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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사과…"정부 책임 다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자리에는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2025.07.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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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범부처 TF 출범…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 정부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RE100 산업단지 추진 범정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RE100 산업단지 추진단(044-203-4123), 입지총괄과(044-203-4438),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 2025.07.1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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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3000명↑…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6월 취업자는 18만 3000명 늘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하경활률)도 6월 및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는 각각 12개월,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층고용률은 45.6%로 1.0%p 하락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취업박람회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잇달아 늘다가 12월 5만 2000명 감소하며 주춤한 이후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3월 19만 3000명, 4월 19만 4000명, 5월 24만 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 8000명, 30대에서 11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 15만 2000명, 50대 5만 3000명, 40대는 5만 5000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 6000명, 7.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만 2000명, 7.3%), 교육서비스업(7만 2000명, 3.8%)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 1000명, -8.7%), 건설업(-9만 7000명, -4.7%), 제조업(-8만 3000명, -1.9%) 등은 줄었다. 제조업은 12개월째, 건설업은 14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6%로 0.1%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3%로 0.4%p 올랐으며, 경활률은 65.4%로 0.1%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6%로 1.0%p 하락해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81.0%, +0.8%p)와 40대(80.2%, +0.8%p), 60세 이상(48.1%, +0.7%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5.6%, -1.0%p)과 50대(77.8%, -0.2%p)에서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6월 기준 역대 1위였으며, 1~6월 경활률(64.6%)·고용률(62.6%)·15~64세 고용률(69.6%)도 역대 상반기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2만 5000명으로 3만 2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8%로 0.1%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2만 8000명으로 4만 2000명(0.3%) 증가했다. 그중 '쉬었음' 인구는 243만 4000명으로 6만 명(2.5%) 늘었는데, 60세 이상(5만 4000명, 5.2%), 50대(1만 7000명, 4.6%) 등에서 증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대미 관세협상 및 기업 피해 최소화 등 통상리스크 대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AI 등 차세대 첨단산업 집중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여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AI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일경험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2025.07.16 기획재정부·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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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이름'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재난현장 혼란 최소화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낯선 이름 탓에 기관 간 소통이 잘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칭 개선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K급 소화기'를 '주방용 소화기'로, '홍염'은'불꽃신호기'로 바꾸는 식이다.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고 16일 전했다. 지난달 18일 인천 부평구 부평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사고에 대비해 동력펌프 등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 기관 및 물자를 투입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과 용도에 따라 기동, 화재, 구조, 구급, 통신, 측정, 보호, 보조 등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751종으로 세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소방청은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과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예시(표=소방청 제공)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을 보면 우선,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한다. 대표적인 예는 '스킨핀'을 '오리발' 등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한다. 'K급 소화기'의 경우 '주방용 소화기(K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 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이동정비차'의 경우 '정비지원차'로 바꾼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가칭)을 마련해 새로 도입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이나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장비총괄과(044-205-7686) 2025.07.1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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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관행적·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제2차관이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지출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07.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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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하천변·지하공간 등 접근 자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중부지방(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및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2025.7.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김 본부장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16일 저녁부터 오는 17일 오전까지 취약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난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취약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침수위험지역,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전에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을 부탁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일선 현장의 대응 기관은 위험징후 포착 즉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도요청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이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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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소비쿠폰' 순조롭게 진행…"만반의 준비 갖출 것"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했다. 특히 한 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및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울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한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실장은 경북대학교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내수 침체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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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167곳 520건 적발…"무관용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8221),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상시로 단속하고, 적발 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관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11) 2025.07.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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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에 '경력설계' 무료 제공…6주 간 일대일 맞춤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950명에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했다. 이에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 방안 수립(업스킬링),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 수립(리스킬링)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관리와 성장을 유도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참여와 기업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해 퇴근 후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하고, 기업의 단체 참여 시에는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장년 구직자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주요내용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단순한 집체교육이 아닌 1:1 맞춤형 상담 및 경력설계를 제공해 근로자가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portal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9),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02-6021-1332) 2025.07.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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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 재차 방문…정상급 숙소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숙소와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일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에 이은두 번째 점검으로, 김총리는첫날인15일 실무인력과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시설과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후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으며기자단 등 실무인력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실무인력들이 성심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숙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어, 김 총리는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는 모든 정상급 숙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진행 중인 공정들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컨시어지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연수원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를 주요 호텔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16일에는 오전에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정웅 예술감독과 관계부처로부터 공식 만찬 행사 기획안과 전반적인 문화행사 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등 문화콘텐츠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2025.07.16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