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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치유농업 도약의 발판을 얻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4/03/d979f8150b2b9fed14d27b9db027295d.jpg)
- [웹툰] 치유농업 도약의 발판을 얻다!
- 농촌진흥청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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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암 환자수 1위, 폐암의 올바른 생활습관은?
- 국내 전체 암 사망자 수의 1위를 차지한 폐암. 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어 발병하더라도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망률이 더욱 높은데요.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도 기침과 단순한 식욕부진, 발열, 무기력증 등의 증상만 보여,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기침, 객혈, 호흡곤란, 흉통이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은 이미 폐암이 다소 진행되어 종양이 기관지를 막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주로 흡연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 우리는 이런 폐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폐암, 정확히 어떤 병일까?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폐는 혈관분포가 많고, 장기가 크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부터 암이 전이되는데 이를 전이성 폐암이라고 합니다. 폐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는 원발성 폐암 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폐암이라 칭합니다.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임상적 경과와 병기를 구분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0~85%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하여 외과적 절제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데요.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조직 형태에 따라 선암(샘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 형태와 유전자 변이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소세포폐암은 대부분 진단 시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 진행과 전이가 쉬우며 재발률도 높지만, 항암화요법이나 방사선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폐암은 왜 발생할까? 흔히 알려져 있듯, 폐암의 가장 주요한 발병 요인은 흡연입니다. 담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어 흡연 시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합니다.흡연 습관과 피우는 양, 흡입 정도, 기간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지는데요. 특히 청소년기 흡연을 시작하면 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며, 간접흡연 또한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슬레이트 지붕 등), 저밀도 단열재, 전기 절연재, 방화재 등에 사용되는 석면도 폐암 유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 유리규산 분진, 비소, 베릴륨, 카드뮴, 6가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과 콜타르 피치,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검댕 같은 화학물질 등도 원인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cokes) 생산, 주물업, 도장업 등에 종사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방사성물질 역시 폐암의 원인인데요. 특히 자연 방사성물질로 알려진 라돈은 라듐이 토양, 암석, 물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가스로 폐암의 발병 요인 중 하나입니다. 흔히 방사성물질로 떠올리는 단순 X-선 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은 방사선량이 미미해 폐암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미세먼지 속 디젤 연소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등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이 높으며, 폐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폐암을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습관 병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치료가 어려운 폐암도 올바른 예방 습관을 몸에 익히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금연하기 흡연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무려 90%의 폐암 예방이 가능합니다. 금연을 결심했다면 그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흡연 욕구를 대체할 운동, 놀이, 산책 등의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여나 금연 도중 흡연을 하게 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실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금연을 이어가야 합니다. ▲ 미세먼지, 방사성물질 등 피하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출하게 된다면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또한 집에 돌아온 뒤 비누 등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외출 시 입은 옷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잦은 세탁이 어려운 외투 등은 먼지를 잘 털어 보관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열에 취약합니다. 이런 암의 특성을 이용한 온열 치료도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의 온도를 높인다면 암세포 사멸이 촉진되고, 면역세포 기능은 강화됩니다. ▲ 폐암 예방에 좋은 음식 섭취하기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식단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의 기본이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또한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미량영양소가 폐암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근, 고추, 시금치를 포함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 해조류 등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흡연자에게 폐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보조제 중 레티놀, 루테인, 비타민 E 등이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폐암 취약 계층이라면 반드시 조기검진하기 55~74세 남녀 중 30년 이상 흡연자, 폐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적 폐암 발생 물질에 노출된 사람은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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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국립중앙박물관 등 휴관 유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등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곳과 공연장 5곳의 휴관이 19일까지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 5개 국립공연기관의 휴관을 유지하고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세종도서관. 이번에 휴관을 유지하는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 국립중앙도서관 3개 등이다. 5개 국립공연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서울 본원과 부산, 진도, 남원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해당된다. 공연이 중단되는 7개 국립예술단체에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후 지속해오던 국립문화예술시설의 휴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중단 조치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립문화예술시설의 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시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 상황과 기관별 재개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최근 국립문화예술시설의 휴관과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국민들이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각 기관에서 더욱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전시 와 공연 콘텐츠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38, 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4
- 문화체육관광부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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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실업·도산 최소화…최대한의 추가 대책보강 긴요”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도산을 최소화해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추가 대책 보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러면서 정책보강이 필요한 5가지 분야로▲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의 사각지대 보완 ▲생산차질,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위기기업 대응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안정화대책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수출력 견지 대책을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경제에 전례없을 정도의 파급영향을 미치고, 실물경제로의 영향이 더 깊고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수시로 내부 정책점검회의를 통해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달라질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에 대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방향과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 애로사항을 귀담아 경청하고 발 빠르게 빈틈없이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열정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돌파한다는 자세(逢山開道 遇水架橋)'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1)
- 기획재정부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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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제조사들, ‘자상한 기업’ 지원으로 생산량 51% 급증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 프로젝트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상한 기업은 이들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협력사와 미거래기업에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상한 기업인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기술 지원 등을 받은 마스크 제조업체 4개사의 일일 생산량이 기존 92만개에서 139만개로 51%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화진산업 등 중소 마스크 제조업체에 자사 생산설비 전문가를 파견해 마스크 생산 향상을 지원했다. 자상한 기업인 삼성전자의 제조전문가가 마스크 제조업체 화진산업을 찾아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업체들은 생산공정 개선, 효율화 및 기술지도를 통해 추가 투자없이 생산량을 단기에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 필요도구 제작, 필터공급처 연결, 금형제작 지원 등울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마스크 제조업체뿐 아니라 손 소독제, 의료용 보안경, 진단키트 제조업체들도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마스크 14개사, 손 소독제 8개사, 의료용 보안경 3개사, 진단키트 2개사, 기타 의료기기 3개사 등 총 30개사가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조주현 중기부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중기부와 자상한 기업 삼성전자가 손잡고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관련 제품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 마스크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 진단키트 등의 수급도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상한 기업 7호인 삼성전자는 소재,부품,장비 중심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10월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와 체결한 바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044-865-9761
- 중소벤처기업부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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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2주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느슨해지면 감염 확산”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지난 대구경북의 위기는 모두의 협력과 응원으로 극복하고 있어도 다시 찾아오는 위기는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봄볕이 한창인 주말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많은 시민들께서 외출했다며 야외는 실내보다 전파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인파가 밀집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 전문가가돼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개인위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역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처음 겪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느라 애쓰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 정말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스크 줄이 아무리 길었어도 배려와 연대의 끈보다 길 수는 없었다며 국민 여러분 한명 한명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듭 국민에 고맙다고감사의 뜻을 표했다.
-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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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학년별 온라인 강의, TV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
-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6일부터 EBS에서 만드는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유료방송사, EBS와 협의해 6일부터 진행되는 EBS 라이브 강의를 포함한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채널별로 전문화해 모든 유료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일부터 진행되는 EBS 라이브 강의를 포함한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채널별로 전문화해 모든 유료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IPTV는 물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시청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TV를 통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EBS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KT, SKB, LGU+ 등 IPTV 3사는 개학연기에 따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주간 진행된 EBS 라이브 특강을 실시간 채널을 통해 제공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유료방송사, EBS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개학의 성공을 목표로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가구의 93%가 이용 중인 유료방송을 통해 EBS 온라인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인터넷과 TV를 선택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돼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방송을 통한 EBS 온라인 강의는 각 급 학교의 정상등교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유료방송 별 채널번호는 EBS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44-202-6522,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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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6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대상 451만명 추가
-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까지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시내의 모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서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되었다. 약 21만 5000명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약 16만 5000명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한다. 아울러 약 30만명의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043-719-2731)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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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확진되면 학교 즉시 폐쇄?···사실은?
- 신경은 앵커일부 언론을 통해 개학 후 학교에서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 학교가 즉시 폐쇄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무조건 폐쇄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박천영 기자입니다.1. 확진 2명이면 학교 즉각 폐쇄? 경로 '불명확'하면 폐쇄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교육부는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 후 차후에는 등교 수업과의 병행 방침을 밝혔는데, 일부 언론에서 개학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이상 나오면 학교가 즉각 폐쇄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사실일까.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방문자를 포함해 1명의 확진자가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 이동 경로에 따라 시설의 이용 제한이 달라집니다.이동 경로가 명확하다면 해당 교실과 이동 경로만 이용이 제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구역과 일반인이 이용하고 접촉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까지 이용을 제한합니다.2명 이상 발생했을 때도 이동 경로에 따라 이용제한의 범위가 다릅니다.복수가 발생한 경우 이동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때에는 학교 전체가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긴 합니다.해당 기사에서도 제목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아울러 개학 후 교실 좌석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 등교 시간과 학년별 수업시간을 분산하는 등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은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확산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2. 내국인 입국금지 불가? 법적으로 '불가'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입국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방역 당국은 입국자의 90% 수준이 내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입국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내국인의 입국, 정말 제한할 수 없는 걸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의 조항을 보면, 감염병 환자와 같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내국인에 대한 금지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특히 대한민국헌법 제2조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내국인 입국 금지는 여기에도 위배 될 수 있는 겁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사항이며, 다만 외국인은 철저한 방역으로 입국 제한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월 31일 정례브리핑)"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습니다. 적절한 방역 상의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아울러 정부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오는 5일부터는 기존보다 강화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명현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KTV 박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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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이탈자 3중으로 24시간 감시…불시점검 전국으로 확대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해외입국자들이 줄지어 진단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태호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며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2-3808/200-2295
- 보건복지부 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