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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후속 협의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핵연료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붐을 위한 투자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 측의 적극적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2025.10.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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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관세 15%·현금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0.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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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의 방임·부재로 억울한 희생 발생 않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이 나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라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라며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10.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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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구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고객이 변경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급부(계약상 제공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외환거래 시 '적용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거래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로 판단됐다.
이 밖에도 전산장애 등 은행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조항,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이용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통상 3개월 내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등 다른 금융 분야 약관 심사도 연내 마무리해 순차적으로 시정을 요청하고, 금융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044-200-4498)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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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최종점검…"한 치의 빈틈 없도록 만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고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주재로 21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24일 오후 5시부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 발령한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핼러윈 데이를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중점관리지역 12개소는 서울(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서면), 인천(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동성로), 광주(충장로) 등이다.
한편 윤호중 장관은 핼러윈 데이 기간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혼잡 예상 시간대 핼러윈 축제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전 출입구와 대피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또한 좁은 골목이나 경사로, 계단 등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아 주변과 안전거리 유지가 중요하며,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오른쪽으로 일방 통행하고, 보행 중 갑자기 멈추거나 다른 사람을 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압박이 느껴지면 즉시 혼잡지역을 벗어나고, 위험 상황은 112나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 국민행동요령
윤 장관은 "중앙 및 지방정부는 국민께서 핼러윈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 동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현장 질서를 잘 지키며 서로를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핼러윈 대비 인파 중점관리지역 33개소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2025.10.2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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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긴 원청, 과징금 부과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해 산업현장의 안전과 재해예방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내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4)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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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소재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범위는 현 가옥이 있는 토지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필지 위의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으로 하며 필수보존요소로 문패를 포함한 대문과 2층 내부공간 전체를 권고했다.
필수보존요소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써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현재 공실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2층 대통령 서재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문화유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042-481-4922)
2025.10.29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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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AI·퀀텀·바이오·우주 등 과학기술 전방위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하고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미 기술번영 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양국 정부 대표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서명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사진 우측)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사진 좌측)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기술번영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국은 지난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과 우주협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양국은 최근 AI, 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커져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았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협력 분야인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에서 양국은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 친화적인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AI 전 분야(full stack)에 걸친 AI 기술 수출을 협력하는 등 아시아와 기타 국가의 역내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며 AI 활용에 적합한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두 번째 협력 분야인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에서 양국은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행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신흥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기초연구와 인력교류를 적극 지원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 MOU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는 기반을 마련해 기초연구, 전략기술, 연구안보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
양국은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MOU 이행의 실질적 추진체계로 활용하기로 해 MOU의 실천력도 확보한다.
이번 MOU 발표에 이어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양자 면담에서 이번 MOU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간 AI 연구개발 및 AI 풀스택 수출 협력 등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MOU는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은 과학기술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MOU로 정부 간 기술 번영을 약속하고 앞서 미국 블랙록, 오픈AI와 체결한 AI 생태계 협력 MOU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8)
2025.10.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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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금관모형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당부하면서 우리 정부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궁화 대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로 전달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구어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시대를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오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귀빈으로 각별히 예우하는 특별한 메뉴가 제공됐다.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트럼프 대통령 기호를 반영한 퓨전 한식은 황금빛 한미동맹의 미래를 기원하며 한식의 풍미를 한껏 드높이는 음식들로 마련됐다.
먼저 신안 새우와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우리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채 요리가 제공됐다.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으로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한데 조화시켰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갈 한미동맹의 황금빛 전성기를 기원하며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 디저트를 선보였다.
특히 디저트 접시에 'PEACE!'를 깜짝 레터링한 건 앞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던 두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담았다.
저녁에 진행될 이 대통령 주최 특별 만찬에는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에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에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 만찬이 코스로 제공된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을 준비해 귀빈들을 대접한다.
2025.10.2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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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르노 등 글로벌기업 7개사 90억 달러 '한국 투자' 발표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직·간접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가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참석해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업 7개 사가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에 90억 달러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하기로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투자금액 중 단기간 내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FDI) 6억 6000만 달러를 신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과 외투기업 간담회 등으로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현금⸱입지⸱세제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도 활용해 투자 후보지로 한국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투자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맷 가먼 AWS사 대표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떠올랐으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AI 산업 기반 강화와 AI고속도로 구축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니콜라 파리 르노사 한국 대표는 "르노그룹은 한국을 5대 전략적 글로벌 허브 중 하나로 지정하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 미래차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멘스헬시니어스사는 포항테크노파크 3000평 규모의 부지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투자로 한국의 첨단산업 분야 생산 역량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사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사의 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사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사의 반도체 특수가스 및 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서 투자신고서를 직접 받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들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로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4083, 4081)
2025.10.29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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