자를 최초 방문하는 경우 2~3만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시간과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휴식쿠폰'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8억 원을 늘린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기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내용
내년 신규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무보조형(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의사소통형(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경영지도형(법률·회계 자문, 시장분석 등)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영부담 완화 및 매출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한 화장실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바,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의 단계적 확대로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이에 내년 예산으로 62억 7500만 원을 책정해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5.11.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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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율 '올해 수준' 유지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1.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이어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그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 밖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한층 더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밝히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
2025.11.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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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규제 54건 개선…'현장 체감형'으로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 농정, 사람·동물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스마트축산관에서 참관객이 거치형 양돈 체중 관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까지로 대폭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기후부와 협업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기관을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 생산 즉석판매 가공식품을 지역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부처 분산 규제로 정비가 지연되는 푸드테크 분야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해 농식품부가 창구를 일원화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처럼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연료화 품질기준 완화(수분 50% 허용, 발열량 기준 완화)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재활용 유형 추가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신약 개발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제조·품질관리(GMP) 기준을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 국가책임 농정 전환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 요건을 경영면적 50ha·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참여농업인 5명으로 완화한다.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우선 임대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연속 10년 영농경력' 요건을 '총 10년 영농경력'으로 바꿔 고령농의 불가피한 영농 중단 사례를 해소한다.
◆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은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는 기존 가축용 기준과 분리해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민생규제 합리화
청년농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해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전북 익산 국산식품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소분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은 약사·수의사에서 미생물학·생물공학전공자까지 확대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명확하거나 불필요·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는 즉시 정비할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2025.11.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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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1.1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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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첫 '재해예방 길잡이' 만든다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길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와 분석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된 길잡이는 직무별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285)
2025.11.1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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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등 경관 우수 6곳, '관광도로' 선정
국토교통부는 13일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이다.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관광도로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는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 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과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2025.11.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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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거산성서 신라 '석축성벽' 초기형식 첫 확인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이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에서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고 쌓아 올린 '협축식 성벽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 산성은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치하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신라 국방체계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신라시대 목간 출토된 대구 팔거산성 2021.4.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선 1·2차 조사에서는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과 함께 목간·토기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측으로 이어지는 2151㎡구간의 체성부(성벽 몸체)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체성, 곡성, 박석 등 주요 석축시설을 새로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 이상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라시대 성벽 상부 위에 고려시대 개축 흔적이 중첩돼 있으나 개축부는 대부분 붕괴된 상태다.
대구 팔거산성 초축 체성 내벽 전경(북→남) (사진=국가유산청)
초축 체성의 외벽 하부는 편축식, 상부는 협축식으로 조성됐으며 하부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반면 상부는 1~3단만 남아있다.
체성 내벽은 외벽 상단보다 약 1m 높은 지점에 형성돼 있으며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게 구축해 협축식 성벽을 완성한 구조는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으로 확인됐다.
외벽 하부는 길이 약 46m, 최고 높이 6.3m, 경사도 약 40°의 '허튼층 뉘어쌓기' 방식이며 내벽은 길이 약 55m, 높이 2.4m, 경사도 약 50°의 같은 방식으로 축조됐다.
외벽 평면은 '一'자형이지만 내·외벽 전체 평면은 '凸'자형으로, 내벽 중앙부 두께가 약 14m에 이르며 양쪽 끝으로 갈수록 7m로 좁아져 곡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함지산 곡부 지형에서 성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로 판단된다.
또한 체성 외벽 하부와 내벽, 곡성2 등 초축 성벽 일대에서 2.3~2.7m 간격의 세로 구획선이 뚜렷하게 확인됐으며, 외벽에서만 14개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성곽 축조 당시 집단별로 구간을 분담해 축조하고 경계 부위는 상호 협력한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체성에 사용된 자색이암과 응회암은 함지산에서 쉽게 채석 가능한 재료로, 일부 구간에서 자색이암만을 사용한 구역이 명확히 드러나 한 집단이 채석·운반·축조까지 단일 공정을 책임지는 책임시공 방식이 적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13일 오후 2시 발굴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화랑문화유산연구원(054-746-1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협력해 조사 성과를 구체화하고 유적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발굴성과를 국민과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042-481-4989)
2025.11.1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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