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검색결과 총 3639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소비쿠폰, 11월 30일 자정 지나면 소멸…"기한 내 사용" 당부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한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11.24
행정안전부
-
1919년 임시정부 편찬 완질 '한일관계사료집' 확보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정부가 1919년 국제연맹회의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일본의 식민통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을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사진=국가보훈부 제공)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지난해 미국 한인 소장자에게서 확보해 기증한 한일관계사료집은 고대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한일 관계사(제1부), 강제병합의 부당성(제2부), 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일제 탄압과 식민지 현실(제3부), 그리고 역사서로서는 최초로 3·1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제4부) 등 네 권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제4부에서는 3·1운동의 원인과 결과,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상황을 표로 정리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한일관계사료집은 이들 네 권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739쪽에 이른다.
편찬 당시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까지 완질 형태로 존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큰 독립운동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료집 편찬을 위해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안창호, 이광수, 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를 조직해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석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편찬 작업을 진행해 같은 해 9월 23일 등사본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는 당시 임시정부가 조국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고자 했던 절박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임시정부기념관은 이관받은 사료집의 손상된 재질 보존처리와 소독 등 전문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이번 한일관계사료집 입수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생생히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하고 "충실하게 복원·보존해 누구나 직접 보면서 임시정부 선열의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02-772-8794)
2025.11.24
국가보훈부
-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24일부터 시범 시행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 바,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공모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와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한편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직접에서 위탁으로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12시이며,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의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2시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43-714-7521)
2025.11.24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0384)
2025.11.24
경찰청
-
이 대통령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의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 발표도 환영했다.
또한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혜택이 공유되는 안정적·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중이며,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포용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G20의 다양한 노력들을 환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AI 디지털배움터' 구축 등 청년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내적으로 확대중이며,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수학과학 교육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건립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4
대통령실
-
이 대통령, 남아공 동포간담회…"재외선거제도 개선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양국 수교 후 최초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동포 대표로 나선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남아공은 오랜 세월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인 만큼,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모국에서 약 1만 2000km인 삼만 리나 떨어진 남아공에서도 동포들이 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포들의 활동을 본국이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동민 민주평통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 중남부지회장의 건배사로 본격적인 오찬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동포들도 현지의 경험과 활동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기도 했다.
먼저 이미숙 케이프타운 한인회장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케이프타운에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외공관 분관 설치를 건의했다.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진윤석 KOAF 그룹 대표는 코로나 시기에 현지 27개 영화관에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등 지난 20여 년 동안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펼쳐 온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이 대통령 내외의 남아공 방문을 통해 깊은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크레이머 남아공 지사 소속 박수빈 변호사는 한인 1.5세대로서 차별을 극복하며 얻은 교훈을 공유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멘토링 지원, 동포 사회의 법적 자문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남아공 사회 내 인종 간 이해와 화합 증진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동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장도 함께 동포간담회에 참석하여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하며, "조국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간담회 축하공연에서는 남아공 현지에서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 윤지선 씨가 무대에 올라 뮤지컬 '위키드' 삽입곡 '너로 인하여'를 노래했다.
2025.11.24
대통령실
-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격차·불균형 완화 해법 제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많은 개도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 온 점과,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등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적 위협요인이지만,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난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는 여러 유형의 재해가 동시·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적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예측·경보 및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우리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필리핀, 베트남, 피지 등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구축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한 사실과, 1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진행 중인 점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장국인 남아공은 1세션에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overwhelming majority)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5.11.23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믹타 정상회동…'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한-믹타 정상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이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이런 믹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믹타는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성평등과 모든 분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합의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평화구축·청년·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라는 3대 우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호주의 의장국 수임 해인 2026년에도 믹타의 모멘텀과 건설적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11.23
정책브리핑
-
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2028년 정상회의, 한국서 개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선언문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및 재난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는 2028년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정상선언문(비공식 번역본) 주요 내용.
□ (1-2항)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G20 회원국 정상들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을 증진할 방안 논의 /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평가
□ (3-7항: 지정학)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 강조 / 국제법·UN 헌장 준수 의무 재확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간인 공격 규탄 / 무력·위협 영토금지, 주권·영토 보전 존중 / 테러리즘 규탄 / 수단·DR콩고·팔레스타인·우크라 등 분쟁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 (8-13항: 재난대응 강화) 재난 증가로 인한 취약국의 개발 저하 대응을 위해 포용적 통합적 재난위험 경감 / 예방 중심, 증거 기반 정책, 사전재원조달 확대를 통한 회복력 강화 필요. G20 재난위험경감 고위원칙 및 평가체계를 활용해 투자 장려 / 취약계층 보호, 개발도상국 지원, 자연기반해법 확대
□ (14-22항: 저소득국 부채 지속가능성) 저소득·중소득국 부채취약성, 재정 여력 제약 인정 / 부채지속성 장관선언문, G20 공동부채조정프레임워크 이행 강화 / 부채투명성, 위기탄력적 채무조항, 부채·기후 스왑 검토 / IMF·세계은행의 유동성 지원 옵션 개발 / 부채관리·국내재원동원 등 역량 강화
□ (23-30항: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동원)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전력·청정조리 접근성 부족, 에너지 불평등·보건, 에너지안보 중요성 재확인 / 개도국 저금리·양허성·혁신적 금융, 위험분산, 기술 협력·이전 지원 / G20 공정·포용적 에너지전환 원칙, 국가별 전환계획, 에너지 접근성·빈곤 완화·사회적 회복력 강조 / 지속가능 산업화, 자원 현지 제조·부가가치 창출,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접근성·청정성 제고
□ (31-34항: 핵심광물 활용) 개도국의 핵심광물 투자 부족·기술 부족 해결 필요 / G20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환영: 지속가능·투명·회복력 있는 가치사슬 구축 / 탐사·투자 촉진, 현지 부가가치 창출 강화 / 공급망 다변화, 개도국 가치사슬 참여 확대, 경제·사회·환경 기준 강화, 지정학·무역 리스크 대응
□ (35-38항: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산업화, 고용 및 불평등 감소) 불평등·실업·포용적 성장 위협 / 경제기회·기본서비스 접근 확대 필요 / G20 지속가능 산업정책 원칙 기반 산업화·생산성·혁신 강화 / 제조업 성장, 양질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예측가능성·다자주의 강화 / 노동권 보장, 공정임금 체계, 보편적 사회보호 강화 / 산업정책–일자리–사회보호 연계, 생산성·형평성 제고
□ (39-43항: 식량안보) 기아·영양불균형 지속, 건강·식품 접근성 확대 필요 /개방·비차별 농식품 교역, 회복력·지속가능 식량시스템 구축 / 농업 현대화, 토지·수자원·토양·생물다양성 관리 / 식품 손실·폐기 축소, 중소·가족농 지원, 여성·청년 역량 강화 / 지역 식량생산·가치사슬 강화, 건강한 식단 접근성·비용 개선 / 식량안보 TF 활동 지지
□ (44-47항: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및 혁신 등) AI 포함 디지털기술 불평등 완화, G20 논의 강화 / G20 AI 원칙 재확인, 국제협력·안전·신뢰·투명한 AI 추진 / 인권·윤리·책임성·편향성 방지·데이터보호 핵심 관리 / AI for Africa 추진 / 아프리카 AI 생태계 강화, 지속가능·포용 AI 역량 구축
□ (48-51항: 아프리카 파트너십) 아프리카 성장·무역·일자리·번영 지원 강화 / 민간투자 확대 / G20 Compact with Africa 추진 / 집행국 개혁 성과·신규 참여국 포함 투자환경 강화 / 아프리카 산업화·공급망 통합·기술역량 제고 위한 다자·양자 파트너십 확대
□ (52-53항: 재무트랙) 지정학·무역긴장·공급망 혼란·부채·기후재해 리스크 지속 / 성장둔화·금융안정 위험 존재 / 고부채 대응 위한 성장지향 거시정책·재정여력 확충·재정건전성 강화 / 투자 확대·생산성 제고 개혁
□ (54-59항: 국제금융체제 강화 및 부채 지속가능성 증진) MDB 빈곤감축·성장·개발 역할 강조 / G20 MDB 로드맵·CAF 개혁 이행 지원 / 공동프레임워크(CF) 4개국 처리 성과 환영 / IMF 쿼터 기반 글로벌안전망 강화/ IMF 이사회 아프리카 대표성 확대 / 비은행금융기관(NBFI) 영향 분석 지속
□ (60-65항: 재무 회복력) 지속가능·회복경제, 재해보험 공백 해소·적응·복원력 요소 /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탄소시장 무결성·상호운용성 강화, MDB·기후·환경기금·국제개발은행 간 협력, 민간투자·위험분담·혁신금융 확대 / 국가우선 인프라 투자 중요성 강조, 금융·역내 인프라 확대 / 팬데믹펀드 협력
□ (66-71항: 부채 안정성 강화) 안정 기반 지속성장 확보, Basel III 포함 국제기준 완전·일관 이행 / FSB·SSB 글로벌 금융리스크 모니터링·기준 개발 역할 강조 / 국경간 결제 개선 로드맵 이행 지속, 비은행 리스크 대응, 데이터 품질·공유 개선 / AI·가상자산, FSB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규제 틀 이행, 불법금융 차단, 가상자산 부문 책임혁신·투명성 강화
□ (72-76항: 국제조세) 글로벌 최저한세 우려 해결 / 형평성·실질기반 인센티브· 과세권 수호 리스크 조정, 디지털경제 지속 / OECD/G20 포용적체계 협력 유지, 각국 조세주권 존중 / 과세권 수호·투명성 이니셔티브 진전 환영, 개도국 참여·조세역량 강화 필요
□ (77-80항: 아프리카 재무 협력) 아프리카 협력프레임워크, 아프리카 경제·금융 목표 지원 / 국제기구 성장장애 요인 분석 기반 협력 확대 / 재무트랙 운영·의사결정 리뷰 결과 환영, 향후 실무 개선 기반 마련
□ (80-116항: 의제별 논의 결과) ①UN 80주년, 다자주의·UN 중심 국제법 원칙 재확인, UN 개혁 추진, UN80 이행,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행동 촉구 / ② 개발재원·무역·투자 개발재원총회(FfD4) 결과 지지, 무역·투자 성장엔진 강조, WTO 역할·규칙 중요성 확인, WTO 개혁 필요성 강조, MC14 성공 목표 / ③ 인권·연대·형평 중심, 진보적 조세·재분배·구조개혁 통한 사회결속 증진, 여성·소녀 권한강화 / ④ 여성역량 강화, 여성 경제자원·금융·시장 접근 확대 /⑤ 청년·고용, NEET 5% 추가 감소 목표, 성별 노동참여격차 25% 축소 / ⑥ WHO 중심 글로벌보건체계 강화, 글로벌펀드 8차 재원조성 지지, 보건시스템 강화 / ⑦ 과학·혁신·디지털,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 디지털 공공인프라(DPI) 통한 포용·회복·번영 촉진 / ⑧ 교육, 유아·기초교육 투자, 디지털 접근·기술 인프라·연결성 확대 / ⑨ 문화유산·반부패, 문화재 반환 지지, 사회결속·정체성 강화 / ⑩ 이주·난민, 이주민·난민 인권 보장, 포용적 접근 / ⑪ 관광, 관광 혁신·투자 촉진, 항공연결성·시장접근 확대
□ (117-122항: G20 성과검토 및 결어) G20 성과검토 출범 축하, 아프리카연합(AU) G20 정회원 역할 강조 / 아프리카 목소리 강화 / 뉴욕 G20 외교장관회의 평가 / 요하네스버그 G20 사회정상회의 환영 / 포용·대화·파트너십 기반 G20 운영 강화 / G20 다자주의·합의기반 운영 재확인, 모든 회원 동등 참여 강조 / 남아공 리더십 감사, 2026 미국·2027 영국·2028 한국 의장국 수임에 협력.
2025.11.23
대통령실
-
G20 참석 이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독일 총리 연쇄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띄었다. 덧붙여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오랜 우정을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가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양국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의 힘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양국이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방, 우주, 원전, 핵심광물, AI, 퀀텀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년에 상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르츠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7월 첫 전화 통화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직접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 중국 인식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약 85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독일은 유럽 진출의 거점국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인 점을 언급하며, 그간 꾸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유럽이 방산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방산 강국인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업들도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이에 대한 메르츠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양 정상은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 비즈니스회의(APK)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계기를 활용해 양국 경제인 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분단 극복과 통일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도에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2025.11.23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