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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청, 서울시·종로구에 세운4구역 재개발 '전면 재검토' 요청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지난 12일 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3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 관련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 풍선은 부지 개발 관련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설치했다. 2025.12.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마련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 이하)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상향한 서울시 고시를 전제로 추진되는 통합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실시됐으며, 조선시대 종묘와 관련된 도로·배수 체계 등 중요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돼 현재까지 임시 보호 조치된 상태다.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발굴조사는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 유산청은 이 같은 상황이 법정 절차의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로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돼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유적발굴과(042-481-3139),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5)
2026.01.26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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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강화
신경은 기자> 아이 키우는 집은 보육비가, 어르신들은 예전 같지 않은 건강에, 다달이 나가는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 단계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임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임력 검사 비용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결혼이나 자녀 여부에 상관없이 스무살에서 마흔아홉살까지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도 완화되는데요. 오는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간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난해까지 1학년과 2학년 학생에게만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지원 대상이 3학년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23만 원 이하인 가구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 조손가족, 25~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33만 원으로 오르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학용품비는 연 9만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부터 노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료·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방문 의료와 요양, 주거 서비스까지 지원하는데요. 돌봄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취약 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임신과 양육, 돌봄, 그리고 노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순간마다 필요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는데요. 지금 내 삶의 단계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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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상향됐다. 자료 법무부 법률 상담부터 법률구조 신청까지법률구조 플랫폼에서 한 번에 법무부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이용자가 AI에 법률 관련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등 유형별로 적합한 기관을 찾아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플랫폼 내 '나의 서비스 찾기' 기능을 통해 주제별로 제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과 함께 소송대리 등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온마이데이터' 앱 메인 화면. 내 정보 한 곳에서 확인·삭제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 2차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구축을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는 온마이데이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저장·관리할 수 있다. 보관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소'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 내 검색 정보 등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관 데이터 지도도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도 추가 개발했으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2026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림청은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겨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도 1월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이 설치되며 행안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상황관리 및 대응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과 행안부는 봄철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 모습. 사진 뉴시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4973건 77억 3000만 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월 19일부터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향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로, 회수 규모는 총 77억 3000만 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 통지서 4973건을 1월 19일부터 발송했다.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2~3월 사이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해 4~6월 중 강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출이자정부가 최대 50%까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융 이자비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부는 1월 18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올해 3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조 5500억 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운영된다. 대출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은행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우대금리가 산정되고 이후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춰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우대금리의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이자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100억 원 이하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감축계획 외부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기관의 자체 녹색여신 검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화면형 AI 스피커 통해 노인층에 한파 위험 알린다 기상청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급된 화면형 인공지능(AI) 스피커를 기반으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알리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보건 등 6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예보다. 기상청은 앞서 2024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으며 2025년 여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노인층을 대상으로 약 4000대 보급된 화면형 AI 스피커를 활용해 한파 영향예보까지 제공한다. 기존 AI 기반 영향예보는 노령층이 외출 등 안전한 야외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오와 오후 6시, 하루 두 차례 '다음날 영향예보'를 안내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안내에 오전 8시 알림을 추가해 하루 3회로 확대하고 '당일 영향예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화면형 AI 스피커의 특성을 활용해 음성과 글자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여객선 화재 발생 수난대비 기본훈련이 2025년 11월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열렸다. 사진 뉴시스 설 연휴 이동 안전하게연안여객선 136척 특별점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1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가 평소보다 약 3% 증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6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객관적 시각에서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점검 대상은 좁은 수로 등 주의가 필요한 해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근무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선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 소화장비와 구명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겨울철 안전관리 항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사업주?민간 취업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고용24 오픈API는 민간에서 고용24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1월 13일 기준 총 606명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임금체불 여부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링크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24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이 기업 정보와 채용공고에 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취업포털이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밀접 고소·고발 사건상시 점검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이후 총 1907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수본은 고소·고발 사건의 통지 절차 준수 여부와 수사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 주제를 정해 점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수본 소속 인력 6명과 시·도 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를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리 적용의 적정성과 수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도에 나선다. 국수본은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바로가기 -
놓치기 쉬운 '13월의 월급' 이건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예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라면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돼요. 다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용돼요. 눈여겨볼 점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1년 이상 일하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해요. 또한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나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연령 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과거에 기부하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한해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특히 2021~2022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공제율이 적용되니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세요.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돼요.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해요.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안내에 이어 1월 23일부터는 연말정산 시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안내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6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이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라는 걸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며 "재작년 연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인근 울주의 오일장 형태 전통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행한 수행원들과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동석한 조종준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을 향해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5일장은 몇 개 있느냐" 등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2026.01.2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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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에 73개팀 신청…국민투표 4월 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우수하고 창의적 건축설계안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설계공모를 공고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73개 팀(단독응모 59개, 공동응모 14개)이 참가 신청을 했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현장설명회에는 51개 업체가 참여했다.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개최 모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축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내 하천, 우수 처리방안, 주변 도로계획 등 설계조건과 향후 확장될 경우의 시설계획 등 건축설계를 위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각 참여팀은 건축설계안을 작성하여 4월 8일 제출하게 되고, 행복청은 작품을 심사 후 4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투표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설계 주안점으로 품격 있는 디자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 소통 강화, 최고 수준 보안과 국민 소통간 조화 등을 꼽았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약 111억 원)이 부여된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오늘 현장설명회로 부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설계안의 실마리를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역사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상징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계획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대통령집무실과 (044-200-3353)
2026.01.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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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피하려 해외에 둔 재산,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개요·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 내용을 안내하고 제출 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 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지난해에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044-204-2817)
2026.01.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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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연구성과 확산·기술 스케일업에 888여억 원 투입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사업화분야 연구개발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전년 대비 2293억 4200만 원(88.7%)이 증액된 총 487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중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은 전년 대비 398억 5700만 원(74.9%) 증액된 930억 5200만 원이며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은 전년 대비 367억 500만 원(181.5%) 증액된 569억 2500만 원으로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과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공고한다며 23일 이같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생들이 과학실험 시연을 하고 있다.2025.7.1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엇보다 올해는 더 많은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체별, 유형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규 지원 과제는 888억 5500만원 규모며 기술경영촉진(TMC),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지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공고됐다. 먼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사업 내 '기술경영촉진(TMC)'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술사업화 주체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우수 연구성과(IP)를 보유한 대학·출연(연)의 연구자(주관)가 민간 기술이전조직(TLO)와 협력해 IP 고도화·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IP스타과학자 지원형'(50개 과제) ▲대학·출연(연)의 TLO(주관)가 기술지주회사와 협력해 사업화 전주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TLO 혁신형'(10개 과제) ▲대학·출연(연)의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AC(주관)를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집중 육성 지원하는 '컴퍼니빌더 지원형'(10개 과제)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2개 과제) 등에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컴퍼니빌더는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획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종합전문회사는 기관·기술 소유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공공기술 발굴부터 창업·보육·후속 투자까지 기술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연구성과 확산 유형별 지원을 고도화한다. ▲공공의 우수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와 시장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유형1 4개 과제) ▲국가전략기술분야 우수 대학연구소와 스타트업의 초밀착 협력 R&D 수행을 지원하는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지원'(2개 과제) ▲고난도 신기술 분야의 연구자-경영자(민간 전문가) 협력형 창업을 지원하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유형1 4개, 유형2 2개, 유형3 2개 과제) 등에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신규 사업을 통해 공공연구성과 확산 지원을 다각화한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후속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6개 과제) ▲실험실과 실증 인프라를 보유한 연구기관의 협력형 기술검증(PoC)과 소규모 실증을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34개 과제 내외)은 올해 처음 신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내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억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정부 R&D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연구성과 확산 주체별, 유형별 지원을 고도화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4)
2026.0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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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2026.01.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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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제출 서류 간소화…행안부, 10개 행정·공공기관과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누리집 화면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2026.01.23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