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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지역경제 잇는 정책 패키지 챙기세요
3월부터 20년 만에 모든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여행 경비 환급과 어르신 체육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무공해차 확대와 재난경보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망을 보완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여행 경비 지원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지원받고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고령층의 여가·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이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20곳이다.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할인 대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도입해 숙박·음식·체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 스포츠 강좌 무료 제공 고령층을 위한 체육 지원도 강화한다. 2월부터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신체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 비용이 늘어나면서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58면·26면)은 각각 4만 원, 3만 7000원으로 오르고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은 3만 5000원, 3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여권은 5만 원, 여행증명서는 2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외교부는 여권 제조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수수료가 20년간 동결돼 적자 구조가 지속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교 체육시설 지역주민에 개방 확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범죄자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제한 강화 5월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제주그린수소버스 모습. 사진 뉴시스 환경·기상무공해차 확대·전기차 화재 보상 개선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안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2026년부터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차종, 사후관리 체계, 기술 인증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1대당 최대 1억~2억 원 융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부문의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와 배터리 구독 모델 등 관련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재활용이 쉬운 '무라벨 생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생수 무라벨 전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생수 제품 생산·유통 방식이 바뀐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무라벨 제품만 생산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묶음 생수는 투명한 병으로 유통한다. 성분과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는 병 몸체나 뚜껑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페트병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국내 폐페트를 활용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사용 의무 대상은 2030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되고 의무 사용 비율은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약물운전 처벌 강화 교통 분야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 해소를 위해 기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시에는 기존 기간과 생일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 약물운전 처벌도 강화한다. 4월 2일부터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한다. 재난 경보 체계 변화 폭염·호우·지진… 경보 체계 개편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에 대비한 경보 체계가 개편된다. 6월부터 폭염주의보·폭염경보에 더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열대야주의보(이틀이상 밤 최저 기온 25℃ 지속)도 새로 도입된다. 재난성 호우(시간당 100㎜ 이상 호우) 발생 시에는 기존 재난문자 외에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해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인다. 해당 조치는 5월부터 시행한다. 지진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6월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전국에 발송되는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진앙 기준 반경 40㎞ 이내 지역에는 지진현장경보를 추가 제공한다. 진도 6.0 이상 지역에 관측 후 3~5초 이내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5년 12월 1일 경기 성남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열린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중소기업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정부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창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노무·회계·경영 전략 등 각종 경영 애로를 한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 지원 창구다.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해 창업 초기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프라인 센터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하며 온라인 상담과 정보 제공은 정부 창업 지원 통합 플랫폼인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간·관광 콘텐츠·문화 자산을 상권과 결합해 차별화된 상권 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나 단기 매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신청은 올해 1분기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의 아이디어(추진 절차) 국민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하세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정책과 사업화로 연결하는 범국가 참여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가 시작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상금 규모는 7억 8000만 원으로 전체 1등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상위 1만 건의 우수 아이디어에는 3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공모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부터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는 생활 아이디어까지 폭넓다. 국민 누구나 4월 15일까지 '모두의 아이디어' 누리집(www.ipmarket.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약 4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아이디어 고도화,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특허 출원 등 단계별 지원이 제공된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기여자 포상제 도입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처는 5월 28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등록상표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행위까지 포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행을 조기에 적발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1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 성장 패러다임 완전히 바꿀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대한민국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섯 가지 대전환'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벤처 정책에 대해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주역"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6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확고히 하겠다"며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치를 확고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미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와 관련해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들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 그래서 몇가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 정책들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2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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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인증, 2030년까지 4000개로 늘린다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촌자원 활용 창업 확대…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개편 농식품부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자연, 유휴시설, 식문화, 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농촌융복합산업+'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와 성과공유대회 등을 정례화해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와 연계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 지역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K-미식·K-컬처 연계…농촌관광 콘텐츠·상품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농촌 부존자원 연계도 중점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한다. 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과 전통·현대 한식, 농가맛집 등 K-미식자원을 발굴해 관광 코스와 상품을 개발한다. 농촌체험마을과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도 조성·운영한다. 국민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국민 농촌관광 홍보영상 경진대회와 농촌스타마을 스탬프 투어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계절별로 정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하고,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도 추진한다. ◆ 농산업 혁신벨트 확대…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 이와 함께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을 확대한다. 빈집과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생활인구를 위한 주거·워케이션 공간,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농촌 창업과 관광,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044-201-1582)
2026.01.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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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발급 더 쉽고 빠르게…주관 카드사 20개→27개로 확대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오는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앱·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토스뱅크 앱·누리집에서 카드 발급과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이용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안내·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진행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등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2374억 원에서 올해 5580억 원으로 135% 늘려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지방 혜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K-패스는 지난달 1일 도입 이후 주마다 이용자가 7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비 경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중교통 여건과 이용수요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지방권과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했다"며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조해 현장 수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신규 참여 카드사별 K-패스 카드 주요 특징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6),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044-214-2714),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054-459-7446)
2026.01.20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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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도 손쉽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또한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무료 개방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녹지구역과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이 밖에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등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도 허용한다. 현재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044-203-4437)
2026.01.20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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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 한도가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2026.01.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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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가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20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와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Q2.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맡아오다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종교단체 기부금액 중 '23년에 지출한 기부금과 '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공제받아야 하는지요?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①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③ 특례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⑥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Q5.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7. '25년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타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지요?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2026.01.2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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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및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이고,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높인다.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4650)
2026.01.20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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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호감도 82% 넘었다…조사 이래 최고 기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튀르키예(90.2%), 인도(89.0%), 남아프리카공화국(88.8%)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높은 호감도는 최근 정부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의 활발한 교류 흐름 속 긍정적인 협력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태국과 영국은 한국 호감도가 전년보다 각각 76.8%에서 86.2%로 9.4%p, 78.2%에서 87.4%로 9.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년의 일시적 호감도 급락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세에 돌아섰고, 영국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평균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평균 이상의 호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62.8%, 42.2%로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p, 5.4%p 상승한 수치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조사 이후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의 전반적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문화콘텐츠(4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필리핀(69.3%), 일본(64.4%), 인도네시아(59.5%), 베트남(58.4%)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화콘텐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현대생활문화(31.9%), 제품 및 브랜드(28.7%), 경제 수준(21.2%) 등이 한국 호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제품 및 브랜드, 경제 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접촉하는 경로로는 동영상 플랫폼(64.4%),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56.6%), 인터넷 사이트(46.7%), 방송(32.8%) 등의 순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매체로 나타난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유튜브(77.4%), 넷플릭스(65.1%), 아마존 프라임(27.8%) 등이, 누리소통망 중에서는 인스타그램(63.7%), 틱톡(56.2%), 페이스북(53.6%) 등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 정보 고관여자인 한국유학생, 외신기자, 해외 거주 외국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이미지 조사 관련 심층 면담에 따르면 최근 1년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틀이 확장됐다. 과거에는 안보 문제나 아이돌, 케이팝 등을 중심으로 한국을 인식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는 문화·경제·사회·정치 전반으로 관심이 넓어졌다. 특히 이들은 정치적 혼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지난 1년 동안의 정치적 현안이 표면적으로는 불안정해 보였지만 심층적으로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5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형식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와 케이-컬처, 케이-콘텐츠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조사결과를 더욱 깊게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2026.01.2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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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8곳 신규 지정…기존 69곳은 확대 지정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어서, 소음영향도 조사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모두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770명의 주민이 보상받게 된다. 경기 포천시 다락대훈련장 포탄 사격 훈련 참고 사진. 2025.7.31 (ⓒ뉴스1, 11사단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이와 함께,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확대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게 했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와 소음대책지역은 5.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6900명의 주민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소음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국 환경소음팀(02-748-5880)
2026.01.2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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