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뉴스 검색
-
- “신규 확진 수로 섣부른 예단은 경솔…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중요”
-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20명대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추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장기간의 추세선 이동과 진단검사의 투입현황,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한 2차, 3차 감염 등 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구경 명소, 선거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으로, 9일 39명에 이어 50여 일 만에 처음으로 20명대로 감소했고, 대구에서는 31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이는 지난 3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환자의 규모는 그날 환자 발생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실제 감염 발생이 확진환자로 밝혀지는 데까지는 시차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주에 신규 확진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설명하면서도 최근에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방역망 밖에서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직 3000명이 넘는 확진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있는 감염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는만큼, 이러한 위험이 폭발되는 것을 막고 남아 있는 잔불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했던 확진환자 추이가 주말을 지나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덧붙였다. 한편 인천공항 검역소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입국한 남성이 건강상태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를 검역법 위반 사유로 고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 보건복지부 2020.04.10
-
- 국민 8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찬성”
- 국민 중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손목밴드(전자장치)를 착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해외입국자들이 줄지어 진단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지역의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에게 온라인 조사한 것으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이유 ▲반대 이유 ▲감염 가능성 인식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3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82.9%, 반대 응답은 20대에서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해서 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4.6%로 각각 조사됐다. 반대 응답자(13.2%) 중에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문제 삼은 게 가장 많았다(42.4%).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3030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10
-
- 146개 병원에 코로나19 손실보상 1020억원 우선 지급
-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개산급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이에 따른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044-202-3596)
- 보건복지부 2020.04.10
-
- 정 총리 “안심할 단계 아냐…주말 부활절 대면 집회 자제해달라”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부활절이 있는 이번 주말에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종교계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그간 종교계는 온라인으로 집회를 대신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왔다. 감사드린다며 만약 집회를 열 경우에도 참석자간 1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등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8일 연속 신규확진자가 두 자리 수에 머무르고 그제는 39명까지 줄었다며 그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여기서 느슨해진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대가로 치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긍정적 신호가 있는 가운데 우려할 만한 사항도 있다며 60대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80대의 치명률은 2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만 댁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중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전체 완치자의 1%를 넘는 74명이라며 PCR 검사기법의 특성상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양성으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조심스런 의견이지만 재활성화나 재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의료인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국무조정실 2020.04.10
-
- 121회 기술사 필기시험 내달 9일로 연기
- 1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가기술자격 검정인 제121회 기술사 필기시험이 내달 9일로 연기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2주간 연장된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교시로 진행되는 기술사 필기시험의 경우 교시당 100분씩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점심시간까지 끼어 있어 수험생 간 감염 우려가 있다며 또 수험생 대다수가 재직자로, 취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험 연기로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수험료를 전액 환불하고 다음 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0년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발열 확인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함께 매일 치러지는 한식,양식,일식,중식 조리 기능사 등 상시 검정 18개 종목도 수험생 간 접촉 가능성이 큰 필기시험은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때까지 중단하고 실기시험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미용사(피부 및 메이크업) 실기시험은 수험생과 모델이 밀접 접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시행하는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은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
- 고용노동부 2020.04.10
-
-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한국인 입국금지국 비자면제도 중지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BTC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0.04.09
-
- "위기를 기회로"···스타트업·벤처에 2조 2천억 지원
- 박천영 앵커 정부는 경영 자체가 어려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약 2조 2천억 원을 공급해, 경영 유지와 함께 도약을 돕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 업과 벤처기업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해 디지털 신경제 핵심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금년 중에 약 8,400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서 자금 부족의 숨통을 틔워주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될 디지털 신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융자와 보증 공급을 확대합니다. 창업 7년 미만이거나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5천억 원 확대했습니다. 또, 정부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에는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저금리로 특별 공급합니다. 기업당 2억 원 한도로 금리는 1.87%입니다. 또한, 재무여건이 취약한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증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4천억 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천만 원씩 일괄 지원하는 약식보증의 경우에 간소화된 평가와 온라인 원스톱방식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 만큼, 민간 투자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자금이 투입된 펀드의 투자규모를 3조 원에서 1조 원 증가 된 4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태 자펀드는 결성 연도에 따라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결성된 펀드는 35%로, 올해 신규 결성 펀드는 20%로 투자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성장 지원 자펀드 역시 올해 중 30%까지 투자하도록 상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규모인 '예비 유니콘'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등 'K 유니콘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0.04.09
-
- 믹타 5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대응 공동성명 발표
-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5개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믹타 의장국인 우라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회원국 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공조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케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강조해 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시민들의 방역조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채택된 것으로서, 이번 세계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연대 표명과 함께 향후 회원국간 보건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 회원국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 아울러 이번 성명의 연장선상에서 16일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대표 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5개국 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유엔과 02-2100-7224
- 외교부 2020.04.09
-
-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범위,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신속한 제품화를 돕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골목형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등 대,중소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시기 개선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고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금병목 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8905
- 중소벤처기업부 2020.04.09
-
![[웹툰] 다행이와 부리부리가 알려주는 안전한 투표방법](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4/09/74ed45c49e87bc81b672cdef94405b48.jpg)
- [웹툰] 다행이와 부리부리가 알려주는 안전한 투표방법
- 행정안전부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