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572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방문 취소·연기, 안전한 곳 이동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일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에 발령돼 있던 '여행유의'(1단계)와 '여행자제'(2단계) 여행경보 지정 지역이 모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3단계인 '출국권고' 지정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들 지역에 체류 중인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두바이행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 2026.3.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 중이며, 현재 중동 지역에 소재한 우리 국민 보호 및 에너지 수급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대화 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26.03.02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한·싱가포르 동반성장, 'AI 대항해 시대' 열어갈 것"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하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면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수던 토마스 파라다테스 그랩(Grab) CTO, 브라이언 로우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의 AI 기업인, 벤처캐피탈(VC), 연구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해 외교장관, HTX(홈팀과학기술청), SGTech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AI 기술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협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수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젊은 연구자부터 세계적 석학에 이르기까지 양국 AI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닌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AI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AI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의 미래를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2
청와대
-
정부, 싱가포르와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산업통상부가 싱가포르와 통상 및 원전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탄 시 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일 오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초 FTA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2006년 3월 2일) 20주년을 맞은 만큼, 공급망과 그린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고, 그린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MRO(대규모 항공정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SMR 협력 MOU'를 교환했다. 이는 한국 원전 기업이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맺은 최초의 원전분야 협력 양해각서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 탄소중립 등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미래에너지 정책펀드에 약 5조 원 규모의 SMR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싱가포르의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입지 제약이 적은 소형원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203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원전(i-SMR)을 개발 중이며, 이번 MOU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사례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은 EMA가 추진하고 있는 SMR 노형 조사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차세대 원전 기술을 홍보하고, 향후 관련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3)
2026.03.02
산업통상부
-
싱가포르에 정부 첫 글로벌 모펀드 조성…2030년까지 3억 달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 개최된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성과 창출에 나선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은 정부,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싱 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연구, 투자생태계 등 강점을 보유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AI 협력을 본격화해 국가 AI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AI 3강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500억 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한-싱 AI 연구개발(R&D) 전담기관(IITP-AISG)이 함께 양국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연구과제 공동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공공, 민간(산·학·연) 부문을 아우르는 전략적 AI 협력체계인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의 AI 전담기관, 산업협회, 주요 기업·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타트업 공동 육성, 차세대 AI 공동연구 및 인재-기업 교류 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정부 최초의 역외 글로벌 모펀드를 올해 하반기 싱가포르에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아시아 지역 벤처투자 전략의 핵심 펀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글로벌 모펀드는 AI·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과 아시아 스타트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 기업·기관 간 AI 분야 공동연구와 산업협력을 위한 총 7건의 MOU도 체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싱가포르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과 투자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AI 분야 최적의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한-싱이 보유한 AI 인재·기업·기술 분야 상호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을 본격화하여 양국이 목표로 하는 AI 강국 도약을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장관은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관문이자 파트너"라며 "양국간 벤처·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며, 벤처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원활히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83, 6262), 중기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4, 7732)
2026.0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
이 대통령 "재외동포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싱가포르 한인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자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에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약 1400개의 민원과 소망 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획기적인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들이 계시면 문제 제기하는 민원이 1400개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아마도 이것은 재외공관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우리 재외국민들을 접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보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집을 사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이것저것 떼면 남는 게 없다면 누가 사겠느냐, 정상적 가격 유지하겠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제게 국정을 맡기신 이유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 고치라고 한 것"이라며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라"고 마무리했다.
2026.03.02
청와대
-
한-싱, 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소형원전 협력 MOU 체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올해로 발효 20년을 맞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투자 협력도 더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보 분야 공조 확대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3.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다"며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해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CSP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하겠다를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 '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싱가포르 공동언론발표(전문) 존경하는 로렌스 웡 총리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서울에 이어 4개월 만에 양국 정상회담을 이곳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지난 세기 국가 건설과 근대화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큰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총리님은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수교 50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해 온 경제 분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선언문 1건을 채택하고, MOU 5건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해 온 우리 양국은 경제적 연대와 경제안보 협력, 전략적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조금 전「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이번에 체결된「투자 파트너십 MOU」는 이러한 투자 협력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첨단기술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AI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기 위해 「AI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에 대한 공동연구 및 투자 확대를 통해 AI 협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역량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역내 AI 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체결한 「공공안전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지식재산 강화 협력 MOU」를 통해 치안·행정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양국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AI'라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위성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MOU」, 대기질 연구용 환경 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검증하기 위한「환경위성 공동활용 MOU」, 그리고 소형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SMR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통상, 투자, 인프라 등 기존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원전, 첨단 과학기술 등 미래 유망 분야로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양국 간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국은 그간 진행해 온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역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즉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인 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Partner를 지향하겠다는 CSP 비전을 싱가포르와 함께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뜻깊은 장소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8년 전, 싱가포르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향한 탁월한 외교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가 더욱 공고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싱가포르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03.02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3·1혁명 정신, 위기의 시대 새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의 뜻을 밝혔다. 먼저 "지난 광복절에 밝힌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며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를 이루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며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고 말했다. 또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2026.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3.01
정책브리핑
-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군사시설 가림 등 조건부 승인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심의 과정에서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기존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구글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의 준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데이터 반출이 허용된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처럼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 요청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된다. 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건 이행 여부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뒤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사업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031-210-2673)
2026.02.27
국토교통부
-
이 대통령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환영…새만금, 기회의 땅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6.2.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다"며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또 "이 그린 수소는 전주, 완주와 같은 인근 산업 단지로 공급돼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뿐 아니라 새만금에 들어설 첨단 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를 선도할 대규모 로봇 제조 공장과 부품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곳 로봇 제조 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은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되어 끊임없이 학습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새만금과 전북, 호남으로 모여들 것이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나고 자란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에 재차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 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7
정책브리핑
-
'GMO 완전표시제', 12월에 간장부터 시행…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뒤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2026.02.27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