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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초·중학교 등교인원 1/3 이하로…고교는 2/3 유지
-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학교밀집도를 최소화하고자 수도권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학교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기존 등교 개시일은 원칙대로 실시할 계획이다.등교 학년,학급은 시도,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지침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9일 오전 여의도중학교에서 관계자가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학교는 여의도 학원강사와 수강생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예정된 학생 등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박 차관의 등교수업 지침 강화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28일 어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의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어제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등교수업 일정을 계획대로 운영하되, 감염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물류센터, 수도권 지역의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밀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예정된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838개 학교 중에 물류센터 인근인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 부평 전역의 493개 그리고 서울 등 9개 총 502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등교수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직원과 가족은 학교에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않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 강화된 조치를 방역당국, 중대본, 수도권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수도권 강화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 내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 유치원과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합니다. 기존 학교급별, 학년별 등교수업 개시 일정대로 등교수업을 진행하되, 시도별 여건에 맞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여 제시된 학교 내 밀집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감염 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 경기 부천과 인천 계양, 부평에 대해 조치한 것처럼 지역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학교의 등교수업을 조정하는 조치가 실시됩니다.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감염증이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려되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즉시 해당학교 또는 지역 전체에 대한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은 인천의 S학원, 서울의 Y학원 등 전국적으로 총 39개 학원의 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학생은 4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원에서의 감염으로 인해 등교수업일이 조정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교육부는 방역당국,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더욱 예의주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강화된 방역조치에서 학원,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하여 6월 14일까지 수도권 지역 학원, PC방 등에 대한 이용자제를 당부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속하여 실시합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와 소중한 친구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거리두기 등 학교방역수칙을 꼭 실천하고 학교가 끝난 후 바로 귀가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방과 후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태원을 비롯한 수도권의 감역확산 사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 아닌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음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학생을 학교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비단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평생학습정책과(044-203-6547),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97),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412),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992),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2)
- 교육부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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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선언 20주년···슬로건 '평화가 온다'
- 김유영 앵커> 통일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행사는 '평화가 온다'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송과 온라인 이벤트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KTV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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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3년…1500여명 새 번호
-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난 26일까지 3년간 1503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출범후 3년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고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6일 열린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 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이 된 국민 15명(0.9%)도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특히 지난 3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방침 수립 후 신청이 접수된 11건 중 10건에 대해선 3주일의 심사기간 내에 처리했으며, 1건은 입증자료 제출 지연으로 5주일의 심사기간 소요됐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을 보면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이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357건(23.8%), 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023명(68.1%), 남성이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 피해를 본 88세이며 최소연령은 조부모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생후 2개월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1968년 이후 반세기만에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됐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신청기관 확대, 법정 처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읍면동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2-2100-4061)
- 행정안전부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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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차관 “코로나 위기 제조업 본격확산…하반기 중 혁신대책 보완”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제조업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반기 중 기존 혁신 대책을 지속 보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은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 차관은 글로벌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로 광공업 생산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며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에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각각 1.3포인트, 0.5포인트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면서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 녹록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혁신성장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유경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 벤처투자 규모가 올해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는 등 스타트업 신규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K-방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벤처붐을 재점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리의 혁신산업,기술 분야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중 기존 혁신대책을 지속 보완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차관은 현재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됐으나 아직 대출이 집행되지 않는 신청 건은 시중은행 이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출을 집행 중에 있다며 현재 5000억원의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이관,처리 됐으며,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잔여분 1조7000억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3만100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25일부터 본격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원활한 대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산업경제과(044-215-4532), 혁신성장기획팀(02-6050-2513)
- 기획재정부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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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 3→5개로
-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 또한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 마스크 구매 편의성 제고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 학생의 안심 등교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 35개로 확대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 본격적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 지원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에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마스크 민간 유통 증대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60%로 낮춰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K-방역 확산 촉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 수출지원팀, 총괄기획팀(043-719-3316, 2731, 1329, 3702)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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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대한민국 동행세일'···2천여 개 업체 참여
- 김유영 앵커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합니다.다음 달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업체 2천여 곳이 참여할 예정입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다음 달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개최됩니다.대형업체와 중소업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녹취 변태섭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내수활력 제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을 위해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위생 시설방역지원 등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행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치러집니다.먼저, 권역별 현장행사가 서울 남대문 등 전국 4곳에서 열립니다.각 권역별로 3일간 순차적으로 열리며, 특별판매전과 공연, 전시 등이 어우러집니다.아울러,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630여 곳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대형업체의 경우에는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예산 확대, 유통업체 판촉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온라인에서도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이어집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국내 농축산물을 '인터넷 오픈마켓 릴레이 기획전'을 통해 10~15% 할인 판매합니다.외식, 여행과 연계한 할인행사도 마련됩니다.코로나19 피해지역에 있는 한식당 250여 곳에서 20% 할인 이벤트가 열리고, 여행주간을 기존 2주에서 1달로 확대해 전용 교통이용권 등 다양한 할인상품을 출시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정부는 다음 달 중에 권역별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할인행사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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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생활 속 거리두기 중대 도전 직면…방심이 수도권 안전 위협”
-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조치계획을 논의하고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설마 하는 방심이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 내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밀집해서 근무하는 작업장이 곳곳에 존재한다며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러한 시설을 하나하나 찾아내 방역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노동강도가 높고 동료간 접촉이 빈번한 근무환경에서는 더 세심한 방역 노력이 필요하다며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한 방역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직원 한분 한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소탐대실이 되어선 안된다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서는방역 조치는 강화했지만 등교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유지했다며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의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완화된다며 고용부와 식약처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달라고요청했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항공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경제와 방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지시했다.
- 국무조정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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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금융과 기술의 환상 콜라보 핀테크
- 금융위원회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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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벤처투자 분위기 살린다…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벤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28일부터 3개월간 매주 릴레이 온라인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자설명회에는 신의료 제품과 비대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분야 관련 다양한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정부 최초로 열린 온라인 IR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날 개최되는 첫번째 온라인투자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K-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 12일 중기부와 식약처가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발표기업은 신의료 제품 허가를 받은 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와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추천을 받은 11개사다. 신약개발 관련 기업 6개, 의료기기 3개, 의료 소프트웨어 2개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선 6개사가 참가하고 나머지 5개사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에 주재하는 사우디아람코코리아 등 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벤처캐피탈이 바이오 분야 심사역으로 참여한다. 전세희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온라인 IR을 계기로 K-바이오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벤처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이 어려운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과 지역특화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IR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2-481-1646
- 중소벤처기업부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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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차관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 집중 육성 필요”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비대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온라인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비대면 기업은 제조,생산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즈니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말한다. 스마트헬스케어와 온라인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1분기에 상장된 벤처기업 790개사를 비대면 기업 206개사와 대면 기업 584개사로 나눠 지난해 1분기와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비교했다며 그 결과 고용창출 효과, 성장성 모두 비대면 기업이 대면기업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1분기 고용 증가율은 비대면 기업이 2.1%를 기록한 반면, 대면기업은 0.6%에 그쳤다. 매출 증가율은 비대면 기업이 6.1%로 대면 기업 3.1%의 두 배에 육박했고,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 비대면 기업이 58.9%로 대면 기업 4.0%를 압도했다. 김 차관은 또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내달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현재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방안과 관련해 완성차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관세 조사를 1년간 유예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