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황장엽 망명 친서 등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 공개 전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의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 4000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공개재분류 대상' 비공개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황장엽 망명' 관련 친서 등도 있는 바, 오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25.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정상 간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이나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담긴 보고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먼저 주요 외교 기록으로는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등으로 당시 외교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 주요 정책 기록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등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추진했던 핵심 보고 및 회의 자료 등으로,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들은 과거 정상 간의 대화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주요 공개 전환 대통령기록물 문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044-211-2262)
2026.01.27
행정안전부
-
정부, 대미통상현안 회의 개최…"관세합의 이행 의지 미측에 전달"
청와대는 2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2026.01.27
정책브리핑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운영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9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마을 물양장에서 어민들이 민어, 조기, 참돔, 가자미, 오징어 등 제수용 생선을 건조하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상이한 만큼,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편 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지역 내 창업 유도,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에 따라 금주 중 사업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2026.01.27
농림축산식품부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최대 25만 원 바우처 지급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결제 시 자동 차감된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2월 9일은 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11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1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044-204-7294)
2026.01.27
중소벤처기업부
-
2026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2월 5일 개관…'K-컬처' 외교 무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케이-컬처', '케이-스포츠'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내달 5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축·문화공간인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조성한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는 1930년대에 설계된 근대건축 명소이자 박물관으로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등 촬영지로도 명성이 높은 장소다. 저택은 스포츠외교를 위한 고위직 접견과 만찬 행사 공간으로, 야외 테니스코트는 '케이-컬처'와 '케이-관광' 홍보공간으로, 지하는 선수단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제스포츠 고위급 외교 및 선수단 지원 거점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은 내달 5일 진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가 개관식 현장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케이-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 등 국제스포츠 고위급 관계자의 방문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7일 '한국의 날'에는 한국의 설날 문화를 활용해 세배, 윷놀이, 딱지치기와 같은 전통놀이 체험이 방문객을 맞는다.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인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팀코리아 홍보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복을 전시하고 포토 존을 운영하며 주요 경기의 단체 응원전도 진행한다. 내달 2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에서는 치열한 승부의 현장을 지나온 선수단의 열정과 도전을 기리며, 후원사와 함께 그 성과를 축하할 계획이다. 한국 일상부터 한복, '뮷즈', 전통놀이까지…다채로운 한국문화 홍보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도 선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에서 떠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주제로 한국인의 일상을 방한 관광 콘텐츠로 홍보한다. 아이돌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체험과 강릉 커피향·제주 바다향 체험 전시, 케이팝 수업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예고한다.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열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복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2024.8.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가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MU:DS)'도 '디자인의 도시' 밀라노의 문을 두드린다. 사유·청자·백자·나전·<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5개 주제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문화유산 상품 96종을 전시하는 한편, 반가 미니어처, 청자 파우치, 청자 열쇠고리, 까치호랑이 배지, 일월오봉도 파우치 등 인기상품 19종은 직접 판매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복 패션쇼 <설중연회: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을 통해 겨울의 정취 속에 피어난 한복의 품격을 무대 위에 펼친다. 관람객은 두루마기 등 겨울 한복과 함께 갓·족두리·볼끼 등을 직접 착용해 보고 즉석 사진도 남길 수 있다. 씨제이(CJ), 네이버, 카스 등 후원사도 '원팀'으로 팀코리아를 응원한다. CJ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한강 편의점을 주제로 '케이-푸드'와 올리브영 인기 '케이-뷰티' 제품을 전시하고 드라마와 연계한 '케이-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케이-엔터' 전시를 운영한다. 네이버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선수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하우스 소개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 단체응원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스는 개관식 등 주요 행사에 행사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팀코리아 응원 기념품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www.koreahouse2026.com)을 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선수단을 응원하는 것은 물론 '케이-스포츠'의 가치와 그 뒤에 있는 문화적 저력을 세계에 전하는 무대"라며 "'케이-스포츠'를 응원하고 '케이-컬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67)
2026.01.27
문화체육관광부
-
중소기업 직장인 한끼 지원 등 생활밀착 정책 촘촘해졌네!
2025년 1월 24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고향 가는 여객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2026년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하고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다진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K-푸드·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민생과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국방 정책은 예비군 훈련 보상 신설과 드론전사 양성 등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법률구조 통합 서비스, 스토킹·화재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전방위로 확충한다. 국토·교통국토위성 2호 상반기 발사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올 상반기에 발사된다. 고해상도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정상 운영 중이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국토위성은 공공 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대응 등에 활용된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위한 항공보험 제도 개선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더 편하게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더해 각종 페이(pay) 결제가 가능해졌다. 푸시 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경찰청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됐다. 검사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 약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의 한 구내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농림·수산·식품중기 근로자 5만명 아침 또는 점심 외식비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한다. 동일 기업에 대해 아침밥과 점심밥의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침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4000명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덜어준다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2023년부터 진찰·투약·검사·치료 등 치료목적 진료까지 면세를 적용했으며 올해부터 질병·증상 항목 10종을 추가해 면세 대상이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뤄진다.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2026년부터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의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뒤 물류, 마켓테스트, 판촉 등을 지원한다. 내수기업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신청 가능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내수기업으로 확대된다. 전년도 수출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초보·성장·고도화 단계별 바우처 지원 기업 수를 확대하고 단계별 지원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조기 시행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가 2026년부터 조기 시행된다.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적극행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위생등급제 조기 도입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5년 9월 4일 육군 제36사단에서 교육용 소형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병무2026년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 전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2026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한다.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대해 훈련비를 최초 지급한다. 기본훈련은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작계훈련은 연 2일 각 6시간, 총 12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II형 훈련비도 회당 1만~1만 3000원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도시락비) 역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훈련 여건을 개선한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드론 운용 역량을 갖춰 미래 전장 대응 능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율적 신기술 학습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해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인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대상이다. 기존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한다. 주소 공개 범위는 건물번호까지 확대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해 공개되는 사람이다. 공개 절차는 2월 공개대상 선정, 3월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6개월 경과 후 11월 공개대상 심의 확정, 12월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관이 화재감지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료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누리집 행정·안전·질서부가통신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 운영된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AI·챗봇 등)과 전화(ARS)를 통한 다채널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 시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모든 요구사항은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영업일 이내 처리된다. 법령 해석 등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이용자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을 통해 법률 정보, 상담, 접수, 진행 과정과 결과 확인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에게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범위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한다.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이 신설된다.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이 통합·확대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다. 보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신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2026.01.2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바로가기 -
'피지컬 AI'로 지역 제조혁신 가속화…전북대 '실증랩'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문을 열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R&D 사업인 지역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배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한 사전검증 사업으로 구축한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증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와 지역 AX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피지컬 AI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수요 기반 실증 결과를 확인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해 사전검증 결과를 지역 AX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 왔다. 이 사업은 전북대(제조)와 KAIST(물류) 실증랩을 구축해 공정·장비 및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자동차 분야 3개 수요기업 공정에 피지컬AI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로봇(AMR) 물류 자동화, 머신텐딩 자동화, 다품종 대응 유연생산 체계 등을 적용했다. 특히 전북대 실증랩은 신체 조건 피지컬 AI 현장 실증 기반을 구축한 첫 플랫폼으로, 본사업의 기술적 마중물이자 오픈 실증 생태계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서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김순태 전북대학교 교수.(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실증랩은 조립, 검사, 라벨링, 유연생산 등 기능별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축했으며 P-Zone(Production, 제조생산)과 I-Zone(Inovation, 혁신)으로 구획해 실험과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기능적인 구획을 통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이 기종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주요부품 기업인 DH오토리드(스티어링휠), 대승정밀(전동브레이크), 동해금속(자동차 차체) 등 주요 공정에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한 결과, 사전검증 단계지만 생산성, 품질, 공정 효율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 기반 무인 운반과 디지털 트윈 기반 사상·후처리 작업의 로봇 자동화를 적용해 기존 수동 중심의 공정을 개선하고, 공정 편차 감소와 작업 효율 향상 성과를 확인했다. 대승정밀은 절삭가공 설비의 투입·배출 작업을 로봇이 수행하는 머신텐딩 체계를 적용해 기존 수작업 절삭가공 공정을 자동화해 설비 가동률과 불량률을 대폭 줄였다. 동해금속은 차체 부품 용접·조립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는 유연생산과 통합제어 기반을 구축해 기존 수작업 중심의 용접·조립공정을 유연생산 체계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술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이명 등 작업자 건강·환경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등 피지컬 AI가 생산성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증했다. 향후 지역 AX 사업 단계에서 확대 적용하면 이러한 성과들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더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랩 개소식 이후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석근 DH오토리드의 대표, 김장송 대승정밀 대표, 서호진 동해금속 대표, 김순태 전북대 교수,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 등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피지컬 AI 제조혁신 내재화를 위한 실행과제를 주제로 토의했다. 참석자들은 피지컬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기반 정책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기된 의견을 앞으로 지역 AX 설계와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현장과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이미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해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6)
2026.0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정부, 대테러 대응 체계 바꾼다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오후 부산경찰청 14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이 설치돼 있다.2026.1.26.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민·관 합동 TF는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민간 전문가 20명과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하며 오는 3월까지 3개월 간 1차로 운영되고 필요시 연장한다. 주요 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24)
2026.01.26
국무조정실
-
구 부총리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한중 문화협력 확 등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를 구현하고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등 대외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인 동시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해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했다. 이어서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 전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는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협·단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주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는 한편,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중정상회담>재정경제부 경제협력과(044-215-7610), <한일정상회담>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한중 문화협력>문화체육관과부 문화수출통상과(044-203-2460), <핵심광물>재정경제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90), <해외 플랜트 수주>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70),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0)
2026.01.26
재정경제부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 원 지원…AI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으로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26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M.AX 확산을 위한 울산 지역 AX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1.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에 본격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 원)를 선정하고 신규 예산 중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해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이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전국 각지에 공유형 연구공간을 구축해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하게 한다. 특히 올해 신규 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 고도화형 기반구축과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3회로 나눠 진행하며 27일 1차 공고로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www.motir.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2)
2026.01.26
산업통상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