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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지방권 첫 사례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400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1650가구, 만수1·2·3지구 2550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 인천, 대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선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며 10여 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전국의 노후된 계획도시가 주거·교육·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재편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2025.1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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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 10위 독자 AI모델 개발…K-AI, 글로벌 시장 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인공지능(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며, 지역별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I 단과대·AX혁신연구센터도 신설한다.
아울러 과학기술·AI로 우리나라가 대도약할 수 있게 AI연구동료(AI Co-Scientist), 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과 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업무보고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올해 RD 복원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의 AI·과학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새 과학기술·AI거버넌스로 국가 혁신역량 극대화
17년 만에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고, 과학기술AI부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AI 정책·집행의 거버넌스를 완비했다.
또한 역대 최대의 과학기술·AI예산을 편성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AI시대로 향하는 초석을 세웠다.
내년은 이같은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고, 민관협력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국가적 난제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AX(인공지능 전환)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범정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보유한 AI자원을 공동 활용한다.
조선AX, 국방AX, 피지컬AI 등 산업별 전략 추진을 위해 올해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기후·에너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부처로 부처별 기술혁신·AX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AX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를 공동 활용하고,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국산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RD)도 협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범부처와 민간 협력으로 혁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빠르게 실증 및 공공 조달로 연계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해 부처 간 경계를 없앤 협업형 기술사업화 RD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3강 도약 본격 시동…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K-AI를 개발해 지역경제, 산업 생산성, 연구 개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K-AI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K-AI 개발·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에 완료해 상반기 내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내년 안에 세계 톱10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한다.
독자AI모델 기반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AI민생 프로젝트 등으로 K-AI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AI 챔피언도 선발한다.
입상자에게는 상금, 후속 RD 및 사업화, 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AI 러닝(온라인)', 'AI라운지(오프라인)' 등 AI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K-AI를 뒷받침할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산학연의 시급한 GPU 수요에 대응해 정부 구매(1만 5000장), 슈퍼컴 6호기(9000장) 등 GPU 3만 7000장을 내년에 확보하고 국가 프로젝트, 대국민 AI 서비스, 산업 및 벤처 스타트업, 지역AX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한계 돌파를 위한 범용AI(1조 원 규모)를 개발하고, 국산AI반도체 육성을 위해 K-NPU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AI중심대학을 신설하고, AI대학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망 AI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관합동 투자 재원을 내년 4000억 원, 2030년 3조 원 이상 조성한다.
또한 과기전통부는 오는 2030년 노벨상급 성과 창출을 목표로 바이오, 재료·화학 등 6대 분야의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연구 전 주기에 걸쳐 AI와 협력하는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AI 융합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기초연구AI 센터를 내년 20개에서 2028년 40개로 확대하고 국가과학AI연구소를 신설해 융합 프로젝트와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I 단과대·AX혁신연구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을 제정해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생산·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AI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지역산업 AI혁신과 K-AI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한다.
AI로 지역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지역 AX프로젝트를 시작으로, 5극 3특 지역 특화산업 연계 AX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제조·물류·조선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의 피지컬AI 확산을 위해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기술수준 85%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K-문샷 핵심임무 등을 설계한다.
출연연은 국민체감 기술 개발과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우수성과 창출과 연계한 인센티브(100개팀 51억 2000만 원)를 신설하며, 전략기술분야 산학연 거점으로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양자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시대에 필수적인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또 2030년까지 신약, 역노화 등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AI바이오 연구거점, 자율실험실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한다.
국산 양자컴퓨터는 2028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 민간주도 소형모듈 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SMR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실증로 개념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연구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R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연구기간 확대(1~3년에서 3~5년)와 10년 이상 장기연구를 촉진한다.
아울러 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선정해 신이공계 롤모델을 제시한다. 박사우수장학금 신설(1000명) 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Brain to Korea)한다.
◆ 포용성장·국민안전 확보
먼저, 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내년 1600억 원, 2027년 5000억 원, 2030년 1조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AI부총리,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가뭄, 산업재해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를 추진하고,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적 개발해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으로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4422, 4424), 미래전략기술, K-문샷,출연연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AI기술·인프라인공지능정책기획과(044-202-6262), AI확산·포용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정보보안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과기정책, 정부RD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2025.12.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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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때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때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면 처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는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또한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의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그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2025.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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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마트 기술 융합,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수주 나선다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외건설을 핵심기술 기반의 기술융합형 수주로 전환하고,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은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주전략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지원프로그램·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역량도 강화하는 바, 원전 등 타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5.12.9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핵심기술 기반의 주력모델을 양성하고,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을 강화하며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기술 기반 '주력모델' 양성
먼저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해 차별화한 해외 건설 모델을 육성한다.
또한 AI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시장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특히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과 같은 분야를 더욱 고도화해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다.
도시,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전 분야 파급효과가 높은 PM·CM 기업도 육성한다.
◆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시공 위주의 사업에서 금융결합형으로, 우리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디벨로퍼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금융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우량사업을 발굴한다.
특히 정부 간(G2G) 인프라 성과를 사업화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이끄는 글로벌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KIND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한다.
◆ 활력 넘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우수한 인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산업에 지속해서 유입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과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의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1975년에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건설수지가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작년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4437)
2025.1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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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점검 실시…"국민 불안 해소"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30~49층 준초고층 83개소를 12일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26일에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해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들이 한 고층건물 옥상에서 화재 대응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김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면서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하고, 작동 원리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작동성과 진화 효과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김 본부장은 "고층건축물 화재 특성상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철저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고층건축물 화재에 불안하지 않도록,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층건축물 시공 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내년 1월에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지난 8일부터 실시해 오는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6)
2025.12.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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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토부,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2025.12.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거죠"라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다.
2025.12.12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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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하는데, 먼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하며, 특히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를 개선하고자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고용노동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736)
2025.1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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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미흡 공개 처리자 엄중 경고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수립·공개와 관련해 바람직한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우선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으며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privacy.kait.or.kr)에서 신청받아 맞춤형으로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개인정보처리위원회 조사1과(02-2100-3115),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5)
2025.12.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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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약한 고리' 차단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회는 먼저 올해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해 그동안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도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AML 검사원 대상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어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과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FIU는 11월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AML 관련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은 내년 검사계획 선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검사수탁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검사수탁기관의 내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때 반영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02-2100-1831)
2025.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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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미국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훈련(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훈련(TTX)과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2025.12.12
국방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