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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2025.1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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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치킨 중량 의무표시…정부,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과 자율규제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강화를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식·가공식품 분야 전반의 중량 변경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감시 체계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9일 서울 종로에서 시민이 치킨집 앞을 지나고 있다. 2025.1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먼저 외식 분야의 규율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하도록 정했다.
표시는 배달앱·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표시 예시
또한 외식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킨업종 등 주요 가맹본부와 함께 가격·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협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 시장 감시 기능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를 표본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비교·공개하고, 소비자 제보센터를 운영해 용량 감소 사례를 접수한다.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관계부처로 통보해 신속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현행 규율체계가 한층 보완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사·유통사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하고, 식약처는 내년 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체·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꼼수 근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량표시제 도입에 따른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속 논의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지방정부·사업자 대상 교육, 상담 등을 병행하고, 소비자 물가안정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0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2025.12.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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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에서 상생페이백까지…"소비 흐름 계속 이어지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대 정책과 가을 이후의 상권 회복 정책이 맞물리며, 민생·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보강됐다.
◆ 지표로 확인된 변화의 움직임
그간 추진된 민생·내수 회복 정책의 흐름은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2025년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소비·생산·투자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 흐름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112.4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소비 심리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발표된 대외 평가 역시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정책 효과와 소비 심리 회복이 잠재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IMF는 구조 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해 중장기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떡을 시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읽은 변화의 온도
정책의 흐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현장을 꾸준히 찾았고,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7일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은 소비 활성화 정책의 현장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대통령 내외는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생활용품과 찬거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당시 상인들은 "소비쿠폰 시행 후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것이 체감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이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을 격려했다.
◆ 현장의 기대와 향후 과제
회복세가 확연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소비 심리와 민간 소비, 대외 전망 등에서 개선 흐름이 분명히 감지된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연말, 다시 찾은 연서시장에서는 "쿠폰 시행 당시 손님 증가가 확실히 느껴졌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서시장 상인들이 전한 바람처럼, 정책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넘어 지역 상권의 안정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지역·업종 간 회복 격차 완화,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경감 등은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모습.2025.12.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민생지표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만큼 개선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가 안정 기조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 체감 회복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을 지속할 경우 지역·업종별 경기 역시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결국 현장이다.
출범 6개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지역 상권을 비롯한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5.12.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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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정부안에서 이미 3조 이상 감액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봅니다.
1.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해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드예산은 특정 정책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산이 편성·증액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한정된 기금 재원 내에서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은행재원을 통한 지원 방식, 그러니까 은행재원으로 대출하고, 은행 금리와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의 금리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내년 예산 편성 시 기금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재원은 축소했지만 은행재원을 활용한 지원 예산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은행재원 활용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재원 규모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는데요.
나로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등 총 13기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나로호 4차 발사 성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발사 운용에도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정부는 2027년까지 누리호를 두 차례 더 발사하고, 8차 발사 이후부터는 해마다 한 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주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독자적인 발사체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 앞으로 민간에 발사 수요를 보장하는 형태로 민간 참여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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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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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합리화로 중소기업 생태계 움직여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제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총 3가지 분야별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고시를 개정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상표등록 심사가 아닌 2개월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25㎞ 이내 접경지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추가 군사시설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손해보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 규모를 낮춰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조합 설립 출자금 한도는 현행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방조합·연합회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자격증 체계를 지역별 추가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는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하고, 버스나 택시 등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출물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
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044-200-2634)
2025.12.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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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론 미래 이끌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 5개사 지정
국토교통부가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곳, 활용분야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외벽 청소를 진행 중인 드론 모습.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들이 드론산업의 롤모델이 되어 K-드론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로 드론 기술 고도화, 상용화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국내 드론 우수기업이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308),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054-459-7948)
2025.12.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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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단일 창구' 열렸다…'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17곳 개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 법률·세무·특허 상담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민간 협·단체, 분야별 전문가, 선배 기업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출범식은 전국 창업 생태계의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자의 주요 애로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의 후속 조치다.
새롭게 운영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무·세무·특허·노무 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센터 설계를 위해 10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창업자 요구를 반영했고, 민간 협단체와 협력해 법률·투자·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자문단 1600여 명을 구성했다. 대기업 퇴직전문가와 성공한 선배 창업가도 자문단에 참여한다.
센터의 멘토로 참여한 채명수 노타 대표는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실패까지 공유하며 후배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주요 민간 협단체와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각 기관은 보유한 법률 지원, 멘토링,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센터와 연계해 창업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들과 회의를 열어 센터의 지역 창구 역할 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한성숙 장관은 "창업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단일 지원 창구를 만들었다"며 "원스톱 지원체계가 창업자의 행정·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044-204-762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7675)
2025.12.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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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정책자문위 첫 회의…금융회사 영업 확충해 외투자금 유입 확대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가 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추경 편성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 그 결과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힘겹게 싹튼 회복의 토대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재도약의 기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위기 발생 때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제를 포함해 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SCI 지수는 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러한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최근 정부·한국은행의 정책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하고, 필요 땐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2025.12.0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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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화재 사각지대 해소"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서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은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건축물 증축 때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도 소방시설 설치 특례 인정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온 해석 문제를 정비했다.
소방청은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 마련·홍보·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2025.12.0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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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4.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수조사 대상으로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2025.12.01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