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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내란 심판과 정리에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대책을 논의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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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누리호 4차 발사…우주 환경 연구, 우주바이오 실증
오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25일 오전 9시부터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시작됐다. 이날 늦게까지 설치 작업이 이뤄지며 26일 오후 추진제 충전 여부 결정과 함께 최종 발사 시각이 조정된다.
이번 4차 누리호는 우주환경 연구와 함께 국내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의학 분야의 실험·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형 누리호 4차 발사체의 이송을 시작했고,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하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에 우주환경 관측과 우주바이오 실증을 위한 탑재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우연은 오전 8시 30분에 발사준비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에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어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되며,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한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으면 이날 늦게까지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날 예정된 작업을 모두 마치지 못하면 26일 오전 추가 작업을 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청은 26일 오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에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하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에 우주환경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오로라·대기광 관측기(ROKITS)와 전리권 플라스마 및 자기장 관측기(IAMMAP), 우주 바이오 실증을 위한 바이오캐비닛(BioCabinet)을 탑재해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강력한 태양흑점 폭발이 지난 10일 발생해 평소보다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오로라가 확장 관측되고,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무선통신 두절이 발생하는 등 태양 활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태양은 약 11년 주기의 극대기에 도달해 활동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성통신 및 GPS 교란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주환경의 체계적 관측과 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는 중력이 지상보다 훨씬 약한 미세중력 환경을 제공해 생명현상과 세포 분화 등 지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생물학적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이우경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로키츠(ROKITS)'는 오로라의 발생 범위와 변화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우주용 광시야 카메라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 자기권을 통과해 대기와 충돌하며 빛을 내는 현상으로, 태양 활동에 따라 중위도까지 확장한다.
로키츠는 700㎞ 관측 폭으로 기존의 관측자료가 부족한 자정 부근(태양의 반대편) 오로라 활동을 포착하며, 지구 대기로 유입되는 에너지 정보를 제공해 우주환경 예측에 필수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유광선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아이엠맵(IAMMAP)'은 고도 100~1000㎞에 분포한 전리권에서 플라스마 특성과 자기장 변화를 동시에 측정한다.
전리권은 저궤도 인공위성이 운용되는 공간으로, 태양광과 지자기 활동으로 발생한 플라스마로 채워져 있는데 이러한 전리권은 태양폭발이나 대기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교란되며 이는 통신 교란과 GPS 위치 오류를 유발한다.
아이엠맵은 적도전류제트(EEJ)와 적도전리권 이상현상(EIA)을 함께 분석해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국내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 자기장 측정 정밀도를 확보했다.
박찬흠 한림대학교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오캐비넷(BioCabinet)은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세포 배양과 3D 프린팅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국제우주정거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연구로는 역분화 심장 줄기세포를 미세중력에서 3D 프린팅해 조직의 자발적 수축을 관찰하고, 편도유래 줄기세포를 혈관 세포로 분화시키는 실험을 할 예정이다.
바이오캐비넷은 미세중력 환경에서의 세포 분화 특성을 규명해 심혈관계 질환 치료와 우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난치질환 극복과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 탑재된 바이오캐비닛은 저궤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국내 위성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우주의학 분야의 실험·실증으로 우리나라 우주과학탐사 역량의 성장을 보여주는 성과며, 우주환경 관측과 함께 미세중력을 활용한 연구를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1),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055-856-5313), 한국천문연구원(042-865-2145),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19), 한림대학교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033-241-2509)
2025.11.25
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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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또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에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단,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질의문답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8)
2025.11.2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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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NDC 하한'에 연동…산업계 부담 완화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월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 우리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도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으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K-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2035 NDC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3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2025.11.25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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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내년 총 630만 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교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을 활용한 아침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 사업이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2024.3.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에는 대학생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90만 식 늘어난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시범운영 첫해인 산단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지원한다.
아침밥 지원 단가는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 2000원, 학생 또는 근로자 1000원, 대학 또는 기업 1000원, 지자체 1000원을 나눠 분담한다.
신청은 전국 모든 대학(사이버·원격 대학 제외)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또는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나 산업단지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work100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2월 9일 18시까지이며 세부 신청서식, 지원기준, 사업기간 등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정원은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참여 대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개별 통보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한편 산단근로자 지원은 대학생과 동일하게 1월부터 운영 가능하나, 해당 기업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2)
2025.11.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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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 참고사진. 2025.11.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8, 4521)
2025.11.2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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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 '국민추천제' 신설…우수 인재 영입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어서, 국가인재DB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전국 17개 시도 산하 774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채용 등의 인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인재DB의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번 개선은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같게 맞춘 것으로, 더 많은 지방공무원 인재 정보가 수록되면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인재 발굴이 신속하고 유연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공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이번 조치로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인사업무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044-201-8179), 인재정보담당관(044-201-8055)
2025.11.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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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징수기준 변경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해마다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이에 징수기준은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바,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여기준 변경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바,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2025.1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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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주요내용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2025.11.2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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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경제, 회복 국면 진입…내년 성장률 1.8%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해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지난 24일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IMF 미션단이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진행한 연례협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30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10.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회복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소비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2025년 성장률을 0.9%로,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효과 반영 등으로 2026년 성장률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이사회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제기초와 정부의 정책운용이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무역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AI 수요 둔화에 따른 하방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과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25년 2.0%, 2026년 1.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단기 재정확장이 있었지만 중기 재정기조는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금융 부문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IMF는 새정부의 단기 경기부양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충분한 정책여력과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했으며, 2025년 추경 편성과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IMF 권고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적절한 시점의 추가 완화정책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연구개발(RD)·혁신 투자 강화, 세입확충과 지출 효율화,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중기재정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잠재성장률 회복 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감안한 재정기조 조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IMF는 내수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소득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첨단 제조업 경쟁력 유지와 함께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 다변화를 권고했다.
IMF는 이러한 권고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방향이 수출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중소기업 규제 완화와 AI 도입 확대 등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2025.11.25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