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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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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동 상황 대응에 디테일 채워야…교민안전·금융당국 대응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100명중 99명의 안전을 지키더라도 한 명이 피해를 입으면 교민 안전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의 여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계부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지금은 디테일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사흘간 국민 생명 그리고 안전보호와 경제 영향, 에너지 수급, 선박 안전, 기업에 대한 피해와 애로 등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별로 개략적인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분야별 대책의 디테일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단기체류 인원들이나 선원들 개개인을 식별하고, 개별 연락이 가능하도록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경제·금융당국은 주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모니터링과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조치의 구체적 규모 등 단계별로 명확한 액션플랜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피해와 애로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1대 1 전담관을 매칭해 밀착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다른 부처도 조치 중이거나 조치 예정 중인 대응방안의 세부내용들을 빠짐없이 마련해 필요시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기존에 언급된 정책의 디테일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각 부처 공직자는 물론, 연구기관, 학계, 기업, 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중동 상황으로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가 많다는 걸 안다"며 "공직자가 힘든 만큼 국민들은 편안한 법으로 내 가족이 현지 체류 중이고, 우리 가족이 일하는 기업이 어렵다는 심정으로 각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6.03.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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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한국 대학 학위 받는다…'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를 강화해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 본격화를 알리는 전환점이다"라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9)
2026.03.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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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필리핀 동포 간담회…"재외국민 보호 각별히 부탁"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핀 동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제인, 교육·문화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사회 구성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그간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필리핀 동포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필리핀 동포사회를 대표해 환영사에 나선 윤만영 필리핀한인총연합회장은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그 결실이 동포사회에도 체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 동포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필리핀 동포사회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양국이 77년 전 수교한 3월 3일에 필리핀에 방문하게 돼 뜻깊다며 단결되고 화합된 필리핀 동포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이어서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동포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동포사회의 관심 사항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도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언급하며 눈앞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라이언 방 필리핀 방송인, 백종란 한식연구가, 김승규 월드옥타 차세대아시아대표 등 동포 대표 3명이 필리핀 현지 활동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먼저 필리핀 현지에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라이언 방은 "한국과 필리핀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정을 중시하는 문화적 공통점을 지닌 따뜻한 나라들"이라며 "상호 이해와 교류, 실질적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양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종란 한식연구가는 "한식은 필리핀 현지인들이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마닐라에서 한식의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승규 월드옥타 차세대 아시아 대표는 청년사업가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제안 사항을 전달하며 "해외의 청년들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함께 설계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현장의 동포들도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 사항을 공유하며 필리핀 동포사회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재외선거 제도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민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포들이 먼 이국땅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본국의 일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6.03.0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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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필리핀과의 제조·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청사진 제시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투자·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비즈니스 포럼으로, 양국 정부·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 주요 기업들이, 필리핀 측에서는 금융,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필리핀은 16~19세기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이 필리핀에서 만든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닐라 갈레온은 멕시코 아카폴코와 필리핀 마닐라 사이를 왕복한 무역선단으로, 마닐라에 집결한 아시아 제품을 실은 배라는 인식과 필리핀산 활엽수를 활용해 주로 마닐라 조선소에서 건조돼 붙여진 이름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새로운 협력의 중심축에는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협력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필리핀의 풍부한 핵심광물과 이러한 핵심광물을 활용하는 한국의 첨단산업은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협력 수요가 높은 조선,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어느 때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에 과감히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핵심광물, 조선·방산, 문화·소비재 관련 주제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계기로 조선, 원전, 식품, 의료기기 등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산업장관 임석 하에 체결됐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입은행,필리핀 전력회사 메랄코는 '신규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신규 원전 도입 관련 사업·재무 모델 공동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과필리핀 TESDA(기술교육 및 개발청)은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숙련 조선인력 양성 및 관련 인력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04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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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위조상품 대응 등 협력 확대
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체결한 기존 MOU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오후 나다니엘 아레발로 필리핀 지식재산청장과도 만나 MOU의 구체적 이행 및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전문가 네트워크'(ANIEE)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김 처장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 지식재산 장관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처장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에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3993)
2026.03.04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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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경찰 공조 강화…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경찰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사범 송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 시각)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이다.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 경찰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호세 멜렌시어 나르타테즈 주니어 경찰청장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협력을 위한 개정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요청했다.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사건은 양국 간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고 필리핀 등으로 도망친 도피사범 49명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9.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재성 직무대행은 또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IICA)'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ANCRA)'를 통한 협력 확대를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 유 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과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국제협력과(02-3150-2777)
2026.03.0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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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K-소비재 164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4일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한-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식품·뷰티·헬스케어 등 소비재 기업 52개 사와 필리핀 바이어 70개 사가 참가해 총 11건, 16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행사장 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등 전시관을 방문해 필리핀 내 K-라이프스타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핀 내 대규모 유통망을 보유한 SM·랜더스(Landers) 등 현지 기업의 부스도 찾아가 필리핀 내 K-소비재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장관은 "최근 K-뷰티, 식품 등 한국 제품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리핀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산업부는 이 행사에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4일 오전 마닐라 호텔에서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 기업 간 협력과 교류의 장인 포럼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크리스티나 A.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조선·원전·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전력기업 메랄코(Meralco)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재무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MOU를 통해 향후 필리핀 신규 원전 도입시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간 조선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 조선 인력 양성 및 기술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현지 생산거점인 수빅조선소에서 지난해 9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참석한 강재 절단식을 가진 이후 필리핀 현지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삼양식품과 필리핀 유통사 S&R 간 식품 수출 및 유통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돼 필리핀 현지 대규모 유통망을 활용한 K-푸드의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에서 진행된 발표 세션에서는 핵심광물·조선·소비재·인프라 등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 LX인터내셔널, 롯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우리 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필 비즈니스 성과가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필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현지 인허가 및 유통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679)
2026.03.0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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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중증·고난도 치료…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 도입에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지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2030억 원 규모로 202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확충을 지원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확충하고, 충북대학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구축해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 환자 상태 확인과 수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해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입·퇴원 창구에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2.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양성자 치료는 기존 엑스선(X-ray)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해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암 치료 장비를 지역으로 확대해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도 첨단 암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별 편성 예산을 아직 채우지 못한 시·도는 3월부터 2차 공모를 진행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 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7)
2026.03.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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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플라스틱 감축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협회·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품·수송포장 정책 간담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반영해 수송포장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6.2.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재 사용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 포장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택배 포장 시 송장 부착을 위해서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최소 50㎝인 포장재가 필요하다. 다만, 작은 부피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기업의 자동화 포장장비는 구조상 최소 60㎝ 이상의 종이상자나 비닐포장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에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로 포장한 경우에 한해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반면 수동 포장의 경우에는 기존 최소 규격 기준인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탈플라스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재생원료(PCR PE)를 20% 이상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50%에서 60%로 완화해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포장공간비율을 70%까지 허용한다. 비닐포장에 대한 측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은 종이상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비닐포장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높이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닐 포장은 포장재 크기별로 허용되는 제품 크기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포장공간비율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길거나 납작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긴 제품은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가장 긴 변의 20% 이하인 경우, 납작한 제품은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변의 4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4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감축을 위해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
2026.03.0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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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중동지역 국민 안전 최우선"…유사시 대피 계획 보완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중동 지역 재외공관장들에게 "철저한 현지 상황점검을 기반으로 국민 보호, 인접국으로 대피와 희망 인원의 귀국 지원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중동 상황점검 14개국 재외공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외공관장들은 현지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지역 무력충돌 격화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각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사시 대피계획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란, 이스라엘,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점검 14개국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유사시 실수가 없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며 "외교부는 현지 상주 국민 및 단기 체류객의 인적 사항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연락을 지속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재외공관장들은 현지 체류 중인 국민 현황과 대피 상황, 유사시 대응계획과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준표 주이란 대사는 "현지 체류 국민 전원과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희망 인원은 인접국으로 이동, 제3국 경유 항공편을 통한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사관 인근에도 폭격이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세 파악과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는 "상주 체류인원·단기 관광객 등이 인접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스라엘 내에서 이동 및 직장·교육활동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외무 공무원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경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대리와 박유리 주두바이 부총영사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객의 현황 파악해, 가능한 항공편 정보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상황 악화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관장과 공관원의 안전도 유의하면서 맡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2026.03.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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