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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효과 높을 것…소비 진작 마중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추경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추경안을 마련했다"며"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것이지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극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며"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며 "원하는 과일 하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정육점 식당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소고기 한 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이번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에대해서도,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에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의 균형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며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기 신도시 신설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 같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지방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할 텐데, 이미 하기로 결정한 것을 바꿀 순 없다"며 다만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도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는데, 노동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국제적 추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라며 "어쨌든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길게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2025.07.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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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2학기 복귀할 수 있는 상황 많이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한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면서 "또 하나 희망의 전조라면, 의료단체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며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매장에서 상인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5.7.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도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의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 "부산에 해수부가 있기는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충남도 세종도 수도권,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에 혜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그중에 한 개 옮기는 것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며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돼, 역시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관련해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의 하나"라면서 "일단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는데,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라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지난 대선에 공약이었던 '생활동반자법' 등의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덧붙였다.
2025.07.0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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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592억 원 규모 녹색인프라 수출펀드 2호 조성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592억 원 규모의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펀드' 2호가 조성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에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협약식.(ⓒ뉴스1, 환경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하는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돼관련 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의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1호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출자 1500억 원과 민간 투자 10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2000억 원을 유치해 기존 1호 펀드 및 이번 2호 펀드와 함께 모두 5000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2592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조성에 이어, 올해 안에 92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지난해 1호 사업으로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고, 올해 안 1000억 원 투자 승인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해외진출TF(044-201-756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정책금융실(02-6746-7411)
2025.07.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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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K2전차 2차 수출계약 확정…새 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새 정부 들어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현대로템과 K2전차 2차 수출계약 협상을 마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추후 공개하고, 계약 체결식은 양국의 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개최할 예정이다.
육군 11기동사단 K-2 전차포사격 훈련 모습.(ⓒ뉴스1, 11사단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 폴란드는 급격히 높아진 안보 수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우리 방산업체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체결했다. 또,같은 해 K2전차, K9자주포, FA-50, 천무 등 무기체계 4종에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K9자주포(2023)·천무(2024) 2차 이행계약도 순차적으로 체결했다.
이러한 폴란드와 대형 방산수출 계약과 신속한 이행은 전 세계가 K-방산을 본격적으로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당초 K2전차도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무기체계와 비슷한 시기에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형 K2전차(K2PL) 개발과 현지생산 등을 포함하면서 사업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규모가 커져 이날 계약 체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K2전차 2차 이행계약은 방산업체는 물론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적극적인 기술이전과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방산수출금융 등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폴란드의 돈독한 신뢰를 확보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K2전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지난 1차 계약과는 달리, 이번 2차 계약에서는 국내생산 K2전차와 함께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게 K2PL을개발해인도할 예정이다.
2차 계약부터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업체의 협력으로 상당 물량을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는 K2전차 생산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현지생산 거점 구축은 총괄계약에 포함된 1000대 K2전차의 나머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이 유럽연합(EU)에서 지난 3월 발표한 '유럽 재무장 계획'에도 부합하는 방산 협력모델이라는 점도 의미가 크다.
K-방산의 강점인 우수한 성능과 생산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이 결합된 이번 수출계약은 유럽 내 개별국가는 물론 NATO 차원에서도 새로운 방산수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산수출의 용광로가 식지 않도록 민·관·군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 강조하고"이번 K2전차 2차 수출계약이 한-폴 방산협력을 단단하게 이어갈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 앞으로도 K2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협력담당관(02-2079-6570)
2025.07.03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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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5.7.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표방한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3(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07.03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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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정부' 30일, 58개 핵심 성과 한 눈에 보다
과연 '일하는 정부'였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갓30일을 맞았지만 변화의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치열한 발걸음에 각 정부기관들도그 어느 때보다 민생 회복을 위한 보폭을 빨리하고 있다. 28개 부처가 새 정부 출범 30일 간 이룬 핵심 성과과제를 한컷뉴스(35건)와 카드뉴스(23건)로 제작, SNS 등을 통해 게재했다.
범부처 30일 성과 디지털 콘텐츠.
기재부의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교육부의'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다.
이제 갓 30일이 지났지만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도 빠르고 적확한정책 추진으로민생을 다독이는 치열한 행보를 벌였다는 방증이다.
각 부처의 성과 관련 한컷뉴스와 카드뉴스는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 한번에 볼 수 있다.
■ 28개 부처 58개 핵심 성과과제 목록
(기재부) ▲비상경제점검 TF 신속 가동 ▲경기진작·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유로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교육부) ▲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외교부) G7 정상회의 참석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중지
(과기정통부) ▲AI 3대강국 실현(AI수석 신설,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 AI 2차 추경 추진)▲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 ▲국내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권익보호 활동▲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국방부) 대북확성기 중단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예산안 편성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안 편성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로 보답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문체부) ▲K콘텐츠 지원(문화콘텐츠 투자 확대) ▲AI 기반 콘텐츠 대전환 지원 ▲민생 밀착형 내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출범 ▲당정협의 통해 주요법안 추진방향 및 로드맵 결정 ▲농정 대전환 TF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존중·민생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 ▲내일을 꿈꾸고 이루는 나라, 새정부 추경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새정부 추경
(산업통상자원부) ▲대미협상 TF출범 및 한미 통상협상 본격화 ▲G7 에너지 세션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비전 제시 ▲울산 AI데이터센처 출범을 통해 'AI고속도로' 구축 및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중동정세 급변에 신속대응 에너지·무역·공급망 비상상황 관리 철저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건설경기 활성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사회적 참사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필수특화 의료 강화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환경부) 홍수대응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TF 가동 ▲수산물 물가안정 ▲중동사태 관련 선박 안전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안정 지원 확대 ▲AI·딥테크 분야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맞춤형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술탈취 근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개인정보 중심설계(PbD) 인증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실시
(조달청) 혁신제품 규제 완화 및 기술·품질 우수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
(통계청) ▲분기 지역내총생산최초 공표 ▲'청년통계지도'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 한국-나토(NATO) 방산협의체 신설
(산림청) 산불피해지 산사태 위험 예측 기준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추진
2025.07.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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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있는 근로감독 추진"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해보고요.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살펴봅니다.
1. 고용부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 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근로감독은 최저임금과 함께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과 법을 자주 위반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 같은 사업장의 체불임금 비율은 전체의 36.7%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가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로,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0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해 경영단체, 사업주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
7월, 알아두면 좋은 정책달력 소식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이 7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공과금 최대 50만 원, 운영자금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인터넷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검색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까지 개장하는데요.'내가 만드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7월부터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 이자가 60%를 넘거나 채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는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 중 올해 세계유산축전은 제주와 고창, 경주, 순천에서 개최됩니다.
일반인들에게 문이 열리지 않았던 비공개 스팟도 공개된다고 하니,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신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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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
특허청은 2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 확대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오픈마켓에 이어 온라인 홈쇼핑몰(CJ온스타일)로 협력을 확대해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체계를 다양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노하우와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기획조사 등의 운영 성과도 공유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결과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와 시정을 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와 대표번호(1670-1279)로 신고하거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042-481-5241)
2025.07.0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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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정부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보드게임을 접목한 실습 중심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 월세 안내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월부터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에 힘입어 청년층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 피드백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상 배포, 게임 방식 단순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서 진행했던 전세계약의 구조,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으로 기초적인 내용을 익힌 뒤 참여형 보드게임으로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이해를 높인다.
이번 달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돼 전세계약 과정을 따라가 보는 현장방문형 웹 예능과 계약 과정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청년층 친화적인 방법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의 비율이 높아 청년층에게 친화적이고 체감도 높은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라며 한층 다양한 시도와 혁신으로 교육의 효과와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 한국부동산원 ESG전략실 지속성장부(053-663-8462)
2025.07.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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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기자회견 안내 포스터(화면 캡쳐)
2025.07.02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