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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 톤 공급…할인 지원에 910억 원 투입 소상공인·중기 39조 3000억 원 신규 수혈…대출·보증 58조 원 만기 연장 정부가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을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도 사상 최고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만기가 가까워진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1년 연장을 시행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역대 최대인 2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 정부 보유물량을 4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하고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한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늘려 배추 5000톤, 무 6000톤 등 1만 1000톤,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사과 2만 6500톤, 배 1만 4000톤 등 4만 1000톤을 공급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으로 평시보다 1.4배 늘려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계란 1만 8000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특히 명태와 고등어 등 정부 보유 물량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싸게 판다. 정부비축 수산물 중 일부는 판매처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동태포, 자반고등어, 볶음·조림용 포장멸치 등으로 가공해 공급한다. 정부는 이어서, 할인 지원에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를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였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늘린다. 더불어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모두 2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관계부처합동 TF를 가동한다.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점검을 하며, 전화·QR 등으로 즉시신고 가능한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할인 대책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체불임금과 근로장려금 등을 신속 지급한다.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을 1조 1000억 원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과 특례보증 3883억 원, 대학생·취준생 등 청년층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500억 원을 공급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도 실질 금리부담을 5~6.3%대로 대폭 낮춰 333억 원을 공급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개인별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한다. 임금체불 청산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3월 6일까지 0.5~1.0%p 인하하고,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집중지도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9만 8000가구, 817억 원)을 앞당겨 설 전에 조기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83만 명 이상 신속 채용한다. 정부는 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문화·에너지·통신 등 핵심 부담 경감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등 지원을 2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1일부터 기초 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시행했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 조기 재충전하며,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지원 금액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이 원활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도록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다음 달부터 앞당겨 실시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명절 자금과 저금리·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기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39조 3000억 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며,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생계 지원책도 마련해 설 전후 2개월 동안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1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까지 인하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인 20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수 활력 제고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은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판매한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또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1~2월 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며, 최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 방문 때 숙박·체험 등 통합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을 5곳 늘려 최대 50곳으로 확대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이용권을 추첨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 국민 안전 확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혼잡도로 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갓길차로 운영, 편의시설 확충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응급똑똑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제공한다.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 안전점검 등 산재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한다.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 고장을 집중 관리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특별 점검하고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추진한다. 한파 대비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또한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유선·방문 등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노숙인시설간 비상연락망 가동 등으로 노숙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급식제공업체 휴무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사전에 안내한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044-201-2861),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051-773-512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4-205-3902),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1),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044-204-742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1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210),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1),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044-214-171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서민금융과(02-2100-2610),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044-200-4533) 2026.01.28 관계부처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