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책뉴스(전체)
-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선발 5351명…근로감독·산업안전 500명 채용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직급별 선발인원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공직적격성평가의 경우 올해까지는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으로 시행하는데, 내년부터는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해 시행한다.
또한 한국사 과목은 올해까지 9급 공채 필기시험에 포함해 시행하며, 내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이밖에 민간경력자·지역인재 등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경찰·군무원 등 특정직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획은 각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공고 매체
최동석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정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채 선발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민을 위해 본인의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세부 내역 및 공채 일정
문의(총괄)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044-201-8202)
2026.01.02
인사혁신처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
부산 남구청에서 열린 '부산 남구 2026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5.1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 (044-202-3672)
2026.01.02
보건복지부
-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4만여 명 신규 수급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 기준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 청년·자동차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29세 이하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새해부터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중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해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 제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2026.01.02
보건복지부
-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1월 1일 경북 경주시 소노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중 국빈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2
정책브리핑
-
이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후 되돌아 나오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2026년 신년사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26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01.01
정책브리핑
-
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장기복무 간부 '도약적금' 시행…최대 2300만 원 자산 형성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한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은행이자를 포함해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협약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군인공제회 등 5곳이다.
◆ 장병 기본급식비 4년 만에 인상…1일 1만 4000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해 4년 만에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50만 드론전사' 양성…전 장병 드론 운용 역량 강화
국방부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군인·군무원 가족 복지 확대…교육·지원 대상 넓혀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인 자녀에서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된다.
전국 단위 인사 이동과 격오지 근무 등 군무원의 근무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영천고)가 개교한다.
군인자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향후 경기 송담고, 강원 화천고 설립도 추진된다.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5년도 첫 병역(입영)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병역의무 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피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되고, 주소 공개 범위도 건물번호까지 확대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는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다만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한다.
◆ 예비군·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출산·경제활동 지원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진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도 확대 시행된다.
◆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군의 공공성 제고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된다.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된다.
2026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 정보공표에서,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업무를 통해 군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02-748-6510),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2025.12.31
국방부
-
해병대 1·2사단 평시작전통제권 50년 만에 해병대 반환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 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고,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안에 해병대에 돌려줘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들이 더 많이 진출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해병대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31
국방부
-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상향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만기 3년),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인다.
월 납입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1800만 원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어서,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출처=기획재정부)
◆ 교육·보육·가족
새해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을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10% 늘리며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3에게 지급하고, 1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 원에서 10만 원,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 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인상해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급여가 늘어난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8년 동안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다.
3월 10일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조합원은 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을 부담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 원, 개인 10만 원 한도)한다.
2월부터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거주지 인근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
◆ 환경·기상·산업·중소기업·에너지
폭염 장기화·정례화에 따른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호우 때 별도 긴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6월부터 지진조기경보에 추가해 진앙지 인근 지역에 지진현장경보도 제공한다.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면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충전소 구축·운영 및 충전기술개발 등에 투자한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1분기부터 창업 초기의 법률·세무 등 경영 전반에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공간·관광 콘텐츠 등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모두의 카드 도입.(출처=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농림·수산·식품
1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를 새로 도입하고, 65세이상 어르신의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
5만 4000명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을 실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출처=기획재정부)
◆ 국방·병무·행정·안전·질서
전역 후 생업을 뒤로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는 예비군을 위해 훈련참가비를 신설하고 인상한다.
5~6년차 예비군(기본, 작계훈련)은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훈련)은 1만 원을 주고, 동원훈련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4만 원→5만 원, 급식비 8000원→9000원으로 인상한다.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 시행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인다.
3월 12일부터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꿈 도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부터 적의 공습 상황 등에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 홍수, 산불 등으로 인해 주민의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도 확대 운영한다.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1월 21일부터 35개 기관에서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통합시스템(https://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의 알림 분야를 확대하고 민간 이용채널도 추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2025.12.31
기획재정부
-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지구 지정…총 13만 3000호 공급 구체화
정부가 수도권 7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과 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총 13만 3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구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안산시·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1069만㎡(총 7만 8000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총 2곳 706만㎡(총 5만 5000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GTX-C·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
또한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m²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총 164만m²의 자족 용지 조성을 통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오산시 서동 일대에서 바라본 오산세교3지구의 모습. 2025.12.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승인한 7곳 중 먼저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21년 2월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이에 이곳은 597만㎡ 면적에 총 4만 1518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7배 규모의 공원·녹지 163만㎡와 대규모의 일자리 공간 66만㎡ 등을 조성한다.
특히 지구 동측에 GTX-C(예정)와 1호선 정차역인 의왕역이 인접하고 있으며 지구 서측에 반월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향후 GTX-C노선 이용 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어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 면적에 1만 827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이곳은 지구 내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 면적에 총 1만 5996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2배 규모인 공원·녹지 56만㎡, 복합·자족용지 약 37만㎡ 등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구 내 문학경기장역이 위치해 있어 GTX-B 신설역(인천시청역 예정)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서울 여의도권으로 3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해당역 인근에 고속버스 환승거점 조성을 통해 제2경인도로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갈현지구는 13만㎡ 면적에 총 96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공원·녹지 약 3만㎡, 자족 용지 약 1만 8000㎡ 등을 조성한다.
이곳은 지구 남측으로 인덕원역이 위치해 향후 GTX-C,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3개 노선이 추가 개통 예정으로 강남·동탄·판교 등 주요 도심지와 교통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 국도 47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차량으로도 서울·판교 등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시흥정왕지구는 10만㎡ 면적에 총 1271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공원·녹지 약 1만 7000㎡ 등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지구 북동측에 정왕역이 조성되어 서해선과도 3개역 이동으로 환승 연계되어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점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평택시흥고속도로·국도 77호선 등 간선도로가 인접하고, 지구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망 기개설로 도로 교통도 우수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별 주요 현황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11월 15일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성 검토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오산세교3)과 12월(구리토평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있어 거주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한강과 지구 내 하천을 통해 수변공간을 특화하고 선형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거·교육·공공·근린생활시설이 연결되는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북측 도보 4분 이내 장자호수공원역이 인접하고 있어 서울 송파 등 주요 도심지로 25분 내 연결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에 남양주 등 주변 지역으로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강변북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산세교3 지구는 인근에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입지적 특성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반영하고, 오산세교1·2 지구와 연계해 교육, 문화, 의료 등 필수 기반 시설을 배치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오산역 연계 대중교통을 신설하고, 오산세교1·2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입체적 교통망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 이후 두 지구는 내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교통·재해·교육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각각 2027년 구리토평2와 2028년 오산세교3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23)
2025.12.31
국토교통부
-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혜택을'…특별승진임용 등 우대 조치 부여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를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없도록 인사 제도 개선
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때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
이에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과 고충이 없게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특히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 임용령 주요 개정사항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2025.12.31
인사혁신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