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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전기 생산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500MW급 표준 석탄화력인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석탄발전이 종료되는 사례로, 석탄발전 페지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1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열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내빈과 함께 발전종료 스위치를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12.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 발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로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태안·보령·하동 등 발전소 단지별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유휴 설비·부지 등 기존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 산업을 찾아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안의 경우 해상풍력 송전망 연계, 해상풍력 운영·정비(OM) 부두설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고용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해에 신규 지정을 추진 예정인 정의로운 전환 특구에 폐지지역 우선 지정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해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추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해 17GW 수준의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해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와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등으로 노동자 고용안정과 안전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아가 이번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를 계기로 지자체·노동계·발전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 전반을 지속해서 관리해 보완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며, 1호기가 남긴 역사는 이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정부 정책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정전력전환과(044-203-5151)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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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출자 양도세 이월과세 전환…농업 세제 특례도 3년 연장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법인이 추후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초기 세 부담이 줄어들고 농업법인 참여와 규모화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에게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도 일몰이 연장된다.
다만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해 수익 규모에 따른 합리적 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3)
2025.12.3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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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먹거리 할인…필수 생계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가안정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공공요금,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핵심생계비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 신규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100%)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해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늘려 내년 1월부터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 산단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월 4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새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26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2023.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난방·건강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무료 예방접종과 방문관리를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000원 지원한다.
전국 6만 9000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도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한다.
전국 보건소(262개)를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 100만 가구에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을 하고 한파 대비 방문·전화로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AI·빅데이터 활용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요금체납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위기의심 아동, 거주불명 노인 등도 집중 발굴한다.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초기상담 이후 집중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푸드뱅크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연계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 유선·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치매노인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대처를 지원하고 한파특보 때 기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와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 지역 인프라를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가구)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도 12만 7000원 올린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확대 34세 이하(60만 원+30%)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는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설 명절 전 지방노동청 중심 집중 현장을 찾아가 체불 청산과 예방을 지도한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199만 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연료비 지원금을 월 15만 원 추가 지원한다.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1만 7000~3만 9000원 인상한다.
시범사업 중인 '그냥드림' 사업을 민간 재원과 함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국민 기본 먹거리 보장을 강화한다.
그냥드림 코너를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코너 도입으로 거동 불편자와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 안전 확보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및 민생시설, 도로 안전 등 집중 관리,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전통시장 안전도 철저히 관리한다.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사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해넘이·해맞이 지역 17개 시도 373곳을 선정하고 9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안부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한다.
겨울철 폭설 및 도로 살얼음에 대비해 제설대책기간을 실시하고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등 긴밀한 대비·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고속·일반도로 결빙취약구간(490곳)을 지정해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예비살포한다.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시기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로 대형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구성·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및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정기점검 결과 소방 취약시장을 대상으로 설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장을 집중관리한다.
2025.12.31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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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절도·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전면 개편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고소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함께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02-2110-3558)
2025.12.3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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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0분·1년 이상 운동 하면 우울 증상 위험 최대 57% ↓
주당 150분 이상 운동을 1년 이상 지속하면 우울 증상 위험이 최대 57%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성인 1만 9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우울 증상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시민들이 땀을 흘리며 뛰고 있다. 2025.8.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82세 성인 1만 9112명을 대상으로 운동 유형, 주당 운동 시간, 지속 기간에 따른 우울 증상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운동 유형은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저항성) 운동, 스포츠 활동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운동을 수행한 집단은 우울 증상 위험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다만 운동 유형에 따라 위험 감소 폭에는 차이가 있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은 19% 낮았고, 유산소 운동은 41%, 근력 운동은 40%, 스포츠 활동은 4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 예방 효과는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당 150분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운동 유형별로 주 150분 이상, 12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를 보면, 걷기 운동만 수행한 경우 우울 증상 위험은 31% 낮아졌고 유산소 운동은 48%, 근력 운동은 45%, 스포츠 활동은 최대 57%까지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운동 지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의미한 위험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고강도 운동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건강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걷기 운동만으로도 우울 증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산소·근력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과 같은 구조화된 운동을 병행할 경우 우울증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BMC Sports Science, Medicine and Rehabilitation' 최근호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우울 증상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며, "걷기부터 유산소·근력·스포츠 활동까지 개인의 여건에 맞는 생활 속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043-719-6717)
2025.12.3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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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의사 최대 1만 1000명 부족 전망…의대 정원 논의 착수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년~2040년까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9.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산출해 의사 수요를 추정하고, 면허의사 유입·유출과 임상활동 확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공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이 병행 적용됐고, 공급 측면에서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이 활용됐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추정돼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에는 수요가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 공급은 13만 8137명에서 13만 8984명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도 2035년 13만 7545명, 2040년 14만 8235명의 의사 수요가 예상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정책 변화를 고려한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의사 부족 흐름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수요 및 공급추계 결과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대 정원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향후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추계를 추가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도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독립적·전문적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한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이 심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025.12.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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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하는 한편, 공급망·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하이에서는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한·중 간 미래 협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12.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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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란 관련성 검토 필요' 제보 68건 접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총리실)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총괄 TF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주 동안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창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68건이며, 그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군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됐다.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총괄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와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조사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 주에 종료할 계획이다.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조사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할 예정이다.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2025.12.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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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책 입법 속도…금융사 '무과실책임제도' 도입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TF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근절대책 발표 이후 모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책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 과제별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구축·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이내 긴급차단 도입 ▲금융·통신·수사정보 공유 기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에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경고 기술(opt-out 방식) 적용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체계 대폭 강화와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지난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총 발생건수는 1만 8676건에서 2만 1588건으로 15.6%, 피해액은 7257억 원에서 1조 1330억 원으로 56.1% 증가했지만, 정책 발표 이후인 10월과 11월에는 피해지표(건수, 피해액)가 감소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포함돼 시기적으로 피해지표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지만, 연휴 효과와 무관한 11월에도 감소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이어서 당정은 지난 종합대책의 핵심 동력이 될 관련 입법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완료했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통신·수사정보) 공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 관리책임 및 예방의무 부과,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들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마지막으로 발의하면서 정부 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8월 정책발표 후 부처별 대응 내용도 논의했다. 먼저 경찰청은 9월 29일 통신·금융·수사 부문을 아우르는 범정부 합동 대응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5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했고,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으로 지난 9월~11월 전년동기대비 43.9% 증가한 1만 2504명을 검거했으며 지난달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에 경찰관 7명을 파견해 합동작전으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으로 의심거래를 탐지·대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지난 10월 29일 출범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는 대로 통신 및 수사 의심정보도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하는 악성 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동통신망–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불법으로 개통되는 대포폰과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조작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 등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대포폰 차단을 위해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고 안면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손쉽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3사가 자체 개발한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opt-out)해 제공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우선송환대상 범죄인 선정과 해외 범죄단지 단속으로 총책급 범죄인 검거와 범죄조직 감금 피해자 구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은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단장이자 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단장인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히고 "이번 당정 TF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수법에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83, 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10-297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02-3150-343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2025.12.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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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전면 개방…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
임시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 구간(용산어린이정원)을 사전예약 등 별도의 출입절차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날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3.5.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반환부지 중 장교숙소 5단지는 2020년 8월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부터 임시 개방해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180만 명을 넘었다.
다만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동안 사전예약으로 신원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 관람객 입장을 허용했으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 구성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임시개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염 정화 전 임시 개방에 대한 우려 해소가 미흡하고 용산공원의 조속한 정식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달 국토부에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을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제한의 근거 조항과 신분과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제한적 출입방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29일에 완료했다.
이에 30일부터는 사전예약제를 폐지해 별도 절차 없이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월요일 휴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의 별칭으로 사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명칭도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연령·대상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향후 용산공원 정식 조성 때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바꾼다.
아울러 내년도 용산공원 사업계획 단계부터는 용산공원 예산 목적과의 정합성 여부 등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있는 평가를 담보하기 위해 용산공원 재정집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용산공원 반환부지 환경은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객 접근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토양 모니터링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부지 반환부터 석면조사, 개방 이후 환경모니터링까지 임시개방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시행하는 등 용산공원 환경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2월 1일까지 매주 금~일 야간(오후 5시~9시)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장군숙소 인근에서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하고, 이와 연계한 도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우진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제는 번거로운 출입절차 없이 용산공원 임시개방공간을 더욱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용산공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용산공원 정식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02-2131-2036, 2026, 2037),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사업단(02-6494-2803)
2025.12.30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