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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삭감…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 원) 등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등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한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했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4000억 원)하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감액(-1조 9000억 원)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이번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 7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 설치 지원을 확대(+250곳)해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975억 원)한다. 노후 재생e인버터 SW 개선사업의 국비지원율을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고 계통취약지역 내 인버터 전수 조사(7만 6000개)로 전력망을 안정화한다. 사립학교(100개), 공영주차장(50개)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118억 원)하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10억 원) 확대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도 1600가구에서 2600가구(+55억 원)로 추가 보급한다. 첨단산업 부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신규 조성(+618억 원)하고, 고신뢰·고정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222억 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선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동구 구축을 지원(+500억 원)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인재양성 부문은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126억 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를 배치·채용하는 벤처기업 80곳을 대상으로 1곳당 1억 5000~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 원)한다. 수출·통상 부문은 관세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1조 1000억 원)하고,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억 원)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도 1131개 사에서 1591개 사로 확대(+50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한다.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 명에게 지급(+158억 원)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18억 원)해 산모 건강을 증진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3억 원)한다. 3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 원 올려 28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1만 5000명) 교사에도 수당을 지급(+445억 원)한다. 0~2세 기관보육료도 3%에서 5%로 추가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192억 원)한다. 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360명에서 506명으로 늘려 취약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을 구축(+54억 원)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을 대폭 확대(10만 명→160만 명)한다.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 원)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15만→20만 원)으로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94억 원)한다.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20만 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42억 원)하고,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200명 확대(+46억 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24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과목당 6억 원에서 의료양호지역 7억 원, 의료부족지역 8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170억 원)한다. 중증외상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계류장을 구축(+45억 원)하고,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3억 원)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심리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467명)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20억 원)한다. 청소년 온라인 상담 적시대응을 위한 1388센터 인력을 16명 증원(+4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민생경제·노동 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월 20만 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확대(+305억 원)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297억 원)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70% 보조해 도시가스 신규 보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20곳 +1400억 원)한다 근로감독관 864명 추가 채용에 따른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차질 없는 근로감독업무를 뒷받침(+21억 원)한다. 소규모 작업장에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1200→1800개 사, +42억 원)하고, 산재병원 노후 장비를 교체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72억 원)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의 강사료를 연 1인당 645만 원에서 1158만 원으로 올리고 강의시간을 1인당 연 150시간에서 269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강사 처우를 개선(+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한다. 은퇴 체육인 1500명에게는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8억 원)한다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곳),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을 확대해 출판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60억 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안전·안보 강화(+6000억 원) 정부는 먼저, 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국가전산망의 신속 복구와 DR구축 등 재난 대응력을 제고(+4000억 원)한다.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3434억 원)한다. 화재복구에 활용된 클라우드·장비의 임차료를 반영(+446억 원)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체 소요(+62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설계하고, 계단식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107억 원)도 병행해 용수를 확보한다. 특수진화대가 상주하는 산불대응센터(10곳)를 조성해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 산림 내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5곳) 설치로 대형산불에 대비한다. 계측기 설치, 예측모형 등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도 구축(+25억 원)한다. 심리상담 등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인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47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지원과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을 추가로 확보(+82억 원)한다. 여행자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지방공항 7곳에 추가 배치하고,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위해물질 반입을 차단(+29억 원)한다.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도 고도화(+145억 원)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의 책임을 확보(+77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휴일 당직근무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를 지원한다. 전체 소령 대상 월 5만 원(무보직은 3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도 신설(+55억 원)한다.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를 조기 구축(+106억 원)하고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사업비 4000억 원) 반영으로 전력보강을 지원한다. 공중 작전영역 확장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를 추가로 확보(+300억원)한다. 참전수당을 48만 원에서 49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54만~56만 원에서 55만~57만 원, 4.19공로는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해 보훈예우를 강화(+192억 원)한다.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경제 활성화(+1조 6000억 원) 정부는 먼저,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해 10곳으로 늘려 더욱 폭넓게 농어가 소득망을 확충(+637억 원)한다. 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11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하고,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근로자 대상 기숙사 10곳을 확보(+20억 원)한다.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 대상 해안범위도 확대해 어촌 환경을 개선(+41억 원)한다.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만ha에서 2만ha)에 따라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해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77억 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8만 원/톤)도 보조(+156억 원)해 농가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방거점 성장을 위해 지역거점 AX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도 2개 지역을 추가해 7곳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확대(+250억원)한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 추진(+100억 원)하고,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23억 원) 등 지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44억 원)로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고, 취양수시설 48곳을 조기 준공(+90억 원)해 충분한 용수 확보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지원금을 노선당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 현안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반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12.03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