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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 확대…김 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역량을 키워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에 옮겨야 할 시기다"고 말하고 국정홍보 추진전략을 포함해 4개 주요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토론했다.
◆정책 생중계 확대 등 핵심 정책성과 및 국정에 대한 홍보 강화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책 수혜자 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산업의 올해 여건 전망 및 정부 지원방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Bio, ContentCulture, Defense, Energy)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및 인증제도 정비 방안 마련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체감도 및 기업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지난해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 화학제품 안전한 구매 및 사용 중장기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2026.01.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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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할랄식품 글로벌 진출 시동…인증·물류·마케팅 전방위 지원
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협력하여 할랄식품 수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주UAE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한국 과자를 맛보고 있다. 2025.11.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과 함께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대상, 매일유업,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특히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다섯 번째 전략 과제인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방향과 세부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확대 제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적합 원료 선정부터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공사(aT)는 수출기획단에서 선정된 전략 품목을 글로벌 차세대(NEXT) K-푸드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K-할랄식품 전용관을 새롭게 추진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두바이 한류박람회에 참여하는 할랄 식품기업을 지원하고,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오프라인 판촉과 기업 쇼케이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기업이 할랄 인증 현황과 인증 확대 계획, 할랄 인증 식품 수출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 수출한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1.4%를 차지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소해 K-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9)
2026.01.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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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마을' 10곳에 각 6억 원 지원…참여 청년단체 공개 모집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2018년 시작해 누적 51개소를 선정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년마을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9.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 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이에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외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행안부는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에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 감소 완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4)
2026.0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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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농식품·농산업) 수출액은 13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104억 1000만 달러, 농산업 수출액은 32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두 분야 모두 집계 이래 최대 실적이다.
수출 구조 역시 가공식품 중심에서 벗어나 신선 농산물과 고부가가치 품목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품목과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농식품 육성, 민간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을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기술·품질·브랜드 경쟁력을 결합한 구조로 전환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이 같은 수출 구조 변화는 과실 수출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딸기와 포도 등 프리미엄 과일은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며 한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과실 수출은 생과 판매에 그치지 않고, 품종과 재배 기술, 품질 관리 역량을 함께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가 주도가 아닌 독자적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딸기 품종에 대한 해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헤테로가 대표적 사례다.
헤테로는 38세 청년농 최이영 대표가 2019년 직접 설립한 농업 법인으로, 9900㎡(3000평) 규모의 스마트팜에서 직원 6명과 함께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국내 딸기 품종이 일본계 품종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자체 개발 품종을 국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이를 해외 시장에 수출까지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국산 딸기 품종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로열티 절감, K-딸기의 프리미엄 브랜드화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데이터 농업과 프리미엄 품종 개발을 통해 K-농업의 가능성을 확장해 온 최이영 대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신지식농업인'에 선정됐다.
정책브리핑은 K-딸기 수출이 과실 수출을 넘어 품종과 기술 수출로 확장되는 현장의 혁신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충남 홍성에 위치한 헤테로를 찾았다.
다음은 최이영 대표와의 일문일답.
충남 홍성군 헤테로 농장에서 만난 최이영 대표(사진=정책브리핑)
◆ "불가능을 가능으로"…21살 청년의 꿈, 세계를 물들이다
Q. 주식회사 헤테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한 딸기 육종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업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 시절 원예학과에서 처음 딸기를 접한 이후 지금까지 오직 딸기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21살 때 가졌던 '세계 최고의 딸기 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지금의 헤테로를 만든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개인이 품종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산업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해외 사례를 보며 확신을 가졌고, 적게는 7년, 길게는 12년이나 걸린 품종 개발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무수한 실패와 병해충으로 모든 묘가 죽어 나가는 시련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Q. 다른 농업법인이나 국가 주도 육종 기관과 차별화되는 헤테로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범국민적으로 재배가 쉽고 농가 소득을 평준화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주력합니다.
반면, 저희 같은 민간 육종 회사는 독특하고 특징적인 품종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골드베리'는 맛과 향에서 기존 품종을 압도하거든요.
저희는 단순 농업을 넘어 연구개발(RD)에 전력을 다해요. 현재는 식물의 생육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입력해 우수 형질의 유전 자원을 조기에 선별하는 '데이터 농업' 모듈을 개발 중이에요.
그럼 좋은 품종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개발 시간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죠.
헤테로가 개발한 골드베리. 잘 익었을 때 황금빛이나 연한 주황빛을 띤다. 높은 당도와 함께 기존 유색 딸기의 단점인 무른 식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홍성군)
◆ K-딸기, '과실'을 넘어 '종자와 시스템' 수출 시대로
Q. 최근 K-딸기의 글로벌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한국 딸기의 위상은 세계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에요. 미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물론 중동 시장까지 진출해 있죠.
특히 일본 최대 바이어가 저희 '골드베리'를 먹어보고 '최고'라고 극찬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히 딸기 과실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한 품종과 그 재배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로열티 비즈니스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Q.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인 일본 등을 제치고 선택 받는 비결이 뭘까요?
결국은 '맛'이죠. 농산물은 무조건 맛있어야 팔려요. 저희는 고정관념을 깨는 맛과 품질을 지향하거든요.
올해는 프리미엄 골드베리를 통해 현지 기업들 사이에서 K-딸기 붐을 일으키는 게 목표예요.
내년부터는 로열티 없이 전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리미엄 품종 '황금실'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딸기가 양적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고품질화'로 승부할 생각입니다.
◆ "농업은 만능 응용과학…진정한 RD 지원 절실"
Q. 민간 육종가로서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장벽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물류비용이에요.
신선도가 생명인 딸기는 주로 항공 운송을 하는데, 운송비가 너무 높아서 단가 맞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운송비 지원책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또 민간 육종가가 산업군까지 진출한 사례가 드물다 보니 홍보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죠.
무엇보다 '짜맞추기 식' 과제가 아닌, 기업의 가능성과 실증 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맞춤형 RD 프로젝트'가 꼭 필요해요.
농가에서 종자는 반도체와 같아요. 이 핵심 자산을 세계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Q. 농업을 통해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육체와 머리를 동시에 써야 하는 고도의 '융복합 응용과학'이에요.
경영, 개발부터 비료(화학·물리), 스마트팜(전기·컴퓨터)까지 모든 학문을 섭렵해야 하죠.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만능이 되겠다는 각오로 뛰어들어야 해요.
저 역시 10년 뒤 헤테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딸기 육종 회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달릴 겁니다.
헤테로 직원들이 수출용 딸기 선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서른 여덟 청년농이 이룬 꿈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과실 수출을 넘어 품종과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혁신의 흐름은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민간 육종을 기반으로 한 딸기 산업의 변화는 K-농식품 수출이 나아갈 또 하나의 방향을 보여준다.
프리미엄 과일과 품종 경쟁력을 앞세운 'K-농업', 'K-푸드'의 다음 단계는 현장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1.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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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가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게티이미지
Q.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며 "AI(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는데 'AI 고속도로'라는 게 대체 뭐야?AI 고속도로는 정부가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연산장치,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연결하는 걸 의미해. AI 산업이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1970년대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하면서 물류나 유통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고 제조업과 수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잖아. '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앞당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야.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어.
Q. 연산장치, 데이터센터… 어려운 단어인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래?AI는 엄청 많은 양의 계산을, 그것도 동시에 해.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산장치야.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나 구글의 TPU(텐서처리장치) 같은 고성능 칩들이 대표적이야. 연산장치는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칩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 데이터센터는 AI 학습과 구동을 위해 필요한 엄청난 양의 연산장치들을 돌리는 일종의 공장이야.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보통의 컴퓨터로는 불가능해. 적어도 수천 개 이상의 연산장치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야. 근데 이 장치들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써. 그만큼 열도 많이 나겠지? 보안·네트워크 수준도 상당히 높아야 할 테고. 이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센터야.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 인터넷이라고 보면 돼.
이제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으니까 전체 그림을 그려볼까? 챗(Chat)GPT나 제미나이 등 AI 모델을 자동차라고 가정하자.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인 엔진은 연산장치야. 이를 생산하는 공장과 고치는 역할을 하는 정비소는 데이터센터, 도로는 네트워크고. 이제 이해가 됐을까?
Q. 네트워크 인프라가 매우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데이터를 취급한다면 말이야.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사실 지금의 5G나 유선통신망으로도 구동에 무리는 없어. AI 클러스터나 국가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AI 등이 모두 잘 운영 중인 것처럼 말이야. 다만 6G가 상용화한다면 더 빠르게 더 많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서 AI 고속도로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겠지.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산업 현장의 AI 로봇 등 즉각적인 정보 탐색과 반응이 필수적인 분야에선 6G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AI가 더 확산된다면 6G는 병목 현상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필요할 거야. 다행히 정부가 2026년 6G 상용화 기술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시연하고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경 상용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 5G를 넘어 6G 세상을 맞이할 날도 머지않은 것이지.
Q. 정말 기대되는 걸. 이 외에도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정부는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의 첨단 GPU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슈퍼컴 6호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도 추진 중이지. 특히 정부는 2026년 민간과 정부의 AI 정책을 조율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야. 동시에 AI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AI 발전을 가로막는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거야.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AI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유관 법령도 제·개정할 계획이고. 당장 2월부터는 정부가 확보한 GPU 중 1만 장을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 등에 본격적으로 배분할 예정이야. 그럼 스타트업이나 대학 연구실에서도 대기업 수준의 AI 실험이 가능해지겠지.
Q. AI 고속도로가 구축된 이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정부가 AI를 더 자유롭게 활용하고 똑똑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AI 서비스가 더 다양하고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 AI 산업에 뛰어들 때 이전보다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이 줄어들 테니까.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료도 줄어들 수 있겠지. 검색이나 콘텐츠 추천, 번역, 자율주행 같은 기술은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테고 말이야! 어때? 이제 AI 고속도로가 뭔지 잘 알겠지? 그렇다면 AI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펼쳐질 미래를 함께 기대해보자!
K-공감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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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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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배송지까지도 일치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통관 때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2025.11.2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해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을 도입해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는 해외직구 때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
2026.01.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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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노인·장애인까지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늘려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또한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과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치킨'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부터 노인·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설치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와 식생활 교육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는 지난해 13만 명에서 오는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급식 안전관리는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언제·어디서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간편식·배달 음식 등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 구매와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전국 300곳)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튼튼 먹거리'는 영양상으로 균형 있고 나트륨·당류 등 위해 가능 영양성분이 적게 포함된 식품과 채소·과일 등 원물이 95% 이상 포함된 제품 등을 말한다.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을 지원하고 업체와 협력해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앱 등에서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모바일 매체로 확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등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학교·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서저해 식품의 종류에 담배, 술병 모양 등 식품 형태뿐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도 포함하는 등 정서저해 식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식품 영양 정보 제공 확대
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가맹점 50개 이상 식품 프랜차이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참여와 AI 기반 예측 등을 통해 칼슘 등 미량 성분까지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까지 포함해 33만 건까지 확대해 개방한다.
확대된 영양성분 DB는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제품의 영양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개발에도 활용돼 국민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가정·급식·외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
2026.01.1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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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엑스(X) '그록'에 청소년 보호 안전장치 요청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미통위는 그록으로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2026.01.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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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4.5배 규모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또한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3곳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이날 고시했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 모습 참고 사진. 2022.1.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기본계획은 무기체계 발전과 병역자원 감소 등 정책 여건 변화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보호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계획은 '안보와 국민의 권익이 조화로운 군사시설보호구역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보호구역 설정 및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업무체계 측면에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관할부대도 세부 관리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상 문제가 없는 접경지역 3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만 5000㎡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과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돼 있어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지역.(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 심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때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국 시설기획과(02-748-5810)
2026.01.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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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강화…2개 팀 체제로 확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기존 1개 팀 운용에서 2개 팀 운용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해 운용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 행사 모습. 2025.7.30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30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유기적 협업체계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해 1,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와 압수수색 등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그동안 긴밀한 실무협의를 거쳐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 등 3반 1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 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과 조사공무원 전원(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올해 정기직제와 지난해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로 협의한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모두 20명을 배치하고,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안에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 실무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인력 추가 배치와 유관기관 협력으로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으로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6)
2026.01.1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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