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1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진행…미납 시 강제징수 추진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는 바, 2월에서 3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선지급금 미납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하고, 7월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를 한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부터 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 왔다. 우선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고, 강제 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에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 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02-3479-5677)
2026.01.19
성평등가족부
-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고용·투자 다 늘었다…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고용·투자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 현황 ▲고용 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 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실시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누리집. 2024년 입주 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 기업 수가 각각 107%, 24%, 10% 증가했다. 기업 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만 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0.1%p)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전체 투자액은 5조 9000억 원(14.4%↑), 총 매출액은 189조 7000억 원(2.0%↑)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690개로 8.2%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투기업은 인천(53.2%)과 부산진해(31.4%)에 전체의 84.6%가 소재하며 특히 인천(18%↑)의 증가 폭이 컸다. 외투기업의 고용인원은 5만 7389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투자액은 3조 8000억 원(4.3%↑), 매출액은 56조 2000억 원(11.6%↑)으로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핵심전략산업(인천 바이오·헬스케어, 부산진해 복합물류·운송 등)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핵심전략산업 분야 기업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해당 산업의 고용은 27.0%, 매출은 17.2%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경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의 성장 및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산업별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확대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회단 정책기획팀(044-203-4611)
2026.01.19
산업통상부
-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유해물질 규제 강화…시설개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납·프탈레이트류 검사 및 개선 지원사업 안내문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www.eht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670-528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02-2284-1822)
2026.01.19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 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첫걸음 사업'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www.k-neiss.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약 20개 사를 선정해 2월 2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6)
2026.01.19
산업통상부
-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던 이탈리아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해 대한민국을 도와준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이러한 공동의 기억에 기반해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고, 2018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며 "이탈리아는 EU 내 4위 규모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국민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할 정도로 애정이 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도 K-컬처 인기가 높아져 한국을 찾는 이탈리아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인적 교류를 강조하며 "사람과 사람이 자주 만나는 것만큼 우호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동력은 없다"며 "교역과 투자 확대만큼이나 인적 교류 확대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리님의 방한과 추후 저의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가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멜로니 총리께서 이탈리아에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6.1.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많은 유사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전통적인 가치 위에서 창의력과 혁신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특히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 협력이 공급망 안정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중요하다"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 서명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로봇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프라, 교통 분야에서도 협력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인적 교류가 모든 협력의 중심"이라며 "정치 대화를 제도화하고 투자와 무역, 소프트파워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올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19
정책브리핑
-
[클릭K+] 자녀 어리면 10시 출근?!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신경은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을 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희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82,560원, 월 2,156,88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도 새로 나옵니다. 오는 6월, 청년이 저축한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데요,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천 원의 아침밥'이 제공되고, 점심값도 매달 4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회사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해당 회사에 신청자 1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중견기업 직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로 확대가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미술 학원에 1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 지갑을 지켜주는 알짜 혜택들, 놓치지 말고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19
KTV
-
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물가책임관 첫 회의 매주 농축산물 수급 점검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책임관 주재로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수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쌀, 배추, 무, 마늘, 사과, 감귤, 한우, 돼지고기, 달걀 등 1월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도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귤 등 과일류 역시 동절기 출하량이 늘어나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가격 추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오는 6월 출하 예정인 마늘의 생육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사육 마릿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만 원 인상, 월 최대 20만 원 최서북단 섬인 서해5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원해 온 정주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2만 원 인상해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월 12만 원을 지원받는다. 행안부는 1월 6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 조치로 약 35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에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된 서해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이다. 행안부는 2011년부터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5도 주민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정주생활지원금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지난해 종료돼 올해부터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월 12일부터 무료로 결핵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시작됐다. 사진 무안군청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시작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1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결핵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지역 사회 전파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노인 검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일부(3~5등급)만 검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판정 등급 전체(1~5등급) 노인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반기에는 초회 검진에 집중하고 하반기는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추적 검진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외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각 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한 의료접근성 취약 노인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 여부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있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화면. 사진 식품안전나라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주의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접속자가 2025년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사이트 안내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해야 한다"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년 11월 5일 대규모 해킹이 발생한 KT가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교체를 시행한 첫 날 서울의 한 KT 대리점 모습. 사진 뉴시스2027년부터 정보보호 공시의무 확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모두 해당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의 확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해 공시의무 대상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시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자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더 간편하고 더 빠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신속한 보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3종의 동의서와 2종의 서약서를 각각 1종으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 심의를 도입해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보상 수준과 범위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재 입원 치료비에 한정된 진료비 보상 범위를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증 부작용 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진료비 상한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해구제급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와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 국민권익위원회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민원도 문자·이메일로 진행 상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9일부터 방문이나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이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안내됐지만,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우편 민원 역시 접수 과정에서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번호 등 보완을 요청하도록 했다. 확인된 연락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해 민원 처리 단계별 진행 상황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노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도 민원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 전용창구에서 발급하세요 행정안전부가 1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gov.kr)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12종의 간편인증, 7종의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해 정부24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전면 무료다. 행안부는 민원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일부 민간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발급 시 정부24 공식 누리집인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blog.naver.com/korea_gov)를 통해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FAQ)을 안내하고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2025년 11월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해외직구 물품들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뉴시스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관세청이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강화되는 검증 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는 타인이 도용해 기재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품을 수령하는 장소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강화된 검증 절차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람부터 우선 적용된다. 관세청은 또 직장이나 가족 거주지 등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 곳에서 수령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2.1% 인상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조정됐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월부터 인상돼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 4360원으로 각각 6300원, 4200원씩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또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상향됐다. 해당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기초연금법에 따라 인상됐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월 54만 8000원에서 55만 9520원으로 늘어났다.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19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산림청, 역대 최대 R&D 투자…'재해대응·지역성장' 초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구 과정에 적극 도입해 최종 성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산림과학기술 후속 투자로 연속성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림재난과 중대재해 발생율을 대폭 줄이기 위해 산불 헬기 진화 효율을 개선하고, 산림산업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이행을 위해 산림바이오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과 연계한 생명소재 양산화 기술을 기획하는 등 주요 권역별 '지역 자생 산림모델'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림분야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만큼 그에 걸맞는 국민체감형 연구 성과 창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산불·산사태·재선충 등 산림재해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임업인의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37)
2026.01.16
산림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했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로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02-2100-6247)
2026.01.16
성평등가족부
-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에 대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2026.01.16
정책브리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