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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시·도에 '산불·가뭄' 재난특교세 30억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림재난 대응태세 현장점검을 위해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 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6.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경남·전남 일부 도서지역에 비상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의 산불·가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에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계도·홍보 등 예방활동과 관로 정비 및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 가뭄 해소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산불과 가뭄이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사전대비와 한발 앞선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2026.02.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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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17종 전체, 핵심광물 지정…정부 정책 우선 지원
정부는 첨단제조산업 핵심원료인 희토류의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해 정부정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원외교를 강화해 희토류 확보처를 다각화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희토류 R&D펀드도 신규 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이 대구경북 지역 방문을 계기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인 성림첨단산업을 찾아 주요 희토류 기업과 지원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와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주요내용.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안보 공급망 TF에서 논의하고 최근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의결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희토류 종합대책은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 제1호 정책으로, 광산개발-분리·정제-제품생산까지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담았다. 먼저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상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며,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 신설·세분화 등을 통해 수급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확보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보다 285억 원 늘려 675억 원으로 확대했고, 융자 지원비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 보조, 규제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책 발표에 이어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우리 기업이 당면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이어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044-203-5269),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29),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4) <자원안보협의회>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044-203-4914)
2026.02.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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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외식 해외매장 5년 새 25%↑…미국, 최대 시장으로 부상
국내 외식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국가가 5년 새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늘고, 해외 매장 수도 24.8% 증가한 4644곳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외식기업들이 전 세계 56개국에서 총 4644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5년간 해외 진출 국가별 변화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수는 2020년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줄었으나, 진출 국가는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확대됐다. 해외 매장 수는 같은 기간 3722개에서 4644개로 24.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06개 매장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해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2020년 1위였던 중국은 매장 수가 1368개에서 830개로 감소했다. 베트남은 634개 매장으로 3위를 유지했다. 지역별 비중은 동남아시아가 36.2%로 가장 높았으며, 북미 지역은 27.4%를 차지했다. 유럽 지역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해외 진출 업종별 변화 업종별로는 치킨 전문점(1809개)과 제과점(1182개)이 전체 해외 매장의 약 64%를 차지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550개 매장으로 3위를 유지했으며,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 인근 한인타운을 찾은 일본시민 및 관광객들로 한국 분식점이 붐비고 있다. 2019.10.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 장벽을 꼽았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외식기업–식자재 수출 연계,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2157)
2026.02.0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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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산업에 4645억 투입…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박차
산업통상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3827억 원을 투자하며, 그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 과제에 지원하는 등 자동차산업에 모두 464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R&D 연구성과물을 지방정부 공공 차량수요에 활용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반 구축 확충으로 지역 부품기업 밀착지원과 미래차 생태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분야 R&D와 기반 구축 사업에 이같이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청계A01'이 23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2025.9.23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우리 자동차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에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R&D에 3827억 원을 투자하며, 그중 1044억 원을 44개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경쟁력인 자율주행 분야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E2E(End-to-End)-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495억 원 규모의 14개 과제를 새로 지원한다. 산업부가 본격 가동 중인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 주도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는 완성차, 부품, 소프트웨어, AI 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해 E2E-AI자율주행과 SDV 핵심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다. 구체적으로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상황 인지가 가능한 멀티모달 기반 E2E-AI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오픈소스 기반 AI-SDV 플랫폼 및 글로벌 OEM 맞춤형 통합 드라이브 섀시 모듈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핵심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성의 전주기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분야는 548억 원 규모의 3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해 ▲전력 출력밀도 향상을 위한 질화갈륨(GaN) 기반 고집적 전력변환시스템 ▲에너지밀도 향상 및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차체 일체형 배터리시스템(CTC, Cell to Chassis) ▲주행거리 1500㎞ 이상의 EREV(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구동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 승용차 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상용차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액체수소 저장시스템 탑재 대형 수소 트럭 상용차와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개발 ▲상용차용 하중 분산용 구동기(액추에이터) 국산화 등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수요 연계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성과물을 실증 및 사업화하는 데 2개 과제 70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기업들이 과제를 공동 기획해 신청하는 자유공모 방식이며, 연구성과물은 지방정부가 공공용 차량 수요를 활용해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은 지방정부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반 구축 사업에도 818억 원을 지원하고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지역거점별 특화전략에 따라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7개 기반 구축 사업에 116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과제 중 R&D는 산업기술 R&D 연구자 지원 시스템(https://srome.keit.re.kr/), 기반 구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https://www.kiat.or.kr/)에서 오는 6일부터 상세내용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4, 4327), 미래모빌리티팀(044-203-4396)
2026.02.05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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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위한 전문기관 20곳 지정
내달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전담기관 20곳이 공식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곳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맞춰 지역 간 사업 역량 차이를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다. 통합돌봄 전문기관별 역할 이들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인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역 돌봄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서비스 수준 격차가 완화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며,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사업과(044-202-3592)
2026.02.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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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교통체증 앓는 도로 54.7㎞ 개선…56대 광역시 21개 구간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두 21개 사업(54.7㎞)에 1조 17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도 다수 포함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지난 4차 계획 대비 33.5%(+2313억) 대폭 확대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해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모두 21개 사업(54.7㎞)에 1조 17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아울러 BRT·도시철도·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국토교통부 제공) 부산광역시는 해운대 센텀2지구~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반송터널(9.1㎞)을 신설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0.92㎞),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1.41㎞), 해운대로 지하차도(1.21㎞) 사업으로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는 북대구IC∼금호워터폴리스(2.15㎞), 남대구IC∼성서산업단지 입체화(1.1㎞), 호국로∼동명동호JC 입체화(1.3㎞) 사업으로 기존 간선도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한다. 또한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매천대교∼서대구역 네거리 건설사업(1.6㎞)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를 위한 달서대로 입체화 사업(2.4㎞)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는 중봉터널 사업(4.57㎞, 민자사업)으로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과 남북축(인천대로)을 연계하는 문학IC∼공단고가교 사업(4㎞)으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는 풍금로∼종합유통단지 사업(1.08㎞)으로 풍암과 백운 교차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서문대로∼봉선동 사업(0.8㎞)으로 회재로와 서문대로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지하차도 건설이 동시 진행되는 광주 남구 백운광장 주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도로가 15일 통제돼 있다. 2025.12.1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전광역시는 갑천 좌안도로(4.3㎞), 유성대로∼화산교업(3.17㎞), 비래동∼와동(5.7㎞) 등 사업으로 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우회·연결해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인다. 더불어 제2도솔터널(2.5㎞), 산성동~대사동(2.88㎞)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를 구축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는 문수로 우회도로(2.61㎞) 사업으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한다. 또한 산업로(여천오거리) 우회도로(1.08㎞) 사업으로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다운~굴화 연결도로(0.77㎞) 사업으로 광역도로와 연계해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044-201-5116)
2026.02.0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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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자들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의 다짐이 적힌 기념액자를 전달 받고 있다. 2026.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격려하는 한편,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난해 뽑힌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
2026.02.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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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미 에너지장관 면담…"핵잠·농축·재처리 실무협의 조속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및 양국 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한미 JFS 중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맨 뒷줄 가운데)이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이와 관련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하기로 했다. 조현 장관이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무부가 최초로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로,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채굴, 제련, 중간재 및 최종재 제조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중인 56개국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미국 정부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미 행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으로 재출범했다. 조 장관은 'FORGE'의 출범을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MSP가 그간 추진해온 핵심광물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증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FORGE'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오는 6월까지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G7, 'FORGE' 회원국 및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 회담을 한 데 이어 캐나다·인도·이스라엘·카자흐스탄·멕시코·몽골·네덜란드 외교장관, 영국 정무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한미안보협력1과(02-2100-7411),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2026.02.0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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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축제의 꽃 한계를 넘은 질주 프리스타일서 첫 메달 도전
이승훈이 2025년 2월 8일 중국 하얼빈 야부리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키 겨울 스포츠 하면 스키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종목은 경기 방식도 규칙도 낯설다. 가파른 산을 시속 100㎞ 이상 속도로 질주하고, 눈 덮인 평지에서 지구력과 전략을 겨루고, 거대한 점프대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후 회전 묘기를 선보이는 등 스키의 얼굴은 다양하다. 동계올림픽의 꽃인 스키 종목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금메달 245개 중 가장 많은 60개가 걸려 있다. 잘 모르고 봐도 감탄사가 나오겠지만 알고 보면 더욱 재밌을 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스키 종목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매력을 느껴보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금메달리스트 마리우스 린비크(노르웨이)가 2025년 3월 6일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열린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점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속도, 묘기, 점프까지! 하얀 눈밭이 무대 동계올림픽 스키 종목은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산악스키 등 크게 여섯 갈래로 나뉜다. 모든 종목이 얇고 긴 활면의 판 위에 부츠를 결합해 활주하는 공통점을 갖지만 경기 방식은 제각각이다. 우선 알파인은 스키에 바인딩으로 발을 모두 고정하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이다. 1936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알파인은 속도가 중요한 활강 종목과 기술이 중요한 회전 종목으로 나뉜다. 한 번에 승부를 내는 활강 종목은 기문(깃발) 간격이 넓으며 활강과 슈퍼대회전으로 분류된다. 2회 실시하고 시간을 더해 순위를 결정하는 회전 종목은 다시 회전과 대회전으로 나뉜다. 대표적 강국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꼽히며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도 강세다. 크로스컨트리는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지형을 이동하는 종목으로 스키 종목 중 가장 역사가 깊다. 유럽에서 사냥과 채집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스키를 탄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으며 스포츠 종주국은 노르웨이다.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가장 짧은 거리인 1.5㎞를 주행하는 스프린트부터 10㎞ 프리경기, 20㎞ 스키애슬론, 마라톤에 비견할 수 있는 50㎞ 매스스타트까지 다양하다. 노르웨이가 최강국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스웨덴도 강국이다.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역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국가는 없다. 바이애슬론은 총을 둘러멘 채 스키를 신고 크로스컨트리를 하는 종목이다. 주행을 하다가 사격장에 멈춰 정해진 표적에 총을 쏘는 방식이다. 스키 주행 시간과 표적 적중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북유럽 지역의 설산부대 군인들이 스키로 이동하며 사격을 하던 훈련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1회 동계올림픽부터 한동안 '군사 정찰'이라는 종목으로 채택됐다가 제외된 후 1960년 스쿼밸리 동계올림픽 때 바이애슬론이라는 이름으로 재도입됐다. 사격은 엎드려 쏘기 두 번, 서서 쏘기 두 번을 진행하며 한 번에 다섯 개 과녁을 맞힌다. 사격 거리는 50m로 실패할 경우 과녁을 못 맞힌 수만큼 150m 길이의 페널티 코스를 더 돌아야 한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가 최강국으로 꼽힌다. 영화 '국가대표'(2009)로 잘 알려진 스키점프는 제1회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합류한 유서 깊은 종목이다. 고정된 내리막 점프대를 활주해 내려오다 끝 부분에서 점프해 지면에 착륙한다. 점프 자세에 제약은 없으나 주로 가장 저항을 덜 받는 'V' 자 자세를 유지한다. 착륙 자세는 정해진 룰을 지키지 못하면 감점 요소다. 스키점프에서 사용하는 스키는 넓고 길이가 일반적으로 260~275㎝에 달한다. 대부분의 스키가 허리가 잘록한 카빙(carving) 형태인 데 반해 점프용은 직선이다. 노르웨이가 종주국이자 최강국이고 일본도 강세다. 일본은 2018 평창올림픽과 2022 베이징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기록했다.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점프를 함께 진행하는 노르딕 복합 종목도 있다. 스키점프 점수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크로스컨트리를 출발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이 우승하는 방식이다. 제1회 동계올림픽부터 채택된 정식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남자 경기만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프리스타일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활강하다가 공중에서 다양한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다. 세부 종목이 다양한데 우선 눈더미를 타고 내려오다가 두 번의 점프대에서 묘기를 선보이는 '모굴'이 있다. 다른 묘기 종목은 대부분 시간 평가를 하지 않지만 모굴은 시간도 점수에 포함한다.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프리스타일 종목 중 가장 먼저 올림픽에 합류했다. 70m 정도의 가파른 슬로프를 활강한 뒤 마치 스키점프처럼 큰 점프대를 도약해 묘기 동작을 펼치는 '에어리얼'도 있다. 박스, 레일, 점프대 등 여러 장애물을 타고 내려오며 기술을 선보이는 '슬로프스타일', 에어리얼과 비슷하지만 더 큰 점프 도약을 하는 '빅에어', 원통형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형태의 구조물을 좌우로 가로지르며 묘기를 선보이는 '하프파이프'도 있다. 3~4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는 '스키 크로스'의 경우 프리스타일 종목 중 유일하게 기술을 보지 않고 도착 시간만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산악스키는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말 그대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산을 오르내리는 종목으로 급경사를 주행하는 알파인과 완만한 경사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산악스키 대회가 열렸고 2002년부터 세계선수권도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 경기가 열린다. 정주미(맨 오른쪽)가 2025년 2월 13일 중국 하얼빈 야부리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바이애슬론 계주 경기에서 사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프리스타일 스키 이승훈, 사상 첫 메달 노린다 전통적으로 스키 종목에서 약세인 우리나라는 이번 밀라노-코르티나에서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바로 프리스타일 종목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샛별들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2005년생 이승훈이 돋보인다. 고등학생 때 이미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이승훈의 기량은 이후 급성장했다. 2023년 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프리스키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월드컵 입상에 성공했다. 2025년 1월 펼쳐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결선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사상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이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첫 스키 종목 메달을 노린다. 이승훈 외에도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프리스타일 모굴 종목에서 세계선수권 메달을 목에 건 2005년생 정대윤 역시 이번 대회에서 '깜짝'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들이 밀라노-코르티나 무대에서 한국 스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키 종목은 개회식 다음 날인 2월 7일부터 폐회식 전날인 2월 21일까지 펼쳐진다. 바로가기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는 바 1등급의 경우 기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은 233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을 실시해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은 AI·챗봇·메일·전화(ARS)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한다.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형체납자 재기 지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소멸받을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현재기준으로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 원 미만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납부의무 납부의무 소멸특례도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액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되는데, 실태 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이 결과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해 재기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 명이 총 3조 4000만 원 가량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카드뉴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오는 3월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한 바, 장기요양 월 한도액 인상은 물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155곳이 추가 2023년 28곳에서 약 3년 만에 344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참여 지역도 85개 시·군·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새롭게 도입했해 32개 시·군·구의 34개 기관을 해당 모델로 선정했다. 이에 의사의 경우 지역 의원이 맡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가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분담해 운영한다. ☞ (정책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전국 155개 기관 추가 지정 ◆ AI 디지털배움터 확대·개편 등 대국민 서비스 시행 AI 디지털배움터의 확대·개편으로 모든 국민의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지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디지털배움터는 실생활 디지털 교육 중심으로 37개소를 운영했으나, 앞으로 개인별 코디네이팅 기반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AI디지털배움터가 6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무상으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부터는 9개사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이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되는데, AI·챗봇·메일 등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전화(ARS) 시스템을 모두 운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사업자의 형식적인 상담창구 운영으로 이용자 상담에 불편을 야기했으나 이제 실시간 처리 의무화는 물론 필요시 3영업일 이내 처리토록 한다. 이에 ARS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반복 문의는 신속 처리해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은 물론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 35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2.05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