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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의료비와 활동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고,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질환 환우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묻는 등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과 영부인은 오늘 자리에 대한 어린 환우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또한 환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격려하기도 했다.
2025.12.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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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법의심거래 1002건 적발…'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집중
#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가족 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해당 단지의 종전 시세보다 높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 신고를 했다. 이후 약 1년간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제 신고를 한 뒤, 제3자에게 8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일부 분양권 거래가 인근 유사 단지 시세보다 6억~8억 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저가 신고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 통보 대상인 시세 대비 저가신고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2025.10.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 572건,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 경기 101건이다.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편법증여가 496건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35건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0건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실시했다.
그동안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10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한,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33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때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지난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로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2025.1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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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카드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점검 및 현장검사 착수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2025.1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한카드는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만 2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이나,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에 즉시 현장검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번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 파밍 등 가맹점주의 2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고객 통지 및 피해 예방조치 안내, 정보유출대응 전담체계 가동, 피해발생여부 모니터링 및 필요시 신속한 보상조치 등 신한카드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이러한 조치가 차질없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카드모집과 관련해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금감원이 즉시 전 카드업권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카드업권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카드업권뿐만 아니라 전 금융업권의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96), 중소금융과(02-2100-2691), 금융감독원(02-3145-8816, 7135)
2025.12.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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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동안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국방·질병 등 다양한 요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에는 단일부처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먼저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며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아울러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한다.
이밖에도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고자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한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특히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점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
2025.12.2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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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내년 예산 3배 이상 늘린 1180억 원 투입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 사회적가치 기반 지원체계 확립
우선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내년 300억 원의 예산으로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육성한다.
아울러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에 372억 원을 투입해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 조성
기존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먼저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민관협력형 지원체계 혁신
정부주도도, 민간방임도 아닌, 균형잡힌 민관협력 지원체계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해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해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한편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업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주요 내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그 중심에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044-202-7420)
2025.12.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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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디지털배움터' 32곳 신규 선정…내년 총 69곳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방식으로 단계적인 AI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활용'의 교육 구조를 운영한다.
또한 기존 AI 사용법 중심 교육에 더해 AI의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교육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지원한다.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역량교육과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 37곳도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해 내년부터 총 69곳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
읍·면·동 단위로 촘촘하게 파견교육을 시행·관리해 80% 이상 읍·면·동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AI디지털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누구나 쉽게 방문해 기초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의 접근성, 활용성, 인근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AI디지털배움터를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중심으로 선정해 지역 주민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1분기 중 AI디지털배움터의 운영 방식, 교육 환경, 교육 내용 등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3월에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 32곳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총 69곳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2)
2025.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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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프리미엄 기업 육성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UAE K-City)와 국내(코엑스)에 조성해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해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와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으로 소비재 기업 3000개 사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과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어서, 소비재 수출에 특화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누리집·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한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5개국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해 역직구 서비스도 개선해 나간다.
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올해 302개에서 내년 322개로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000만 원에서 두배로 늘려 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또한, 해외인증과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해소해 나간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해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20개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갈수록 확산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 간 협의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간다.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우고,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고,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1000개 사 신규 입점을 추진한다.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 간 상생금융 신설로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4024)
2025.12.2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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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핵잠수함 별도 협정 추진 합의…미 실무단 내년초 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 실장은 먼저 미국 방문에 대해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을 만나 농축 재처리, 또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방미 계기로 뉴욕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캐나다 오타와에서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등을 만나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 방문해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마무리했다.
2025.12.2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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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어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선물환 매도) 때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헤지 세제는 새해 1월 1일 이후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새해 첫날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7600)
2025.12.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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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어촌소멸 대응, 삶의 질 향상"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과 도시민들을 연결하는 어촌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추진한다. 대·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어촌을 연계해 어촌의 현안을 어촌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집중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어촌지역 소멸 대응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 및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어촌복지)버스'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해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생활·복지서비스를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 여객항로 지원 및 여객선 접안·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햇빛·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 마을연금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생활인프라를 통합 지원해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복지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인포그래픽(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을 중심으로 연안도시-어촌-내륙에서 이뤄지는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는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하고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하고, 어촌도 체계적 공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간관리가 통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어촌 미래 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분야에도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 모든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급 예측 및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감축에 어촌·어항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 강화에도 집중하여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에 안전관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소멸 대응,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해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51)
2025.12.24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