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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5.7.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044-204-7839)
2025.12.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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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공주시·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선정…국비 등 다각적 지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마다 3곳을 5년 동안 지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을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올해는 지난 9월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 3곳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현 순천시 부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윤 국무조정실장, 김희갑 성동구 부구청장. 2025.12.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두 72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심사 등을 거쳐 광역별 최대 3개를 추천하도록 해 최종 37개 지역을 국조실에 추천했다.
청년친화도시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해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청년정책 추진기반과 실적·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에 대해 심사했다.
순천시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면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 등 청년참여와 거버넌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순천시는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모델로 키울 계획이다.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를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2023~2025년) 200억 원 중 101억 원을 청년사업에 투자해 청년친화적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창업·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해 지정기간 5년 동안 인구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동구는 대규모 청년공간을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마련했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으며,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해 지원했다.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해 청년의 진로탐색과 일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에는 2억 5000만 원씩 2년 동안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방비 5억 원 매칭)하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정기간 5년 동안 국조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청년친화적인 청년사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했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면서 "청년친화도시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해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청년정책총괄과(044-200-6347)
2025.12.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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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신속 구제…법무부·노동부 협업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격주 1회 보호시설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와 조사를 병행한다.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과 조사를 돕기 위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호시설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PC와 프린터 등 조사 장비도 갖춘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활용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한다.
안내문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 처리 흐름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체류 기간의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2025.12.29
법무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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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화재 예방설비 강화"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해 오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5)'의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불꽃 방지 차단기를 설명하고 있다. 2025.4.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평균 발생한 전기화재 9952건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음식점포함(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은 등 이곳이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3)
2025.12.2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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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사용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지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 7000원인 지원금액을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받는 대상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 7000원이 담겨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5.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되는 바, 사용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내년 5월 25일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이 추가 지원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에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서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부는 등유·액화석유가스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열성능개선으로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내용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2025.12.2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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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 2배 확대'…농식품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유기농 5%, 무농약 4%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농업 환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오설록농장 돌송이차밭에서 주민들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해차를 수확하고 있다. 2021.4.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인증면적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제6차 계획을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 인증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 생산기반 확충…직불제·농지·청년 진입장벽 완화
정부는 우선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강화해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단가를 재검토하고, 필지별 지급 횟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유기 직불금은 지급 횟수 5회를 보장해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술 보급과 교육도 강화한다.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중소 규모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친환경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우선 이용과 전환기를 포함한 장기 임대 지원도 병행 검토한다.
◆ 수요기반 확대…임산부 지원 재개·공공급식 활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공수요 확대와 민간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재개해 16만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6개월간 지원하고,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늘리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확대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와 함께 가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가공·수출까지…K-유기가공식품 육성
유통과 가공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접근성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높인다.
온라인과 대형마트,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 물류센터 조성도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저변을 넓히고 수출을 확대한다.
정부는 유관 기관과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녹차·쌀 가공식품·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 단체와 함께 공동 마케팅과 해외 박람회, 바이어 초청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증제도 개편…비의도적 오염 친환경 인증 유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 개선도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다.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인증은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소비자 신뢰를 보호한다.
EU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극한 기후나 광범위한 질병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 생산 규칙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저탄소 인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유사 인증제도 간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 모든 농업인 대상 환경 개선…저투입·저탄소 농업 확산
정부는 친환경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개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을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과 수질 정보 측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행농가의 저투입 농법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 및 대체하는 자재와 기술, 미생물 농약과 천적 활용 방제 기술도 보급한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 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 거래와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 자원화,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6차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친환경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청년농 등이 참여해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현장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아우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환류할 방침이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 소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협업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2025.12.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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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로 확대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이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2배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 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000만 원, 2차 4000만 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000만 원으로 2차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특약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보험과(044-205-5354)
2025.12.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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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방과후 돌봄시설 360곳 '야간 운영'…최장 밤 12시까지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A형 326곳은 밤 10시, B형 34곳은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55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으며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다.
360곳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한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 10월 복지부와 KB금융의 업무협약으로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개를 포함한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9일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때 보호자가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02-6454-8772)
2025.12.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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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와 비교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먼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일경험이나 주택분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일부였으나, 일자리·주거·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만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점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일자리 분야
정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발굴·접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과 세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접근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와 인턴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헤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근속 인센티브를 현재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제정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8곳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 교육·직업훈련 분야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AI 교육을 확대해 AI 중심 대학, AI 대학원 등을 통해 5년 동안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기 재직자 등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려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늘리며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제4차 K-토론나라(청년일자리 주제)에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거 분야
정부는 청년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국립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숙사와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서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해서 공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군 장병들에게 제공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국무조정실 제공)
◆ 금융·복지·문화 분야
정부는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든든한 일상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현재 청년도약계좌가 3~6%인데 비해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높여 지원하고,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청년 소상공인에게까지 넓힌다.
이어서 대학생은 학자금 등 생활비 대출을 1.7% 저금리로 받고 있는데,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금리 5%인 햇살론 유스를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과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른 자립정착금의 격차를 해소한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대면 상담앱 그리고 AI 키오스크 등을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해 청년이 비대면 익명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받게 한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고 직장인에게도 아침밥과 점심밥을 든든한 한 끼 사업으로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일반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시와 관람뿐만 아니라 영화와 도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해 2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K-패스를 도입해 월 5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참여·기반 분야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의 내실화 등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의제 논의에 핵심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신설한다.
이로써 청년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주요 정책에도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정부 각 기관의 221개의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은 두 배 높여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1~2년 동안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고 제안해 청년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들이 더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고도화해 청년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사업들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해 청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청년정책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국무조정실 제공)
이 밖에도 청년 친화 도시도 해마다 3개씩 지정해 지원하고,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힌다.
이날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든 뒤 종합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발표한다.
해마다 연말에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있어 최고 결정기구인 만큼 청년정책의 의의와 책임감을 중히 여기고 새 정부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10대 핵심과제.(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044-215-85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4),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6),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5-147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6),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044-201-3636),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051-773-52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044-204-7955),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9)
2025.12.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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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 꼭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생전에는 언제나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인내하셨을 것"이라며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산 증인으로서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군무원, 해양경찰, 공무수행자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이 참석했다. 순직 공무원들은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및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이들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故) 김수황 소방관 아버지 김종희 씨는 "내 아들이 아닌 국가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비행 교육 도중 순직한 조종 교관 고 이장희 님의 딸 이숙인 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면서 기억의 시간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2025.12.2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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